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20 Aug 2026 18:38:08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16 구글 입주 건물주, LTV 위반 혐의로 하나-국민은행 소송 제기 이유를 알아보니…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8/20/%ea%b5%ac%ea%b8%80-%ec%9e%85%ec%a3%bc-%ea%b1%b4%eb%ac%bc%ec%a3%bc-ltv-%ec%9c%84%eb%b0%98-%ed%98%90%ec%9d%98%eb%a1%9c-%ed%95%98%eb%82%98-%ea%b5%ad%eb%af%bc%ec%9d%80%ed%96%89-%ec%86%8c%ec%86%a1/ Thu, 20 Aug 2026 18:38:0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084 ◼ 실리콘밸리 구글 임대빌딩 건물주 디폴트 유도 이유로 소송 제기
◼ 건물평가액 조작…2억 2천만 달러 건물을 1억 6천만 달러로 평가
◼ ‘평가액 조작-사전모의’ 실수로 건물주에게 이메일 발송…결정타
◼ 대주단 ‘2주 내 안 갚으면 디톨트’ VS 건물주 합의 ‘목적 달성?’

제이알자산운용이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구글 입주빌딩의 국내은행 대출과 관련, 건물소유주 측이 ‘하나은행 등 국내은행이 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건물을 1억 6천만 달러로 감정토록 한 뒤, LTV위반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건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주 측은 ‘은행 측이 건물강탈 일정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대주단에 보내면서, 실수로 건물주 측에도 발송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은행 측은 건물주의 소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으나, 소송제기 두 달 만에 건물주 측과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건물주 측이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은 건물평가액 조정, LTV 한도 초과 통지취소, 대출 기간 연장 등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3월 31일 대출은행 등 스폰서 미팅, 4월 1일 감정평가 확정, 4월 2일 건물주 측에 LTV위반통지, 4월 3일 바우 000에 대출채권매입 제안, 4월 17일 매각계약 체결 및 종결’ 날짜별 행동 플랜이 상세히 기재된 이메일, ‘감정평가 완료 뒤 LTV위반을 통지하고 채권을 매각해 버린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은 이 이메일은 지난 3월 31일 대출 은행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오버시즈은행이 본국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대출 은행들, 이른바 대주단에 발송한 이메일, 하지만 이 이메일은 발송자의 실수로 대주단이 아닌 LTV위반통지 및 채권 매각의 대상인 건물주 측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측에는 꼭꼭 숨겨야 했던, 어쩌면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만 했던 이 이메일이 건물주 측에 보내지면서 ‘국내은행이 감정평가를 조작,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혐의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주단 ‘승산 없다’ 합의한 듯

대상 건물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의 750모펫블루버드, 이 건물은 구글이 장기 임대해서 입주한 건물로, 구글캠퍼스로 잘 알려진 건물이다. 특히 이 건물은 제이알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제이알REF28호를 통해 3,255억 원 상당을 투자한 건물로, 이 펀드에 투자한 개미들의 운명이 걸린 건물이다. 이 건물의 소유주 ‘MV101개발유한회사’는 지난 4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에 ‘하나은행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확인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의 핵심 주장은 ‘은행 측이 고의로 감정평가를 조작, 부동산 가치를 낮춘 뒤, 이를 근거로 LTV[담보대비대출비율]위반을 통지하고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디폴트가 되면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서 계약위반의 대상은 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원고는 2021년 7월 2일 대주단과 750모펫블루버드 건물을 담배로 1억 8400만 달러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 뉴욕에이전시가 3,500만 달러, KEB하나 파이낸셜CA가 3,500만 달러, 유나이티드오버시스은행이 4,995만 달러, 국민은행이 4,200만 달러,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2,100만 달러로 확인됐다. 미국은행인 유나이티드 오버시스를 제외하면, 하나은행 등 4개 국내은행이 약 1억 3,400만 달러를 빌려준 셈이다.

이 대출계약에서 LTV한도는 75%로, 즉 대출은 건물 가치의 75%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즉, 기존 대출액이 건물 가치의 75%를 넘어서면, 한도 초과액만큼 즉시 상환해서 다시 75%선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건물주는 소송장에서 ‘대주단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존스랑라셀[JLL]이 지난 4월 1일 건물 가치는 현재 가치 있는 그대로[AS-IS]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32년 이후 구글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 건물의 가치를 5,800만 달러나 삭감, 1억 6,100만 달러로 평가했다. 이는 건물평가액 2억 1,600만 달러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JLL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자마자 4월 3일 대주단은 건물주에게 이메일을 보내 건물평가액은 1억 6,100만 달러, 현재 대출총액은 1억 6,000만 달러 상당으로, LTV비율이 98.41%에 달한다, 오는 4월 18일까지 LTV초과 대출액 3,77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으면 4월 19일부로 디폴트된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건물주는 이 같은 통보는 대주단이 지난 3월 31일 실수로 건물주측에 보낸 이메일 중 타임플랜과 사실상 일치한다. ‘4월 1일 JLL감정평가서 확정, 4월 2일 LTV위반통보’ 등 이메일 내용이 현실에서도 JLL감정평가 확정, 4월 3일 LTV위반통보 등이 진행되면서, 타임플랜이 실제로 실행된 셈이다. 건물주 측은 소송장에서 이 이메일이 사실상 ‘조작 일정표’이며, 건물강탈의 ‘빼빡’ 증거라고 공격했다.

서로 다른 현재가치 감정평가액

건물주는 이 건물 매입 이후 각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을 모두 공개하고, 현재 가치는 최소 2억 2천만 달러대라고 주장했다. 한국 은행들이 대출 직전인 2021년 4월 콜리어스의 감정가는 2억 8,300만 달러, 2022년 2월 원고 측이 선임한 콜리어스의 감정가는 2억 8,9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2023년 1월 대주단이 선임한 콜리어스의 감정가 역시 2억 8,050만 달러로 2억 8천만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대주단이 선임한 뉴마크의 감정가는 1억 6,31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대주단이 감정가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게 된다. 양 측은 상호합의하에, CBRE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2억 1,560만 달러로 평가되자, 건물주는 LTV75%유지조건에 따라 대출금 중 2,250만 달러를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출 원금은 당초 1억 8,400만 달러에서 1억, 615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24년 감정평가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상호 간 불신을 초래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다. 감정평가는 2025년에도 이어졌다.

LTV ‘초과했나, 아닌가’

2025년 6월 건물주가 선임한 콜리어스는 2억 3,500만 달러, 2025년 6월 대주단이 선임한 CBRE는 2억 1,380만 달러로 감정했다. 올 해 1월 건물주가 선임한 콜리어스는 2억 4천만 달러, 올해 1월 같은 시기에 건물주가 선임한 CBRE의 감정가는 2억 2,940만 달러로 확인됐다. 올해 1월까지 건물주가 선임한 2개의 감정사는 건물 가치를 최소 2억 3천만 달러대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올해 1월 대주단이 선임한 JLL은 구글의 임대계약이 2031년까지이며, 2032년부터 구글이 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글이 임대하지 않으면 가치는 하락하므로, 미래 임대비용의 현재가치를 반영, 5,800만 달러를 감액, 1억 6,100만 달러로 산정했다. 바로 이 JLL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대주단은 LTV초과분 3,770만 달러를 14일 내 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건물주는 소송장에서 ‘대주단이 건물주가 3,770만 달러를 즉각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감정평가사를 통한 건물가치축소-LTV위반통보-미상환에 따른 디폴트-채권매각 등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 건물주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3월 31일 대주단이 실수로 이메일을 건물주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대주단의 음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건물주는 대주단의 디폴트처리 등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TRO]도 청구했다. 대주단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건물주의 소송제기 하루 만인 4월 15일 곧바로 가처분신청, 즉 임시제한명령 기각요청서를 제출했다.

대주단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한 긴급사유가 없으며, 임시제한명령신청은 반드시 하루전 오전 10시 이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기각돼야 한다. 또 건물주 측이 이메일로 소송장 초안만 전달했을 뿐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을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송달적법성 및 관할권조차 알 수 없다’라며 임시제한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하나은행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닷새만인 4월 20일 건물주 측의 임시제한명령은 기각하고, 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대주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라는 지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4월27일 다시 수정소송장 등을 제출했고, 14개의 증거를 첨부하면서 대주단을 몰아붙였다.

