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_admin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12 Nov 2026 21:21:12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16 [天聲人聲 천성인성]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e5%a4%a9%e8%81%b2%e4%ba%ba%e8%81%b2-%ec%b2%9c%ec%84%b1%ec%9d%b8%ec%84%b1-9/ Thu, 12 Nov 2026 21:21:1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803 미국 3대 도시에 ‘블루 쓰나미 ’
뉴욕에 이어 로스엔젤레스까지

◦… 트럼프, 내년 중에 사임(?)

역사상 이례적인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설까지 나와 화제가 만발이다.민주당의 베테랑 정치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이 주장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2027년) 부활절(3월 말) 무렵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Resign)할 것이라는 정치적 예측 이다. 제임스 카빌은 여러 방송과 자신의 팟캐스트(Politics War Room)를 통해 “트럼프는 2027년 부활 절(3월 28일)이 오기 전에 그냥 대통령직에서 걸어 나갈 것(Walk away)”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반복해 왔다.

카빌은 트럼프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여러 요인들을 꼽았 다. 카빌은 애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 권력을 잃은 트럼프는 민주당의 강력한 조사와 소환장 공세에 시달리며 아무런 정책도 펼 수 없는 레임덕 상태에 빠질 것이고, 자존심 강한 그가 이 무력감을 견디지 못할 것 이 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카빌은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직에 ‘지루함(Bored)’을 느끼고 있으며, 공식 석상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체력적·인지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빌이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사면 거래’이다. 트럼프가 2027년 초 스스로 물러 나는 대신, 대통령직을 승계 받을 밴스(JD Vance) 부통령에게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연방 범죄 사면 (Pardon)을 약속 받는 조건으로 사임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및 공화당의 반발이 즉각 나왔다. 백악관 대변인 등 트럼프 측은 이러한 카빌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혐오증에 걸린 패배자의 터무니없는 망상이자 정파적인 희망 사항일 뿐”이 라며 즉각 일축했다. 이는 클린턴 캠프를 승리로 이끌었던 노련한 민주당 전략가 개인의 도발적인 ‘정치적 분석 및 예측’일 뿐이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징후나 공식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맘껏 입을 놀리는데 힘겨워 스스로 물러난다는 주장이 이색적입니다.)

◦… 미국의 3대 도시 수장이 모두 ‘민주사회주의자(DSA)’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변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수도 워싱턴DC 시장에 당선된 재니스 루이스 조지(38)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 시에서 인도계 니티야 라만(45)시의원이 시장 으로 당선되어, 지난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5) 등 3명의 시장이 모두 민주당 내에서 부상 중인 극좌성향인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DSA는 급진 좌파 성향 때문에 그간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세력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미국 대 도시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해 11월 맘다니 시장이 미국 대표 도시 뉴욕을 이끌 시장으로 당선됐고,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4)이 시장으로 뽑혔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노동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자 재니스 루이스 조지(38)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워싱턴 DC 시장이 됐다. 여기에 라만까지 LA시장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젊은 피’에 해당하는 30·40대 DSA 출신들이 미국 주요 도시의 수장이 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라만이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되기에는 다소 중도적인 의견을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DSA는 연방 하원 의석을 기존 2석에서 8석으로 4배나 늘리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동풍을 일으킨 요인으로는 DSA 후보들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등 대중의 경제적 불만을 겨냥하여 ‘억만장자가 아닌 노동자 계층을 위한 정치’라는 경제적 포퓰리 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큰 공감을 얻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과 휴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실망한 청년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 들의 표심이 DSA로 대거 결집했다. 특히 이들DSA후보들은 강력한 풀뿌리 조직력과 뉴미디어 활용으로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몰리는 대형 정치 스트리머(하산 파이커 등)의 인터넷 방송과 연계하여 젊은 층에 다가갔고, 강력한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닥 민심 공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우세 지 역구의 주류 현역 의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경선에서 차례로 격파했다. 이번 선거에서 LA시장에 당선된 라만은 현직이자 LA 최초 흑인 여성 시장이었던 캐런 배스(73) 현직 시장을 재선에 실패케 한 것은 약 20년 만의 처음이다. 젊은 인도계 미국인이자 LA 시의원 으로 일해온 라만은 지난 2월 후보 마감 직전에 돌연 LA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았다.

라만은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이주했고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LA 4지구 한인 최초 LA시의원이된 데이빗 류를 누르고 LA시의원으로 당선 됐고,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장이 되는 과정은 평탄치는 않았다. 올여름 예비선거(프라이 머리) 당시만 하더라도 배스 시장은 34%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으며, 라만은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프랫과의 경쟁 끝에 간신히 역전하며 29%의 득표율로 본선에 진출했다. 라만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부상 중인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을 자처해왔기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조란 맘다니(35) 뉴욕 시장에 비견돼 왔다.

특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친기업 혜택이라며 비판해 온 영화·텔레비전 세액 공제를 지지하는 등 사안별로 기존 DSA와는 다른 노선을 택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라만 당선자를 후원한 한인으로는 한인민주당협회(KADC)의 이사인 데이빗 김(David Kim) 변호사 등이 공식적으로 니티야 라만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했다. 그는 라만 당선인에 대해 “LA 정치에 신중함과 공감 능력을 가져왔으며, 주거 및 책임 경영 문제 등 시민 중심의 리더십 을 보여줄 인물”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LA 지역 내 진보 성향의 젊은 한인유권자들과 활동가들도 자원봉사 및 후원 형태로 다수 참여했다.

라만 당선인은 지난 2020년 LA 4지구 시의원 선거 당시 현직이었던 한인 정치인 데이비드 류(David Ryu)를 꺾고 정계에 입문한 이력 때문에 초기에는 한인 사회 내에서 다소 어색한 기류도 있었으나, 시의원 재임 기간 동안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구 관리와 소수계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치면서 한인 지지층을 점차 확장해 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체 한인 커뮤니티의 표심은 캐런 배스 현 시장과 라만 당선인 사이로 양분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라만 캠프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후원한 한인 지지자 그룹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라만 당선자에게 한인 후원그룹이 있어 다행입니다.)

◦… 작은 나라 ‘한국’ 때문에…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1등 국가들의 제품을 따라잡고 있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 한다. 한국이 손대는 곳마다 1등 자리가 흔들리는 나라들이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스페인에서 제작된 고속철도 대신 2025년부터 한국의 고속 열차를 구매 했고 2026년부터는 한국의 고속열차가 1,000km를 달리고 있다. 한국의 고속열차가 처음으로 바다 건너 외국으로 팔려간 것이다. 역대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나라 전투기를 앞세웠던 인도가 이번에는 새 전투기를 고를 때 한국FA-50를 선택했고, 말레시아는 한국 전투기 18대를 구매했다. 명품 화장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유명 화장품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 주는 회사는 원래 이탈리아의 인터코스였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의 코스맥스가 그 왕좌 자리를 빼았었고, 2026년에는 한국 콜마가 인터코스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화장품 하면 뭐니뭐니 해도 프랑스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1위 국가가 그동안 프랑스였는데 2년 전부터 한국 제조 화장품을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2위의 전차 강국은 독일이다. ‘유럽 전차하면 독일 전차’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는데, 최근 이웃나라 폴란드는 한국 전차 K-2를 무려 360대나 구매했다. 호주는 독일의 장갑차를 제치고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골랐다.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다. 라면을 처음 만든 일본의 닛신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난 10년 사이 두배로 커졌는데, 닛신 판매는 오히려 줄었고, 그 빈자리를 농심과 삼양이 차지하고 있다. 닛신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농심 컵라면이 연중 5억개나 미국에서 팔렸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란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 거꾸로 가는 한국의 정년제

LA총영사로 부임해 오는 외교 공무원은 LA공관에서 근무가 끝나면 대부분 거의 외교부를 떠난다고 한다. 50대 말에 LA공관장으로 오는 경우 길어야 3년 근무를 마치면 거의 정년 (60세)이 되어 은퇴를 준비한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90세도 일을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년(은퇴 나이) 격차는 각국의 인구 구조, 연금 재정 상태, 성별 및 직업 유형에 따라 최소 50대 초반에서 최대 67세 이상까지 약 15년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많은 국가가 법정 정년을 연장하거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추세다. 한국도 현재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여론이 높아 논의는 하고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는 모양이다.

현재 정년이 가장 높은 국가(67세)는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법정 정 년(또는 전액 연금 수급 연령)이 67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반해가장 낮은 국가 (50대)로 튀르키예는 법정 정년이 52세(여성 49세)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공식 47세) 등 일부 중동 국가도 매우 낮은 정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별이나 직무의 특성(육체노동, 공무원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 을 두고 있다. 중국: 직종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뚜렷한 국가 중 하나로2025년부터 정년 점진적 연장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남성은 63세, 여성 블루칼라(일반 노동자)는 55세, 여성 화이트 칼라 (공무원 및 간부)는 58세로 맞추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여성 노동자 정년이 50세로 격차가 더 컸다.) 유럽 내 성별 격차 국가를 보면 폴란드(남성 65세/ 여성 60세), 오스트리아(남성 65세/ 여성 60. 5세)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년이 낮다. 다만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점진적 으로 여성의 정년을 남성과 동일한 65세로 상향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연령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정 정년 퇴직’ 개념을 폐지했다. 근로자는 능력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정한 나이(미국 67세 등)는 은퇴 나이가 아닌 ‘연금을 전액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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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판타지 스플링스 카지노 서영범 한국 마케팅 개발 총괄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ec%9d%b8%eb%ac%bc-%ed%8f%ac%ec%bb%a4%ec%8a%a4-%ed%8c%90%ed%83%80%ec%a7%80-%ec%8a%a4%ed%94%8c%eb%a7%81%ec%8a%a4-%ec%b9%b4%ec%a7%80%eb%85%b8-%ec%84%9c%ec%98%81%eb%b2%94-%ed%95%9c%ea%b5%ad-%eb%a7%88/ Thu, 12 Nov 2026 21:05:5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96 ◼ “도박장에서 가족 휴양지로” 리조트 재탄생
◼ 서영범 한국 마케팅 총괄 매니저의 새로운 인생

카지노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과거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기던 ‘도박장’ 이미지의 카지노가 180도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카지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공간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휴양과 문화를 즐길수 있는 ‘복합 리조트(Integrated Resort, IR)’로 재탄생하며 현대인의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미주 한인 사회와 인접한 남가주(Southern California) 지역의 대형 복합 리조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LA 인근의 종합 휴양지로 각광받는 판타지 스플링스 리조트 카지노(Fantasy Springs Resort Casino, 84-245 Indio Springs Parkway, Indio, CA 92203)는 최근 글로벌 금융 및 고객 관계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베테랑 경력을 지닌 서영범(Young Seo)투자 경영인을 한국 마케팅 개발 총괄 (Korea Player Development Manager)로 전격 영입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글로벌 관광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카지노 리조트들은 이제 게임 시설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세계적 수준의 호텔,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공연장, 에조틱한 골프장, 최고급 미식 레스 토랑, 테마파크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낮에는 자녀들과 함께 워터 파크와 공연을 즐기고, 밤에는 다채로운 미식과 엔터테인먼트 나이트 공연을 경험하는 ‘가족형 힐링 여행지’로 변모한 것이다.최근 판타지 스플링스 리조트 카지노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서영범 매니저는 다국적 금융 환경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타지 스플링스 카지 노를 찾는 한국인 및 한인 가족 고객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고품격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종합 패키지 여가 동선’을 설계하는 품격

단순히 게임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리조트 내 최고급 호텔 객실 투숙, 다채로운 미식 경험, 그리고 골프와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쇼핑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여가 동선’을 설계하는 것이 그의 핵심 역할이다. 서영범 매니저는 “현대의 카지노 리조트는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격조 높은 휴양 공간”이라며, “한국인 고객들이 판타지 스플링스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 문화를 안락하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소통과 서비스의 가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업계 전면에 배치된 전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의 활약은 카지노를 한층 더 친근하고 품격 있는 여가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 출신의 30년 해외 금융 전문가인 서영범 매니저 영입의 의미는 카지노 리조트의 고객 담당 매니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카지노가 과거의 노름장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이자 전문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의미를 가장 잘 증명해 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서영범 매니저는 “카지노의 새로운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경제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고품격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한다”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도 카지노의 긍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한다. 현대 카지노들은 방문객들이 건강한 취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 도박(Responsible Gambling)’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는 자가 제한 프로그램, 체계적인 중독 예방 상담, 그리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통해 ‘사행성 오명’을 벗고 ‘건전한 여가 문화’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에 서영범 매니저도 “현대의 카지노 리조트는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 예술 공간”이라며, “철저한 건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카지노 산업의 진화는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신의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방문객에게 환영받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업무 외 시간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미식을 탐방하거나, 가족 및 친구들 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감동과 잊을 수 없는 경험

