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특집 2 – “한국이 인권국가라고…?”

유엔 “한국정부 국제법 인권위반 여부” 조사 국제적인 인권문제 글로벌 기구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서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행동에 착수한 것은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최근의 ‘강제 추방’ 사건에 UN 인권기관들은 물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하나같이 ‘국제 인권협약에 […]

강제북송사건 특집 1 – “북송 어부 살려라”

UN 남북 당사국 인권위반 조사에 나선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추방 사건에 대하여 UN 북한인권 관련 기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한국과북한 양 당사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를 계획하고 있지만 남북 양측이 모두 비협조적인 자세로 진통이 예상되 고 있다. 이번 한국정부에 의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하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UN WGAD)에 청원서를 작성한 물망초 […]

북한주민 강제 추방사건[2]⋯청와대 안보실이 ‘콘트롤타워’?

‘청와대 안보실이 법에도 없는 ‘독단적 추방’ 결정(?) 도대체 대통령은 뭐한건지…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헌법상(헌법 제3조)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역사상 최초로 ‘추방’이란 조치로 북한으로 퇴출 당했다. 이같은 ‘추방’이란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곳이 “청와대 안보실”이란 사실이 이번에 처음 확실하게 알려졌다. 공식 명칭은 국가 안보실(실장 정의용)이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안보실이라는 두 축이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업무를 […]

북한주민 강제추방 사건 [1]⋯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공방전

‘대통령이 강제추방 묵인했다면 탄핵사유도 가능’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 ‘불똥’ 중국의 성현인 공자(孔子)가 삶을 살면서 4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절사(子絶四)이다. 무의(母意), 무필(母必), 무고(母固), 무아(母我)’로 4가지이다. 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았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았고, 따라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즉, 일을 처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귀순 의향서를 […]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미스터리

귀순의사 주민 추방은 명백한 인권법위반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위원회 전체회의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후 한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받은 걸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지난 11월 […]

무관중‧무중계 월드컵 남북 예선전 미스터리 2019 평양 축구 ‘후유증’ 파장

이런 후안무치한 북과 평화회담 ‘웬말’ 정신나간 문재인 정부의 반역적 ‘착상’ 아시아권 정치 외교를 다루는 월간지The Diplomat은 최근 평양에서 벌어진 월드컵 예선전 남북한 축구 게임과 관련해최근호에서 “북한은 스포츠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Diplomat지는 북한 축구의 특성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설명했다.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은 양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친선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 경쟁’이란 공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중국과 […]

미국에서 북한상대 피해 ‘보상 길 열려’

‘북한재산 압류 매각… 소송 피해 보상금으로’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 길이 열렸다. 최근 미국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억류해 재판에 회부 후 비공개 경매를 벌려 그 비용을 북한정권에 의한 피해자 오토 윔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길을 열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어 17개월 억류 중 사망직전에 […]

탈북자 한성옥 모자의 ‘아사 비극’ 전말

“아니, 이럴수가…남한 땅에서 굶어 죽다니…” 김정은은 때려죽이고… 문재인은 굶겨죽이고… “아니…도대체 남한 땅에서 굶어 죽다니…말이 됩니까?” 평소 LA동포사회에서 탈북자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창춘 LA통일교육위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북한땅에서 300여만명이 굶어 죽어 나간 동안에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해 살던 탈북여성 한성옥씨(42세)와 6세아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 국내외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

미국무부, 북한여행 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미국무부, 북한여행 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미시민권자 한인도 북한방문 금지…승인 받더라도 유서 작성해야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시민권자 한인들도 북한 방문이 금지됐다. 설혹 한미 이중국적자일지라도 미국 정부의 특별허가증이 없이는 향후 1년간 북한 방문은 […]

미정부 북한 방문자 ESTA비자면제 제한 조치 시행 ‘초읽기’

“북한은 아직도 미국의 적성국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ESTA)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정보를 15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미 자유의 소리 방송(RFA)는 지난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단속국(CBP)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 제한과 관련한 일반인과 다른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60일 동안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미 DHS는 “출입국기록과 전자여행허가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