JR자산운용‘도대체 얼마나 투자했기에’

이에 따라 소송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지만, 두 달 만에 놀랄말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 측의 본격적인 본안심리 직전인 6월26일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자칫 디폴트로 건물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물주 측은 수정소송장에다 증거까지 대거 보강했으며, 뉴욕 등에서 계약법과 부동산 전문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진 취하란, 그 동안 소송당사자간 물밑 접촉을 통해 건물감정평가가격조정, 대출 기간 연장 등에 합의, 원고가 소송 외, 법원 밖 합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주는 이처럼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LTV한도초과에 따른 계약위반 및 디폴트 등을 막아냈지만, 건물가치가 불과 5년만에 약 25%나 하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2021년 대출계약 때 약 2억 9천만 달러에서 올해 1월 2억 1천만 달러 상당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래도 건물주의 주장대로 오는 2032년부터도 구글이 계속 전체 빌딩을 임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이알자산운용이 제이알REF 28호를 통해서 투자한 돈이 3,2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이알자산운용은 자사홈페이지 운용자산소개를 통해 이 건물에 투자한 돈이 3,255억 원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건물의 가치가 2억 1천만 달러 정도이라면, 환율을 1,450원으로 3,045억 원, 만약 2억 3천만 달러라면 한화 3,335억 원에 해당한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제이알자산운용이 설명한 투자액 3,25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약 3%정도 넘어서는 것이다.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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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고조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 발 복합 쇼크’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4/16/%eb%af%b8%e2%80%a7%ec%9d%b4%ec%8a%a4%eb%9d%bc%ec%97%98-%ec%9d%b4%eb%9e%80%ec%a0%84%ec%9f%81-%ec%9e%a5%ea%b8%b0%ed%99%94%eb%a1%9c-%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 Thu, 16 Apr 2026 20:03:1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1036
◼ 원유공급망 마비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 극대
◼ 이란전쟁에 분명한 평가 11월 투표에서 결정
◼ 한인타운 고물가 소비위축 고도의 ‘복합 불황’
◼ 치안 불안 생활고 심각 이민단속 공포도 원인

이란전쟁이 6주가 지난 일시 휴전 상태이고 미국과 이란의 첫 번 협상도 결열된 상황에서 미국내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위기는 ‘에너지 발 복합 쇼크’로 번지며 심각한 고조 단계에 진입했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섰으며 하루 만에 8~9% 급등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거부하고 미국이 추가 봉쇄를 선언하면서, 원유 공급망 마비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장 불안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LA코리아타운에도 이란전쟁의 파장은 여지없이 동반 인프레이션을 몰고 오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3%를 기록하며, 전쟁 전인 2월(2.4%) 대비 1%p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은 향후 공급망이 더 파괴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오히려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전망이 우세해졌다.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국채 가격은 하락(수익률 상승)하고 증시 선물도 급락 중이다.

세계은행(WB)은 전쟁 장기화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1%p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은 0.9%p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6주째 이어지며 고착화된 4월 13일 현재, LA 코리아타운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겹친 ‘복합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한인 경제의 중추인 외식업과 물류, 소매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위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 인플레이션 영향 0.9%p 추가상승

우선, 외식 및 서비스업의 ‘도미노 폐점’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LA 코리아타운의 식당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마비, 그리고 2025년부터 급증한 운영비 부담이 겹치며 랜드마크급 업소들마저 문을 닫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LA 지역에서만 100곳 이상의 식당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4% 급증한 수치다. LA 코리아타운 주요 식당 폐업 사례로 용궁 식당은 40년 넘게 한인타운의 상징적인 중식당이자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으나, 셰프 구인난과 누적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25년 초 영구 폐업 했다가 최근 전직 종업원을 중심으로 재오픈 했다. 돼지갈비 전문점 함지박도 20년 이상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아온 유명 맛집이었으나, 2025년 12월 갑작스러 운 폐업 소식을 알렸다가 이름을 바꿔 재 오픈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타운 6가의 Here’s Looking At You 도 한인타운의 혁신적인 다이닝을 상징하던 인기 업소로, 2024년 공동 창업자 조나단 화이트너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도 버텨왔으나 결국 임대료 상승과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2025년 6월 문을 닫았다. 브라운 더비 플라자에서 10년 넘게 영업해온 돈까스 전문점 역시 2024년 말 영업을 종료했다. 토끼(Tokki)는 채프먼 플라자에 위치하며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었던 현대적 퓨전 한식당이었으나, 개업 2년 만인 2024년 말 폐업했다. 이같은 폐업 가속화의 구체적 원인은 에너지 및 식재료비 폭등이었다.

최근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타운 상가에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에 즉각 반영되었다. 라디오서울 취재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들은 “매출 빼고 모든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LA 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를 넘어서며 영세한 한인 식당들의 고정비 부담이 한계치 에 도달했다. 여기에 치안 불안 및 이민단속 공포도 큰 원인이다. 노숙자 증가와 치안 악화, 그리고 최근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ICE)으로 인해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구인난이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관광객 감소가 한인타운을 찾는 외지인 수요를 위축 시켰다.

첫째, 식재료비 및 운영비 폭등도 큰 원인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식재료 운송 비와 전기료가 동반 상승했다. LA 지역 식당들은 이미 2025년부터 이어진 임대료 상승에 에너지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한인타운의 상징인 고깃집과 카페를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한인타운 특성상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민들이 외식 비용부터 줄이면서 매출이 전쟁 전 대비 30~40% 이상 하락한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둘째, 물류 및 소매 유통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셋째,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전쟁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국가 중 하나다. 이로 인해 한국 내 제조원가가 급등하고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LA 한인 마트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단기간에 10~20%가량 폭등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들이나 수입업자들은 대금 결제와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분석 평가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되면서 한인타운 내 마트 및 식당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화되었고, 이는 잦은 퇴사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과 영업 차질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LA Public Press는 보도했다. 넷째,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 뚜렸하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융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한인들의 이자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유동 인구가 줄고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한인타운 내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 하락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근 Washington Post지가 보도했다.

코리아타운 식당가 유례없는 위기감 극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LA한인회나 LA한인상공회의소 등이 구제책에 나서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협상 결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LA 한인회와 LA한인상공 회의소는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확대와 금융 지원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각 업종 별로는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회(KALA)와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는 최근 시 정부 유관 부서들과 협력하여 ‘스몰 비즈니스 조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위축된 민간 소비 대신 월드컵 2026 관련 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 계약에 한인 기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과 기업 융자 관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한인 2세 인재들과 기존 기업인들 간의 차세대 믹서(Mixer) 행사를 통해 IT, 유통, 제조업 분야의 위기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식업 (Restaurants)계는 특정 국가나 경로(중동 경유 등)에 의존하는 식재료 대신 로컬 공급망을 강화하고, 메뉴 구성 시 원가 변동 폭이 적은 재료를 우선 배치하는 기획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키오스크 도입이나 AI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하여 한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항구(얀부 등)를 경유하는 대체로를 활용하여 원유와 물자를 수송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금융 제재와 탈달러 현상에 대비해 암호화폐나 위안화 등 대체 결제 수단을 검토하며 환차손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 지원금이나 고용 유지 세액 공제(ERC)와 같은 정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을 실시 중이다.

‘아전인수’ 휴전 협정…애꿎은 동맹국에 화살

이란전쟁은 4월 12일 현재까지 미군 13명이 전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수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탄약이 빠른 속도로 소모됐으며, 이번 전쟁의 비용은 하루에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편 미국 관료들은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예정보다 일찍 공습 작전을 마무리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의회 내에서 그의 입지는 대체로 당에 따라 갈렸으며, 집권 공화당은 대체로 그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초,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한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대통령의 SNS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BBC방송은 이란전쟁에 대한 더 분명한 평가는 오는 11월 미국 국민의 투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은 이미 미국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식료품점에서의 “가격표 충격”으로 이를 체감할 것이다.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미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화당에 감당하기 힘든 큰 대가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재래식 공습에 맞서 비정규전 전술을 구사하면서 어렴풋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도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의 전쟁 목표는 개전 당시에는 열려 있었던 해협의 재개방으로 변화했다. BBC는 앞으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 시험하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방식을 거듭 번복했다. 동맹국들에게 해협 재개방을 요청했다가, 이내 미국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도움을 요청 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오랜 역사의 동맹국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미 흔들리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결속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개입을 회피한 NATO를 다시 한번 비난했다. 백악관 회담 후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회담이 “매우 솔직 했다”는 평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보장해 주리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수호자로 판단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출” 방안을 이미 모색 중이다. 이는 중국에 잠재적인 경제적, 전략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트럼프 비판론 자들 사이 에서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전쟁의 진정한 비용과 대가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이번 휴전이나 향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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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특집] 한국 기술력 세계 최고 입증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1/15/ces-2026%ed%8a%b9%ec%a7%91-%ed%95%9c%ea%b5%ad-%ea%b8%b0%ec%88%a0%eb%a0%a5-%ec%84%b8%ea%b3%84-%ec%b5%9c%ea%b3%a0-%ec%9e%85%ec%a6%9d/ Thu, 15 Jan 2026 21:15:1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0238 █ 총 347 개 혁신상 중 206개 한국 수상 전체 수상 60% 차지
█ 전체 최고혁신상 30개 중 50% 획득 명실상부 ‘IT 강국’과시
█ 삼성과 LG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글로벌 경쟁력 입증
█ AI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 3개 모두 한국기업들이 수상 쾌거

세계 최대 IT·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라스베가스 2026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올해 참가국 150개 국가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국가로 미국, 중국 등을 제치고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최고 수상 국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체 수상 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347개 혁신상 중 206개를 한국이 수상했다. 특히 전체 수상 기업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었으며, 특히 AI 분야에서는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명실상 부 한국이 CES 2026의 No. 1 국가로 우뚝 올라섰다. <성진 취재부 기자>

올해 CES 2026 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라스 베가스 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어 ‘피지컬 AI’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래의 삶을 바꿀 기술을 보려는 20여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역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역시 인공 지능,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두뇌를 심은 로봇과 모빌리티, 가전쇼에 관람객들의 이목이 한국관에 가장 많이 쏠렸다.

