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Fri, 04 Oct 2019 03:33:21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6 미국에서 「한글날」 기념한다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 가결 https://sundayjournalusa.com/2019/09/12/%eb%af%b8%ea%b5%ad%ec%97%90%ec%84%9c-%e3%80%8c%ed%95%9c%ea%b8%80%eb%82%a0%e3%80%8d-%ea%b8%b0%eb%85%90%ed%95%9c%eb%8b%a4-%ed%95%9c%ea%b8%80%eb%82%a0-%ec%a7%80%ec%a0%95-%ea%b2%b0%ec%9d%98%ec%95%88acr-1/ Thu, 12 Sep 2019 17:37:34 +0000 http://sundayjournalusa.com/?p=77522 한글 우수성 글로벌 언어로서 인정받는 쾌거

미국내 소수언어 기념일로서 역사상 최초

한글날(Hangul Day, 10월 9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최초로 결정됐다. 이미 주하원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전체 투표에서 재적 79명 의원 중 표결에 참가한 의원 67명 전원의 찬성으로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을 가결했다. 이어서 주상원은 9월 둘째주 회기 종료일인 한국의 추석 명절(9월 13일)전에 주상원은 9일에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글날 」지정을 확정했다.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 주상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 서명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가주의회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 기념하게 된다. 가주에서 제정된 ‘한글날’은 동부 버지니아주와 매릴랜드 주에서도 통과될 전망을 밝게하고 있어 한글날의 글로벌 데이로 전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지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한글날 제정은 미국내 소수언어의 기념일로서 역사상 최초가 된다. 그뿐 아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효율성이 입증 되어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하며 한류의 확장도 가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제 3국에서도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은 지난 6월 27일 오렌지카운티의 쿼크-실바 의원이 주도하여 최석호(공화) 68지구 하원의원, LA의 미겔 산티아고(민주) 53지구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글날 지정 결의안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온 박동우 샤론 쿼크-실바 의원 보좌관은 “한글날이 제정되어 소수계 언어 기념일이 가주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영예를 스패니시, 중국어, 일본어 등에 앞서 한글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미주한인사회에 실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내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반을 개설, 확장 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와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류 모니카)은 오늘 10월 9일 한글날에 재단창설 25주년 기념행사에 가주 한글날 지정을 축하하는 특별 행사도 기획 중이다.

미주동포의 뿌리교육 및 정체성확립

이날 축하 기념식에는 한글 글자를 상징으로 하는 한국 무용을 공연하는데 특히 윤동주 시인의 ‘별을 헤는 밤’ 특별공연(춤 정다은, 소리 심현정)도 준비중 이라고 한다. 한국어진흥재단은 미주동포의 뿌리교육 및 정체성확립 뿐만 아니라 다민족 다문화 미국사회에의 기여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지난 1995년 미국에서 한글이 한글제 2 외국어로 인정받는 SAT-2 한국어 실시를 이룩한 단체다. 당시 SAT 2 한국어 채택의 의의에 대하여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낸 문애리 박사는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는 9번째, 아시아 언어로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이어 3번째로 미국 대학 수능 시험의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어 재미 한인들의 지위는 물론,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지향 하는 노력에 직접‧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애리 박사는 더구체적으로 SAT 2시험에 한국어가 채택된 의의를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했다. 첫째, 한국어가 국제 언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확립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어의 과학적 우수성과 독특성, 창의성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또한 한민족 후손들에게 정체성 Identity) 확립과 뿌리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학과 중국학의 그늘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한국학 연구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미국 내의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며,한국계 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에서 높은 접수를 취득하여 명문 대학 입학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주류 사회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리말과 문화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 박사의 전망대로 가주의회의 한글날 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 SAT-2 한국어의 채택이었다.

SAT-2 한국어의 채택 시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7천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수는 약 7,700만 명으로 사용자 수로 언어 순위를 매겼을때 세계 13위 정도이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록된 한글은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현재 한국어과를 개설한

▲세종대왕 상 앞에서 박동우 보좌관이 큰절을 하고 있다.

▲세종대왕 상 앞에서 박동우 보좌관이 큰절을 하고 있다.

