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재판부, 하기환 측 ‘소송기각-무시요청서’ 모두 기각해
■ 하기환회장 측 초반 소송기각 전략전 완패로 소송전략 차질
샘 정 아주부동산 회장이 LA부동산재벌로 알려진 한남체인 동업자 하기환회장을 상대로 버몬과 올림픽 코너 부지 매각과 관련 ‘사기를 당해서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최근 하 회장 측의 방소항변[DEMURRER]와 무시요청서[MOTION TO STRIKE]등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재판을 조기에 기각시키려던 하 회장 측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샘 정 회장이 유리한 국면을 조기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약 1년 뒤인 내년 4월말을 재판시작일로 잠정결정함에 따라 증거문서 확보와 데포지션 등 디스커버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두 사람의 소송관련 내용을 전한다.
하측 ‘방소항변-무시요청’ 모두 기각
LA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부동산브로커 중 한명으로 꼽히는 샘 정 아주부동산 회장이 지난 11월 2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하기환 한남체인 USA회장, 구정완 한남체인 대표이사,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 뉴코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성공한 부동산 브로커와 대박신화의 주인공 간의 격돌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재판이 초반전에서 사실상 샘 정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제기 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소송이라 케이스 기각요청을 할 생각이며, 최악의 경우 재판도 불사할 것이며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하기환회장이, 지난 14일 재판부의 결정으로 1라운드에서 기선제압에 실패(?)하고 말았다. 하 회장측은 지난 1월 19일 당초 주장대로 방소항변[DEMURRER]와 무시요청서[MOTION TO STRIKE]를 동시에 내고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이니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소항변으로 번역되는 DEMURRER 란 만약 소송장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소송성립이 안되므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또 MOTION TO STRIKE는 소송장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으나 재판부가 그냥 무시해달라는 것이다. MOTION TO DISMISS가 기각요청서라고 한다면, MOTION TO STRIKE는 ‘아예 무시해 달라’는 ‘무시요청서’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하 회장측은 이처럼 샘 정 회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인만큼 그냥 무시하고 기각하라고 주장하고, 답변할 가치도 없는 만큼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 정 회장측은 당초 소송장을 보완, 수정소송장을 제출하며 ‘하 회장으로 부터 명백한 사기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역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3월 10일 다시 방소항변[DEMURRER]와 무시요청서[MOTION TO STRIKE]를 제출하는 등 일관되게 ‘말도 안 되는 소송,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 뒤 4월 3일 정 회장측은 하회장의 방소항변 및 무시요청서를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했고, 4월 6일 하 회장측은 이를 재반박했다. 이처럼 소송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샅바싸움이 전개됐고, 무시요청서를 제출한 하 회장측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샅바재판 시작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4월 14일 심리를 마친 뒤 ‘최종명령’을 통해 ‘하 회장측의 방소항변과 무시요청서를 모두 기각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의 수정소송장에 대한 하회장의 답변서의 데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하 회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샘 정 회장측은 하 회장측의 재판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재판일정 확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추후 재판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4일 오전 8시 30분 화해가능성 등 양측의 입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지고, 4월 19일 최종적으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회의를 한 뒤 4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7일 정도 재판을 한다고 명령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하 회장 측의 방소항변과 무시요청서를 모두 기각한데다 재판일정까지 확정해 버림으로써 하 회장측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준비에 나서야 하므로 디스커버리준비에 시간은 물론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합의를 고려할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정 회장측은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둠으로써 디스커버리를 압박하는 등 레버지지를 가지게 됐다. 특히 재판부가 1월 4일 화해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못 박음으로써, 하 회장은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재판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화해를 한다는 식으로, ‘명분있는 후퇴’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래저래 1라운드는 정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