대한민국, 독보적인 기술력 증명

특히 한국은 수상 분야 AI, 로봇, 디지털헬스 등 36개 분야에서 기술, 혁신성, 디자인을 인정 받았다. 특히 AI 가전의 강자 삼성전자와 LG는 물론, 로봇 기술을 자랑한 현대차가 든든한 큰형들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이번 CES 2026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최고 수상국’의 자리를 지켰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공지능(AI) 부문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3개를 모두 석권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했다. 또한 한국은 CES에서 혁신상 5관왕을 달성하면서 수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국은 1,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설치했으며, 별도 공간에 단독 전시관을 차린 삼성전자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전체 최고혁신상 30개 가운데 절반 을 휩쓸면서 명실상부한 ‘I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괄목한 사항은 한국은 이번 CES 2026에서 미국, 중국 등을 제치고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최고 수상 국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쇼인 CES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은 명싱상부 세계 최고를 입증했다. 특히 AI, 로봇, 디지털 헬스 등 핵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전체 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도 매우 높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었다고 미주류 언론들은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기 신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등이 특별하게 보도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CES 혁신상 분야에서 최다 수상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여왔다.  특히 CES 2026에서는 전체 혁신상 수상 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되어, 전체 수상의 약 60%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다 수상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삼성, LG 등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까지 폭넓게 활약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 력을 입증했다. 또한, 한국은 CES 주최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글로벌 혁신 챔피언’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대규모 한국관 AI, 로봇, 디지털 최고 인기

한국은 이번 CES 2026에서 기술만 최고가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단연 최고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CES 2026기간중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가전, 모빌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됐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했으며, 한국은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금년에는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과 산업부의 ‘통합한국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 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운영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크게 증대시켰다. 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가별 수상 기업수에서 한국 168개사, 미국 54개사, 중국 34개사, 대만 13개사 순위로 이어졌다. 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CES의 핵심 테마가 ‘AI’가 되어,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 했으며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상분야에서 인공지능(AI) 28건, 디지털 헬스 24건,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14건 등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기회였다”면서 “정부 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도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이 총 347개의 혁신상 중 206개를 수상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72%가 넘는 15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2026 개막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파크’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현지 비즈니스 연계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관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19곳이 ‘K-스타트업’ 브랜드 아래 원팀으로 참여했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81개 사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 보였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K-스타트업 IR 피칭, 현지 벤처캐피털(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투자·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참가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시장 진출을 지원 했다. 셸리 버클리 라스베이거스 시장도 참석해 CES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한국 스타트업 과 미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창업진흥원에 표창을 수여했다.

전체 참가 4,500 기업 중1,000개 최대

한편, 혁신상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는데, 특히 중소기업 수상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가운데에서도 11개 사가 12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긱스로프트(헤드폰·오디오), 딥 퓨전에이아이(AI), 시티파이브(AI) 등 3개 사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술 행사인 CES는 획기적인 기술과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위한 검증 무대다. 세계 최대 브랜드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며 가장 영민한 혁신 기업 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소유하고 주관하는 CES는 기술 분야의 모든 면면을 다룬다.

CES 2026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CES.tech에서 확인하거나 SNS에서 CES를 팔로우 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CES를주관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는 북미 최대 기술교역협회로 기술 분야 그 자체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내 1,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술 행사인 CES® 역시 CTA에서 소유하고 주관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CTA.tech를 방문하거나 @CTAtech를 팔로우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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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한국 수상 현황

– 총 수상 기업 전체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이다.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전체 31개 중 15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하며 거의 절반을 차지 했다. 특히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 모두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강세로 한국의 수상 기업 중 137개사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수상 분야: AI(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CES 2026 AI 분야 최고 혁신상 수상 기업 및 기술

-CT5(씨티파이브)-‘ZONE HSS1’: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LMM)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AI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의 음성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딥퓨전에이아이(Deep Fusion AI)-‘RAPA’: 소프트웨어 기반의 360도 인식 솔루션이다.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이 주변 환경을 사각지대 없이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산로보틱스(Doosan Robotics)- ‘AI 자율 로봇 솔루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차세대 로봇 팔 솔루션이다. 복잡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스튜디오랩: AI 로봇 촬영 및 혼합현실 기반 디지털 플랫폼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한국콜마: AI 기반의 흉터 케어 및 커버 장치로 뷰티 테크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2026 최고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CT5(시티파이브): 실시간 LMM 추론을 지원하는 착용형 AI 인터페이스인 “John HSS1”으로 AI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DeepFusion AI(딥퓨전AI): 레이더(Radar)만으로 360도 인식이 가능한 자율주행 인지 솔루션 “RAPA”로 AI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NationA(네이션에이): AI 기반 3D 모델링 및 모션 생성 플랫폼인 ‘Neuroid Playmaker’로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기기, XR 공간 컴퓨팅 등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Studio Lab(스튜디오랩): AI, 로봇 공학 및 XR 기반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통합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Zency Studio”로 XR 공간 컴퓨팅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는 스튜디오 랩의 두 번째 CES 최고 혁신상 수상이다.
-Geeks Loft(긱스로프트): 핸즈프리 휴대용 미디어 허브 헤드폰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기타 주목할 만한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MANGOSLAB(망고슬랩):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점자 라벨 프린터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DummDumm Inc.: 5G 및 드론 기술을 통합하여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Smart Community 부문에서 수상했다.
-GoLe-Robotics(고레로보틱스): 프리미엄 레지던스용 자율 배송 AI 로봇인 “AA-2”로 로봇 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Otiton Medical(오티톤 메디컬):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Crosshub(크로스허브):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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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 기획] 한인사회 몰락직전 최대 난제는 경기침체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1/08/2026-%ec%8b%a0%eb%85%84-%ea%b8%b0%ed%9a%8d-%ed%95%9c%ec%9d%b8%ec%82%ac%ed%9a%8c-%eb%aa%b0%eb%9d%bd%ec%a7%81%ec%a0%84-%ec%b5%9c%eb%8c%80-%eb%82%9c%ec%a0%9c%eb%8a%94-%ea%b2%bd%ea%b8%b0%ec%b9%a8/ Thu, 08 Jan 2026 19:41:2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0175 █ 경제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와
█ 식당 및 소매업계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악의 상황
█ 베네수엘라 침공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2026년을 맞이한 최근 LA 코리아타운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여파로 소비 위축, 신규 비즈니스 감소, 소매업 타격 등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특히 식당가와 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이며, 여기에 연방정부 이민 단속 강화와 노숙자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는 소비 위축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미 경제 회복 신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1월초에 충격적인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가 전세계로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예측불허의 다각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취재반>

2026년 새해를 맞은 미주 한인사회는 고물가, 금리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민 단속 강화, 관세, 베네수엘라 침공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경제 양극화 심화, 영세자 영업자 생존 위기, 높은 물가 부담,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이 주요 원인 이며, 전반적인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한인 사회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샌드위치 전락한 한인사회 절박감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현상은 우선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이다. 2025년부터 이어 진 ▶고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으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경제적 양극화 심화: 한인사회 내에 서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89.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 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 단속 강화로 한인 상점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인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 생존 위기이다. 높아진 물가와 관세, 이민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주 한인사회는 거시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경기 침체로 업종별 영향을 볼 때, 식당가와 소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신규 창업이 반토막 나는 등 침체 현상도 심각하며, 특히 영상/미디어 산업도 제작비 삭감 등으로 LA 영상 산업 자체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주요 경기 침체 원인으로 연준의 고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전반적인 소매업계 구조조정 및 한인 소매업체 폐업이 증가로 침체 경기 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오피스 임대료 하락 및 기업 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이 경기 불황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여기에 연방 이민 단속 강화가 노동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일부 업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고질적 문제로 남겨진 주거 지역 내 노숙자 문제 심화로 인한 주민 불안정 및 상권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생존의 위기

2026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급격한 둔화도, 강한 반등도 아닌 완만한 확장”에 모아 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1.9% 전후로 예상 된다. 이는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기의 큰 후퇴는 피하되 강한 성장 동력은 제한적인 흐름이다. 고용 시장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6년 실업률은 약 4.5% 전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7년 이후에는 실업률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2026년까지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리 정책을 둘러싼 환경도 완화적인 방향으로 해석된다.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말 기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 소비 여력과 고용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곧바로 강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한 성장 흐름을 지탱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Bank of Hope의 케빈 김 행장은 2026년 경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행장은 “2025년이 불확실한 관세 정책, 대규모 감세 및 복지 축소 입법과 발효, 금리 인하, 강경 한 이민 정책 등이 맞물리며 경제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 성이 컸던 해였다면, 2026년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김 행장은 “2026년에는 완만한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중간선거를 의식한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더해질 경우,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시장 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흐름 이면에 리스크도 공존한다는 지적이다. 김 행장은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연준 의장의 교체, 그리고 누적된 대규모 연방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2026년 경제는 ‘완만한 성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금리 완화와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관세·재정·정책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숫자상 안정과 체감 불안이 공존하는 국면에서, 가계와 기업 모두 보다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금융 스트레스는 2025년 말 들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됐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일상 비용 증가(54%), 낮은 소득 증가(46%), 높은 부채 부담(35%), 고용 불안(33%) 등이 지적됐다. 이러한 지표는 ‘경제 회복’이라는 거시적 표현과는 별개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중간선거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뉴스는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에너지 시장 및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단기 유가 변동성이다. 공격 직후 국제 유가는 지연된 공급 우려로 일시적인 변동을 보였으나,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분석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유 업계의 수혜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는 미국 걸프 연안 정유 시설에 적합한 유종이다.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쉐브 론(Chevron) 등 관련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 영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 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의 휘발유 및 디젤 가격에 즉각적 인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금융 시장 및 투자 심리 변화이다. 우선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S&P 500과 나스닥 선물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변동성이 커졌으나, 시장은 이번 사태를 단기적인 충격으로 소화하는 모습이다.안전 자산 선호 경향도 보인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 강세 및 신흥국 통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거시 경제적 리스크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량을 정상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베네수엘라 봉쇄가 장기화되어 디젤 생산용 중질유 공급이 끊길 경우, 오히려 미국 내 물류 비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부채도 문제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미 38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 개입 과 국가 건설(Nation-building) 모드 전환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넷째 지정학적 경제 구도에 변화가 올 것이다. 우선 대러시아 압박 수단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 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베네 수엘라 내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겹쳐 긴장감