지난 6월 27일에 설운도 콘서트를 판타지 스플링스 리조트 카지노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는데, 그 때 공교롭게도 설운도 공연 날이 서영범 매니저의 생일 날이었다. 당시 2천 여명의 고객들이 자리 했는데, 그가 무대에 올라가서 호텔측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하였는데, 그의 생일을 알게된 고객들과 장내에 있던 2천여명 관객들이 동시에 ‘생일 축하 합니다!’라며 합창(?)을 하여 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서영범 매니저는 “그날의 감동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면서, “리조트 카지노 호스트의 역할에 새삼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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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속의 오아시스’ 판타지 스프링스

휴양과 감성 속 새로운 카지노 호텔

캘리포니아 인디오에 위치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카지노(Fantasy Springs Resort Casino)는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의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와 사막 오아시스의 휴양 감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대표적인 종합 휴양지이다. 단순한 도박 공간을 넘어, 온 가족과 휴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복합 시설 로서 다른 카지노들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를 옮겨온 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카지노를 전혀 하지않는 투숙객들에게도 큰 만족을 주는 판타지 스프링스만의 독창적인 비카지노(Non-Gaming) 프로그램과 부대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판타지 스프링스가 다른 지역 카지노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은 음악과 공연 프로그램의 퀄리티와 다양성이다.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

우선, 더 록 야드(The Rock Yard)로 리조트의 시그니처이자 사막 지역 최고의 야외 라이브 무대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미국 정상급 헌정 밴드(Tribute Band)들과 록 뮤지션들이 펼치는 강렬한 라이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올나이트 해피아워 주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가족이나 연인들 그리고 지인들이 편하게 앉아 탁트인 넓은 야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즐기며 공연을 볼 수 있어 한마디로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한편 스페셜 이벤트 센터(Special Events Center)에서의 공연도 호화롭다.

3,700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으로, 전설적인 팝 스타, 록 거장(예: 앨리스 쿠퍼 등), 정상급 코미디언의 투어 공연은 한인 연예인은 물론 세계적인 권위의 복싱 매치(Golden Boy Boxing)까지 개최되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매주 수준 높은 대형 이벤트가 열린다. LIT 라운지도 인기 장소이다. 트렌디하게 리노베이션된 세련된 감성의 바&라운지로, 주말마다 라이브 밴드 공연과 댄스 플로어가 운영되며 수많은 LCD 화면을 통해 대형 스포츠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나이트라이프 핫스팟이다. 무엇보다 수려한 경관의 ‘이글 폴스 골프 클럽’(Eagle Falls Golf Club)을 자랑한다. 리조트 바로 옆에 자리잡은 이글폴스 골프 코스는 전설적인 골프 코스 설계가 클라이브 클라크(Clive Clark)가 디자인한 18홀, 파72의 챔피언십 대중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주변 산맥의 웅장한 배경과 어우러진 완벽하게 관리된 유칼립투스 및 야자수 나무, 그리고 코스 곳곳을 흐르는 시원한 폭포와 수경 시설이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이는 팜스프링스 주변의 값비싼 프라이빗 골프장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여름철 특별 할인 등)에 최고의 잔디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최고의 퍼블릭 코스로 자주 선정 된다. 연습용 드라이빙 레인지와 프로숍도 완벽히 구비되어 있다. 대중에게 개방된 코스 중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 한마디로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골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도 판타지 스플링스를 찾는 이유가 된다. 판타지 스플링스에서는 온 가족이 즐기는 ‘판타지 레인스’ 볼링 센터(Fantasy Lanes), 또한 매력적이다.

오아시스의 휴양 감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일반적인 카지노 호텔들이 성인 중심의 시설에 치중하는 반면, 이곳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가족 친지들이 즐길 수 있는 레이저 볼링 (Laser Bowling)으로 24개의 최신식 레인을 갖춘 볼링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 되면 화려한 블랙라이트 조명, 네온사인, 그리고 DJ가 엄선한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지는 사막 최고의 ‘레이저 볼링’ 파티장으로 변신한다. 한편 판타지 리조트는 코첼라 밸리 최고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카지노’로 리조트의 중심인 카지노 플로어는 코첼라 밸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배당률(Best Odds)과 낮은 테이블 최소 배팅 금액을 제공하는 것 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최신식 슬롯머신 및 비디오 포커 1,800여 대와 블랙잭, 포커, 룰렛 등을 즐길 수 있는 40개의 테이블 게임이 마련되어 있다. 고액 배팅자를 위한 하이리밋(High-limit) 게임 구역 은 물론, 빙고 액션과 장외 마권 발매(Off-track betting)까지 다채로운 게임 옵션을 갖추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내에 대형 오락실(Arcade)과 스포츠 라운지, 스낵바가 결합되어 있어 아이들과 성인 이 함께 밤 늦게까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호텔 투숙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103피트 (약 31m) 길이의 거대한 야외 수영장은 대형 자쿠지(Jacuzzi) 핫텁과 선탠 전용 풀, 풀사이드 바를 갖추 고 있어 라스베이거스 고급 리조트 못지않은 풀 파티 바이브와 휴식을 선사한다. 프라이빗 카바 나를 대여해 온전한 여유를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예약을 통해 수영장 카바나 옆이나 편안한 객실 내에서 전문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며 사막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다채로운 고품격 다이닝 스위트도 고객을 만족하게 한다.

오아시스 같은 ‘휴양 및 다이닝 인프라’를

이 호텔에서는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미식을 탐험할 수 있는 6개의 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해산물을 선보이는 비스트로(The Bistro)부터 정통 아시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조이(JOY), 캐주얼한 피자 키친 및 파인 다이닝까지 6개의 독창적인 레스토랑 에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만족시킨다. 이곳에선 필레미뇽과 고품격 스시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인 The Bistro, 브런치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POM, 그리고 현대적인 아시안 요리를 선보이는 JOY 등이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또한, 판타지 리조트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Twelve(XII)’ 루프탑 바에서는 아름다운 산맥과 코첼라 밸리 의 사막 전경과 환상적인 산맥의 일몰을 바라보며 와인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판타지 스프링스는 단순한 카지노를 넘어 캘리포니아 남부의 엔터테인먼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오아시스 같은 ‘휴양 및 다이닝 인프라’를 즐길 수 있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카지노의 객실 예약이나 현재 진행 중인 라이브 공연 일정, 또는 골프장 예약(Tee time) 방법 등은 서영범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과 안내를 해준다.
✦서영범(Young Seo): 한국 담당 개발 담당 매니저/ Korean Player Development Manager
– Language: English, Korean
– VIP Service : 760‧23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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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간선거 대특집] 2028 대선을 바라보는 ‘이목집중’ 인물들은 누구?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2026-%ec%a4%91%ea%b0%84%ec%84%a0%ea%b1%b0-%eb%8c%80%ed%8a%b9%ec%a7%91-2028-%eb%8c%80%ec%84%a0%ec%9d%84-%eb%b0%94%eb%9d%bc%eb%b3%b4%eb%8a%94-%ec%9d%b4%eb%aa%a9%ec%a7%91%ec%a4%91/ Thu, 12 Nov 2026 20:47:4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87 ◼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
◼ 정치 구도 뒤흔든 소수자 출신 민주사회주의자
◼ 미정치 구도를 뒤흔든 신예들의 출현과 소수자
◼ 댄 고, 첫 연방 하원 입성 성공…영향력 확대

2026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는 ‘블루 쓰나미’를 일으킨 가운데, 미정치 구도를 뒤흔든 신예들의 출현과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소수자 출신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정치인들이 큰 이목을 모았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 프 2기 행정부의 심판론 성격을 띈 가운데,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언론과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은 핵심 인물들을 소개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미주 한인 정치인들은 연방 하원 3석 확보를 비롯해 각 지역 주의회와 지방 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8일 현재 최소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의회 진출을 확정 지었다.

최소 3명 한국계 하원 의회 진출

우선 댄 고 후보(민주·매사추세츠 6지구)가 첫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다.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자,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백악관 정무부 비서실장 대행 출신이다. (별첨 박스 기사 참조) 메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10지구)는 같은 한인인 공화당 크리스 정 후보를 누르고 4선 고지에 올랐다. 현재로 한국계 연방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되었다.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47지구)의원은 공화당 제니 레이 르루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재선 성공을 확정했다.

한편 2024년에 당선되어 임기가 남아 있는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하면 차기 연방 의회 내 한인 의원은 최소 4명이다.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40지구)의원은 8일 현재 개표 진행중이나 낙선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역사상 첫 한인 주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등 주의회에서도 세대교체와 외연 확장이 두드러 졌다. 이번 2026년 중간선거는 한인 정치인들이 단순히 서부나 동부의 특정 밀집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전역의 주 상·하원 및 지방 정부 요직으로 무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주(州) 의회 (상·하원 주요 당선자 별첨 참조) 한편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서는 한인 제인 김 후보가 새 역사를 쓸 전망이다. 같은 민주당 후보끼리 맞붙은 주 보험국장 선거에서 제인 김 후보는 5일 오후 현재 52.3%를 획득, 갈수록 표 차이를 벌리며 벤 앨런 후보(47.7%) 4.6%p 를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제인 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최초의 한인 보험국장이 되며, 주정부 선출직 공직에 진출한 한인 정치인 으로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시의회 및 지방 자치단체 선거를 보면 이나 유(Yeena Yoo/ 민주·일리노이주 듀페이지 카운티)는 현직 재무관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카운티 재무관(Treasurer)에 당선되어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맡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지방 선거에서 아케이드 시의회(5지구)의 스티브 리 후보가 접전 끝에 선두를 달리는 등 서부 지역 시의회 선거에서도 다수의 한인 차세대 정치인들이 당선권에 진입하였다.

한인 정치인들이 무대를 넓히는 계기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는 ‘블루 쓰나미’를 일으킨 가운데, 정치 구도를 뒤흔든 신예들과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소수자 출신 민주 사회주의자(DSA) 소속 정치인들이 큰 이목을 모았다. 이변을 일으킨 차세대 정치 스타로서 당연 “제2의 케네디”로 불리는 제임스 탈라리코 (James Talarico, 민주당) 당선이 이번 선거 최대의 이변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심장부인 텍사스 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거물 켄 팩스턴을 꺾고 38년 만에 텍사스에서 당선된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며 2028년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다음으로 애덤 해밀턴(Adam Hamilton, 민주당): 공화당원 출신 목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지만,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에서 현역 로저 마셜 의원을 누르고, 이 지역에서 94년 만에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그 이외 역사적 ‘최초’ 기록을 쓴 주역들로 우선,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가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 확실시되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키샤 랜스 보텀스(Keisha Lance Bottoms, 민주당)는 전 애틀랜타 시장 출신으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 지원한 억만장자 후보를 꺾고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여성 주지사이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되었다.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 민주당)는 핵심 경합주였던 미시간주에서 승리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뎁 할랜드 (Deb Haaland, 민주당)는 뉴멕시코주에서 승리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 카 원주민(인디언) 여성 주지사가 되는 역사를 썼다. 에이미 액턴(Amy Acton, 민주당)은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던 공화당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꺾고, 주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자 첫 유대계 주지사로 당선 되었다. 한편 고배를 마신 공화당 거물 및 논란의 후보들로서 수전 콜린스 (Susan Collins, 공화당)가 있다. 메인주에서 5선을 지낸 공화당의 상징적 거물이었으나, 민주당 트로이 잭슨 후보에게 패배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다린 그레이엄 (Darline Graham, 공화당)은 지난 7월 사망 한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경험 부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딥레드(텃밭)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에게 패배했다. 바이런 도널즈 (Byron Donalds, 공화당)는 공화당이 참패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 당선되며 플로리다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 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 당내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한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라는 그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LA시를 포함 워싱턴DC 시장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는 등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를 대거 배출하며 미국 정치권의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민주 후보 당선

미국 최대의 좌파 조직으로 알려진 DSA는 당원이 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치 조직으로, 청년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독자 정당을 창당해 공화당과 싸우기보다는, LA이나 뉴욕등 민주당 텃밭 지역의 당내 경선 (예비 선거)에서 주류 의원들을 저격해 교체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했다. 이 조직은 급진적 진보 정책 표방하는데 전국민 무상의료(Medicare for All), 부유세 도입, 이민 세관 단속국(ICE) 해체 등 기존 민주당 주류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조직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이 대표적인 연계 인물이다.

