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플러싱의 한인목사부부가 교회가 매도한 부동산을 무단 점유, 강제 퇴거소송을 당하자, 교회 부동산매각이 사기라며 매입자와 다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부부는 교회매각이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매각을 승인한 것은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의 승인까지 받은 합법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목사부부는 지난 2017년 교회를 매입한다며,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20년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2019년말 사기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역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패소판결을 받고도 3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5년 뉴욕 퀸즈 플러싱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창립했던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 이들 부부가 지난 1월초 퇴거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20일 뒤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를 상대로 교회부동산 사기매입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지난 2019년 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검찰로 부터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인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23년 초 재판 직후 다시 뉴욕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김 목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글레시아스 델 디오스 비보 등 히스패닉계 종교단체[이하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1월 1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2023년 8월 가나안입성교회를 매입한 건물주로서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가 뉴욕 퀸즈 122 스트릿 13-15 주택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 무단 점유’ 퇴거소송

이글레시아스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4일 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김 씨 등 피고는 서면 임대계약서는 물론 구두 임대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있다. 건물주 측은 부동산매입 뒤 김 씨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90일 노티스를 주는 등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19일, 김 목사 부부 측에 90일 노티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9일부터 90일이면, 대략 12월 19일 전후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퇴거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100일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고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은 이 퇴거소송 서류도 지난 1월 24일 송달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부부는 지난 4월 15일까지 퇴거소송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채 1월 31일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이글레시아스와 김희숙 가나안입성교회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소송에 대해 사기소송으로 맞 대응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뉴욕 퀸즈 플러싱 칼리지포인트의 122스트릿의 13-15 및 13-21 부동산으로, 칼리지포인트블루버드 13-15, 13-21 로 불리기도 한다. 교회 건물 및 부속주택으로, 대지가 2만 2천 스퀘어피트에 달하고,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약 190년 전인 1836년 지어진 것으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안입성교회는 지난 2017년 4월 5일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 220만 달러에 이 2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당시 미국장로교 재단으로 부터 188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19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김용해 목사는 이 교회의 선임목사[소송장에 SENIOR PASTOR로 기재]이며, 교회신탁위원회의 멤버이자 위원장으로서, 목사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적이 없다. 김 목사의 부인 민 씨는 교회신탁위원회 멤버이며, 목사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희숙 담임목사에 대해 ‘김희숙 목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시목사로 근무했고, 당시 나[김용해목사를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김희숙 목사는 나로 부, 또는 민 씨 또는 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없고, 2023년 8월 27일 공식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퇴거소송에 황당한 허위주장

특히 김 목사부부는 ‘선임목사인 내가 한국에 체류, 자리를 비웠던 시기 중 2022년 봄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희숙목사는 선임목사인 나 김용해 목사 또는 교회 신탁위원회, 또는 교인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소유의 부동산을 매각 했다’고 밝혔다. 또 ‘김희숙 목사는 2022년 4월 7일 교회부동산을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매매가격은 부동산의 현재 공정한 시장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매매계약은 부적절하며,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유주인 교회 측에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않는 사기거래’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는 교회정관, 그녀의 고용조건 등을 보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없고, 교회신탁위원회 등으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 서면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교회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고, 시장가치보다 50%이상 싼값에 매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목사가 10년간 교회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33만 6천 달러를 받아갔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임금을 지급했고, 미지급 임금은 없다. 미지급임금이 33만 6천 달러라는 것은 김 목사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희숙 목사는 우리 부부가 거주할 목사관도 마련하지 않고, 이를 매각한 것은 가나안입성교회와 우리부부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부부는 거주할 공간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이글레시아스 측으로 부터 퇴거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신탁위원회가 교회 부동산 매각 등을 승인한 결정과 행동 등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교회부동산 매각은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해서 4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또 김희숙 목사는 사기로 피해를 끼쳤으므로 250만 달러 및 미지급임금이라며 받아간 33만 6천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담임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매각했으며, 이는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고, 매입자와 김희숙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김 목사 부부의 주장이며, 김희숙 목사의 주장은 김 목사 부부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특히 김 목사 부부는 소송장 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희숙 목사는 최소 13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김 목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희숙 목사는 4월 1일 답변서를 통해 ‘2023년 12월 25일 교회신탁위원회로 부터 교회부동산 매각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1일 신도들의 모임[흔히 교회에서 당회로 불리는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고, 6월 1일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주 검찰도 교회건물 매각 승인