한편 베네수엘라 사태는 또다른 패권 경쟁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선례로 삼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이번 군사 작전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공격적 군사개입이 용인된다면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있다”고 관측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중국이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 페루 항만, 볼리비아 리튬, 브라질 대두, 칠레 구리 등 남미의 전략 자원·자산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새롭게 패권을 주장하는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지정학적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 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다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게 파괴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릭 해밀턴 뉴스쿨 교수도 ‘트럼프 경제 프로그램과 영향’ 세션에서 “미국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지도자를 납치한 것은 결국 석유를 위한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이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 화하는 점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 최근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관세 전쟁 등에 주로 집중됐던 양국 패권 경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경기 호황을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증발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컸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전쟁에서 물러서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에 있다”며 “재정정책을 세울 때 성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는 “미국 경제는 AI 열풍, 기축통화인 달러와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겉으로만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하루 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평균 약 60만~66만 배럴 이상 수입 했다. 베네수엘라는 최대 채권국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 4천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 며, 석유 수출과 연계해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대중(對中) 차관 상환에 개입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휘몰아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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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총정리1] 미국연방세법의 주요 내용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1/02/2026-%ec%84%b8%eb%b2%95-%ec%b4%9d%ec%a0%95%eb%a6%ac1-%eb%af%b8%ea%b5%ad%ec%97%b0%eb%b0%a9%ec%84%b8%eb%b2%95%ec%9d%98-%ec%a3%bc%ec%9a%94-%eb%82%b4%ec%9a%a9-one-big-beautiful-bill-actobbba/ Fri, 02 Jan 2026 21:08:2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0107
█ 재난 손실, 상속세, 증여세, 모기지 이자 공제
█ 해외소득 과세 구조와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매년 1월부터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당장 제출해야 할 신고서에 집중하게 된다. 2026년 세금 연도, 즉 2027년에 신고하게 될 세금을 미리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IRS (국세청)는 2026년도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지난해 10월 9일 발표했다. 이름하여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른 개정안이다.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제정된 감세 및 고용법 (TCJA) 의 주요 조항들을 연장 또는 영구화함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 부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여러 세금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위한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해외소득 과세 구조와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항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음 호 [2026 세법 총정리 2] 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026년 변경된 새로운 법과 규정을 소개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1)개인 납세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세율: 2017년 감세법(TCJA)에서 도입된 현행 소득세율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또한 세율 구간을 조정할 때, 12% 구간의 끝점과 22% 구간의 시작점을 정하는 기준에 인플레이션을 1년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표준공제: TCJA에서 인상되었던 표준공제 금액이 영구화된다. 2025년부터는 Single $15,750, Head of Household $23,625, Married Filing Joint $31,500로 상향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이 변경은 소급 적용되어 2025년에도 적용된다.
-SALT 공제 한도: 납세자가 납부한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 SALT)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000에서 $40,000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된 한도는 2026년에 $40,400부터 적용되며, 이후 2029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한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다시 $10,000 한도로 되돌아갑니다. 한편,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만, $10,00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개인 면제 및 고령자 공제: 개인 면제는 계속 0으로 유지되며, 만 65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 2025~2028년 한시적으로 $6,000의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해당 공제는 MAGI가 $75,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50,000)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녀 세액공제: 비환급 자녀 세액공제가 2025년부터 $2,200로 인상되며, 인플레이에 따라 조정된다. 기존의 $1,400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영구화되며, 소득 제한도 상향 조정된다(단독 납세자 $200,000/ 부부 공동 신고 $400,000). 또한,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 1인당 $500의 비환급 세액 공제도 영구화 된다.
-QBI 공제: Section 199A에 따른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가 영구화되며, 현재의 20% 공제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공제 한도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단독 신고자의 경우 기존 $50,000에서 $75,000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100,000에서 $150,00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납세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체에 실제로 참여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1,000 이상의 순소득(QBI)있는 경우, 최소 $400의 QBI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최소 공제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Section 2010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 $15 million, 부부 공동 $30 million 으로 공제 한도가 영구적으로 인상되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AMT): 기존에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AMT 면제 금액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이 면제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데, 이전에는 초과 소득의 25%만큼 줄어들던 것이 앞으로는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18년 수준(단독 신고 시 $500,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000,000)을 기준으로 하며,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다.
-모기지 이자공제: Section 163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의 모기지 원금 중 최대 $750,000까지의 이자 공제가 영구화된다. 또한, Home Equity Loan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으며,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에 포함된 일부 모기지 보험료는 공제 가능한 주택 모기지 이자에 포함 된다.
-재난 손실 공제: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던 TCJA 규정이 이번 법안으로 영구화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가 일부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 까지 확대된다.
-기타 항목별 공제: Section 67(g)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기타 항목별 공제에 대한 규정이 이번 법안으로 영구화되며, 이와 함께 적격 교사들의 미보상 근로비용은 더 이상 기타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된다.
-자전거 출퇴근비 공제: 기존에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자전거 출퇴근비 지급액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비과세 교통복지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비용 공제: Section 217에 따른 이사비용 공제가 군인과 특정 정보기관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영구 폐지된다.
도박 관련 손실 공제: Section 165(d) 개정으로 도박 손실에 포함되는 항목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순한 도박 손실 뿐 아니라 도박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 된다. 다만, 전체 도박 손실 중 최대 9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손실액은 그 해 도박으로 실제 얻은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면제: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 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대출이 탕감된 해에는 해당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팁 소득 공제: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 으로 적격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5,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W-2를 받는 직원은 물론, 1099-K, 1099-NEC 또는 Form 4317을 통해 팁 소득을 신고하는 독립 계약자에 게도 적용된다. 또한, 이 공제는 소득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above-the-line)으로 적용되므로,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MAGI가 $150,000(공동 신고 시 $300,000)을 초과할 경우, 공제 금액은 점차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 기준 최대 $12,500,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최대 $25,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W-2 또는 1099 양식에 따로 표시되어야 하며, MAGI가 $150,000(공동 신고 시 $300,000)을 넘을 경우 공제액이 점차 줄어든다.
-차량 대출 이자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선, 해당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차량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구매 대출은 해당 차량에 대해 ‘1순위 저당권(first lien)’이 설정된 대출이어야 한다. 납세자의 MAGI가 $100,000 (부부 공동 신고 시 $200,000)을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입양 공제: 섹션 23에 따른 입양 공제 중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한 금액으로 전환되며, 향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 129에 따른 근로자 보육비 지원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0에서 $7,500로 인상된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자녀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인상된다. 단, AGI가 $75,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50,000)을 초과하면 최소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
-529 플랜: 세금 혜택이 있는 교육 저축계좌인 529 플랜의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대학 등록금 외에도 초·중등학교 교육비와 직업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공제: 기존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항목별 (Itemized)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금액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ingle일 경우 최대 $1,0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2,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는 기부금 총액에서 과세소득의 0.5%를 차감한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은 1%를 차감한 금액까지 공제가 인정되며, 기존의 10%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2)사업체 및 기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일정 자산에 대해 첫 해에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영구화된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및 사용된 자산이나 해당 일자 이후 심은 특정 식물에 대해 100%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Section 179 즉시 비용처리: 사업용 자산을 구매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상한선이 $2.5 million으로 인상되며, 총 자산 취득 금액이 $4 million을 넘을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연구 및 실험비(R&D 비용):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미국 내 연구개발(R&D) 비용은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비용은 기존처럼 15년에 걸쳐 나눠서 상각해야 한다. 또한, 연평균 매출이 $3,100만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 이 변경사항을 2021년 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국내 연구 비용은 12년에 걸쳐 더 빠르게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조업 자산 감가상각 혜택: 제조업에 사용하는 비주거용 건물이나 설비(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의 경우, 취득 첫 해에 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한꺼번에 비용처리(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즉, 자산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첨단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고급 제조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2026년부터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주항공시설(spaceports): 우주항공 시설이 공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설에는 우주선 제작, 수리, 비행 통제 및 화물 운송 시설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 제공 보육시설 세액공제(Section 45F): 직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50,000에서 일반 기업은 $500,000, 소기업은 $600,000까지 인상됩니다. 이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종료 예정 안내(아래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들은 각 항목별로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이 생긴다)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Section 25E):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Section 30D): 2025년 9월 30일까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Section 45W): 2025년 9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 공제 (Se-ction 30C): 2026년 6월 30일까지
∙에너지 효율 주택 리모델링 공제 (Section 25C):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용 태양광·지열 등 청정에너지 공제(Section 25D):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업용 건물 에너지 절감 설비(Se-ction 179D): 2026년 6월 30일 시작되는 공사부터는 공제 종료
∙고효율 신축 주택 공제(Section 45L):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소연료 생산 공제(Section 45V): 2027년 12월 31일까지 생산분까지
∙지속가능 항공유 공제(Section 6426(k)): 2025년 9월 30일까지
∙청정에너지 자산 감가상각 혜택 (Section 168(e)(3)(B)(vi)):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 종료
∙풍력·태양광 설비 세액공제(Sections 45Y&48E): 2027년 이후 설치된 설비는 공제 불가. 또한,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원료 사용 시 공제 제한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Z): 공제는 2029년까지 연장되지만, 외국산 원료 사용 시 제한이 따른다.