이 조직은 이번 선거에서 DSA는 연방 하원 의석을 기존 2석에서 8석으로 4배나 늘리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은 우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수용 하며, DSA 후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과 휴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실망한 청년층과 유색인종 유권 자들의 표심이 DSA 로 대거 결집했다. 이들은 승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우세 지역구의 주류 현역 의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경선에서 차례로 격파했다.(예: 콜로라도의 멜랏 키로스, 미시간의 도너번 매키니 등).

특히 이 조직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등 대중의 경제적 불만을 겨냥하여 ‘억만장자가 아닌 노동자 계층 을 위한 정치’라는 경제적 포퓰리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큰 공감을 얻었다. 여기에 강력한 풀뿌리 조직력과 뉴미디어 활용했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몰리는 대형 정치 스트 리머(하산 파이커 등)의 인터넷 방송과 연계하여 젊은 층에 다가갔고, 강력한 자원봉사자 네트 워크를 활용한 바닥 민심 공략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승리는 전년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등으로 고조된 조직의 사기와 인지도가 이번 중간선거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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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당선 댄 고(고원영) 는 누구?

“한국인 케네디” 별명
한국계 미국인 긍지 엘리트

2026년 중간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댄 고(41, Dan Koh, 한국명 고원영) 당선인은 백악관 참모와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자, 미국 정·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제주 고씨’ 명문가 출신의 이민 3세이다. 이번 당선으로 그는 역대 7번 째 한국계 연방의원이자, 매사추세츠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댄 고 당선인은 지난 3일 당선 확정 직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서 는 것이 한국 문화”라며, “한국 공동체가 큰 지지를 보내줬다”며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1985년 1월 1일생(올해 41세),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서 한국계 부친(하워드 고)과 레바논 계 모친(클라우디아 아리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을 따라 ‘제주 고씨’ 성을 사용하는 한인 3세이다. 하버드 대학교 학사(BA) 및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졸업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에 이미세넷(Amy Sennett)과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댄 고 당선자는 지방 및 연방과 지방 정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이다. 젊은 나이부터 정치, 행정, 미디어를 넘나들며 두각을 나타낸 행정 전문가다. 미국에서 유명한 허핑턴포스트 미디어그룹 창립자 아리아나 허핑턴의 비서실장으로 전문직 경력을 시작했으며,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마티 월시(Marty Walsh) 전 보스턴 시장의 비서실장 으로 전격 발탁되어 약 4년간 시 정부를 이끌었다.

이후 고향인 매사추 세츠주 앤도버의 지방 자치 위원(Select Board) 으로 선출되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에 연방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을 거쳐, 백악관 부보좌 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및 내각부 차관(Deputy Cabinet Secretary)을 지내며 연방 정부의 핵심 요직에서 활약했다. 댄 고 당선인의 가문은 미국 정계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계 엘리트 가문이다. 조부인 고광림 박사는 제주도 출신의 외교관이자 국제법학자로, 1960년대 초 주미 한국 대사관 공사와 대사대리를 지냈다. 부친인 하워드 고 박사(고경주 박사)는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 보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숙부인 해럴드 故(고홍주 박사) 박사는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 에서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급)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국제법 권위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3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145표 차이로 석패했던 아픔을 딛고, 이번 2026년 중간선거에서 현역 세스 몰턴 의원이 상원 출마를 위해 비워둔 6선거구에 출마해 압승을 거두었다. 경선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의 핵심 공약 및 의정 비전은 서민 물가 안정 및 주거비·공공요금 부담 완화 조치 도입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주의 수호와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차기 워싱턴 정계에서 기득권의 부패를 강력히 견제하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댄 고 당선인은 2027년 1월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여 연방 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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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단독] 통영함비리 강덕원의 대반전 항소심서 승소…1심 판결 뒤집힌 이유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ec%95%88%ec%b9%98%ec%9a%a9-%eb%8b%a8%eb%8f%85-%ed%86%b5%ec%98%81%ed%95%a8%eb%b9%84%eb%a6%ac-%ea%b0%95%eb%8d%95%ec%9b%90%ec%9d%98-%eb%8c%80%eb%b0%98%ec%a0%84-%ed%95%ad%ec%86%8c%ec%8b%ac%ec%84%9c/ Thu, 12 Nov 2026 20:28:2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78 ◼ 3개 쟁점 중 2개는 방사청 승소했지만 1개는 姜 승소
◼ 항소법원 ‘사해행위해당에 대한 판사설명 없어’의구심
◼ 핵심 쟁점 방사청 패소-13년간의 노력 도로아미타불?
◼ 姜이 동의한 저택매각도 매각반대로 2년째 제자리걸음
◼ 부동산업자 ‘강 씨 측 개똥작전으로 고의로 매각방해’
◼ 방사청, 410만 달러 매각 추진에…강씨, 저가매각반대
◼ 강 씨 측, 이번엔 ‘변호사 갑자기 사임- 시간 필요해’
◼ JP모건체이스, 강 씨 일가 상대 10만달러 손배소 제기

한국 방사청이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2019년 뉴저지법원에서 2개 법인에 대해 7,5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강씨 일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2024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초, 강 씨가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법원은 강씨 일가의 연대배상책임, 소송 시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인정했으나, 법인재산을 강씨 일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하라는 1심 판결은 파기,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8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또 강씨는 1심 판결 뒤인 2024년 11월 저택의 매각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스스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개똥천지로 만들고, 매입희망자가 집을 보러오면 개를 풀어놓는 등, 개똥작전으로 맞섰고, 최근 방사청이 410만 달러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법원에 매각 승인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변호사가 사퇴했다며, 심리연기를 요청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절단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3년 말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 비리가 발각된 지 3년 만인 2016년 방위사업청이 한국중재 판정에서 승소하고, 2019년 초 뉴저지법원에서 7,50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2024년 7월 말 강덕원 일가에게 7,500만 달러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강덕원일가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한국정부의 배상금 환수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13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

13년 노력 물거품될 판

강덕원 씨와 부인 김주희 씨 등 강씨 일가와 관련 법인은 1심판결에 불복, 뉴저지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약 2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항소법원이 지난 6월 2일 방사청 일부 승소 및 강덕원 일가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1심의 방사청 승소판결 중 일부가 뒤집어졌고, 사실상 강 씨가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쉽게 말하면 3가지 쟁점 중 2개 쟁점에 대해서는 1심의 방사청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해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 환송시켜 버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GMB와 해켄코 등이 방사청에 7,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책임이 이들 법인은 물론 강덕원 씨와 강 씨의 부인에게 있다는 1심판결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법인의 책임이 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실소유주이며 수혜자인 강 씨 부부에게 있다는 1심의 ‘법인격 부인’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법에 따른 소송제기 시기도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 강 씨 측은 ‘지난 2016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알파인저택을 자녀들 명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사청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단순히 자산보유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즉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년 9월 23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시효 내에 적법한 제기’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강 씨 가족의 재산이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들이 현금을 증여하고, 법인자산을 무으로 증여한 행위, 프라이머시의 GMB승계 등 7가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은 사실관계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법원으로 환송시켰다. 파기-환송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알파인 저택의 자녀법인 이전 등은 방사청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채청구 이전에 발생했고, 피고가 정당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78로버츠로드 저택 매각 동의→돌변

특히 재판부는 ‘1심법원이 심리 당시에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규명해야 할 쟁점이 존재한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말했으나, 정작 서면명령[판결을 의미]에서는 법적 근거와 사실 판단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사해행위라고 확정했다. 이는 적절한 사법적 심리와 사실 판단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LACK OF FINDING, 사실입증결여라는 것이다. 1심법원이 판결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2019년 9월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 2024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026년 6월 항소법원이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1심판결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7년의 노력이 사실상 도루묵이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항소심재판부가 ‘1심법원이 판결에 사실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다’라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힘에 따라, 1심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선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강 씨 측이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한다면, 또 1~2년이 쉽게 흘러갈 수도 있다.

반면 1심판결 직후 방사청과 강 씨 측은 78로버츠로드 저택에 대한 강제매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었다. 강 씨 스스로 매각에 동의했으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으나, 강씨측이 태도를 돌변, 매각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2년 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판결뒤 강 씨 측은 2024년 11월 22일 ‘78로버츠로드 저택을 정상적인 시장절차를 통해서 매도, 채무판결액의 일부를 변제한다’는데 스스로 합의했다. 경매 등으로 매각하면 시장가격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 정상적인 부동산매각으로 진행,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법원 집행관의 강제매각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 자발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돼 있다.

매각 합의 2년이 흘렀지만…여전히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저택은 매각되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강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변경, 주택매각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강 씨 측은 ‘낮은 가격에다 배관파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항소법원의 일부 사안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이유로 매각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서로 각자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매각합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매각이 안 됐다는 사실이다. 본보는 지난 2025년 3월 16일 발행본에서 ‘통영함비리 강덕원 저택 매각 돌입 초호화 생활 드러났다’라는 기사를 통해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의 강덕원 저택매각 절차 시작을 알렸었다. 당시 본보는 이 저택이 2025년 2월 25일 부동산시장에 53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으며, 중개인이 5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었다.

인터넷부동산중개사이트에는 ‘이 주택의 12인용 식탁은 15만 달러, 식탁 의자는 1개당 6천 달러, 엘리베이터, 실내 수영장, 건식사우나와 습식사우나, 당구대와 스탠드바, 피트니스클럽 등이 갖춰져 있다’라며 관련 사진과 상세한 설명도 게재됐다. 이처럼 방사청과 법원이 승인한 부동산중개인이 2025년 3월 530만 달러에 매각에 나섰지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여 만에 집 값은 410만 달러로 20%이상 하락했지만, 이마저도 강 씨 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2일 당사자의 권리구제신청서를 제출, 하루빨리 이 저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 신청서에서 ‘강 씨는 2024년 11월 합의에 따라 매각될 때까지 모기지와 재산세,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부동산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모기지대출을 갚지 않아 차압 위기에 처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개똥천지로 만들어 매각 방해

강 씨 측이 방사청의 매각을 막기 위해 고의로 모기지를 갚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차압 등 권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모기지는 방사청의 승소판결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이므로, 채권금융기관이 경매에 나서면 자신들의 모기지만 건지는 수준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며, 이 경우 방사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방사청은 ‘올해 2월 배관이 파열되면서 누수사고가 발생, 수백만 달러 피해를 입었고, 주택보험회사가 약 52만 달러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주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 돈을 방사청 측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예치, 체납된 모기지와 재산세 등을 갚고, 최종 매각될 때까지 주택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사용하겠다’며 보험료 이전도 요구했다.

방사청은 이 신청서에서 법원이 매각 절차 주관인으로 선정한 부동산중개인의 서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강 씨와 강 씨의 부인 등이 매각 절차를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인 로이 클리퍼가 2025년 6월 12일 자로 작성한 진술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부동산중개인은 ‘온 집안이 개똥 천지였고, 개를 풀어놓아서 중개인과 구매희망자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매각방해를 위한 ‘개똥작전’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인은 ‘법원의 명령으로78로버츠로드 저택 중개인으로 지정됐고, 이 저택은 맨해튼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지점의 최고급주택으로, 건평이 1만 1,440스퀘어피트, 침실이 6개, 욕실이 7개,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엘리베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530만 달러에 매물로 등록돼 있으며,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인은 ‘2025년 1월 16일, 이 저택을 방문했을때 엘리베이터 아래 물이 고여있었고, 2025년 1월 30일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을 때는 촬영 준비가 돼있지 않았고, 강 씨의 부인이 나와 동료, 그리고 구매희망자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불을 꺼버렸다. 불을 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 2월 2일, 2월 13일, 2월 23일 각각 방문했을 때 1층 전체에 개의 배설물이 나뒹굴고 있었고, 개들이 풀려있어서 물릴까 봐 너무 무서웠다. 3월 13일, 3월 25일, 3월 30일, 4월 27일, 5월 22일 등에도 개의 배설물이 1층과 지하에 널려있었고, 사전통지 뒤 방문했는데도 불을 꺼버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인은 해당 사진도 제시하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저택은 53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 최근에 매입희망자는 410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마저 강 씨 측의 반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7월 20일 방사청 측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동산매각 제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매매가격이 낮으며, 배관 파열에 따른 보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매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변호인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8월 26일 강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발송하고 모기지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등 모기지 납부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매자가 ‘현재 상태 그대로’, 즉 배관 파열된 상태 그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410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매각 가격 인하…반대하는 한 방법 없어

이에 대해 강 씨는 하루 뒤인 8월 27일’이전의 제안에도 반대했듯이 410만 달러로 인하된 현재의 제안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이 저택의 주인이므로 강 씨가 반대하는 한 매각이 이뤄질 수가 없다. 방사청은 강 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이 410만 달러짜리 계약서 초안도 법원에 제출했다. 본보가 이 계약서 초안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 작성일은 9월 12일이며, 14페이지였다. 이 초안에서 매도인은 강 씨 등이 연관된 법인인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 매수인은 뉴저지주 웨인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지만, 주소만 밝히고, 이름 등은 가려진 상태였다.