대학이 약 47개국 642개 학교에 달한다. 이제 한글 세계화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미국내 많은 주에서,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접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도 한글날 결의안 지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한글의 날’ 제정 결의안이 주의회에 상정되자 LA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을 주축으로 하여 샌디에고 한인회(회장 백황기) 등 많은 한인단체들도 청원 캠페인을 벌였으며,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회장 김응호)는 연합회 회원학교들에게 지지 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재미한국학교 전국 협의회(NAKS)와 워싱턴 DC지역에 산재해 있는 90여 개의 등록 한국 학교들로 구성된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회장 김명희) 도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주의회 하원 상원 공동 결의안[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ACR)]이 발의되기 까지에는 쿼크 실바 의원의 보좌관인 박동우 씨의 숨은 공로가 컸다. 박동우 보좌관은 섀런 쿼크 실바 의원을 도와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 표지판을 5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2개를 완성시키기도 했고,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의 주의회 결의안도 최석호 의원과 실바 의원 공동 발의로 통과 시키는데도 깊이 관여했던 한인 1.5세이다. 박 보좌관은 올해 주의회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13일 전인 8월말까지 한글날 채택 성명서 2500여 장을 받아 가주 각 지역구 상하원의원에게 전달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박 보좌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DMZ 방문 등 일정이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가주의회의 ‘한글날’ 지정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상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며, 세종대왕에게 기원을 담았다.
‘세종대왕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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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재단인가?’ https://sundayjournalusa.com/2018/10/25/%eb%b0%9c%ed%96%89%ec%9d%b8-%ec%b9%bc%eb%9f%bc-%eb%8f%84%eb%8c%80%ec%b2%b4-%eb%88%84%ea%b5%ac%eb%a5%bc-%ec%9c%84%ed%95%9c-%ec%b6%95%ec%a0%9c%ec%9e%ac%eb%8b%a8%ec%9d%b8%ea%b0%80/ Thu, 25 Oct 2018 18:07:43 +0000 http://sundayjournalusa.com/?p=74458  ‘이런 사고 뭉치 재단은 해체되어야!’

제45회 LA한인축제가 유례없는 말썽 속에 막을 내린지도 2주가 지난는데 여전히 후유증으로 동포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45회 한인축제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구 한사람 책임 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 동포들을 아연실색캐하고 만들어 분노감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 한인 언론사 기자들 조차 이제는 ‘축제재단에 대한 보도 일체 금지’까지 결정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기자들은 “사고단체로 전락한 축제재단 관련 기사를 써야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고민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고 단체 이미지로 얼룩진 축제재단에 한국정부와 대기업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하며 외면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했다.

직원 전원사퇴 공백상태 업무 마비

이번 축제를 총괄한 지미 이 전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기자의 끈질긴 요청으로 지난 22일 강남회관에서 만난 지미 이 전 회장은 45회 축제 결산에 대해 “축제를 끝내고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회장직을 사퇴했다”라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45회 축제가 동포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니 재단 이사 전체가 용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회장은 “이번 계기에 축제재단이 새로 태어나도록 현재의 모든 이사들도 함께 퇴진하여 새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이상 재단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45회 축제 집행부가 축제 결산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맡기고 ‘떠나라’하는 바람에 “사실상 재단이 공백상태가 되버렸다”면서 “아직도 시청과 중요 스폰서들로부터 후원금 결산을 해야 하는데 사무국장까지 해고시키는 바람에 사실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20만달러 적자 논란에 대해 끝나봐야 알겠지만 받을 것 받고 줄 것은 주면 6만달러라고 예상적자라고 분석했다.

애초 이번 45회 축제를 시작하기전에 여러가지 평가와 분석 결과로 ‘6만여 달러 적자’가 예상되어 ‘배수진을 친다’라는 심정으로 ‘유료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는 지미 이 전회장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공연중 한 개는 실패, 나머지는 딘 공연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유료공연 계획에 이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의결을 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모두 나에게만 전가시켜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라도 다함께 노력해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유료공연 문제도 지미 이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친 안건이기에 집행부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 따른다.

이사들 눈밖에 나면 트집 직원 괴롭혀

지미 이 전회장은 재단은 현대, 맥도널드, 토요다, 기아, 산마뉴엘 등을 포함해 시정부 관계부처로부터 계약금 등과 공연 연예인으로부터 리턴모니 등 중요한 결산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해결해 야할 사무국장을 해고 시켜 결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지미이 전회장

▲ 지미이 전회장

지미 이 전회장의 추산은 현재까지 45회 축제 결산은 예상대로 ‘6만 달러’ 적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결산은 외부감사로 실시하여야만 구체적 사항이 들어 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미 이 전회장, 시드니 김 전 사무국장 등의 사퇴와 함께 덩달아 ‘집단사표’로 물러난 직원들도 불만이 극도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축제 기간동안 재단 이사들이 보인 추태와 횡포와 갑질에 대해 일일히 열거하면서 이사들의 전횡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모 이사는 축제기간동안 술에 취해 행사장에서 대자로 뻗어 경비들과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옮겨지기도 했고, 모 이사는 자신의 친인척으로 행사장 부스에 좋은 조건으로 해주지 않는다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도 했으며, 모 이사는 축제공연행사에 한국에 거주하는 자신을 딸을 비행기표와 출연비조로 돈을 지불하고 오프닝 세라모니 진행을 맡기는 등 이사들의 비 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직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축제재단이 그나마 동포사회에 보여주는 길은 ‘이사진 전원 사퇴 및 물갈이’, 또는 ‘해산’의 수순이 되어야 하는 길이다.