3)기타 행정 및 국제 조세 변경사항

Form 1099-K 보고 기준: 연간 거래금액 $20,000 이상이면서 거래 건수가 200건을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600 기준은 철회된다.
-Form 1099 보고 기준: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 보고 기준이 기존 $600에서 $2,000으로 상향되며, 2027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경우, 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은행 계좌 인출이나 카드 결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시 분할 납부: 농지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 4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해외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 현금, 머니오더, 수표 등 실물 형태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인에게 1%의 송금세가 부과됩니다. 단,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결제된 자금은 이 세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제919(g)조에 따르면, 이 세금은 송금인이 특정 수취 인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송금 서비스 제공자(remittance transfer provider)가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송금 서비스 제공자에는 소비자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초안에서는 송금세를 3.5%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1%로 확정되었다.

4) 국제 과세 제도 변경사항

-외국세액공제 한도 및 관련 조정사항: 미국의 해외 자회사 소득(GILTI)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해당 소득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제 가능한 외국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GILTI 대신 새롭게 정의된 ‘해외 자회사 순이익(Net CFC Tested Income)’ 개념을 적용해, 관련 비용을 이 소득에 맞춰 정리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았을 때, 해당 수익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소득 귀속) 기준도 조정되어, 보다 명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졌다.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세액(Deemed Paid Credit): 해외 자회사로부터 미국 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Subpart F 소득),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세법상 일정 비율의 외국세액을 낸 것으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이 공제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인상되어, 납세자가 더 많은 외국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GILTI 및 FDII 관련 변경사항: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해외 무형소득 (FDII)과 저세율 해외소득(GILTI)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3.34%와 40%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두 소득 모두에 대해 실질 세율이 14%로 통일된다. 또한, FDII 공제를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정의가 변경되었고, 기존에 사용되던 “가상의 유형소득 수익률(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개념은 FDII와 GILTI 계산에서 모두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FDII와 GILTI 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대신 FDII는 “외국 관련 공제 대상 소득”, GILTI는 해외 자회사 순이익(Net CFC Tested Incom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된다.
-BEAT(기반 침식 방지세) 조정: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세율이 기존 10%에서 10.5%로 소폭 인상된다. 상원 초안에서는 14%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외 상원안에 포함됐던 기타 BEAT 관련 조항들도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사업체 이자공제 계산 방식 변경: 사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Section 163(j))를 계산 할 때, 이자 비용 자산화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순서가 명확히 정해졌다.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제재 조항 삭제: 상원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특정 국가가 부과하는 불공정한 외국세에 대해 최대 15%의 제재성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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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노란봉투법’과 미국의 ‘공동고용’의 그늘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9/25/%ed%8a%b9%eb%b3%84%ea%b8%b0%ea%b3%a0%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ea%b3%bc-%eb%af%b8%ea%b5%ad%ec%9d%98-%ea%b3%b5%eb%8f%99%ea%b3%a0%ec%9a%a9/ Thu, 25 Sep 2025 19:06:1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9230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구분을 허물고,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라면 누구든 사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이는 한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미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노동 단속이 벌어졌다. 원청, 합작사, 하청, 인력공급사까지 얽힌 현장에서 수백명이 신원 및 취업 자격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단속이 단순히 하청이나 인력공급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배치·지시·통제했는가”를 따졌다.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출장 비자(B-1)로 들어와 설치·시운전 업무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또한 불법 취업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

공동고용의 개념과 투자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투자는 면죄부가 아니며, 본사가 현장을 통제한 흔적이 있다면 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한국에서의 법 개정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의미있는 파장을 낳는다. 미국 법원은 한국법을 직접 적용하진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원청 책임을 넓히는 방향이 정착되고 있다”는 규범적 신호를 배경으로 논리를 보강할 수 있다. 그 접점이 바로 미국의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다.

미국에서 공동고용은 새삼스러운 개념이 아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 배치·업무 지시·안전 관리·징계 승인·급여 승인 등 핵심 근로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했다면, 원청도 고용주로 간주된다. 그렇게 판단되면 최저임금·연장수당, 식휴게,안전, 차별·보복 금지 등 거의 모든 노동법 책임이 연대로 따라온다. “하청 소속 직원이니 우리와 무관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브랜드 통일과 품질관리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매뉴얼·유니폼·서비스 스크립트·교육·‘본사 승인’ 절차를 통해 현장을 촘촘히 관리한다.

이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그 관리가 실질적 통제로 읽히는 순간, 원청은 공동고용의 한 축으로 법정에 선다. ‘노란봉투법’이 준 메시지-“통제한다면 책임도 진다”-가 미국 소송에서 설득의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노조 이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선 하청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동석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하청 문제”라는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더구나 미국의 단체 소송·대표소송 절차는 한 번 걸리면 장기전이 된다. 평판과 투자에도 치명적이다.

“통제한다면 책임도 진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편법적 분리”가 아니라 투명한 역할 구분과 준법 통제다. 본사가 정책·브랜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채용·스케줄·평가·징계·임금 결정과 같은 핵심 고용결정은 가급적 하청이 독립적으로 하게 하고, 문서와 실제 운영에서 그 분리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현장 점검 보고서에도 “지시”가 아닌 “감사(recommenda-tion)”의 형태로 권고와 시정 요구를 구분해 적시하라. 본사 승인 절차가 불가피하다면, 법· 안전·브랜드 준수 범위로 목적을 한정하고, 업무 배치·임금·노무관리 같은 직접 통제 신호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문구와 실제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노동위원회(NLRB)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통제할 권한만 있어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교섭 대상은 미국법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본사가 인사·노무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다면, 노조는 한국 본사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노사 관계, 나아가 글로벌 경영 전략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한국 본사가 피해야 할 착각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법적 책임이 그 법인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순간, 그 구조는 책임분산이 아니라 책임 확대로 이어진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대목은 시정과 구제의 속도다. 하청에서 문제 징후가 보이면, 본사는 즉시 시정 권고 → 이행 점검 → 재발 방지의 3단계 프로토콜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후 분쟁에서 “통제” 가 아니라 “준법 감시”였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어자료가 된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내부의 제도 변화지만, 해외 사업장의 리스크 지형을 바꿀 나비 효과가 있다. ‘통제를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법의 문법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행의 재점검이다. 통제는 가볍게, 준법은 무겁게. 역할은 분명하게, 기록은 촘촘하게. 그것이 미국에서 공동고용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본사가 피해야 할 착각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법적 책임이 그 법인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순간, 그 구조는 책임분산이 아니라 책임 확대로 이어진다. ‘노란봉투법’과 미국 공동고용 제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자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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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트럼프의 소액소포면세 ‘디 미니미스 (de Minimis) 폐지’ 후폭풍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8/21/%ed%86%b5%ea%b4%80%ec%a0%95%ec%b1%85-%eb%ac%b4%ec%97%87%ec%9d%b4-%eb%ac%b8%ec%a0%9c%ec%9d%b8%ea%b0%80%ed%8a%b8%eb%9f%bc%ed%94%84%ec%9d%98-%ec%86%8c%ec%95%a1%ec%86%8c%ed%8f%ac%eb%a9%b4%ec%84%b8/ Thu, 21 Aug 2025 20:44:0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8991
■ 미국 시장에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 가격 상승
■ 글로벌 공급망 업계가 관세 부담에 따른 후폭풍
■ 한국서 배송 받던 화장품 가격 인상 배송도 지연
■ 통관 시스템에 인력장비 미확보 역풍 맞아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거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혜택(드 미니미스, de Minimis)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7월30일 서명한 이후 소액통관 시스템의 대변혁으로 글로벌 공급망 업계가 관세 부담에 따른 여파로 한국 등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800 de Minimis 규정의 폐지는 수년간 미국 무역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 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물품 매입 가격 상승, 관세 서류 증가, 글로벌 쇼핑 경험의 불편 함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와 소매업체에게는 미국 시장 진입의 저비용 경로가 종료됨 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8월 29일 이후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배송이 지연 된다면, 그제서야 ‘디 미니미스 (de Minimis)폐지 여파를 알게 될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드 미니미스(De Minimis)’라는 말은 라틴어로 ‘최소한의 것’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까다롭게 다룰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법적 용어로는 소액소포 면세 혜택이다. 단어 의미와 같이,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이 사소한 것을 굳이 까다롭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액소포 면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면 폐지했다. ‘드 미니미스’제도의 폐지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인들이 집에 앉아서 전자상 거래로 한국의 화장품을 택배로 배송 받던 제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선 없던 세금이 부과되어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고, 보통 3일이면 집에서 받아 보던 것이 일주일 아니 그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배송업체들이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종전에 $50로 매입 할 수 있는 화장품을 $90을 주어야 한다는 격이다.

