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금보험공사의 미국법정에서의 황당무계한 소송 전말

미래저축 67억 부실채권회수 패소판결 기막힌 이유? 잘못된 주소로 소송장 전달하고 소송 기재액수도 틀려…‘어이없이 패소’ 한국예금보호공사가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게도 송달잘못으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공사는 패소 뒤에도 1년여간 항소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지난 7월말 다시 동일한 […]

예금보험공사, 유병언 미국자녀상대 美 소송 완승 거뒀지만…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책임있다’ 유병언 세 자식들 줄줄이 쪽박위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일가의 미국재산환수에 나선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소송제기 3년1개월 만에 지난 14일 뉴욕주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지 단독취재로 확인됐다. 예보는 유전회장의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지난 2002년 한국법원 승소판결을 근거로 유전회장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뉴욕주법원은 유전회장자녀들이 예보 청구액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원고완전승소판결을 […]

[분석취재]미 연방법원 소송장에서 드러난 무역보험공사 수출채권매입소송 백태

수출 진흥위한 수출채권은 ‘봉’ ‘무보 돈은 먼저 만지는 놈이 임자?’ 수출지상주의에 따라 사실상 임자 없는 돈이 돼버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매입,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다. 수출을 크게 늘리자는 취지로 제기된 제도이지만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채권을 넘기는 순간 수출업자는 대금회수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

<단독> 예금보험공사(KFDC), ‘유병언일가 미국재산환수’ 소송 꼬이…

       ▲ 유혁기씨. 유벙언 전 세모그룹회장일가가 24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유씨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와 아해프레스 등 미국 내 재산환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예금보험공사가 유씨부부와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1600만달러 상당의 환수재판은 예보측이 당초 소송장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는 바람에 유씨측은 원고측 귀책사유로 답변서제출 연기 허가를 받아 소송 2개월이 지나도 […]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재산색출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및 금융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임직원과 채무자들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부실 책임 관련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8일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미국 은닉재산 305만 달러를 환수조치 했다”며 “현재도 1,200만 달러(8건) 상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

사기 업체와 공모한 수출보험공사 드디어 「덜미」 직원들 줄줄이 구…

허위 수출 계약서 작성 보험금 가로채 보험 헛점이용 공모, 한해 3천억 손실 또 다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기 공모 혐의와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지검은 허위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챈 업체와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으며 7명을 지명수배했다. 액수만 해도 무려 5천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기강해이와 눈먼 돈으로 치부할 수 […]

정효섭 수출보험공사 소장과의 직격인터뷰

기 자) 최종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응할 의도가 있는지 정소장)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라 인터뷰를 할 수 없고, 다만 그동안 인터뷰를 거절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다 기 자) 본보는 지난 24일 정정보도 요청을 한 내용의 편지를 변호사측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시 정은일 소장과 신과장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수보측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밝히지 못한 채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인 C은행 상대 소송제기로 드러난 「고건 총…

추심료 1백불 받은 C은행 5천만불 날벼락 被訴 속 내막 고도의 사기술인가 짜고친 고스톱인가 고건총리 일가의 사기행각이 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주에까지 마수를 뻗으면서 결국 수출보험공사의 고소사건을 계기로 본보의 추적기사에 따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본보를 통해 기사회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고건총리의 오촌조카인 고정씨와 고대수씨는 홍콩에서 본국에서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인 C은행 상대 소송제기로 드러난「고건 총리 一…

고건 총리一家「최규선 게이트 핵심 5인방」에 가린 숨은 진실 「大특종」… 고건총리 일족 망국적 사기행각 뿌리를 캔다 지난 7월 10일 모 증권전문 웹사이트 종목별뉴스에는 한가지 중대한 소식이 기사화되었다. 하지만 이 기사내용의 엄청난 파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기사로 묻혀져 버렸다. 당시 KDS(17300) 종목 7월 10일자 기사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렇다. [ KDS 전 회장이 분식회계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

교포 C은행,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날벼락 피소

「大특종」… 고건총리 일족 망국적 사기행각 뿌리를 캔다 지난 97년 당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붐을 타고 본국에서는 수많은 IT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본국 경제의 메카라 하면 여의도를 연상하듯이 IT 벤처기업들은 IT의 메카라 불리는 강남역부터 삼성동에 빽빽히 들어선 고층건물들에 둥지를 트고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엔 신기술력을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벤처가들이 다 모여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99년도 IMF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