수년전부터 연이은 회장과 이사들에 대한 제명 등으로 이미 축제재단은 동포사회로부터 “신용 불량” 사고단체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밖에 안되는 이사들끼리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야합과 부조리를 일삼으며 재단을 자신들의 사조직화로 인식하고 마구 난도질해 왔다.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짝짓기’ 단체

과거 이사회의를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뒷방에서 비공개로 처리 했다는 점도 이사진 모두 떳떳 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이 자리에서 이사장은 정관에 있는 관련 규정을 따지지 않았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문제 삼는 이사도 없었다.

최근의 한인축제재단이 부조리와 난맥상을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로서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특히 정관에 따르지 않고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불법적으로 의사 일정을 처리 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는 우선적으로 적법한 정관에 의거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동안 불법적인 운영을 ‘다람쥐 쳇바퀴 돌기’처럼 반복해왔다. 한 예를 들면 정관에는 회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 진 적이 없다. 그리고 특히 회장 선출이나 이사 제명 복권 등 중요한 의결은 총회에서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시 이사회 등에서 마구 제명이나 복권이 시행되었다.

최근의 여러명 이사들은 정관을 보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 아예 정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밥먹듯이 했다. 정관을 지키지 않으니 운영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 집행도 안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29일 개정된 정관 제35조는 ‘정관이 개정될 경우 각 페이지에 서명과 함께 인증해 LA카운티기록소에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정관은 3회나 개정되었다. 즉, 2014년 4월 9일, 2015년 2월 13일, 그리고 2016년 5월 6일 각각 개정됐으나 새로 개정된 개정본은 각 페이지에 이사들 서명이 없고 공증했거나 LA카운티기록소에 보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재단 정관은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모두 무효인 셈이다.

반복되는 이사들간의 패거리 쌈박질

현재 LA한인사회에 LA한인회를 포함해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LA한인축제재단에서 제명 파동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축제재단을 떠올릴때면 ‘제명을 밥먹듯이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제명’ 파동의 근본 원인은 ‘이사들간의 야합’이다. 필요할 때는 서로 ‘짝지기’처럼 한 패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해상관에 따라 ‘헌신짝’ 처럼 배신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커뮤니티의 철학과 비젼은 고사하고, 한인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한인사회의 대표적 축제를 계속 맡겨야 하는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동포사회가 전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연 훈(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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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조현아 https://sundayjournalusa.com/2015/03/08/%eb%b0%95%ea%b7%bc%ed%98%9c%ec%99%80-%ec%a1%b0%ed%98%84%ec%95%84/ Sun, 08 Mar 2015 19:03:15 +0000 http://173.224.119.72/2015/03/08/%eb%b0%95%ea%b7%bc%ed%98%9c%ec%99%80-%ec%a1%b0%ed%98%84%ec%95%84/