소액소포 면세혜택 전면 중단

백악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드 미니미스’ 혜택을 받은 화물이 1억3400만 건에서 13억 6000만 건 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청에 따르면, de Minimis 배송량은 2020 회계연도 6억 3,600만 건에서 2024 회계연도 13억 6,000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하루 평균 370만 건에 달했다. 즉 이 엄청난 건수가 무관세였던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드 미니미스’전면 폐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29일부터 6개월 동안은 그동안 면세 품목이 품목당 80~200달러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관세는 종가세로 매겨진다. 오는 8월 29일부터 6개월간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결정된 상대 국가의 관세율에 따 라 품목 관세가 매겨진다. 상대국 관세율이 16% 미만이면 품목당 80달러, 16% 이상 25% 이하이면 품목당 160달러, 25% 초과면 품목당 200달러가 부과된다. 이 다음 기간부터는 수입품 가격과 상대 국 관세율에 비례한 종가세로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여행객의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 면세는 유지되고, 100달러 이하 ‘진정한(bona fide) 선물’ 면세도 유지된다. 백악관은 ‘드 미니미스’ 때문에 소액 수입품 물량이 급증하면서 위조품과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펜타닐 등 마약 원재료가 통관 절차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 수입품에 한해 드 미니미스 혜택을 폐지했다. 이어 전세계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최근 승인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이날 앞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드 미니미스 폐지에 따른 관세 업무를 신속 하고 완전히 처리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소액 물품 관세 부과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해 상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통관 검사가 허술한 소액 소포를 통해 지식 재산 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비롯해 펜타닐 등 마약 등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백악관이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발표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2024년 소액소포 13억 6000만 건

소액 면세 제도는 구체적으로는 통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주문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150달러(미국 200달러) 미만 해외 직구의 경우 면세 가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드 미니미스’ 정책은 소비자들이 이탈리아 가방, 캐나다 건강보조식품, 일본 주방용품 등 글로벌 판매자 로부터 직접 구매할 때 예상치 못한 수입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더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드 미니미스’ 규정의 폐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제 구매품이 가치에 관계없이 완전 한 관세 통관 절차와 적용 가능한 관세/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면제 조항 폐지의 목적은 무역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 되는 저비용 상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우선 가격 상승이다. 소비자는 저가 국제 배송에 추가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상품 가격, 특히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배송 지연도 발생한다. 저가 배송물의 관세 통관이 더 복잡하고 느려질 것이다. 이전 면제 조치로 인해 신속히 처리되던 상품들이 이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 증가이다. 미국 소비자에게 소규모 주문을 배송하는 데 ‘드 미니미스’ 규정을 의존하던 기업 들은 이제 새로운 관세 신고 수수료, 관세, 반품 시 이중 과세 가능성에 직면 하게 된다. 운영상의 어려움도 커진다. 기업들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입 절차를 적응 해야 하며, 공급망을 조정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으며, 새로운 규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준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공급망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업은 제품 조달 및 배송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저비용 국제 상품의 속도와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저비용 상품 다양성 감소 작용

이번 미국의 조치로 한국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법(IEEPA)에 따라 미국이 각국과 합의한 상호 관세율에 따라 부과 된다. 우리나라는 7월 31일 미국과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면세 최소 관세 처리 중단, 국제우편발송물에 대한 관세율을 국가별 상호 관세 율에 따라 부과, 적용시점은 8월 29일부터이고 CBP는 2500달러 이하의 비공식 반입 물품에 대해 보증금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소액소포는 종가세의 경우 상품 가액에 비례하여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종량세의 경우 상품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즉 패키지(package) 단위로 송장 번호 (tracking number) 하나에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박스 안의 개별 상품이 아닌 박스 전체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된다. 패키지 상품은 상호관세율 16% 미만인 국가는 품목당 80달러 16~25% 경우는 품목당 160달러, 25% 이상: 품목당 200달러 등이다. 다만 외국에 있는 개인이 미국 내 개인에게 200달러 미만 선물을 보내는 경우나, 개인 간 선물은 100달러까지 면세된다. 그동안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개, 연간 약 14억개의 소포가 유입됐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64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24년 3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 증가했는데, ‘드 미니미스’ 제도 개편 시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한국의 대미 해외 직접 판매 중요 품목은 의류 패션, 화장품, 컴푸터 및 주변기기, 음.식료품 , 사무용품 등이다. 미국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부과키로 하면서, 업계는 가격 상승, 판매 감소, 미국 현지 비용 증가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화장품 역직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 내 K-뷰티 인기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직구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 ‘드 미니미스’ 폐지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실제 올해 5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한 후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쉬인의 미국 사업은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테무와 쉬인의 5월 일일 사용자 수(DAU)는 관세 발표 전인 3월과 비교해 각각 52%, 25%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CJ올리브영의 ‘글로벌몰’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분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가성비를 내세운 K-뷰티가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비해 K-뷰티는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적당해 인기가 있고, 경쟁국과 관세율이 똑같은 환경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진출 시 낮은 마진을 유지했던 일부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15% 고정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 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한국 화장품 역직구 시장에 직격탄

한편 글로벌 공급망 업계가 ‘드 미니미스’ 전면 폐지 행정명령에 의거한 관세 부담에 따른 여파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물류공급망 전문가들은 이번 폐지 정책의 파급력은 면세가 아닌 관세 추가 부담이 아니라,‘관세’보다 ‘통관 시스템’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원래 ‘디 미니미스’ 제도는 지금까지 미국 내 중소 전자상 거래업체와 해외 판매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품 유통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제도였다. 그러나 이를 전면 폐지하면 관세 부담이 증가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추가 통관 신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지가 관건이다. ‘디 미니미스’ 폐지 문제는 물류 운송 시장 현실에서는 늘어난 통관신고를 감당할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히 추가 관세를 부담하는 것 이상의 시간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운송 전문 관련 매체인 카고프레스(Cargo press)는 지난 7월 15일자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영국은 EU 탈퇴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연간 통관신고 건수는 5천만 건에서 3억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5만 명의 추가 통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고작 8백만 파운드로, 3,500명 수준의 교육비용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하지만, ‘디 미니미스’ 폐지 발표 후에도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도 과거 영국과 크게 다르 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 매체들은 “미국에 최소 2만 2천 명의 추가 통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미 5천 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 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통관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물류 공급망 시장 관계자들은 “더 큰 문제는 디 미니미스 폐지가 현실화되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AI는 업무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복잡한 신고서의 개별적 특성과 예외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카고프레스(Cargo press)지적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전환은 그것을 현실로 뒷받침할 체계적 행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디미니미스 폐지를 전면화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은 확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핵심인 통관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물류 지연, 행정 마비, 전자 상거래 공급망 혼란이라는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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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집]“카지노도박·레저관광의 도시” 라스베이가스가 무너지고 있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8/21/%ea%b4%80%ea%b4%91%ed%8a%b9%ec%a7%91%ec%b9%b4%ec%a7%80%eb%85%b8%eb%8f%84%eb%b0%95%c2%b7%eb%a0%88%ec%a0%80%ea%b4%80%ea%b4%91%ec%9d%98-%eb%8f%84%ec%8b%9c-%eb%9d%bc%ec%8a%a4%eb%b2%a0/ Thu, 21 Aug 2025 20:35:4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8985
■ 가디언, “이민단속으로 라스베가스 관광업에 직격탄”
■ 캐나다 남가주 LA등 고객들 라스베가스행 취소 사태
■ 라스베가스 스트 등 호텔 전례 없는 해고 사태에 직면
■ 미국 전역 카지노 거점들에서 광범위한 후속파 발생해

관광의 메카,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붕괴 직전이다. 특히 캐나다발 관광객이 76% 급감하고, 호텔 매출은 5%나 추락했다. MGM 리조트는 대형 호텔 9곳에서 대규모 해고를 시작했고, 라스베가스는 점차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관광청 CEO 스티브 힐은, 국제 항공 예약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눈앞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는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폭탄과 반이민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라스베가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카지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애리조나, 뉴잉글랜드마저 캐나다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미국 전역의 관광업이 피를 흘리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C씨(61, 자영업)는 “지금 베가스가 지난해 모습과는 딴판입니다”면서 “무료 주차장도 거의 없고, VIP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룸도 힘들었어요”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C씨는 또한 “비단 도박 경기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미국 관광업계가 파산 사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가디언(Guardian)지는 지난 11일자에서 “이민 단속으로 라스베가스 관광업에 ‘트럼프 침체’ 발생으로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국제 관광객 수가 6월에 13% 감소했으며, 근로자들은 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노동조합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travelweekly.com도 지난 7월에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올여름 주요 미국 시장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연간 실적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관광객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 미국 도박 산업 위기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라스베가스로의 관광 감소, 특히 국제 관광객 감소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근로자와 네바다 주 최대 노동 조합이 밝혔다. 2025년 6월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및 방문객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의 국제 관광객 수는 6월에 13% 감소했다. “많은 부서에서 대규모 해고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노르마 토레스는 만달레이 베이에서 8년간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해온 요리사 노조 회원으로, 18세부터 관광업계에서 일해왔다. “청소 부서에 서는 대기 중인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네바다 주의 최대 국제 시장이다. 캐나다 항공사 플레어 항공은 지난해 대비 승객 수가 5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에어 캐나다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라스베이거스 행 승객 수가 13.2% 감소했으며,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 요원들이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하루 3,000 명을 체포하도록 압박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들은 이후 해당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민 지위를 취소하고, 아동 시절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며, 다른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해 왔다. 요리사 노동조합 현지 226 지부의 재무이사 테드 파파게오르지는 “(트럼프의 정책은)세계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고 듣게 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를 ‘트럼프 침체’(Trump Slump)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ICE 단속,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전쟁, 관세 인상으로 인해 잠재적 방문객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모두 라스베이거스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 파파게오르지는 “캐나다인들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 최고의 고객 중 일부는 멕시코 관광객이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가주에 겨냥한 이민단속, 관세, 경제 불안으로 인해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민 정책이 처리된 방식은 라스베가스의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회원들은 매우 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원들이 178개 국가 출신이며 40개 언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라스베가스와 레노에서 6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며, 회원 중 45%가 이민자들이다.