김희숙 목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회신탁위원회 매각결의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25일 신탁위원회회의가 소집돼 신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고,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도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신도모임 회의록은 지난 2023년 1월 1일 ‘교회신도 40명 중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32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회신탁위원회가 의결한 부동산매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 등을 관할하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도 지난 2023년 6월 1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로 제출된 뉴욕 주 검찰총장의 매각승인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법에 의거, 가나안입성교회의 부동산 2채를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돼 있다. 또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은 1) 2023년 2월 28일까지의 모기지 미상환액 155만 달러, 2) SBA론 미상환금 11만 3천 달러, 3) 2023년 2월 18일 기준 부동산재산세 32만 5천여 달러, 4) 뉴욕시부동산 벌금 및 연체수수료 등 6250달러, 5) 뉴욕 주 상해보험 미 납입액 2만 달러, 6)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 대여금 미상환액 3만 9천여 달러, 7) 황유경 소송에 따른 패소 판결액 46만 1천여 달러, 8)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김희숙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33만 6천 달러, 9) 양도세 만 5200달러,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6만 6천여 달러 및 4만 7천여 달러 등 합계 11만 4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부동산 매입 및 매입자금 분배를 승인했다. 또 이들 모기지 상환 및 수수료 지출을 제외한 순이득금 79만 2808달러는 검찰총장실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담담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교회건물 및 주택 등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라고 정식 승인한 것이다.

즉,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부동산 매각은 아무 하자가 없음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공인한 셈이다.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매각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 7일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 38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감정평가회사인 키이밸류에이션은 지난 2023년 2월 14일자 보고서를 통해, 교회건물에 대한 실사 및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실제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회건물은 3백만 달러, 주택은 80만 달러 등 38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감정평가보고서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 등에 제출됐으며, 실제매매가 378만 달러는 적정한 가격인 셈이다. 김 목사부부는 50% 이상 싼 값에 매각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가나안입성교회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매각가는 감정평가와 사실상 일치한 것이다.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신탁위원회, 신도총회는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승인 등 비영리단체 부동산매각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지난 8월 24일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에스크로를 크로징시키고 모든 대금을 받았다.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다.

교단 ‘김 목사 주장은 허위’기각요청

또 교단 측도 2023년 8월 24일 ‘김용해–민현자’ 부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우리교단에 속한 교회이며,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김희숙목사이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김용해-민현자 두 사람 중 누구도 우리교단의 목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단 측이 김 목사부부에게 교단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자신이 이 교회의 선임목사라는 김 목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도 3월 21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통해서 ‘우리가 헐값에 교회건물 등을 매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회는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므로, 시장가치 이하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또 이글레시아스 측은 ‘김용해-민현자’ 측은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김희숙 목사에 대해서도 ‘김희숙 목사를 믿고 이 부동산을 매입한 만큼 혹시 손해가 생긴다면, 김희숙 목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목사 부부는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교회부동산을 매입한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경 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상대로 35만 달러 대여금을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6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6월 가나안입성교회의 신자가 됐으며, 같은 해 8월 김용해 목사의 부인이 나에게 접근,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다. 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35만 달러가 필요하다. 만약 35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해 목사도 교회의 대출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회유했다. 결국 나는 목사 및 목사의 부인, 집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3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교회 측으로 부터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받았고, 교회 측은 이 돈을 12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회가 1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나에게 넘긴다고 명시했다. 그 뒤 나는 약 2년에 걸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회 측은 돈을 갚기는 고사하고 나의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교회 측은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며,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특정이행약속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출원금 35만 달러는 물론, 이자, 변호사비, 그리고 교회소유권 이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2019년 8월 13일 단 두장의 답변서를 달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나안입성교회측은 황유경 씨로 부터 35만 달러를 빌린 사실 외에 소송장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12회에 걸쳐 균등분할상환하거나, 1년 내 갚지 않으면 황 씨 측에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는 특수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당한 구제방안은 없다. 따라서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측이 교회 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황 씨 측은 2019년 12월 27일 ‘교회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된다’며 약식판결을 요청하고, 대출계약서, 약속어음, 송금증명서, 디폴트통지서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교회 측은 2020년 2월 5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약식판결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도에 35만 달러 채무관계로 피소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송금서류에 따르면, 황 씨는 주소지가 서울 용산 유엔빌리지지만, 홍콩의 시티은행에 개설된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각각 5만 달러씩 잘게 쪼개서 도합 35만 달러를 한인은행인 윌셔스테이트뱅크에 개설된 가나안입성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2016년 8월 24일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9월 1일 등 각각 하루씩의 시차를 두고 5만 달러씩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따르면, 당초 돈부터 송금한 뒤, 뒤늦게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2016년 8월말 교회 측에 송금됐지만, 교회 측은 약속어음을 그로 부터 보름이 지난 뒤에야 황 씨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속어음에는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매입을 위해 35만 달러를 빌리며, 교회매입 이후 12회에 걸쳐 매달 15일 대출액을 분할 상환한다.