지금부터 30년전인 1985년 선데이저널은 대한항공으로부터 400여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었다. 대한항공은 미국 10대 로펌 중 하나로 알려진 제임스 앤 그래함 변호사 로펌을 통해 무려 100만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왔다. 당시 선데이저널은 대한항공을 두고 <애국의 날개인가, 매국의 날개인가> <하늘에서는 탈선비행, 지상에서는 망국비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작고) 일가와 전두환 군부정권과의 정경유착 관계, 영세 LA동포 여행사들에 대한 횡포를 알리는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자 끝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표출물론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지만 당시 대한항공과의 소송전으로 말미암아 영세성에 허덕이던 <선데이저널>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30년전의 소송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합의문 내용은 더 이상 대한항공과 가족에 관한 기사를 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며 그 조건으로 <선데이저널>의 변호사비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기에 100여만달러의 거액을 들여가며 LA주간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지 지금도 이유를 알 길이 없지만 대한항공의 정경 유착, 동포 여행사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데이저널>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한항공의 광고를 수주한 사실도 없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다.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이번 조현아 사건에 대해 <선데이저널>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 자체에 대한 모순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현아가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회사 매뉴얼에 맞지 않은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질책하고 이륙을 하기위해 게이트를 타고 움직이려는 순간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담당 사무장을 하강시키게 한 이유는 담당 항공사의 부사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어떤 경우라도 면책 받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만에 하나 승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다면 주의만 주고 회사로 돌아가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현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저급하고 경솔한 행동에 난도질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도달했다.
성난 민초들은 조현아는 물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거침없이 크고 작은 돌을 던져댔다. 조현아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면서 심지어 확인할 수 없는 남편 아이의 사생활문제까지 여지없이 까발려 졌다.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포토라인을 걸어오던 조현아는 추운 날씨 탓도 있었지만 검은 롱코트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천하에 죽을 죄인이라도 된 양 초췌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를 청했다.
일부언론은 포토라인에서 섰던 그녀가 눈을 치켜떴다며 반성할지 모른다는 인격모독적 기사를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보도하는 가하면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까지 상세히 보도하면서 구치소 안에서까지 갑질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피의자가 구속되면 구치소 안에서의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구치소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마치 6.25 당시 인민군들과 소작농들에 의해 지주들이 돌팔매질을 당했던 끔찍한 악몽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재벌의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해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 항공사대한항공 사주의 장녀로 부사장의 직책을 가졌으며, 180센티키의 모델 못지않은 늘씬한 외모, 성형외과 의사 남편과 아들에 사회적 가정적으로 완벽한 갑의 조건을 갖춘 조현아를 향해 경제난에 허덕였던 국민들은 억눌렸던 상대적 박탈감을 원 없이 쏟아댔다. 흡사 6.25 인민재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공분을 사게 됐는지 왜 이토록 확대되었는지 곱씹어야할 대목이다.

부메랑된 평창동계올림픽

평소 술을 못하는 조현아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몇 잔의 와인을 마셨다고 기소장에 기록되어있다.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현아는 비행기 좌석에 착석하자마자 혼자말로 IOC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조현아가 뉴욕 출장을 간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출장이었다. 그녀가 IOC 위원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일등석 승무원들이 제대로 회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자 순간적으로 자제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업자득의 결과요, 경영자로서의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인배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행동과 이번 사건은 전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흡사 6.25 지주에 대한 인민재판
회사 조직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 정부까지 나서 마치 큰 흉악범이라도 된 양 집단으로 매도하고 융단폭격 인신공격을 가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음모가 게재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박정권은 이른바 세월호 침몰사건 후유증과 정윤회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며 정권의 위기감까지 느낄 때 바로 조현아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언론들은 정윤회사건을 희석시키려 하듯이 조현아를 향해 거침없이 팔매질을 하면서 분노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정윤회 사건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사실 조현아는 박근혜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조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평창동계올림픽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에 조직위원장을 수락했으나 결과적으로 평창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조현아 사건이 터지자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계속 맡아달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탑승 직후 IOC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보면 분명히 평창올림픽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 해석된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을 대신해 IOC위원들과 뉴욕에서 접촉한 정보도 있다. 며칠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 회장 역시 90도로 허리를 구부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가 조 회장까지 나서 사과해야할 문제인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녀가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위해 해외출장 중에 벌어진 한바탕 해프닝에 불과한 일이다. 물론 조현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옹호하거나 변명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인격적 봉변을 당한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이 겪었을 봉변은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분명하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민족의 불구 대천지 원수마냥 돌팔매질을 가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시에 약속이라도 하듯이 정윤회 사건은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요상한 관계설도 자취 없이 사그라졌다.
검찰은 마치 여객기 탈취 미수범이라도 된 양 3년 구형을 때렸다. 이른바 공갈 구형이다.
구속 2개월만에 공판이 시작되자 이번에도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형사법에는 피의자가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특혜라고 떠들어 대는 무식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법원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민적 감정과 언론 때문에 1심에서 풀어주기 어려우니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1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 주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참으로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조현아 사건은 누가 봐도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만큼 중범죄가 아니다.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에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조현아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아버지 조양호회장이 돈이 많고 재벌이라도 권력 앞에는 한 없이 무력한 것을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한번 실수로 영원히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매장을 당한 조현아. 이제는 그 배경에 주목해야할 때라 생각한다.
‘조현아는 박정권의 희생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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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4 한국 정치 지형도 https://sundayjournalusa.com/2013/12/31/%eb%af%b8%eb%a6%ac%eb%b3%b4%eb%8a%94-2014-%ed%95%9c%ea%b5%ad-%ec%a0%95%ec%b9%98-%ec%a7%80%ed%98%95%eb%8f%84/ Tue, 31 Dec 2013 19:12:20 +0000 http://173.224.119.72/2013/12/31/%eb%af%b8%eb%a6%ac%eb%b3%b4%eb%8a%94-2014-%ed%95%9c%ea%b5%ad-%ec%a0%95%ec%b9%98-%ec%a7%80%ed%98%95%eb%8f%84/