매입가격은 410만 달러이며 계약금으로 2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한 뒤, 390만 달러를 추후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매수인은 주택에 대한 별도의 검사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배관 파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매수인은 ‘현재 차고나 지하실 등에 보관돼 있는 고급주방싱크대, 조리대, 냉장고, 식기세척기, 빌트인 커피머신, 각종 가전제품, 조명, 스위치, 커튼, 옷장 선반, 피니트스센터 운동기구, 당구대등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며,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 씨 측은 지난 11월 4일 방사청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했다.

개똥작전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사임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강씨 측은 11월 4일 긴급구제명령 신청서를 통해 ‘피고 측 변호인이 10월 28일 오후 갑작스럽게 사임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즉각 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뉴저지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10월 39일과 30일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 방사청이 지난 10월 2일 ‘주택매각 및 강제퇴거영장발부’ 등 소송당사자 권리집행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사 사임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답변서를 제출권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새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하는 등 방어할 때까지 원고신청서를 기각 또는 보류하고, 부동산매각, 퇴거등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JP모건체이스은행도 대출금 상환 소송

특히 강 씨 측은 ‘지난 2024년11월 매각합의서가 실제부동산소유주인 78로버츠유한회사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서의 효력도 사실상 부인했다. 합의서에는 강 씨가 서명했지만, 정작 부동산 소유주 서명은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강 씨 측은 최소한 파기환송심 심리가 열리는 2027년 1월 19일까지는 방사청 집행신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JP모건체이스은행은 지난 8월11일 뉴저지주 머서카운티지방법원에 강덕원 씨와 김주희 씨, 그리고 GMB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장에서 ‘지난 2008년 1월 29일 GMB가 체이스은행에서 10만 달러의 비즈니스 신용한도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GMB는 라인오브크레딧을 모두 사용, 해당액을 모두 빼내 쓰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 피고 강덕원 씨가 김주희 씨가 이 채무에 대해 지속적인 무제한 연대보증을 선다고 보증했으므로, 회사와 보증인이 연대해서 채무를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제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7일 현재, 소송장 등을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장에서 ‘강 씨 부부의 주소지는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라며,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집의 주소를 기재했고, 올드타판에도 거주했었다고 적었다. 체이스은행이 강 씨의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적었다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했음을 의미한다. 체이스은행은 크레딧라인 약정으로 부터 약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그동안 GMB가 이를 상환해 오다 최근에 연체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야 미상환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해행위 해당 근거 부족’ 재심리 명령

체이스은행은 소송 제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7일 기준, 아직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에 대한 소송장 송달이 이뤄져야 궐석재판이든, 출석 재판이든 진행이 되지만, 소송장만 내고 송달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소송장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체이스은행소송을 부인할지, 인정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강덕원 측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 중 강 씨 일가의 연대책임인정, 소송시효 내의 소송제기는 적법한 판결이지만,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기각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판결문에서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강 씨 측은 알파인주택의 증여 등이 방사청의 소송제기 이전에 발생한 정상적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7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2일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부분의 1심 판결을 파기한다. 1심법원이 다시 이에 대해서 심리를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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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통영함 비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송진행 경과를 드려다 보니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한국정부에 358만 달러어치의 군수물자를 공급한 강덕원 씨가 2010년 말 5,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1년 5월 31일에는 통영함 등에 대한 음파탐지기 납품 등 7,147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2013년 말 통영함에 군사용 음파탐지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은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강 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방사청과 계약한 총액은 1억 5,266만달러, 이 중 7,846만 달러가 강 씨에게 지급된 상황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엎치락뒤치락 판정 공방전

하지만 한국의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되레 강덕원 측의 헤켄코가 한국상사중재원에 방사청을 상대로, 납품대금지급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방사청은 2015년 3월 헤켄코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강덕원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상사 중재원 공방에서, 방사청은 2016년 5월 30일 계약당사자인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정작 미국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019년 1월 1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승소 판정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같은해 3월15일, GMB에 대해 3,799만 달러, 해켄코에 대해 3,751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 뒤 한국 방사청은 약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승소판결액, 즉 채권액을 받아내기 위해 강 씨 등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 ‘GMB가 방위사업청에서 1,600만 달러를 받은 때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강덕원이 두 아들에게 약 6백만 달러를 증여했다는 사실, 뉴저지 알파인의저택, 올드타판 및 웨스트 뉴욕의 저택등 다수의 고가부동산을 가족법인인 DBNJW 및 자녀 명의로 저가 매각하거나, 무상 증여한 사실, 2016년 GMB와 프라이머시법인 간에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2018년사이 GMB자산 210만 달러를 프라이머시로 빼돌린 사실’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3일 강 씨와 부인 및 자녀, 강 씨의 가족법인 등을 상대로 패소판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위사업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현금 증여, 부동산 허위 매각, 자산 이전 등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천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2개 법인에 대해 7,50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개 법인이 빈털털이라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강 씨 일가가 이들 법인의 돈을 가로챘으므로, 강 씨 일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이다. 하지만 이 강제집행관련소송이 시작된 지 8년째가 됐지만, 방사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강제집행은 원점으로

방사청과 강 씨 측은 증거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공방은 2022년 6월 말까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방사청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각 피고들에 대해 ‘강 씨 측 자산의 무상 이전, 연대책임 등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입증됐다’며 차례로 약식판결을 신청하자, 강 씨 측도 방사청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약식판결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2년 10월 25일 방사청의 약식판결신청 일부에 대해 방사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집행 소송제기 3년 만이다. 또 2023년 4월 12일 법원은 방사청의 추가 약식 판결요청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6월부터는 일부 미해결사안에 대한 정식재판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강 씨 측이 끈질기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 재판을 무려 5번이나 연기시킨 끝에 정식 재판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실시됐다. 정식재판 시작이 약 1년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방사청은 2024년7월26일 배심원재판 승소에 이어 최종승소판결을 받아냈고, 10월 4일 이 판결이 정식으로 등재[ENTRY]됐다.

하지만 강 씨가 뉴저지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세가지 쟁점 중 2가지 쟁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지만,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다시 1심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법원은 내년 1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한다.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은 2011년, 어군탐지기 납품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3년 말, 납품 비리가 발각된 뒤에도 2014년 지급된 돈만 1,863만 달러, 방사청의 중재판정 승소가 2016년 5월이다. 납품비리 적발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올해 6월 2일 강 씨 일가에 대한 배상책임판결이 일부 뒤집힘으로써, 또 다시 강제집행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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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고객정보⇨3자전송’ 무단 도용 혐의로 피소된 내막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lg%ec%a0%84%ec%9e%90-%ea%b3%a0%ea%b0%9d%ec%a0%95%eb%b3%b4%e2%87%a83%ec%9e%90%ec%a0%84%ec%86%a1-%eb%ac%b4%eb%8b%a8-%eb%8f%84%ec%9a%a9-%ed%98%90%ec%9d%98%eb%a1%9c-%ed%94%bc%ec%86%8c/ Thu, 12 Nov 2026 19:45:2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63
◼ CA소비자, LG전자 상대 도청금지법 위반 소송 제기
◼ LG전자 공식 웹사이트 통해 자동으로 고객정보 탈취
◼ ‘고객이 거부 클릭해도 0.5초 만에 동의로 조작 돼’
◼ 도청 1건당 5천 달러…1천만 건이면 5백억 달러 배상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시장의 수익모델이 하드웨어 기기 판매에서‘빅데이터 수집 및 타깃 광고’등 소비자 정보 판매로 전환되는 가운데 LG전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은 물론 이를 제 3자인 광고네트워크와 데이터브로커에게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피소됐다. LG전자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순간, 소비자의 정보가 LG전자는 물론 구글 등 제삼자 업체로 자동전송 된다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탈탈 털린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순간이다. 원고는 피해자가 최소 1천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LG전자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은 최소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가 거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셈이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 관계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LG홈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이미 기계는 내 영혼까지 속속들이 기록, 제 3자에게 팔아 넘겨버렸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웹사이트에만 접속해도 내 정보는 탈털 털린다. 정보수집 거부, 제3자 수집 거부를 클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거부 버튼을 누른 0.5초 만에 나도 모르게 정보수집 동의로 바뀌어 버린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비밀 아닌 비밀’이 또 다시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가전 시장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LG전자가 고객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이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제3업체에 고객정보 동시 전송

LG전자가 TV 등 가전제품 판매는 뒷전이고, 고객정보를 몰래 훔쳐서 수익을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비즈니스모델의 획기적 전환이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판매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고객정보를 훔치고, 이를 판매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인 시에라 무노즈는 지난 10월 30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LG전자 공식웹사이트 실시간 통신 가로채기 및 제3자 불법 전송’ 등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시간 통신이란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전송 등을 의미한다. 무노즈는 소송장에서 ‘2026년 초 LG전자 공식웹사이트에서 대형TV제품들을 서치하기 위해 메뉴와 제품 등을 클릭하는 등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나의 클릭 등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했다’라고 주장했다.

무노즈는 ‘LG전자가 웹사이트 접속자를 대상으로 백그라운드 추적 기술을 악용,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클릭하는 순간,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구글, 풀스토리, 어텐티브, 아이어드바이즈 등 광고네트워크와 데이터브로커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이전에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페이지 제목, 화면의 텍스트 전체등을 실시간 복사해서 제3자의 서버로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는 제품을 클릭하지만, 그 클릭은 제3자에게 ‘내 정보 퍼가시오’하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LG전자 웹사이트 페이지가 로딩되는 순간 즉각 제3자 업체의 자바스크립트코드가 실행되는 기술을 전문용어로 ‘평행수집경로’라고 말한다는 것이 무노조의 주장이다. 평행으로 동시에 주차하고 한꺼번에 창고에서 마구잡이로 퍼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 수집 정보에 식별번호 부여

특히 ‘불법 수집한 정보에 각각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 특정 이용자가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졌는지, 웹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구매 패튼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1회 성에 그칠 수 있는 정보지만, 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식별번호로 지정된 특정 이용자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패튼을 광고에 활용, 구매를 부추겨서 돈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무노즈는 ‘현재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최소 1천명 이상이며, 재판부가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노즈의 소송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천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에 달할 수 있다.