분쟁발생시 뉴욕 주 주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며, 교회 측을 대표해 김용해 씨가 2016넌 9월 16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당초 교회 측이 답변서에서 1년 12회 분할상환약속 등을 부인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특히 황씨는 2017년 10월 5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나안입성교회와 김용해목사, 김 목사의 부인 민현자 씨에게 디폴트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디폴트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교회 측은 상환요청을 무시했고, 황 씨는 결국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교회 측이 황 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18일 황 씨 측의 약식판결요청이 타당하다며 약시판결요청을 승인했다. 재판부가 약식판결을 승인할 정도로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잘못이 명백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약식판결요청을 승인한지 6개월 만인 2020년 11월 16일 정식판결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황 씨에게 대출원금 35만 달러, 2017년 5월 15일부터의 연이자 9%에 해당하는 11만 5백여 달러 등 46만 1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황 씨 측이 1백%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교회 측은 이 판결을 받고도, 3년여 동안 단 한푼도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2023년 6월 1일 발급한 부동산매각승인서류에 따르면, ‘클로징 때 황유경 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6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그동안 교회 측이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특히 황 씨는 ‘김용해-민현자’ 부부를 지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황 씨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통해 김 씨와 민 씨를 각각 ‘불구속 후 공판’, 즉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지난 2019년 9월께 한국에 들어갔고, 2022년 말까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래서 교회를 비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시스 교단 채무소송도 패소

이에 앞서 가나안입성교회는 김 목사부부가 시무할 당시, 교회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랜로드였던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역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은 2018년 4월 25일 가나안입성장로교회를 상대로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받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17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 교단은 ‘2017년 4월 5일 칼리지포인트 교회부동산과 주택을 가나안입성교회에 매도할 때, 약 9만 5천여 달러를 가나안측에 빌려줬다. 당시 가나안입성교회는 이 돈에 대해, 2017년 5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6회에 걸쳐, 매달 1만6천 달러씩 갚기로 했고 담임목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가나안입성교회측은 단 1회만 지급한 뒤 2017년 6월 5일부터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제기 4개월도 안 돼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18일 원고 측 승소명령을 내린데 이어 9월 17일 ‘가나안입성교회는 미지급액 7만 9천여 달러 및 2017년 10월 5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의 이자 1만 6천 달러 등 9만 5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가나안입성 교회는 부동산매도 당시 롱아일랜드디오시스에 약 3만 9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감안하면, 가나안입성교회는 그동안 이 배상판결도 약 5만여 달러만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에서 참패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뿐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간의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현실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는 다름 아닌 수해 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다. 야당과 여권 일각의 주도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본국 정치권 인사들은 특검이 시행될 경우 궁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혐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윤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병대 상병의 구천을 맴도는 원혼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질서를 위해하면 이것이 곧 탄핵사유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다. 당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를 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사건의 실체

