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와 한계두고 한국과 미국 극명한 차이점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계기로 짚어 본 한미양국 법제도차이 한국은 징역형 판결 미국은 정당방위 무죄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은 양국가간의 법제도 차이로  한국과 미국의 정당방위 개념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판결이 난 사건이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이다. 이씨의 아들 진수(당시 19세)군은 […]

<문제취재> IKEN 한국어 온라인교재 문제 많다

세계한인교육자연합회(International Korean Educators Network, 이하 IKEN, 회장  김학천)가 지난해 한국정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5만 달러를 지원받아 각종 명분을 내세워 제작한 ‘IKEN 한국어 학습 온라인교재’(www.ikeneducate.org)는 각종 오류가 발견되어 심각할 정도이며, 교재 편찬의 기본적 컨셉 과  교재제작의 기본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아 수준과 질적면에 평균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우기 교육전문가들은 이 온라인 교재가 교재의 특성인  흥미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