■ 2006년 횡령3건 적시된 송환 청구 전격철회하고 2020년7월말 재청구
■ 범죄인인도범죄인 횡령혐의로 한정해 재청구한 끝에 FBI 움직여 개가
■ 범죄 사실은 2000-2004년 론스타 횡령 3건 등 모두 347만 달러 상당
■ 횡령한 돈으로 한남동 호화저택매입하고 남은 돈 모친 등 명의로 반출
■ 의붓아버지 전성원 전현대차부회장과 모친 명의 도용…미국으로 송금
■ 재미 이종권목사도 가담 93만 달러 모친에 송금 뒤 스티븐 리에 전달
■ 70만 달러 횡령 땐 2002년 버뮤다에 개설된 부하 정헌주의 계좌 이용
■ 모친 ‘입금된 돈 모두 아들에 전달…아들은 효자’ 안타까운 심정 진술
한국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말, ‘기존의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전격 철회하고, 횡령혐의로 한정, 범죄인인도를 다시 청구’해 스티븐 리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한국정부가 연방법무부에 제출한 약 380매 분량의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청구서 전체를 입수, 분석한 결과, 약 347만 달러의 횡령혐의로 범죄인인도가 청구됐으며, 2005년 5월 한국에서 도주, 2006년 12월 기소중지돼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티븐 리는 횡령을 위해 모친의 은행계좌는 물론 양부의 명의와 서명 등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놀랍게도 양부는 유명재계인사인 전성원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밝혀졌다. 모친과 전성원 전 부회장 모두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스티븐 리는 양부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친은 또 다른 횡령에 연관된 재미목사인 이종권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검찰은 체포영장을 세 번이나 발부받았으나, 중간에 2차례 적지 않은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배후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미 법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06년 스티븐 리에 대한 인도청구를 철회하고, 같은 날 이를 재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장관은 ‘대한민국정부는 2006년 8월 2일 미국 측에 신병인도 청구한 범죄인 스티븐 리에 대한 인도청구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인도청구를 철회하고, 인도청구 범죄사실을 변경해 다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즉 당초 스티븐 리에게 횡령, 증권거래법위반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미국 법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만으로 혐의를 한정, 다시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가 지연된 것은 혐의범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인도청구를 한국정부가 스스로 철회한 것이 사실이며, 횡령만으로 범위를 한정해 다시 청구하자, 범죄인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본보, 인도청구서 380매 전체 입수
추미애장관은 이 같은 정황설명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서한 외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라는 제목의 정식 청구서에서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인 스티븐 리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한다. 대만민국 법무부장관의 관인을 날인,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인증된 문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리에게 횡령혐의 1건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다는 것을 못 박은 셈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스티븐 리의 범죄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확인서와 입출국 관련서류, 외국인지문원지, 스티븐 리에게 발부된 영장, 특히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모친 및 모친과 재혼한 유명재계인사의 진술서, 횡령자금 송금 및 입출금 내역서등 21건의 증거를 첨부하는 등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한글서류와 증거 및 약 2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번역서류 등을 미국법무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이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청구서, 즉 인도를 재청구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앞서 설명했든 범죄인인도청구서에서 탈세나 증권거래법위반 등은 빠졌고 약 350만 달러 횡령혐의만을 적용했고, 이 횡령에 스티븐 리의 의붓아버지인 유명재계인사, 어머니 등 가족과 친밀한 재미목사, 그리고 스티븐 리의 부하직원등이 연관됐음이 밝혀졌다. 이 유명재계인사는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지낸 전성원 씨이며, 재미목사는 이종권 씨, 부하직원은 정헌주 씨로 각각 확인됐다. 김용식 검사의 확인서는 범죄인인도청구시점인 2020년 7월 31일 직전이 아니라, 이보다 6개월 앞선 2020년 1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확인서에서 ‘범죄인, 즉 스티븐 리는 1969년 1월 31일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국적의 남자로, 1991년 6월 18일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뒤 90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 지난 2005년 5월 14일 에어캐나다편으로 캐나다로 출국, 도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티븐 리의 범죄는 횡령혐의 3건으로, 횡령금액은 약 347만 달러 상당으로 확인됐다. 김용식 검사는 범죄사실과 관련, ‘첫째, 2000년 12월 8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84만 달러를 신라어드바이저 홍콩계좌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 신라어드바이저의 주주는 스티븐 리 및 부인 ‘캐서린 민경 리’등 2명이며, 2000년 11월 23일 신라어드바이저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간에 체결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신라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전성원 씨로 확인됐다. 전성원 씨는 지난 1998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지냈던 유명재계인사로, 2000년 3월 스티븐 리의 모친과 재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지난 2006년 3월 15일 검찰조사에서 용역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용역계약서의 서명도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할 것으로 확인됐다. 즉 스티븐 리는 자신과 부인이 주주인 홍콩회사 신라어드바이저가 론스타펀드가 동양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준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새 아버지를 본인 몰래 신라의 대표로 만든 뒤 서명까지 위조했던 셈이다.