그렇다면 왜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힌트가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다. 그런데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최초 보고 때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 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반발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尹 식물대통령 전락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다. 8월 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3년 내내 레임덕으로 인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에 착수한 작년 7월 19일부터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까지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 간 통화와 문자, 이메일 연락이 44차례 이뤄졌다. 이 중 통화는 29회, 문자는 13회, 이메일은 2회였다. 안보실 주요 메신저는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형래 대령(해병대서 파견)이었다. 해병대서는 주로 김계환 사령관이 연락을 했다. 김 사령관은 임종득 차장과 3회, 임기훈 비서관과 7회, 김형래 대령과 8회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형래 대령 사이 통화도 8차례 있었다. 우선 7월 19일과 20일 임기훈 비서관과 김형래 대령이 돌아가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뒤에 7월 21일 김 대령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13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 취재 결과 이 시기에 안보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기구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 청사와도 도보로 5분 거리다. 김형래 대령은 7월 21일 박 대령에게 ‘안보실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박 대령은 ‘다른 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해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검토 사항을 확인한 당일 오전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김진락 수사단장(대령)에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단장은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까지 받아갔다. 이후 양측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부터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및 이첩 계획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오간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다. 장관 결재본의 핵심 내용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안보실이 장관 결재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려고 한 것이다. 안보실은 수사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 수사단 측에 전한 이메일 메시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저녁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난 뒤에 “그래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안보실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보실-군당국 간 자료 공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당초 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데 대해 수사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작년 8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설명처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해 온 자료에 불과하다면, 안보실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간 다음 날인 7월 31일엔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이날에는 오전 9시 53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안보실-해병대 연락이 긴박하게 오갔다.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이날 오전 첫 통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것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박 대령은 8월 1일 국방부 및 김계환 사령관과 수차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발 수사외압을 인식하고, 다음 날인 8월 2일 결국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마음먹는다.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와 달리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임종득 당시 2차장이 나서기 시작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과, 오후 3시 56분, 오후 4시 13분 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시간은 각각 7분 52초, 4분 45초였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군검찰의 항명죄 입건, 이첩 자료 회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종 책임자는 바로 윤대통령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 당일부터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단 정황도 이미 나왔다. 본국의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소속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을 공개했다.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과 3일 이뤄졌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수사관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항의한다.

당시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B팀장은 “예. 저희도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한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위해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검찰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A수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압색 당하고 있다.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호소했다. A수사관의 절박한 호소에 B팀장이 끝내 흐느끼는 것으로 통화는 끝이 난다. 결국 사건을 종합해보면 기소 대상자를 빼기 위해 군 수뇌부와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실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 ‘대통령의 격노’다. 정권 초반 무서운 것이 행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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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무능 공격하며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
범야권 200석 넘지 못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 없는 결과
한동훈, 윤석열 무능 공격하며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성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야권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느냐의 문제였을 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일이 3년 간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결과 자체로만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전 사사건건 부딪혔으나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미뤄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화되며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 더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약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180석이 무의미한 까닭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됐었다. 하지만 10여석 차이로 200석 확보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여소야대의 지금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하고 싶은 대로 나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은 지난 2년 간 벌어진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야권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의미 없었던 한동훈의 등장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권 내부의 싸움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받아 든 성적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패배인지 혹은 현 정권의 패배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을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내세울 수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켜 집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치에 뛰어든 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한 위원장은 당장은 총선 성적표와 별개로 당에 남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간 ‘윤-한 갈등 시즌 2’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도 용산도 총선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민주당 단독 과반에 더해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이 개헌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어 110석을 전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존속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6월 28일까지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이 빠지면 누가 당을 재건하겠나. ‘대구·경북(TK)판 자민련’으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살 생각”이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선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총선 후 유학설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한 위원장도 TK 의원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중진들 사이에서 자기 정치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순탄하게 꽃길만 걸을 순 없다. 온갖 거친 시기를 겪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尹·韓’ 서로에 총구 겨눌 것