최대 국제시장 캐나다인 외면 사태

한때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불리던 라스베가스는 이제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국제 관광과 카지노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도시의 핵심 경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분석가들은 이 모든 도시들이 “트럼프 슬럼프.” 그 영향은 빠르고 심각했다. 방문객 수는 급감하고, 호텔 객실은 텅 비어 있으며, 카지노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라스베가스의 경제 심장부인 관광 산업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여파는 스트립을 넘어 더 멀리까지 확산되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강력한 동부 해안 도시였던 애틀랜틱시티는 예산 부족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방문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시시피주의 빌록시와 튜니카 같은 카지노 도시 들도 낮은 객실 점유율과 미미한 게임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노에서는 더빙 “세계에서 가장 큰 작은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주말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레이크 찰스와 뉴올리언스 같은 루이지애나 주의 리조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하라스와 같은 주요 리조트들은 방문객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처럼 전통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도시형 게임 명소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두 도시 모두 관광과 카지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블랙 호크와 센트럴 시티처럼 아름다운 산악 도시들은 이전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도박이 어우러져 번영했지만, 이제는 같은 우려스러운 추세를 겪고 있다.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카지노 관광 생태계 전체가 구조적 격변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라스베가스의 어려움은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것일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도시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관광청(LVCV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했다. 2025년 3월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사람은 339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4년 3월 368만 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호텔 객실 점유율과 카지노 매출도 감소했다. 주중 호텔 투숙율은 2.4% 감소하여 82.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85.3%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주말 객실 점유율 또한 소폭이기는 하지만 1% 감소했다.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이러한 감소는 고액 관광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에 엄청 난 영향을 미쳤다. 화려한 네온 불빛과 유흥가의 뒤편에서 수천 개의 호텔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애틀랜틱시티, 리노도 침체

Resorts World는 몇몇 주요 리조트 중 하나인데 요즘 조용히 카지노 딜러를 해고했다 한때 라스베가스의 대명사였던 이러한 최전선 근무자들은 점점 더 디지털 게임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네바다 고용·훈련·재활부에 따르면, 이 도시의 2024년 실업률은 5.9%로 미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았다. “우리는 그 카지노들이 성공적이고 활동적이며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규 딜러들이 전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놀CEG 딜러 스쿨의 전무이사는 고용 파이프라인에 더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감소는 교육 기관에도 타격을 입혔다. 한때 희망생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던 딜러 스쿨들은 이제 심각한 등록율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의 미래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직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재정적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네바다주 카지노 딜러의 평균 시급은 19.96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며 딜러 임금 상위 주에도 들지 못했다. 한편, 라스베가스의 생활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줄어드는 노동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호텔 객실 점유율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1월 전체 객실 점유율은 2.6% 감소했 으며, 특히 도심 호텔들은 계속 감소하며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수치는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투숙객 감소는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레스토랑,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경기 침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도 있다. 라스베가스와 뉴욕 같은 도시들은 국제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무역 갈등과 트럼프 시대 관세 정책에 따른 이민 정책 변화의 여파 때문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 관광 지출은 12.5년에는 20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시만 해도 올해 해외 방문객이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소수에 불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관광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재는 도시 경제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 한때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캐나다인들이 대거 여행을 취소하고 대신 핼리팩스나 밴쿠버 같은 국내 여행지를 선택하고 있다. “뉴욕 전역의 여행사들은 캐나다 예약이 줄어들고 있다 고 보고했다.” 최근 업계 평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여행사들은 이러한 취소로 인해 매출이 최대 40%까지 감소했다.

인기 최고인 딜러 스쿨도 등록율 하락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재정 침체를 넘어 미국 관광의 미래를 위한 잠재적 전환점이다. 맞춤형 인센티브, 인력 투자, 그리고 세계 여행객 신뢰 회복 노력과 같은 전략적 개입이 없다면, 그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다. 2026년 월드컵이나 미국 건국 250주년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 당국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여행 마찰을 줄이고, 지정학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는 것은 회복을 향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라스베가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스베가스는 전통적인 매력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덜 개인적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음 행보는 라스베가스가 왕좌를 되찾을지, 아니면 추락을 계속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스베가스 침체에 캐나다 방문객이 급감이 가장 드드러진다. 특히 항공 통계에서 캐나다인 방문객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에어캐나다는 6월 탑승객이 전년 대비 33% 줄었고, 웨스트젯은 31% 감소, 저가항공사 플레어(Flair)는 무려 62% 급감했다.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반감이 지목된다. 캐나다 일부 여행객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홀대’에 반발해 라스베가스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위니펙 주민 마틴 데일리 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례함에 화가나 여행을 보이콧 한다”며 “힘들게 번 돈을 미국에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리자이나 거주 기 케르브랫 씨도 AC/DC 콘서트 관람 계획을 취소하며 “미국의 반(反)캐나다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관광객 감소는 네바다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현재 5.4%로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높으며, 캐나다 관광객이 지난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미화 36억 달러(약 4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4만 3,000개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규모로, 네바다 최대 군사시설인 넬리스 공군기지의 경제 효과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MGM 리조트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카지노·리조트 운영사들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캐나다 관광객 감소’를 꼽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캐나다인들은 “경제적 타격만이 트럼프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불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지에서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미·캐나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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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자산운용사들은 호구?] 뉴욕맨해튼호텔 멘자민 대출 글로벌 자산운용사 결국 보증인소송 전후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5/15/%eb%af%b8%ea%b5%ad%ec%a7%84%ec%b6%9c-%ec%9e%90%ec%82%b0%ec%9a%b4%ec%9a%a9%ec%82%ac%eb%93%a4%ec%9d%80-%ed%98%b8%ea%b5%ac-%eb%89%b4%ec%9a%95%eb%a7%a8%ed%95%b4%ed%8a%bc%ed%98%b8%ed%85%94-%eb%a9%98/ Thu, 15 May 2025 18:11:1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7997
█ 1호는 5261만 달러 – 2호는 3239만 달러 메자닌대출
█ 1년 전에도 동일소송 한시가 급한데 1년간 허송세월
█ 글로벌원 소송액도 고무줄–피해규모도 정확히 몰라
█ 지난해는 ‘피해액 1억3천만달러…올해는 9400만달러’

글로벌원자산운용이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 제공한 메자닌론 85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월말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을 통해 보증인 3명을 상대로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글로벌원자산운용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같은 법원에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적격성문제로 소송이 사실상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글로벌원자산운용은 미상환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약 1억 3천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올해는 청구액을 9400만 달러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원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이 받아야할 돈이 얼마인지 조차 몰랐던 것이다. 펀드사기사건으로 올해 초 재판에 회부된 피델리스자산운용도 뉴욕 한 호텔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신탁업자인 농협을 통해 지난해 1월말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메자닌론을 제공했다가 발생한 불상사로, 메자닌론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21년 뉴욕 맨해튼 최고관광지인 타임스퀘어인근 40스트릿과 7애비뉴에 문을 연 32층 규모, 객실 230개의 마가리타빌호텔, 건축비용만 4억 달러가 투입됐다는 이 호텔이 파산하면서 글로벌원자산운용이 메자닌론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적격성 문제로 소송이 사실상 반려됐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증인 3명에 상환각서 이행’ 소송

글로벌원자산운용사의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은 지난 3월 27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2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송피고는 샤리프 엘 가말, 앤드류 와이스, 스테판 와이스 등 마가리타빌호텔 메자닌론에 대한 보증인들로 2건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펀드가 2개였고 2건의 대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두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농협은행은 소송장에서 ‘2019년 2월 22일 글로벌원미국부동산전문사모1호’ 및 ‘글로벌원 미국부동산전문사모2호’ 등 2개 펀드가 ‘560 7애비뉴 오너 유한회사’측에 각각 5261만 달러와 3239만 달러 등 모두 8500만 달러를 메지난론으로 빌려줬다. 하지만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보증인 3명이 디폴트 때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만큼 무조건 이 돈을 갚으라’고 촉구했다.

농협은행은 ‘2019년 2월 22일 메자닌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채무자측이 글로벌원 1호에 5261만 달러짜리 약속어음[NOTE]을, 글로벌원2호에 3239만 달러짜리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했고, 역시 같은 날 보증인 3명이 2개의 펀드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거로 첨부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해 호텔 등의 정상영업이 힘든 점을 감안, 2021년 9월 13일 1차 수정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증인등의 보증의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채무자측은 2021년 9월 13일 아르덴그룹에서 5700만 달러, 2022년 7월 22일 다른 회사에서 1억 6700만 달러를 빌리는 등 채무액은 늘어만 갔고, 결국 2023년 3월부터 글로벌원자산운용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한 것은 물론 아르덴그룹 채무에 대해서도 디폴트가 발생했다.