스티븐 리는 이처럼 위장계약을 통해 2000년 12월 8일 론스타어드바이저에서 신라어드바이저의 홍콩 HSBC 계좌로 184만 달러를 송금 받은 뒤 2000년 12월 29일 신라계좌에서 돈을 인출, 외환은행 서린동지점의 스티븐 리 계좌로 199만 달러를 송금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고급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리의 이태원동 고급주택은 횡령에 따른 범죄수익인 셈이다. 둘째, 2003년 11월 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1억 원[미화로는 약 93만 달러]를 이종권 씨의 하나은행계좌로 지급케 한 뒤, 다시 어머니의 국민은행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스티븐 리는 정헌주 허드슨어드 바이저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컨피덴셜, 비밀이다, 이종권이라는 개인컨설턴트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니 청구서가 오면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용역비 93만 달러 위장 지급
이에 따라 정헌주사장은 2003년 11월 5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이종권 명의의 하나은행 서초지점계좌로 11억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이종권 씨는 스티븐 리 모친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했으며, 2003년 11월 19일 모친은 약 12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횡령사건과 관련, 컨설팅을 한 것으로 위장된 이종권 씨는 재미목사로 확인됐으며, 스티븐 리는 이 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게 한 뒤 어머니로 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2004년 10월 1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의 공금 70만 달러를 G&D 인베스트먼트 신한은행계좌로 지급한 뒤, 이를 스티븐리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거래에서는 이 씨의 부하직원격인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이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스티븐 리는 정 사장에게 론스타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 부터 성과급 70만 달러 지급을 승인받았다며 정 사장이 설립한 G&D 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에 컨설팅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성과급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0만 달러는 론스타어드바이저의 계좌에서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지점에 개설된 G&D의 계좌로 송금됐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18일 G&D는 이 돈을 스티븐 리의 외환은행 서린지점 계좌로 다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D는 론스타어드바이저와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엘리엇 쇼트 부회장이 스티븐 리에게 성과급 70만 달러 지급을 승인했다는 스티븐 리의 주장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리는 정 사장에게 성과급 처리 때도 ‘컨피덴셜, 비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인보이스를 회사금고에 넣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사장이 설립한 G&D는 정 사장의 딸 그레이스와 아들 다니엘의 앞 글자를 딴 개인회사로, 지난 2002년 버뮤다에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횡령사실은 론스타펀드 본사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고 론스타펀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입금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사 체포영장도 첨부
김 검사는 확인서에서 그동안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 14일 캐나다로 출국, 미국으로 도피한 뒤 5개월이 지난 2005년 10월께 국세청으로 부터 스티븐 리 등 론스타펀드 관계자 4명과 16개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06년 3월 국회 재경위의 론스타펀드 고발사건과 병합, 대검찰청 중수부 2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이영상 대검 중수부 검사는 2006년 7월 19일 소환에 불응하며 국외도피중인 스티븐 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2011년 10월 14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스티븐 리 체포영장이 만료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현 대통령]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은 범죄인인도청구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5년 11월 20일까지, 4년간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 뒤 또 영장이 만료된 지 약 4년만인 지난 2019년 10월 29일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 2026년 3월 29일까지 6년 5개월간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번의 체포영장 발부간의 공백이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20일까지, 약 36일간, 또 2015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은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 14일 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상태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체포영장은 무의미하다. 