클릭하는 사람마다 정보를 털렸다면, LG전자가 글로벌가전시장 대표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천문학적 숫자일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무노즈는 ‘구글’은 구글애드와 더블클릭 등을 통해 URL과 페이지의 제목을 수집하고, 쿠키와 결합, 식별 가능한 정보로 만들었고, ‘클리테오’는 캘리포니아의 데이터브로커인 ‘아이디5’와 정보를 공유, 상업적 광고에 활용했고, ‘풀스토리세션레코딩은 아예 압축된 랜더링화면전체를 수집, 소비자의 검색 상호작용을 재구성하고 재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노즈가 LG전자 고객정보를 LG묵인 하에 무단 수집한 업체는 모두 6개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거부 등을 클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노즈는 6개 업체 외에도 ‘아이어드바이즈는 소비자가 쿠키 동의 거부 등을 선택해도 0.5초 만에 이를 소비자 몰래 동의로 변경하면서 스크립트 명령대로 정보를 수집, 자신들에게 전송되도록 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요즘 ‘거부했는데 왜 거부 명령이 안 먹히나, 내 컴이 오래돼서 그런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알고 보니 거부 클릭을 해보았자, 거부 클릭도 동의 명령이 되는 프로그램이 작동했던 셈이다. 무노즈는 ‘LG전자의 무단 정보수집과 제3자 자동 전송허용 등은 모두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주형법 제631조, 도청 및 통신가로채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노즈는 ‘이 법은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통신이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읽거나 의도적으로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LG전자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즉시 사전 동의없이 브라우징 통신을 제3자에게 전송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법은 불법 가로채기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코드를 심도록 도와준 행위, 즉 조력 및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 또 통신 내용은 단순한 IP주소나 라우링 정보가 아니라, 특정 URL과 관심 제품 등 개인정보 수준의 정보를 훔쳐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수한 구체적 증거 소장에 적시

현행법상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제3자의 분석툴을 탑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의 기술 채택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를 약관 등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소송제기 시효는 1년이다, 따라서 무노즈는 소송장에서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소송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떤 시점에서 발생 한 일로 추정된다. 무노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제3자업체인 구글 등 각 업체의 네트워크패킷분석 등 전문적 분석을 통해서 입수한 구체적 증거 등을 소장에 못 박았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각 업체의 불법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무노즈의 소송은 소비자의 웹사이트 서핑 때의 정보 유출, 즉 ‘인터넷 브라우징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준거법으로 캘리포니아주 도청금지법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위반 1건당 5천 달러의 배상금이 부과된다. 1건당 5천 달러이므로, 만 건만 발생해도 5천만 달러이다. 소비자들이 클릭과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므로, 만약 승소한다면, 1천만 명만 계산하려 해도 암산으로는 안 되고 계산기가 필요하다. 천만 건의 도청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5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제 막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소송 인증을 구하는 단계이지만, LG전자는 천문학적 소송을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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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 절체절명 위기론] 건물 렌트비 위반 둘러싸고 랜로드-테넌트 맞소송 한창인 이유는?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2/%ed%95%9c%ec%9d%b8-%ea%b2%bd%ec%a0%9c-%ec%a0%88%ec%b2%b4%ec%a0%88%eb%aa%85-%ec%9c%84%ea%b8%b0%eb%a1%a0-%ea%b1%b4%eb%ac%bc-%eb%a0%8c%ed%8a%b8%eb%b9%84-%ec%9c%84%eb%b0%98-%eb%91%98%eb%9f%ac%ec%8b%b8/ Thu, 12 Nov 2026 18:59:3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55 ◼ ‘지연 기간 6개월 렌트비 전액 면제 요구’ 전격소송
◼ 랜로드는 테넌트 면제요구 소송 보름 만에 퇴거소송
◼ ‘프리렌트 5개월 줬는데 또 6개월 요구’ 맞소송 제기
◼ 각종 공공요금 보험료 재산세 납부 등 건물주와 이견
◼ 해당 장소는 대형 룸싸롱 CEO 있던 곳…현재는 폐업
◼ 룸싸롱 CEO 연방지원금 112만 달러 챙긴 뒤 문 닫아
◼ 수원갈비는 매매 실사 도중 ‘세금 체납’으로 소송전
◼ ‘7만 달러 매입 합의 뒤 8천 달러 지급’했지만 중단

유가 상승 등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미국 내 한인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인사회의 상가 렌트와 식당매매 등도 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소송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뉴욕의 한 스크린골프사업자는 전 임대자의 위반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자 6개월 추가 프리렌트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랜로드는 15만 달러 렌트비를 즉각 납부하고 건물을 비우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식당매매 과정에서 전 사업자의 세금 체납을 발견한 인수희망자가 체납액만큼 에스크로 설정을 요구하자, 기존 업주가 ‘전 사업주의 세금 문제는 이 계약과 무관하다’라며 계약을 미루고 새 인수자 찾기에 나서자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소송전이 시작되면 사실상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강양실 씨와 큐파이브[CUE V]라운지유한회사는 지난 10월 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CMJJ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테넌트는 랜로드가 임대 건물의 위반 사항 등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며, 임대료 감면과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테넌트는 소송장에서 ‘원고 강양실은 2025년 9월 2일 피고와 뉴욕주 플러싱154-05 노던블루버트 빌딩의 2층 전체에 대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뒤 피고, 즉 랜로드의 동의하에 사업운영 주체인 큐파이브라운지유한회사[CUE V 큐파이브 또는 큐에브]를 설립했다.

프리렌트비 문제로 옥신각신

임대차 계약 36조, 특약사항에 의거, 2026년 2월 28일까지 임대료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다. 또 임대 건물의 기존 위반 사항으로 인해 사용 승인 등이 지연되면, 임대료 감면 기간을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는 면제기간 연장조건에도 원피고가 합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프리렌트’를 준다는 것이다. 랜로드가 테넌트의 사업을 위한 공사 기간은 렌트비를 받지 않고, 만약 임대료 계약이전에 기존 위반 사항으로 허가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동안의 렌트비도 면제된다는 것이다.

테넌트는 ‘라운지 영업을 위한 공사 및 제반 인허가를 추진했지만, 이전 테넌트의 간판 관련 위반 등 계약이전의 건축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TCO]가 발급되지 않았고, 결국 최종 TCO는 2026년 8월 19일 발급됐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의거, 프리렌트기간이 끝난 뒤인 올해 3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이후 5개월간 프리렌트를 받았지만, 기존 건물위반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8월19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했다.

따라서 프리렌트가 끝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 더 렌트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테넌트는 ‘랜로드는 기존건물위반사항 미해결을 인정하지 않고, 올해 3월 이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고정 렌트비 외에 연체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약 9만 6천 달러의 렌트비를 5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디폴트처리한다는 ‘5일 내 시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또 지난 9월 20일 15일 내에 미납렌트비를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정식임대료납부독촉장을 보냈다. 이는 랜로드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테넌트는 9월 20일 15일내 시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자, 약 보름만인 10월 6일 선제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임대차계약 해지 금지 등 요구

테넌트는 ‘8월 19일 최종 TCO를 받은 뒤 9월 치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 등을 랜로드에게 지급했으나, 랜로드는 이 돈을 받지 않았으며, 3월부터 8월 19일까지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료 감면 연장유효 확인판결, 임대료 미납에 따른 디폴트는 계약위반이라는 확인판결, 임대료 분쟁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금지 등을 요구했다. 첫째, 임대료 감면 연장 유효 확인판결은 기존 건물위반사항으로 인해 임시사용승인발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특약 36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자동 연장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월부터 8월 19일까지 지연 기간 임대료는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인 만큼,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디폴트가 아니다는 주장이며, 셋째, 임대료 분쟁 등에 따른 랜로드의 강제점유, 퇴거소송 등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옐로스톤 금지명령 성격으로 소송 판결 전 퇴거 등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다. 테넌트는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9월과 10월 임대료 수표, 그리고 임시사용승인 지연과 관련된 랜로드와의 이메일, 랜로드와의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테넌트는 지난 7월 14일 건축전문가로 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PE인 김석환 씨는 ‘임시사용허가가 2층에 걸린 CEO비지니스클럽’이라는 간판 문제로, 거부됐다. 룸싸롱 간판 문제로 임시사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테넌트는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임대료 6,710달러를 9월 1일에 수표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임대료 1만 6,480달러도 9월 1일에 수표로, 8월 30일까지의 전기요금, 재산세 등 추가임대료 1만 2,506달러를 9월 11일에 수표로, 10월 임대료 1만 6,480달러를 10월 2일에 수표로, 상·하수도요금 등 9,338달러를 10월 5일에 수표로 각각 발행, 랜로드에게 전달했다’며 수표 등을 제시했다. 테넌트는 또 지난 4월 8일 랜로드에게 문자를 보내서 골프존기기설치, 엘리베이터 위반사항해결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테넌트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첫 번째 골프존기기들이 다음 주 월요일 도착하고, 지게차로 내려야 하므로, 시공팀이 금요일 지게차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도록 쓰레기 하치장을 치워달라, 둘째, 공사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므로 TCO신청을 하려면 엘리베이터 관련 사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랜로드는 ‘1층 매니저와 상의해서 보관하세요, 엘리베이터 바이올레이션부분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 그건 오퍼가 아니라 배려이다. 렌트는 뒤로 미루더라도 나머지는 15일까지 페이해 주셨으며 합니다’라고 답했다. 테넌트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13분 해당소송장 등을 임대차 계약 대상인 부동산을 방문, 40대 초반의 아시안 여성 로나에게 전달했다’며 11월 4일 송달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랜로드가 이를 정식 송달로 인정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공공요금 보험료 재산세 문제 도마 위에

반면 랜로드는 테넌트가 소송을 제기한 지 보름만인 지난 10월 20일, 뉴욕시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테넌트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어겼으니,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임대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랜로드는 테넌트와 첫해는 매달 임대료 1만 6천 달러를 매달 1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1년 뒤인 2026년 9월부터는 매달 임대료를 1만 6,48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2035년 8월 31일까지 10년간이다. 또 테넌트는 이 같은 기본 임대료 외에 건물유지관리비, 전기 및 수도등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등 추가임대료를 일정 비율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테넌트는 10월까지 약 14만 9천 달러의 기본임대료와 추가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랜로드는 어떤 근거로 15만 달러 상당의 미납액을 주장하고 있을까? 랜로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달 1만 6천 달러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미납액이 9만 6천 달러에 달하며, 9월과 10월은 매달 1만 6,480달러씩, 2개월간 3만 2,960달러를 내지 않았다. 기존임대료 미납액만 12만 8,480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랜로드와 테넌트는 복도 및 계단 등 공용전기요금[PLP]을 각각 50%씩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PLP란 PUBLIC LIGHT AND POWER의 줄임말로, 상가나 사무용빌딩의 공동사용구역에 부과되는 전기세를 의미한다. 전체가 2층 건물이며, 테넌트가 2층 전체를 임대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랜로드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즉, 테넌트가 프리렌트 기간동안 공용전기요금의 50%인 1,242달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용전기요금 청구액의 50%인 1,225달러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랜로드가 주장하는 전체미납된 전기료는 2,467달러이다. 이 같은 전기료 청구를 통해 이 건물 전체의 202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의 공용전기료는 약 5천 달러임을 알 수 있다. 공용전기요금은 테넌트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상하수도 요금은 34%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랜로드는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되며, 올해 6월까지 3차례 부과된 금액의 34%는 4,682달러이며, 테넌트는 이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용전기요금은 50%를 부담하지만, 11개월간 총액은 2,500달러가 되지 않은 반면 상하수도 요금은 34%만 부과하지만, 9개월간 4,682달러로, 공용 전기요금의 2배에 달했다. 또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테넌트가 34%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건물보험료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는 1년치 보험료 2만 720달러 중 34%를 12개월로 나눈 뒤, 월별보험료 부담액 587달러의 9월 치 4,700달러를 테넌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는 인상된 1년치 보험료 2만 5,400달러 중 34%를 부담해야 한다. 1년 치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누면 테넌트의 월부담액은 719달러이며, 5개월 치를 적용하면 3,6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테넌트의 강제퇴거 소송까지

재산세 역시 테넌트의 부담액은 전체의 34%였다. 랜로드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746달러씩, 3개월간 테넌트가 내야 할 재산세는 2,239달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유지비용이 월 152달러씩, 올해 7월까지 1,676달러, 스프링클러 유지비용이 월 19달러씩 223달러라고 주장했다. 랜로드는 ‘9월 10일 테넌트에게 15일간의 시간을 주며,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테넌트는 이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랜로드가 점유권을 회복하고, 미납임대료를 받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점유권 회복이란 테넌트의 강제퇴거를 의미한다. 테넌트를 강제로 쫓아내 달라는 것이다.

랜로드는 전기요금 청구서, 상하수도요금 청구서, 보험료 청구서, 재산세청구서, 엘리베이터 및 스프링클러 관리업체의 유지보수비용청구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증거로 첨부했다. 랜로드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8시 24분, 소송장 등을 송달했다’며 10월 30일 법원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랜로드테넌트 소송전의 대상이 된 이 건물 2층에는 ‘CEO’라는 이름의 룸싸롱이 있던 자리다. 특히 CEO라는 테넌트의 법인 명의는 ‘154 MK enterprise CORP’로, 지난 2021년 5월 20일 연방정부로부터 식당재활기금 112만 580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재활기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연방정부자금이다.

