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청문회 특집]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인권의 기본권 침해

거꾸로 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내정간섭 아닌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 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난 15일 개최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난타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의원들과 증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아가며 외교정책을 조율한다고 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이지만, […]

비리 종합세트 ‘박지원’ 미리보는 국정원장 후보자 지상 청문회

돈, 여자, 가족, 병역, 학력, 재산증식 등 ‘어느 하나 멀쩡한 게 없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지명했다. 아직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다선 의원 출신에 최근 들어 각종 정치 관련 라디오, TV 정치토크쇼, 신문 인터뷰 […]

[특집시리즈1]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한국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미국은 ‘의회거부되면 입각못해’ 한국에서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민들은 이제 청문회를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 후보자가 되기전 청와대에서 하는 인선제도 자체부터 믿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동안 한국은 ‘조국 후보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제 실망과 실의에 빠지기 […]

[윤석열 청문회 최대쟁점2] 엘시티 축소 사건에도 개입 의혹

검찰- 엘시티 유착 축소수사 ‘이유 있었네…’ ‘小윤’형제 끝내 ‘大윤’ 발목잡나? 본지가 지난주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축소수사 의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자의 검찰 내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6월 한 육류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

<와이드 大 특집2> 장대환 회장, 국무총리인준 청문회에 드러난 추악…

      지난달 12일자 매일경제신문 A섹션 12면 ‘삼성페이 등장에 날개꺽인 BC카드’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부제는 ‘모바일 결제시장 강자노린 삼성출신 서준희 사장 낭패’였다. 기사 첫 문장은 ‘웃는 신한, 우는 BC’로 시작됐다. 비씨카드에 대해 “시장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야심을 송두리째 날릴 처지”, “직격탄을 맞았다” 등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일부 선정적 표현이 눈에 띄지만 기사 팩트는 큰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

<집중취재> 한국 청문회 어제와 오늘 조명

 ▲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청문회법 강화 법 개정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열기가 뜨겁다. 오는 7일부터 7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논란의 중심이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두 명의 총리 낙마로 굴욕을 당한 청와대의 카드가 청문회법 개정이라니 […]

홍명보 청문회

 ▲ 임춘훈(언론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합류할 장관 9명(부총리 급 포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의원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통을 치면, 장관 후보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으리 한번만!”하고 애면글면 죽는 시늉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낯익은 한국적 인사청문회 풍경입니다. 세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필리핀 세 […]

MB정부 황태자 김태호, 청문회 넘을 수 있을까

8·8 개각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단히 칼을 갈고 있다. 8·8 개각을 “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규정한 야권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현재 김태호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재산신고누락 […]

한심한 정운찬 총리 인준 청문회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 여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공세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됐다는 것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점검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가 있으나마나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 […]

[단독 秘와이드 취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 김건희 구속되면 윤석열은 終친다

檢, 9월 중 윤석열 처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만지작 발부되면 ‘몰락’ 기각되면 ‘날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주저앉히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승부수는 다름 아닌 윤 전 총장의 처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주가조작혐의로 구속하는 것이다. 본국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김건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