중간에 체포영장이 없는 공백이 있지만, 지명수배는 언제든 실질적으로 체포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백이 없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2019년 10월 29일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은 쉽게 예단할 수 없으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2019년 10월 29일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 체포영장에 인도청구 대상범죄이외에 다른 범죄가 기재돼 있으나, 인도청구대상 범죄로 기재된 범죄이외의 범죄는 인도청구대상 범죄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의 기존 범죄인 인도청구를 철회하고, 2020년 7월말 횡령혐의만으로 한정, 다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검찰은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한 뒤 횡령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던 스티븐 리의 어머니와 재혼한 새 아버지등도 검찰로 소환, 심문을 했고, 어머니는 당초 범행에 관련된 일부 인물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약 한달 보름 만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의 어머니는 2006년 3월 9일 서울지검 조사에서 ‘2000년 3월 현대자동차사장을 지낸 전성원과 결혼식을 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성원이 나의 남편’이라고 밝힌 뒤 ‘2003년 11월 5일 아들의 부탁으로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 개설된 나의 계좌에 이종권 명의의 하나은행 서초동 계좌로 부터 11억 원을 송금 받았고, 이돈 모두를 아들에게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전 현대자동차 회장이 의붓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종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제 통장에 이종권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송금되어 알고 있을 분이며, 이종권의 인적사항, 직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1차 조사 뒤 약 50일 만인 4월 27일 2차 조사 때 자술서를 통해 이종권목사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는 자술서에서 ‘이종권목사님을 1974년께부터 알게 됐으며, 이목사의 이민정착을 도와주면서 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됐으며, 스티븐도 이 목사에게 많이 의지했다. 2003년 10월 스티븐이 전화로 이종권목사님이 어머님 통장에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고, 며칠 뒤에는 이종권목사님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2번에 걸쳐 큰 액수가 들어와 있었고 그 뒤 스티븐이 요청할 때마다 송금하거나 수표로 전달해줬다’고 설명했다. 1차조사 때는 이종권 목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2차 조사 때는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진술한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자술서 말미에 ‘1999년 봄 스티븐이 한국에서 일하게 됐을 때 홀로된 어머니 때문에 무척 망설이고 크게 고민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스티븐은 보기 드문 효자이다. 아들이 매우 힘들고 지쳐 있으며,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원래 과묵한 성격이지만 더 말수가 줄고 어머니인 나와도 통화가 뜸하다, 저는 계속 건강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며 어머니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새 아버지인 전성원 전 현대차 부회장도 2006년 3월 15일 검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해군사관학교 졸업 뒤 소위로 임관, 15년간 복무한 뒤 196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1990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1996년 부회장에 오른 뒤 1999년 12월 퇴직했다’며 ‘2000년 3월 25일 재혼을 해, 스티븐 리가 아들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부회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연락이 없어서 출국경위 등을 알지 못하며 처와 통화 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부회장은 ‘2005년 11월 또는 12월께 스티븐 리가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감정으로 울먹거리며, 건강하십니까, 제가 회장님의 이름을 쓴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제가 알겠다 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00년 12월 스티븐 리가 신라어드바이저와의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해 184만 달러를 횡령할 때 컨설팅 계약서에 신라의 대표로 전성원 씨를 기재하고, 허위 서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스티븐 리는 국세청 고발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새 아버지에게 울면서 새 아버지의 명의 등을 횡령에 도용했음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한 셈이다. 전부회장은 또 ‘(스티븐 리가 전화오기 이전인) 2005년 10월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 문제로 출국금지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됐다고 짐작했었다’고 진술했다.
공소시효 7년이지만 해당 안돼
이외에도 범죄인인도청구서에는 정헌주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이사의 피의자 신문조사도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장은 2006년 5월 15일과 5월 16일 이틀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은 5월 15일은 신라어드바이저 횡령 및 이종권 횡령 등에 대해 진술했고 5월 16일에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G&D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과 관련된 횡령에 대해 진술했다. 정씨는 ‘신라의 주주가 스티븐 리 및 부인 케서린 민경 리 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같은 사실이 기재된 홍콩정부발행 법인서류는 2005년께 국세청 직원이 홍콩에서 입수한 것이며, 2000년 12월에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라어드바이저 건으로 론스타어드바이저에서 인출된 돈은 184만 달러가 아니라 원천세금을 포함 235만 달러이며, 약 51만 9천 달러가 원천징수세이다’라고 진술했고, 이종권 컨설팅관련 횡령도 실제 허드슨어드바이저에서 인출된 돈은 11억 원이 아니라 원천징수세를 포함, 14억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또 3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사본, 90여 차례에 걸친 공항 입출국기록 등을 모두 첨부했으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스티븐 리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가장 마지막 범죄의 종료시점인 2004년 10월15일부터 7년간인 2011년 10월 1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된다, 하지만,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 14일 국회로 도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