이 룸싸롱의 주인은 중국인으로, 사실상 식당재활기금 112만 달러를 챙기고는 문을 닫은 것이다. 이 케이스는 옥외간판,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위반문제 등과 임대료 분쟁, 나아가 퇴거 소송으로 발전한 케이스지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식당매매가 좌절돼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다. 김애지씨와 더문하우스는 지난 10월13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수원BBQ[수원갈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식당을 매입하기로 하고, 권리금일부를 지급했지만, 세금체납사실이 드러나 매매계약이 좌절되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수원갈비 매매 무산 이유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지난 9월 14일 뉴욕시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소재 수원BBQ [수원갈비]의 식당 사업 및 자산을 7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바인더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7천 달러 및, 소스와 향신료 등 재고매입비용으로 1천 달러 등 8천 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이전 임대인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DON BUTTER INC가 뉴욕주에 세금 4건 6,889달러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버터는 2022년 10월 임대했던 식당이다. 이에 따라 10월 5일, 수원갈비 측에 세금 체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금액을 에스크로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갈비 측은 세금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3천 달러의 에스크로만 설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수원갈비 측은 원고와의 거래는 지연시키면서 다른 제3자에게 식당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상 계약 파기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인더계약이란 정식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당사자들 간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임시계약서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나 특정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명확한 서명과 필수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확정계약으로 인정되기도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원고가 수원갈비와의 바인더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지만, 바인더계약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서명과 필수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수원갈비 측은 ‘해당 세금의 체납은 수원갈비와는 무관하며, 이전 사업자인 돈버터의 문제이므로, 수원갈비 또는 수원갈비 사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돈버터의 책임이 수원갈비나, 잠재적 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만큼, 수원갈비 매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2월 8일 김영찬 씨는 돈버터를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퀸즈 카운티지방법원 726013/2023]을 제기했었다.

이때 돈버터는 2022년 10월 부터 수원갈비를 운영하는 법인임이 드러났다. 당시 원고는 돈버터 측에 수원갈비 인수 조건으로 2023년 3월 9일 20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돈버터 등이 식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를 넘겨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피고 중 1명으로 수원갈비를 운영했던 사람은 2024년 2월 1일 답변서에서 ‘원고가 매매계약 90일 이내에서 식당리스 보증인을 원고로 변경한다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3개월 이내에 모든 거래처에 원고의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의 이름은 제외시키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건물의 랜로드인 ‘165 노던유한회사’는 지난 2024년 6월 11일 돈버터를 상대로 임대료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퀸즈민사법원 LT-309135-24/QU[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도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은 수원갈비로 드러났다. 수원갈비와 돈버터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셈이다.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11월7일 기준, 원고 측이 아직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갈비 측은 소송장을 받게 되면,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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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위험하다] 갈라서지도 화해하지도 못하는 ‘명청대전’…민주당 공천전쟁 끝은?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11/%ec%9d%b4%ec%9e%ac%eb%aa%85%ec%9d%b4-%ec%9c%84%ed%97%98%ed%95%98%eb%8b%a4-%ea%b0%88%eb%9d%bc%ec%84%9c%ec%a7%80%eb%8f%84-%ed%99%94%ed%95%b4%ed%95%98%ec%a7%80%eb%8f%84-%eb%aa%bb%ed%95%98%eb%8a%94/ Thu, 12 Nov 2026 03:22:0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43 ◼ 대통령 지지율 38% 미끄러지는데 집권당 공천 전쟁 중
◼ 이대로면 2028년 총선, 패배 넘어 대통령 탄핵도 가능
◼ 국힘 괴롭히던 신천지 유령, 이번에는 민주당에 떠돌아
◼ 누가 공천 칼자루를 쥐느냐를 두고 서로의 발목을 잡아

집권 2년 차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시작된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의 싸움은 석 달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없다. 전당대회를 뒤흔든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은 결국 “검증된 것은 없다”는 사과로 막을 내렸고, 그 사과는 화해의 계기가 아니라 친청계 총공세의 신호탄이 됐다. 같은 날 치러진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대리전으로 번졌고,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 취임 100일을 겨냥해 “깃발을 들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그 사이 한국갤럽 기준 당 지지율은 36%,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8%까지 내려앉았다. 문제는 두 세력 모두 상대를 이길 힘도, 당을 떠날 용기도 없다는 데 있다. 서로의 멱살을 붙잡은 채 한 지붕 아래 버티는 동안, 집권당은 함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명청대전’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모든 것은 8월 전당대회 연설대에서 시작됐다. 당시 당권 주자였던 김민석 대표는 반명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가 손을 잡았다는 이른바 ‘3자 비밀연합’론을 들고나왔다. 과녁이 정청래 전 대표 진영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해석이었다. 김 대표는 당선 뒤에도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상당한 정도” 확인됐다며 불씨를 살려뒀다. 그런데 11월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김 대표가 스스로 “검증된 3자 비밀연합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신천지가 움직이려 한 흔적은 있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단서를 달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사과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의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조차 참모들도 놀랄 만큼 대표 혼자 내린 결단이었다고 전했다. 왜 물러섰을까. 본지가 당 안팎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은 사정은 이렇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당 태스크포스가 모은 자료로 수사를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당원 명부를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칼을 뽑았지만 휘두르면 제 살이 먼저 베이는 칼이었던 셈이다.

사과는 선전포고로

김 대표가 기대한 건 ‘마침표’였을 것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도 대표가 사과했으니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친청계에게 그 사과는 마침표가 아니라 반격의 출발 신호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그날 바로 SNS에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성공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고, 당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는 사실상 김 대표 성토장이 됐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하루아침에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린 당원들의 심정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따졌고, 회의에 불참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항의하자 김 대표가 격하게 반응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갔다. 당대표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를 처벌하는 정당법 제52조를 꺼내 든 것이다. 일부 친청 성향 유튜버들은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김 대표의 대응은 짧았다. 추가 설명 없이 통합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공개 사과 요구를 비켜갔다.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을 뒤집으려고 감당하지도 못할 프레임을 무리하게 던졌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의힘에 칼자루까지 쥐여줬다. 자해의 대가는 당 밖에서도 청구됐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으로 총회장이 구속 기소되는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역공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밀연합 주장이 거짓이면 경찰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이면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민주당이 손해 보는 양자택일이다. 친청계가 김 대표에게 ‘해당 행위’의 책임을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권당 대표가 검증도 안 된 의혹을 퍼뜨려 놓고, 정작 야당이 그 의혹을 무기로 민주당을 겨누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천지라는 유령은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대신 민주당의 등에 올라탔다.

여성위원장 선거에서 터진 ‘공천 전쟁’

신천지 사과가 나온 11월 3일은 공교롭게도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날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당내 부문 조직 선거였지만, 실상은 명청 대리전이었다. 여성위원장 자리에는 2028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자격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공천을 심사하는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는 싸움이었던 셈이다. 김 대표도 처음엔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 문정복 의원이 선거가 계파 갈등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하자, 김 대표는 전당대회 때 자신을 도운 전진숙 의원을 설득해 출마를 접게 했다.

전 의원은 대신 다른 위원장 자리를 받았다. 그런데 친명계 초선 김남희 의원이 예상 밖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다시 갈라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문 의원을, 친명계는 물밑 조직을 돌려 김 의원을 밀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과열 끝에 문 의원은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경고까지 받았다. 결과는 초선 김남희의 승리였다. 재선을 꺾은 이변이었다. 공천권을 둘러싼 이 신경전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한가. 친청계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치른 2024년 총선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떨어지며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 칼날이 이번엔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공포가 친청계를 움직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침묵했다.

대신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와 각을 세우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10월 31일 친청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입을 열었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모두 떨어져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 대표 취임 100일 무렵 성과 평가가 나오면 자신이 어떤 깃발을 들지 이미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100일 심판’을 예고한 것이다. 명분은 숫자가 제공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갤럽 월간 통합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8월 40%, 9월 39%, 10월 36%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도 8월 44%에서 9월과 10월 38%로 미끄러졌다.

정 전 대표가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었다. 같은 뿌리, 같은 집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합당 협상 실무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SNS에서 그 시한을 누가 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의 무리한 합당 추진이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이 있는 정 전 대표가 예언자처럼 시한을 던지는 게 합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도 정 전 대표의 합당론을 당내 투쟁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당원 의사와 절차를 강조했다.

친명계의 시각에서 정 전 대표의 합당 드라이브는 순수한 범여권 통합론이 아니다. 혁신당 세력을 끌어들여 당내 지분을 불리고, 공천 국면에서 친청계의 몸집을 키우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작 혁신당은 합당 전에 신뢰 회복과 공식 사과가 먼저라며 2028년 총선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손을 내밀자는 쪽과 그 손을 의심하는 쪽, 그리고 손을 잡아줄지 말지 재는 쪽까지, 통합의 그림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전선은 끝이 없다

싸움터는 신천지와 여성위원장, 합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 당 밖의 ‘스피커’들이 기름을 붓는다. 유튜브 판은 이미 내전 상태다. 김어준 씨가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주장하자 이동형 씨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핵심 지지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친명 성향 논객들을 ‘용역·촉법 평론가’라고 깎아내렸고, 친명 진영은 김어준·유시민 등을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한데 묶어 공격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싸움이 논객들을 거치며 지지자들 사이의 신념 전쟁으로 굳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싶어도 지지층이 그것을 항복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덫에 걸리게 된다. 이 싸움이 유독 질긴 이유는 힘의 균형에 있다. 김 대표는 당권을 쥐었지만 정 전 대표 진영을 쓸어낼 만큼의 압도적 우위는 없다. 정 전 대표는 졌지만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갈 만큼 세가 약하지도 않다. 승부는 났는데 승부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 여권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신천지 사과로 김 대표가 한 점을 내주면서 두 사람은 1 대 1 동점이 됐고, 굳이 따지면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김 대표다.

그렇다고 어느 쪽도 짐을 싸지 않는다. 집권당 간판을 내려놓는 순간 공천과 국정에 대한 지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당을 넘겨줄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딴살림을 차릴 생각도 없다. 분당은 없고 분열만 있는, 가장 소모적인 형태의 내전이다. 서로의 손목을 꽉 붙든 채 누구도 놓지 않으니, 둘은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 1년 반 가까이 남았다는 점도 휴전을 늦추는 요인이다. 선거가 코앞이면 ‘일단 이기고 보자’는 계산이 작동하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 진영을 불리는 게 더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시기다. 게다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진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동훈 복당 문제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은, 민주당에게 ‘바깥의 적’에 대한 경각심마저 앗아갔다.