따라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문제 등을 다루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선후배로 다졌던 끈끈한 관계가 한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100회가 발행되는 주에 22대 총선이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 대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180석을 범야권이 가져갔던 지난 총선을 넘어 개헌가능선인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의미다. 각 당의 선거전략 단위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읍소 전략’을 택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읍소론과 심판론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표 민생 공약’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몸을 바짝 낮췄다. 전날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5~6일)가 임박했으나 정권 심판론이 앞서는 상황이 계속되자 “부족했다”, “송구했다”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읍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분석 결과가 ‘위기 수준’에 달했다고도 전해진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3월 중순을 넘기면서 ‘원내 1당·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지지 호소도 사라졌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일할 만큼의 의석을 주시라”고 호소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가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캘리포니아 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연방하원 2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미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영 김 하원의원을 포함한 4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퍼플’(purple) 지지세 양향 탓

폴리티코는 미셀 스틸 의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고 지난 6주간 최소 4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의원 사무실과 선거 캠프를 접촉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영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뤄진 폴리티코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 답을 피하다가 기자가 재차 질문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미셀 스틸 의원과 영 김 의원의 지역구에 오렌지카운티 일부가 포함되는데 이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블루)과 공화당(레드) 지지세가 비슷한 ‘퍼플’(purple) 성향을 나타내는 만큼 두 의원이 쉽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자문위원 마이크 마드리드는 오렌지카운티 유권자들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은 불만이 많고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틸, 김 의원은)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을 위해서라기보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으며 그 계산이 아마 꽤 정확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같은 두 의원의 조심스러운 행보에 대해 폴리티코는 “인기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온건 성향 지지자들이 이탈할 위험이 있고, 트럼프와 결별하면 공화당 지지층에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전체 대의 원(3934명)의 절반(1968명)을 넘기는 ‘매직넘버’에 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108명이 걸린 조지아를 포함해 미시시피, 워싱턴주, 노던마리아나제도 등에서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도 압승해 2100여명의 대의원을 손쉽게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후보 확정 뒤 발표한 성명에서 “4년 전 나는 나라의 영혼이 걸린 싸움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에 출마했고, 미국 국민들 덕분에 싸움에서 이겼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가 커다란 위협을 제기하는 이때 미국 전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유권자 연합이 다시 한번 나를 우리 당과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서도록 믿음을 보내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국민들 덕분에 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19일~22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환영 성명에서 “(11월 대선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을 아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원 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기를 기대한다. 일을 끝내자”고 밝혔다. 공화당의 단독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 경선 승리로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1215명)을 넘어섰다. 지난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경선 중도 하차로 공화당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2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확정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부패한 바이든 아래서 미국은 제3세계 나라 이고, 정적인 나를 좇기 위해 불공정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되찾아 미국을 먼저,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공화당 모두 아직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두 사람은 이후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양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미 대선에서 본선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CNN은 “역사상 가장 긴 대선 본선의 막이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바이든-트럼프 대결은 헤일리 전 대사의 사퇴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본선 투표일인 11월 5일까지 무려 244일간 진행된다. 이는 2000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 전 부통령 간 대결(243일), 2004년 부시 당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대결(244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가 이기면 결과가 어떻든 그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미국 잡지 뉴요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배자는 패배자고, 절대 우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위험한 좌충우돌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취임 첫날 독재’, ‘이민자가 미국의 피 오염’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적힌 메모 카드를 보이면서 “만약 10년 전에 당신과 내가 마주 앉았는데 내가 저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나를 보면서 ‘바이든 제정신이 아니군’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폭력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관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 모두가 무뎌진 것 같다”면서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menace)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망과 관련, “2020년에 여러분은 제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2022년에는 레드 웨이브(공화당의 대승)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여러분은 2023년에 우리가 또 패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레드 웨이브는 없었고 우리는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나는 그(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고 나는 그를 또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치러질 4·10 총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강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메시지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검찰공화국의 위기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졌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내부의 반란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금기어나 다름없는 탄핵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부터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당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불법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19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엄벌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선명한 대여 메시지에 야권 지지층도 호응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 정당 지지율 조사(14~15일 유권자 1000명 대상 진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18.0%)도 제치고 야권 1위를 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12~14일 유권자 1002명 대상 진행, 응답률 14.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집계되며 비례정당 3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6%)이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도 각각 19.2%, 19.0%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급부상에 전전긍긍

당이 위기감을 느끼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여기에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리거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한 데 이어 총선 목전에서 각종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차이가 2차 당정 갈등을 점화시킨 형국이다.