글로벌원자산운용 측은 2023년 3월 31일 즉각 디폴트임을 통보했지만, 7월9일 파산을 신청했고 모횟도 8월 12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소송에서 글로벌원자산운용의 부 제너럴매니저인 박지연 씨가 진술서를 통해 ‘2025년 3월 27일 기준 미납액이 9348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소송은 소송장 송달 중에 있다. 하지만 글로벌원자산운용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보증인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의 소송적격성 문제로 소송이 사실상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통해 선순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해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14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보증인 3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원고가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이 아니고,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펀드를 신탁했으므로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소송주체가 될 수 없고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이 제기된 뒤 뉴욕카운티지방법원판사는 5월 8일부로 자신을 제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 즉 보증인 3명의 변호사와 잘 아는 사이라며 소송을 회피한 것이다. 그 뒤 재판부가 변경됐고, 보증인 3명은 6월 4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6월 19일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이를 재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4년 10월 7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다시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라’며 소송을 종결했다. 그래서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소송에서 글로벌원자산운용의 부 제너럴매니저라고 주장한 박지연 씨가 청구한 손해금액이다. 박씨는 2024년 3월 13일 기준 미상환액이 최소 1억 2757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1년 전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주장한 미상환액이 올해소송에서 주장한 미상환액 9348만 달러보다 무려 3300만 달러나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 보증인측은 지난해 6월 4일 기각신청서에서 ‘글로벌원자산운용이 메자닌론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 등을 잘못 계산했다. 일부 이자를 복리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올해 소송에서 미상환액 총액을 3300만 달러나 줄였고, 이는 보증인 측의 주장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글로벌원자산운용이 뉴욕 맨해튼호텔에 주니어 메자닌론 8500만 달러를 투자 했다가 원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지난 2023년 9월 본보보도를 통해 알려졌었다. 당시 본보는 글로벌원자산운용보다 적은 액수인 5700만 달러를 빌려준 업체가 지난 2023년 5월 강제 경매절차에 돌입했고, 랜로드는 경매 하루전날 전격적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원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됐다고 보도했었다. 특히 경매주관사가 경매물권분석자료에서 글로벌자산운용이 자산가치보다 1.15배나 많은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 ‘호구논란’이 일었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받은 돈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경매물권분석보고서에 따르면 OWS CRE펀딩유한회사가 빌려준 1억 6700만 달러는 LTV가 57%로, 대출액의 2배에 가까운 담보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제경매를 추진 중인 아르덴그룹의 LTV는 86%로,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글로벌원자산운용이 빌려준 돈 8500만 달러는 LTV가 115%에 달하는 것이며, 즉 자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줫음을 의미한다. 3개 채권자 중 2개 채권자는 담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준 반면, 글로벌원은 자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줘 언제든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르덴그룹 측은 글로벌원자산운용보다 늦게, 또 대출액도 8500만 달러에 훨씬 적은 5700만 달러의 메자닌론을 빌려줬지만 디폴트가 되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지스 ‘울고’ 다올자산 ‘웃고’ 희비

결국 아르덴그룹은 디폴트가 되자마자 2023년 3월 강제경매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지난 5월 5일부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월스트릿저널, 뉴욕타임스, 데일리뉴스에 경매광고를 내는 등 합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이에 앞서 이지스자산운용도 지난 2017년 말 맨해튼 46스트릿 7애비뉴와 8애비뉴사이 ‘1551 브로드웨이’ 소재 아메리칸이글리테일빌딩에 1억 4백만 달러를 메자닌론으로 대출해줬다가 지난 2022년 9월 30일 선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날벼락을 맞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칫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1억 4백만 달러짜리 채권을 1800만 달러에 팔아치웠다. 즉 8600만 달러, 대출원금의 85%를 날린 셈이며, 대출계약 등에 따른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손실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다올자산운용[구 KB자산운용]은 메자닌채권이지만, 채무자로 부터 디폴트 때 별도법인의 승인없이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보, 강제매각에 회부하고, 경매 때 자신들이 추가투자를 통해 빌딩을 매입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올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뉴욕 맨해튼 285메디슨애비뉴소재 건물소유주에게 두개펀드를 통해 1억2천만 달러, 8500만 달러 등 2억 5백만 달러를 메자닌론으로 대출해줬다가 건물주가 파산위기에 처하자 지난 2024년 5월부터 건물주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매각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채권회수에 나섰다.

다올자산운용은 선순위 채권자보다 훨씬 빨리 채권회수에 나섰고, 2024년 12월말 선순위 채권자가 강제압류소송에 나서자, 더 빨리 강제매각권리를 행사,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 등에 올해 4월 15일 경매를 통한 강제매각을 실시한다고 통고했다. 그뒤 건물주는 경매하루전인 4월 14일 경매중지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다올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고, 다올자산운용이 경매에서 기존채권 2억 5백만 달러에다 추가로 1억 4천만 달러를 더 들여 이 건물을 전격 낙찰 받았다.

또 선순위 채권자인 채권 2억 5백만 달러도 떠안는 조건이었다. 결국 다올자산운용은 2억 5백만 달러를 몽땅 날릴 위기에서 건물을 차지한 것이다. 메자닌론 채권자가 선순위채권자를 이긴 셈이다. 하지만 다올자산운용은 기존 자신들의 채권과, 건물주의 기존채무 등을 모두 떠안고, 새로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실제 매입가격은 5억 5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건물의 가치는 팬더믹이전 6억 달러에서, 팬더믹 때는 한때 3억 달러로 추락했다는 분석도 있어, 부동산시세가 많이 회복됐다고 해도 다소 비싼 값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올자산운용의 사례는 메자닌론 채권자의 이례적인 채권회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건물가치가 5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승자의 저주’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없는 메자닌론 맹점

한편 농협은행은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신탁업자로서 지난해 초 매자닌론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을 통해 지난해 1월 22일 뉴욕 맨해튼 444 파크애비뉴 사우스소재 몬드리안파크애비뉴호텔이 2500만 달러의 메자닌론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보증인인 데이빗 모이니안을 상대로 즉각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지난 2024년 1월 22일 현재 2500만 달러의 메자닌론 원금 및 이자 등 미상환액은 모두 3738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 12월 2일 2500만 달러를 매자닌론으로 부동산 담보없이 대출했고, 데이빗 모이니안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법인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무조건 이를 상환한다는 보증각서를 작성했다. 2021년 9월 연체가 시작됨에 따라 모이니안에게 즉각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않고 있고, 2023년 7월 5일에는 호텔을 다른 채무자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3일 최종독촉장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모이니한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상환액은 3738만여 달러로, 원금이 2500만 달러, 이자가 950만 달러, 그 외 유예계약 212만 5천 달러, 보충계약 30만 달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소송제기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 소송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중순 피델리스자산운용의 1800억 원규모의 펀드 부실판매와 관련, 장OO전대표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또 피델리스법인도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해외무역업체의 확정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으나,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상환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으며, 피해액은 18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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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은 지금…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5/08/%ec%9d%bc%ea%b4%80%ec%84%b1-%ec%97%86%eb%8a%94-%ed%8a%b8%eb%9f%bc%ed%94%84-%eb%8c%80%ed%86%b5%eb%a0%b9%ec%9d%98-%ea%b4%80%ec%84%b8%ec%a0%95%ec%b1%85%ea%b3%bc-%ec%9d%b4%eb%af%bc%ec%a0%95%ec%b1%85/ Thu, 08 May 2025 18:40:5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7959
█ 중국의 대미 수출은 국민 소득 3% 미만 ‘버틸 힘을 키웠다’
█ 불체자 자진출국시 무료항공권 $1,000 보상에 재입국 허가

트럼프대통령 2기 집권의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행정명령은 단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계를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는 이제 지워지고 있다고 영국의 BBC방송은 5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역사는 무역 전쟁에서 먼저 공격을 가하는 쪽 또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말해 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엇이든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번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 추가 세금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마주하게 되었다. 멕시코산 채소, 캐나다산 밀, 중국산 장난감과 티셔츠 등이 모두 타깃이 되었다. 이러한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체들은 이윤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번 관세를 만회하 고자 빠르게 소비자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추가 관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미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에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제조업체에 직격탄

이번 관세전쟁으로 캐나다, 멕시코, 심지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1%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반갑지 않은 예측 이다. 한편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표적이 되는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덜 취약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국민 소득의 3% 미만으로, 쉽게 다른 곳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회복력은 부분적으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 재협상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호소하는 한편, 이번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치로만 보면 캐나다 경제가 입는 타격은 더 클 수도 있다. 캐나다는 매년 약 4000 억달러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는 전체 국민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캐나다는 금리를 낮출 여력도 있고, 공공 재정도 건전 한 상태이기에 정책입안자 들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 국민 소득에 미칠 피해는 덜 심각할 수 있으나, 금리 인하 여력이 적어 고통 을 완화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은 긴장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미 취약한 상태인 독일은 EU의 대미 수출품의 약 3분의 1을 담당한다.

무역 전쟁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5년 글로벌 성장 전망 은 어두워졌으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매우 빨리 배웠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여전 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미국과 전 세계의 비즈니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요한 결정도 미루게 하고 있다. 불확실 성을 무기화하는 것에도 대가가 따른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의 평가이다. LA카운티는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응하는 이민지원 안내를 5월 13일 11:00 AM-12:00PM까지 실시하는데 희망자는 등록을 BIT.LY/3YiSwfz로 하면된다. 이번 안내에는 트럼프 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지원 방법을 알려준다.

불법체류자들에 당근정책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떠나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과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5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정부의 여행,재정 지원 아래 자발적 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불법 체류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미국 내 구금, 추방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앱상으로 본국 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DHS는 “자진 출국은 미국을 떠나는 품위 있는 방법”이라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자 추방 비용 70%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자 한 명을 체포,구금,추방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만 7121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미정부로서도 불체자 추방 비용이 무려 70% 감소가 된다고 한다. 한편 지원금을 받은 첫 번째 자진 출국자가 이미 나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온 한 불법 체류자가 DHS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돌아갔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항공권도 예약돼 있다고 DHS는 밝혔다. 또 DHS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 중이라면 자진 출국이 체포를 피해 미국을 떠나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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