중재자도 보이지 않는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김 대표에게는 소통 부족을, 정 전 대표에게는 과유불급을 꼬집으며 양쪽을 다독였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갈등을 수습해야 할 두 지도자가 바로 싸움의 당사자이니, 심판 없는 경기장에서 주먹만 오가는 꼴이다. 모두가 비관만 하는 건 아니다. 김 대표 쪽에서는 지금의 리더십 위기만 넘기면 길게 보아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도 나온다. 결국 공천권은 대표 손에 있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친청계 의원들도 계파와 자기 의원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수도권 접전지 의원들이 벌써부터 선거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 싸움을 계속 끌고 가봐야 국민의힘만 웃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싸움이 총선 전에 멈춘다는 전제다. 지금 민주당에는 그 전제를 보장할 장치가 없다. 신천지로 시작한 공방은 정당법 위반과 직무정지 가처분 얘기로, 여성위원장 선거는 공천 전쟁으로, 합당론은 지분 싸움으로 번져갔다. 하나의 불을 끄면 다른 곳에서 더 큰 불이 붙는다. 당 밖의 우군조차 혀를 차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합당 논쟁과 당권 다툼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은 진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고, 당 지지율은 석 달째 미끄러지고 있다. 그런데 집권당은 지금 누가 공천 칼자루를 쥐느냐를 두고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손을 놓으면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아무도 먼저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둘은 손을 맞잡은채 늪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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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총영사관 재건축 허가신청 LA시가 승인 보류한 이유와 까닭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05/%eb%8b%a8%eb%8f%85-la%ec%b4%9d%ec%98%81%ec%82%ac%ea%b4%80-%ec%9e%ac%ea%b1%b4%ec%b6%95-%ed%97%88%ea%b0%80%ec%8b%a0%ec%b2%ad-la%ec%8b%9c%ea%b0%80-%ec%8a%b9%ec%9d%b8-%eb%b3%b4%eb%a5%98%ed%95%9c/ Thu, 05 Nov 2026 21:30:3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35 ◼ 총영사관 신축 예정 부지는 ‘도로확장계획’ 지역
◼ 사유지와 LA시 소유지 구분 식별이 어려운 환경
◼ 전임 공관장 시절 사전 조사 작업 허술하게 진행
◼ 한인사회 목소리 외면 공청회 대면 면담 절차 생략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2월 27일자(지령 1447호)에서 “LA 총영사관 신축 청사 설계사 선정에 ‘의혹’있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LA건축법규와 건설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교부 주도의 심사위원회가 현지 내진설계 등 공관의 보안 안전 사항 무시한 한국의 건축사무소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대표 조영돈·이하 유선)가 제출한 디자인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진 신청사 건축 계획에 대한 ‘의혹’ 제기가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29일 신임 정강 총영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기자회견)에서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을 두고 조만간 LA시당국의 최종 허가 승인을 받은 후 2027년 상반기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LA시청에 제출된 총영사관 신축 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사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표시하는 ALTA SURVEY 대신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TOPOGRAPHICAL SURVEY(지형측량서, 별첨 참조)만을 제출한 것이 실수로 LA시당국이 건축허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한국 외교부와 LA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서가 LA시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에 “신축 청사 계획에서 어려운 절차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만 두루뭉실하게 밝히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총영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윌셔와 버몬트, 6가 및 뉴햄프셔 일대는 LA 한인타운 내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고 역사가 오래된 상업지구이자 메트로 역세권(Wilshire/Vermont Station)이다. 이 지역은 과거 1920~1960년대 사이에 수많은 토지 분할, 양도, 그리고 도로 확장(Street Dedication)이 반복되어 온 곳이다. 따라서 경계선이 겉보기와 서류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애매모호한 경계정립→퍼밋 불허

LA시 건축안전국(LADBS)과 공공사업국 산하 엔지니어링국(BOE)에서 현재 허가(Permit)를 보류하는 이유를 취재한 결과, LA시에서 이 구역에 큰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Mobility Plan 2035(교통 및 도로 확장 계획) 규정을 무조건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총영사관측은 간과했다. 도로 확장 의무 (Street Dedication)로 윌셔나 버몬트 같은 메이저 대로(Major Highway)나 6가, 뉴햄프셔 같은 수집 도로(Collector Street)는 시청에서 “새 건물을 지으려면 너희 땅의 일부를 공공도로용으로 시에 무상 기부 (Dedication)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총영사관 측은 ALTA Survey 없이 지형측량(Topographic Survey)만 제출했기 때문에, 시청의 BOE(엔지니어링국) 검토관은 “현재 도로처럼 보이는 곳 중 어디까지가 사유지(Private Property)이고 어디서 부터가 시 소유의 도로(Public Right-of-Way)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확장 기준선이 어디가 되는지” 판단할 기준점이 없어 승인(Clearance)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LA 한인타운 현장에 맞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우선Title Company에 ‘Premium ALTA Survey 패키지’ 요청해야 한다.

건축할 토지의 Title Insurance Company(소유권 보증회사)에 연락하여 “LADBS/BOE 제출용 ALTA Survey를 해야 하니 정밀 Title Commitment(일명 ALTA Survey 전용 보고서)를 즉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과거 100년간 이 필지에 얽힌 공공 도로 양도 기록(Dedication Records) 과 지역권(Easement)이 모두 나온다. 새로운 측량 회사를 찾기보다, 기존 지형측량을 한 회사에 작업 전환을 맡기는 것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때 아래 사항을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 “LADBS Plan Check용 경계 정립(Boundary Resolution)과 BOE Highway Dedication 기준선(Right-of-Way Line) 명시를 포함해 달라.”

LA시 공공도로 문제(Public vs Private) 해결을 위해 ALTA Survey 신청서 내 Table A 항목 중[Item 10: 진입로 및 도로 경계선(Property Line vs Right-of-Way)]과 [Item 11: 유틸리티 침범 상태]를 필수 선택 해야한다. 측량사가 도면을 그리는 동안,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가/인지 허가 에이전트에게 LA시 NavigateLA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필지의 ‘Zoning(용도지역)’, ‘Existing Right-of-Way(기존 도로 공공 소유권 범위)’, ‘Street Classifications(도로 등급)’를 먼저 다운로드하여 측량사에게 공유하라고 해야 한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인도, 커브(Curb)를 다시 깎아 만들어야 하므로 LA시 특유의 공공 인프라 공사 허가인 B-Permit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ALTA Survey 도면이 뼈대가 된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한복판(특히 윌셔/버몬트 인근)은 워낙 규제가 까다롭고 옛 토지 기록이 꼬여 있어 ALTA 측량 없이는 절대로 LA시청 빌딩 퍼밋(Building Permit)을 통과할 수 없다. 지형데이터(Contour)만으로는 ‘땅의 소유권 경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 지금 즉시 기존 측량 회사와 소유권 보험회사(Title Co.)를 움직여 ALTA 경계 측량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을 가장 아끼는 길이다.

신축 계획 원론부터 재점검 해야

본보가 수집한 총영사관 신축 부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명히 공공 도로인 “ALLEY”로 표식되어 있고 사유지 일 경우에 표지 되는 어떠한 Parcel number, lot number(영사관 부지안에 적혀 있는 숫자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설계 자체가 ‘골목길(ALLEY)’의 지하 또는 상부 구조물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LA시당국의 허가가 지연 됐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 총영사관측이 무언가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정 ‘골목길(ALLEY)’의 소유권이 LA시 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면 이 토지 대장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 신축 사업을 관계했던 건축사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표시하는 ALTA SURVEY 대신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TOPOGRAPHICAL SURVEY(지형측량서, 첨부 참조) 만을 주문한 것이 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은 애초부터 한국 외교부의 탁상 계획 자체부터 무모하게 추진되어 나가면서 2025년 당시 김영완 총영사가 이를 뒷받침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신임 정강 총영사가 지난 8월 28일에 부임하면서 신축 계획을 원론부터 재점검 해야 했다.

우선 LA 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현재로서 LA시에서는 정식 승인과 허가가 없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현재 LA시 당국으로부터의 정식 설계서 승인 및 건축허가서는 미발급 상태이다. 지난해 5월에 발표는 2025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착공에 들어갈 3년간 공사 예정이다라고 했으나, 아직 한 가지도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없다. 많은 동포들은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조만간 삽질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그동안 코리아타운 어딘가에 임시 공관이 내년 초부터 업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신축 허가서 자체가 LA시에서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임시 공관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안된 상태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해 본보가 [단독]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애초부터 자격도 미비한 심사위원회의 무모한 신축 건물 디자인 선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억망으로 몰고 갔다. LA현지 건축 규정도 무시한체 선정된 건축 설계도를 변경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빗나가 버렸다. 8층 건물로 설계한 것을 부랴부랴 7층 으로 변경했지만, 기본부터 잘못된 설계는 8층에서 7층으로 변경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LA 총영사관은 LA시 당국에 신축(재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후 절차를 밟아왔으며, 시 당국의 인, 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최종 마무리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아리송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축 허가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허가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삽질 도 못하는 것이다.

핵심 지연 사유는 신청사 설계 과정에서 현 총영사관 건물과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북쪽 ‘골목길 (alley)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 땅의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영사관측은 소유주 확인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부지를 LA시나 총영사관 소유로 전환(또는 LA시의 토지수용권 발동 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정식 건축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청사 이전 계약 및 착공식 일정도 함께 미뤄진 상태이다. 총영사관 측은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임시 청사(윌셔가 오피스 빌딩 예정)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특수성 살리지 못한 조감도

LA 총영사관 신축은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부터 현지 한인 기업 배제 문제, 전문가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현지 LA건축 환경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설계, 여기에 공청회 등 현지 한인사회 와의 소통, 협력 부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한국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평가 통과 후 한국 조달청 주도로 설계 공모가 진행 되었 으나, 미국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 디자인 및 건축 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현지 한인 건축 업계에서는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총영사관 신축 사업인 만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인 기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제기했다.

2025년 초 공개된 새 공관 조감도(한국의 유선엔지니어링 설계 선정 작품)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LA현지 건축 규정(Zoning 포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실 설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감도가 공개되었으나, 현지 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지상 7층 으 로 다시 설계 변경으로 층고가 낮아지고 착공 일정도 계속해서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히 재정 낭비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 총영사관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나 대면 면담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온라인 설문조사만으로 여론 수렴을 대체하여 과연 공관측이 동포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문제였다.

특히 공관은 당시 외교부 본부 절차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 풀이하며 현지 한인사회의 관여를 차단하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가 사업을 한인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어냈다. 신축 건축 사업 지연이 거듭된 끝에, 지난10월 29일 신임 정강 LA 총영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LA 시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건축 계약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공사 기간 중 한인들이 이용할 임시 공관 확보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신임 총영사에게 고스란히 인계된 난제들

정강 총영사는 공사 지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예산 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 외교부 본부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정확한 추가 요청 액수가 숫자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건축 전문가 들은 앞서 지적된 고층 건물 건축 규정(내진 설계 강화, 제연 설비 및 비상 발전기 구축 등)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수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예산 증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것이 전체 건축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나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축 기간동안 운영될 임시공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 불러버드(Wilshire Blvd)와 크렌셔 애비뉴 상의 6층 오피스 빌딩인 하버 빌딩(Harbor Building)으로 내정하고 막바지 입주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이 유력 후보로 검토된 배경에는 현 총영사관 청사(3243 Wilshire Bl. LA)에서 서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규모 자체 주차 빌딩과 넓은 바닥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수백 명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필수 조건인 주차 대수 확보와 민원인 동선 분리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건물을 유력하게 두고 입주 조건(임대료, 파킹 비용 및 구조, 보안 구역 설정 등)을 집중 협상해 왔으나, 정강 LA 총영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위치를 특정(보안 관계상)하여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강 총영사는 임시공관 선정 과정에서 한인타운 외곽 배제론을 의식해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넉넉한 주차 공간(주차 편의)’을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협상 테이블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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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슨 프로퍼티 811 윌셔블루버드 전격 매도 안팎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05/%ec%a0%9c%eb%af%b8%ec%8a%a8-%ed%94%84%eb%a1%9c%ed%8d%bc%ed%8b%b0-811-%ec%9c%8c%ec%85%94%eb%b8%94%eb%a3%a8%eb%b2%84%eb%93%9c-%ec%a0%84%ea%b2%a9-%eb%a7%a4%eb%8f%84-%ec%95%88%ed%8c%8e/ Thu, 05 Nov 2026 21:18:5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29 ◼ ‘탄탄대로 성공 신화에서 애물단지로 애증 교차’된 건물
◼ 매입자는 ‘LA커뮤니티칼리지지구’…3,500만 달러 추정
◼ 2003년 2,650만 달러 매입…최근 임대율 30%대 급감
◼ 제미슨 성공 산증인 격, 디폴트 1년여 만에 매각 성공

제미슨프라퍼티가 성공의 발판이 된 것으로 알려진 811윌셔블루버드 21층 고층빌딩을 전격 매도했다. 제미슨은 2003년 이 빌딩 매입 뒤부터 탄탄대로를 걸어 ‘복덩이’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이 건물의 공실률이 급증, ‘애물단지’라는 말을 낳기도 했을 정도로, 애증이 교차된 건물이다. 지난해 5월 모기지 3,400여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통보와 함께 강제집행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1년여 만에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큰 혹을 떼 낸 셈이다. 매도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기지 대출이 전액 상환됐음을 고려하면, 최소 3,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제미슨프라퍼티 계열사인 ‘811 윌셔블루버드유한회사’가 지난 10월 15일 811 윌셔블루버드 고층빌딩을 LA카운티 정부기관인 ‘로스엔젤레스커뮤니티칼리지디스트릭트’에 전격 매도하고 10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매매부동산은 811 윌셔블루버드 빌딩 등 2개의 필지로, 공공기관이 관련된 거래로 인정됨에 따라 서류제출수수료, 기록수수료가 면제된 것은 물론, 소유권이전세, 즉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디드에는 매매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유상가치/ 해당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무상증여가 아니라 특정 액수에 매각했음이 명백하다. 이 디드에 매도자인 ‘811 윌셔블루버드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매니저법인인 ‘811윌셔파트너스주식회사’의 CEO, ‘필립 D리’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026년 10월 15일 ‘민왕’이라는 공증인 앞에서 디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매입자 측인 ‘로스앤젤레스커뮤티니칼리지 디스트릭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 ‘공공기관인수증명서’를 디드에 첨부했다, 이 증명서에는 ‘매입인인 로스앤젤레스커뮤티티칼리지가 캘리포니아주법27281에 의거, 해당 부동산물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고 수락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웰스파고은행은 10월 21일 ‘수탁자 교체 및 근저당 전액 말소’ 서류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류는 원채무자인 ‘811윌셔유한회사’가 기존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서류에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811윌셔유한회사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간 모기지 대출금 3,900만 달러를 모두 변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건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기재돼 있다. 건물매각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모두 청산한 것이다.