당정은 우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부임한 이 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더욱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의견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황 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대표적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출마자로서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황상무’ 4월 총선 망쳐

당정 간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공개 촉구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의원과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지난 1월 이후 잠복해 있다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정은 당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다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지지를 놓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이후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선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는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답답함이 있다.

‘친명핵심’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대한민국 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했다.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을 업고 계속 정치권을 노크했고, 21대 총선에서 충북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곽 변호사는 이번에는 이종걸 전 대표 등 쟁쟁한 인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고, 경선없이 공천을 받아냈다. 하지만 곽 변호사가 출마함으로써 부인 노정연 씨의 미국콘도매입 및 1백만 달러 환치기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당시 노정연 씨가 환치기를 한 사실이 입증돼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노전대통령의 자살로 1백만 달러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곽 씨는 노 씨가 매입계약을 체결했던 콘도를 주소지로 한 미청구자산(별지첨부 사진)이 미국 뉴저지주정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콘도 불법매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지난 2010년 10월 12일 시크릿오브코리아의 ‘노무현비자금 1백만 달러 환지기개입 폭로’라는 보도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노무현일가 1백만 달러 환치기사건’, 그 뒤 대검중수부는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 8월 29일 노정연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월 23일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뒤 노씨는 1심 판결에 불복, 1월 30일 항소를 제기했지만, 3월 28일 항소를 취하했다. 바로 이 사건 수사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공판을 담당한 검사가 최우영검사 이며, 노정연 씨의 변호인이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그리고 노건평 씨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였다. 노무현환치기사건의 수사검사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의 남편이자, 변호사였던 사람이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이 사건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고, 미처 밝히지 못했던 1백만 달러의 출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콘도 불법매입에 얽힌 비극

곽 변호사는 이사건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2년 3월 1일 페이스북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 한들, 제 아내는 아비를 잃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미 자신의 행위 책임을 넘는 충분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인간의 용렬함, 그리고 잔인함을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곽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가 1백만 달러 불법 환치기를 통해서 매입하려 했던 콘도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 2019년 9월초 본보 기사를 통해 밝혀졌었다. 당시 본보는 ‘왕자님, 공주님 돈 찾아가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전대통령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은 물론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의 미청구자산을 발견, 상세히 보도했었다.(별첨사진참조)

바로 이 기사에서 뉴저지주정부 확인결과 곽상언 씨의 미청구자산 2건이 발견됐고, 그중 1건은 미청구자산신청자인 곽 씨의 주소지가 ‘뉴저지 주 허드슨카운티 웨스트뉴욕의 24애비뉴 포트임페리얼 콘도 435’호로 확인됐다. 곽 씨의 미청구자산을 뉴저지주정부에 공탁한 기관이 자신들의 자료에 기재된 곽씨의 주소를 뉴저지주정부에 보고했고, 그주소가 바로 포트임페리얼 콘도 435호였던 것이다. 곽 씨가 자신의 주소지로 사용한 바로 이 콘도 435호는 곽 씨의 부인 노정연 씨가 2007년 10월 8일 경연희 씨와 계약한 콘도매입계약서에 나타난 바로 그 콘도이다. 당시 이 계약서에는 ‘노정연이 경현희로 부터 포트임페리얼콘도 435로를 매입하고 2년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바로 노정연- 경연희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레터헤드지의 주소가 ‘뉴저지 주 잉글우드클리프의 333 실반애비뉴 216호였다’. 그런데 뉴저지주정부 확인결과 노정연 씨의 미청구자산 1건이 바로 이 주소지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뉴저지주정부의 미청구자산을 통해서도 노정연의 미국콘도불법구입의 단서가 드러나는 것이다.이 같은 사실을 보면 곽 변호사는 자신의 주소를 포트임페리얼콘도 435호로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부인이 이 콘도를 불법 매입하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나아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정연 씨가 1백만 달러 환치기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편 곽 씨도 이를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백주 대낮 길에서 현금박스 전달

