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공개 미국 내 북한 동결자산 현황 리포트

받아 낼 돈이 없는데… ‘배상판결 백번 받으면 뭐하나’ 좀처럼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미국 내 북한관련 자산의 규모가 12년 만에 다시 정확한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자산은 7436만달러로, 지난 2008년 3420만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 2017년 말 북한을 12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연방 […]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미국법정에서의 황당무계한 소송 전말

미래저축 67억 부실채권회수 패소판결 기막힌 이유? 잘못된 주소로 소송장 전달하고 소송 기재액수도 틀려…‘어이없이 패소’ 한국예금보호공사가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게도 송달잘못으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공사는 패소 뒤에도 1년여간 항소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지난 7월말 다시 동일한 […]

‘아리랑TV 미국송출’ SBS인터내셔널 2연패 속앓이

우여곡절 끝에 낙찰에 성공했지만 예산70% 축소로 ‘사업 손실’우려 ‘대책마련’ 시급 3년전 무자격자 낙찰로 사상초유의 입찰무효사태가 벌어졌던 아리랑 TV 미국송출대행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3년간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로 SBS인터내셔널이 선정됐다. SBS인터내셔널 은 3년 전 입찰에서 승리한데 이어 올해도 낙찰자로 선정돼 만만찮은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2차례연속 이 사업을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달 12일 가격 및 기술 평가 등 […]

미국 빅데이터분석전문회사…‘특정업체 비호의혹’ 금융위 상대로 소송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사업’ 불공정 소송 ‘한국정부-금융위에 125만달러 배상하라’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해당 공무원등이 이로 인해 결국 미국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하고 말았다. 빅데이터분석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국 데이터시스템스 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주한 사업을 정식입찰을 통해 수주했으나,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125만달러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미 연방법원에 […]

[단독]신출귀몰 21년 도피 정태수 4남 미국행적 추적

2011년 도피 중에 여성과 결혼 시민권 취득 ‘LA를 활보하고 다녔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오던중 파나마에서 검거된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거주 중국계 미국여성과 결혼한 정확이 포착됐다. 정씨는 또 지난 2017년 에콰도르에 거주할 때,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윌셔우체국을 통해  의류소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는 등 도피 중 로스앤젤레스지역을 주요거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콰도르 거쳐 LA로 […]

‘동의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강간? 한국과 미국이 성범죄 처벌 조항이 다른 이유는…

공통점은 섹스 후 여성이 ‘강간 당했다라고 하면 강간이다’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 강화되는 지구촌 추세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란 인식이 미진하다. 현재 한국에서 강간죄는 ‘명백한 강간’만 처벌된다. 하지만 지난 7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리스 행정부가 ‘동의없는 성관계 = 강간’이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6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10년 […]

뮬러특검에서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KAI, 트럼프변호사에 ‘왜 60만달러 건넸을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트럼프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15만달러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4배 이상 많은 최소 60만달러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최근 연방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로버트 뮬러특검의 비밀압수수색영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당초 뮬러특검은 2017년 7월 압수수색영장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코언변호사에게 3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적시했고, 수사를 계속한 결과 30만달러를 […]

한국과 미국의 공권력 차이 부당한 공권력과 정당한 공권력

미국 경찰이 근본적으로 한국경찰과 다른 이유와 까닭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특히 경찰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중,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관이 행사하는 경찰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무력행사지만 조직폭력과의 구별은 정당성이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경찰 공권력이 미국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는 소리가 많다. 미국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바로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다. […]

LG-SK 전기차배터리 미국 법정서 혈투 벌이는 까닭

LG ‘SK가 고급인력 77명 빼내가면서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훔쳐갔다’ SK제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시장을 둘러싸고 미국연방법원에서 1조원대의 소송에 돌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인력을 빼돌려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을 절취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 이용 등을 즉각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소송장 확인결과, LG측은 SK가 무려 70명이상의 인력을 빼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 입국 심사에서 곤욕 치룬 한인 여성들 ‘천태만상’

“절대로 변명이나 거짓 정보를 말하면 안된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입국심사 과정에서 의사 소통의 문제 에서 불법체류 및 원정 성매매 등으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정밀심사를 받던가, 아니면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젊은 한인 미혼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심을 받아 체류 신분 조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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