디폴트 1년 만에 정상화

이에 앞서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9월 8일 811윌셔유한회사와 2014년 대출과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디폴트선언, 경매 절차 시작 등의 권리행사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자가 디폴트통보를 잠시 연기하면서, 채무자가 빌딩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이 합의서상 집행 일자는 9월 8일로 명시돼 있지만, 811윌셔유한회사를 대리해서 매니징멤버인 필립Y LEE가 서명한 것은 8월 27일, 채권자 측인 웰스파고은행 측이 서명한 것은 6월 25일이며, 등기는 9월 14일 완료됐다.

또 이 거래는 적어도 지난 8월 10일 이전에 성사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커뮤니티칼리지 디스트릭트 웹사이트 확인 결과,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 2026년 8월 10일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에 따른 면제통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811윌셔블루버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 이 부동산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기존 점유 오피스빌딩이며, 공공기관은 해당 부지를 재개발하거나 기존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경품질법상 클래스기존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심사 면제 대상’임을 매입자인 공공기관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

이 건물은 건평 33만 7천스퀘어피트규모의 21층 고층빌딩으로, 제미슨은 811윌셔유한회사 명의로 지난 2003년 10월 30일, 2,650만 265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1960년 건축된 뒤 1992년 대대적인 보수를 했지만 노후 건물로 알려지면서 최근 임대율이 30%대로 급락, 사실상 빈 건물이 되다시피 했다. 한때 7천만 달러에 달했던 이 건물의 가치는 올해 LA카운티평가 시장 가치가 3,032만 4천여 달러로 떨어졌다.

제미슨이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건물의 노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제미슨은 기존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웰스파고은행은 지난해 5월 6일부로 모기지 3,406만 856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며 디폴트를 통보하고, 강제집행에 돌입했었다. 애증이 교차한 부동산을 매각과 더불어 최근에 소유 매물을 잇달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제미슨 프로퍼티,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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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취재] 한인육사생도들의 위험한 불장난 ‘후배 여생도 임신하자 낙태약 강제 투약’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1/05/%ec%b6%a9%ea%b2%a9%ec%b7%a8%ec%9e%ac-%ed%95%9c%ec%9d%b8%ec%9c%a1%ec%82%ac%ec%83%9d%eb%8f%84%eb%93%a4%ec%9d%98-%ec%9c%84%ed%97%98%ed%95%9c-%eb%b6%88%ec%9e%a5%eb%82%9c-%ed%9b%84%eb%b0%b0/ Thu, 05 Nov 2026 21:08:0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721 ◼ 피고, 6월 말 ‘웨스트포인트에서 여친 중·상해 혐의’ 시인
◼ 기소 대배심 포기- 4년 만에 연방법원서 강제투약 인정
◼ ‘수면제 등 먹인 뒤 기절하자 입과 0에 낙태약 강제투약’
◼ 끝내 유산하자 여성 피해생도 결국 육군범죄수사대 신고
◼ 원고가 4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피고는 영웅행세
◼ 피해 여생도 ‘실제 손해, 최대 징벌적 배상요구’민사소송
◼ 피고 한인 생도 부친은 육사 졸업-27년간 군의관 복무
◼ 한인 생도, 유죄인정 직전 연방정부고위직에 선임되기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생도가 지난 2022년 초 여자친구인 후배 여생도가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 유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생도는 후배 여생도에게 ‘아이를 낳으면 자살하겠다’라는 등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했으며,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6월 30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 여생도는 사건 발생 뒤 학교 측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고, 한인 생도는 현재는 육사를 떠나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 생도 부친은 미 육사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최근 연방정부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유력인사다. 후배 여생도는 한인 생도가 형사사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10월 말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0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민사소송장이 접수됐다. 이른바 ‘제인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원고는 한때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여성 생도였으며, 피고는 원고보다 한 학년 위의 웨스트포인트의 생도였고, 한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뉴욕주 민사소송법에 의거, 자신을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동의없이 낙태 약물 투입

소송의 핵심 이유는 ‘한인 생도가 웨스트포인트 내에서 후배 여생도와 사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후배 여생도의 동의없이 강제로 낙태 약물을 투약, 유산시킴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8월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당시 2학년 생도인 피고를 팀리더로 지정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1학년 생도와 상급생 간의 교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 교제금지정책이 부적절한 접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1학년생도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했고, 2020년 10월부터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2022년 1월 21일께 나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임신한다면 절대로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피고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거듭 낙태를 요구했고, 낙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피고는 태도를 바꿨다. 아이를 낳겠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척했다. 피고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분증 사진 등을 찍어둔 뒤, 그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약국에 내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가 원고처럼 행세하며 낙태약 처방을 받아, 그 약을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피고의 우편함으로 배송받아 획득했다.

또 피고는 온라인 약국의 게시판에도 원고처럼 행세하며 질문을 했다. 피고는 ‘0 안에서 알약이 느껴질까요’, ‘저 역시 알약을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약을 부셔서 물에 넣은 뒤 물을 마시면 안될까요’등의 질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 피고는 단백질파우더 가방을 들고 나의 생활관 방으로 찾아왔고, 단백질음료를 물병에 넣은뒤 마시라고 했으나, 한모금 마신뒤 맛이 역겨워 마시지 않자, 원고는 화를 내며 물병을 나의 입술에 대고 강제로 마시게 했다. 그뒤 갑자기 잠에 빠졌고, 몇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깼고, 잇몸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꼈고 입안에서 알약2개를 발견하고 즉시 뱉었다.

피고는 ‘이거 먹어, 너에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그 알약을 다시 입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피고가 다가와 나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지만, 잠이 쏟아졌고, 움직이거나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밤11시경 피고는 무력화된 나를 남겨두고 자신의 생활관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밤새 통증으로 자다깨다를 반복하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을때, 밝은 불빛아래서 내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입안에서 발견된 알약은 피고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획득한 낙태약이었다. 피고가 세 번째 약은 0 안에 넣었던 것이다. 유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약국 통해 비밀리에 처방받기도

원고는 ‘911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들은 진단 결과 유산했다며 자궁경부 확장 및 소파술이 필요하므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고는 나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서 온라인약국 게시판에 ‘그들이 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00에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려는 시술을 하려는 것 같다, 거기에 남은 알약들이 보이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스스로 유도했다고 말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한 지 며칠 뒤 피고에게 유산과 관련한 서류들을 보여주려고 하자, 피고는 그 서류를 받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몇 주 뒤인 2022년 3월 피고는 나와 결별했다. 나는 2022년 5월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육군범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를 두려워하며 살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아이를 잃어버렸고, 내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자신의 삶이 황폐해진 반면, 피고는 자신을 영웅시하며 승승장구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는 자신이 환자케어 등에 헌신하는 의사리더가 되겠다’고 주장했고, 코넬대학교는 2024년 가을 피고를 학부생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피고는 대학병원의 응급의학 이망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했고, 피고는 2026년 코넬대를 졸업한 뒤 2026년 가을 뉴욕 소재 00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피고가 약물투여, 성폭행, 00 및 0에 낙태약 투여를 포함,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모멸감, 경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벌적 배상을 받게 해달라. 나는 배심원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피고가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무죄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피고, 원고의 주장 대부분 시인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피고는 지난 6월 3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데이트상대에 대한 중상해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사건번호 7:26-cr-00283-PMH]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5월4일 연방법원에 ‘피고가 기소대배심을 포기함에 따라 범죄 정보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제출했고, 이 서류에서 당초 담당 판사가 ‘제척사유가 있다’라며 스스로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판사에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이 서류에는 피고 담당변호사도 이에 동의한다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12일 ‘피고의 기소대배심 포기서[Waiver of Indictment]가 정식으로 제출됐다. 피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배심의 기소를 통한 정식기소절차를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이 제시한 범죄정보장에 따른 재판 진행에 동의한다’라며 본인과 변호사가 직접 서명했다. 연방검찰은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6월 30일 범죄정보장을 제출했고, 이날 피고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범죄정보장에서 피고는 2022년 2월 4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소재한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 방에서, 육군 생도 신분이자,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동의없이 낙태유도약물을 투약해 낙태하게 하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장기기능 저하를 초래한 중·상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필립 할펀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피고의 유죄인정심리에서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정보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고는 유죄협상합의서에 서명해서 판사에게 제출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연방판사는 ‘오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피고 측은 선고 3주 전인 2026년 10월 22일까지, 검찰 측은 선고 2주 전인 2022년 10월 29일까지 양형 서류를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는 최후변론 성격의 문서를 선고 3주 전까지, 검찰은 구형서류를 선고 2주 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미국 연방법18 U.S.C. § 113(a)(7) 위반혐의’로서, 이 혐의는 배우자, 데이트상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를 의미하며, 특히 사건발생장소가 군 영토관할권 내에서 발생[Assault Within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해야 한다. 즉, 미군함정, 연방건물, 연방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 육군사관학교는 연방군사기지에 해당한다.

법정에 유죄 인정 진술 경위 밝혀

한인 생도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진술은 충격 그 자체이다. 한인 생도는 “제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저는 한 학년 아래였던 당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여자친구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중단[terminate the pregnancy]하기를 바랐으나, 여자친구는 이에 반대하며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여자친구의 인지나 동의없이[without her knowledge or consent]그녀의 이름과 개인정보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온라인 약국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저는 낙태 약물을 획득했고, 이를 웨스트포인트로 배송되게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를 통해 자낙스(Xanax, 신경안정제)도 획득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자낙스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자신도 모르게 진정(수면)시킨 뒤[unwittingly sedate], 온라인 약국에서 그녀의 명의를 도용[impersonating]해 비밀리에 확보해둔 낙태약을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속이기 위해, 저는 실제로는 임신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녀의 임신을 지지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저녁, 여자친구의 생도 생활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그녀에게 산모용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명의를 도용하여 비밀리에 확보했던 낙태약을 그녀의 신체에 직접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제가 그녀의 동의나 지식 없이 투여한 낙태약으로 인해 결국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피고의 유죄인정심리때 진술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보여준다. 본인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동의없이 낙태약을 강제 투약했음을 인정했고, 이같은 유죄 인정 사실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체포됐던 피고는 유죄인정심문 뒤 즉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인 서약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 뒤 지난 8월 28일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뉴욕00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9월 6일부터 뉴욕시로 주거지를 이전한다.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이미 이 같은 통지를 했다. 재판부가 원한다면 입학허가서류와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 영우에서 범죄자로 전락

또 피고는 지난 10월 13일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10월 14일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가 3개월 과정의 연방재사회화 프로그램인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 가을학기에 선발돼 12월까지 과정을 이수 중이므로,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또 피고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00대학교 석사과정을 차질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현재 2026년 11월 1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중 또는 재판부가 편리한 일정으로 연기해달라. 연방검찰은 이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10월 14일 이 재판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라며 피고측 요청을 승앤했다. 피고 측이 언급한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가 연방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비영리단체가 수료증을 발급하며, 피고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죄를 반성한다며, 감형을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 생도는 소송장 말미에 ‘피해자인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응급의학의 영웅이라고 과시하면서, 아이비리그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라며 절규했다.

실제 파고는 지난 2024년 12월 ‘공중보건의 평등’을 모토로 내건 비영리단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 단체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70개 이상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고는 코넬대 및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과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나, 웨스트포인트 경력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가 뉴욕시 이주를 형사사건재판부에 알리는 서류에서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피고가 버지니아주에 거주했음의 의미한다. 실제 피고는 워싱턴DC인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인 한인집단거주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동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역한 한인고위장교의 아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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