곽 변호사는 뉴저지 파라무스의 ’25 THISTLE DR’를 주소지로 해서 또 1건의 미청구자산이 있다고 뉴저지주정부는 밝혔다. 이 주소지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2007년 9월 20일 김모씨부부가 82만 달러에 매입,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변호사가 어떤 이유로 이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사건 판결문을 보면 ‘노무현측이 과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박스 7개에 현금 13억 원을 담아 이모씨에게 전달, 환치기했다’는 시크릿오브코리아 2010년 10월 12일 보도가 사실임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월 10일께 권영숙여사가 성명불상의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모씨에게 1만원권 현금박스 7개, 13억 원을 건넸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노정연의 법정진술, 경연희- 은수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달호, 이균호, 최영애, 박영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연희 권양석의 진술서, 영문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무현 측이 1백만 달러 환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연 씨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그 출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9년 5월 노전대통령이 자살함에 따라 검찰이 노무현비자금의혹에 대해 내사종결, 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전대통령 본인에게만 내사종결일 뿐 그 외 다른 가족 그 누구에 대한 내사종결도 아니다. 서울인근 한 비닐하우스에서 현금 13억 원이 든 박스7개가 나왔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겁도 없이 그 돈을 이모씨에게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정연은 2009년 1월 10일경 어머니 권양숙여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친척을 시켜 ‘라고 명시돼 있다.

1백만 달러를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권양숙여사이며 이를 이행한 사람은 성명불상의 친척임이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하지만 과연 이 1백만 달러가 권양숙여사의 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부터 뇌물로 받은 돈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부인인 노정연씨의 환치기 사건 담당변호사가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한 만큼, 환치기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견해와 함께 1백만 달러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노대통령 취임 보름 전 결혼식을 올렸던 곽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을 업고 계속 정치권을 노크했고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충북에서 출마, 낙선한 뒤 이번에는 종로로 옮겨 출마했다. 더불어 민주당내에서 이종걸 전 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종로 예비후보자로 정식 등록했지만 결국 경선없이 곽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말 종로지역위원장직을 신청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장인의 뜻을 잇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의 뜻이 환치기와 1백만 달러 자금출처 등을 깊이깊이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아는 만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앞에 서려면, 또 종로 유권자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는 해명해야 한다.

곽 변호사가 말하는 장인의 뜻은 이미 장인인 노무현 전대통령이 소상히 밝힌 적이 있다. 노전대통령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권양숙여사 등이 박연차회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009년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사람세상 홈페이지에 소중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전대통령 스스로 말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다. 민주와 진보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참회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곽 변호사가 장인의 뜻과 정신을 을 계승하겠다면 이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것이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출금 해제가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특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로 이뤄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한 사람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 대사를 도피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한 현 정부의 기획도피 사건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4일 그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에둘러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이 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무부다. 이 정도 급의 인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지금은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따라서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획도피란 주장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사 임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주도해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출국금지, 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을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국장이나 차관보 급 등 현직 외교관들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현 정부가 13개월 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장관을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는데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갔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호주로 보냈단 얘기다.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내 그를 외교관으로 보낸 모양새다.

윤 지시 은폐위해 도피 ‘무리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대사를 호주로 보내버린 것일까. 그 해답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이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럼 그때 누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4시간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대사와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이다. 이것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 대사 휴대폰은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아예 확보도 못했다. 그 사이 이 대사는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에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이는 군 기록물이다.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호주대사에 임명돼 4시간 조사만 받고 호주로 날아갔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만약 이종섭 대사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대사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대사가 심경변화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긴급히 도피시킨 다급한 속사정

과거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출국금지 한 바 있다.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IT 기업인을 불러 ‘테크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였고 트럼프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파견검사 한동훈)에 선제적으로 출국 계획을 알렸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 출국 반대 의견이 많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재계에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 해외 출장 계획을 알리자 특검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당선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연을 쌓는 외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특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에 관해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인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피의자를 무리해서 출국시켰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출국금지 해놓고, 이번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은 출국을 막아놓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도피 출국’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출국)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약식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수사의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