2013년 한국 정치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든 야든 이 사건에 발목이 잡혀 한국 정치는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사건 초기 확실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면 되는 것을, 자신은 이것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것도 모자라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생뚱맞은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시켰다.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들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는 그야말로 분열로 얼룩졌다. 당선 후 국민대통합을 얘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칙대로 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한다면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말을 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마이 웨이’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불통의 대표주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따라서 정치권 전문가들은 올 해 상황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본국 정치 지형도를 미리 살펴봤다.
연 훈(선데이저널 발행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최근 본국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정권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과거로 질주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제동을 걸어줄 원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정치 원로, 사회 원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과거 대통령들은 전임 대통령들을 불러 이야기도 듣고, 역대 총리와 국회의장들을 초청해 조언도 듣곤 했는데 박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어요. 매일 ‘레이저 광선’만 쏘고 있죠. 그러니 나이 든 비서실장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할 법한 ‘받들어 모시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김씨의 주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작금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귀 막은 박, 비판 의견 불용

김 씨의 표현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레이저 광선’을 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을 비꼰 표현이지만 이는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또는 독대를 할 때 박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참모들은 감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간혹가다 대통령의 의견을 비판하면 박 대통령이 한 번 쳐다본다고 한다. 그러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그러다보니 참모진들은 외부의 비판을 대통령에게 전하지 못하고 아첨만 한다는 것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의 비판을 수렴하고 있다지만 대통령이 보는 것은 사실상 보수 언론에 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비판은 듣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박 대통령의 ‘마이 웨이’는 사실상 지난 1년 대한민국의 시계를 멈추어 놓았다.  지난 1년 내내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엄호하는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는 외면한 채, 때가 되면 공안 사건을 터뜨려 여론을 분산시켰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찍어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2014년 한 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동치는 정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 해는 집권 1년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웠지만, 올 한 해는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2014년 정치 지형은 2014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은 2016년 예정이므로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치러진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가 실제로 2017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간 평가가 아니라 정권 평가 선거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승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여당이 승리하면 박 대통령은 정국을 장악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 해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에게 정치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레임덕 부를 듯

여당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력 주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각을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들은 대선으로 향한 1차 관문인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8월 첫 모임에 100여명의 의원이 모인 ‘근현대사 연구교실’ 발족으로 세를 과시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은 경쟁을 촉발시켰다. 서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은 차기 주자들의 조기 경쟁을 우려한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청와대는 친박계의 맏형인 서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사 출신인 이완구 의원도 충청권을 기반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정몽준 의원은 당 안팎에서 ‘대권의 교두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원내대표도 상수로 꼽힌다.

당장 새누리당에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주인공은 이재오·정몽준 의원이다. 당내 비주류이자 소수파인 이들 주장이 당장 여권을 뒤흔들 힘은 없지만 그간 당 저변에 깔린 당 주류인사들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여지가 많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과 ‘채동욱 혼외자 의혹 관련 청와대 개입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 현안이 살아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란 대형 정치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권력지형을 바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반정부 여론을 대변해 급속히 확산하는 등 민심도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대해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1년 동안 뭘 했느냐고 물어볼 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비판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맥 빠진 김한길, 변수는 안철수

사실 한국 정치의 더 큰 문제는 견제세력의 부재다. 유일한 견제세력을 자처해왔던 민주당은 무력함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 조짐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다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라는 외환(外患)까지 만나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차기 대선을 겨냥한 거침없는 행보로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사이에 균열조짐이 감지된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출현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 온 정치 구도에 변화를 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은 당장 사실상의 양당체제를 허물고 다당제로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최근 독자 세력화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밝히면서 “지방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 의원이 줄기차게 말해왔던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야권 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신당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은 물론 무당층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민주당은 주요 인사들의 탈당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창당도 안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32%로 민주당(10%)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풍의 진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방’을 내줄지도 모르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이미 광주에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18일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곳곳에서 ‘둑’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풍에 맞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일단 민주당은 안 의원의 상승세가 창당 본격화에 따른 ‘컨벤션 효과’(전당대회와 같은 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면서도 지지층 이탈 방지 등 집안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개혁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 관계를 유지하되 야권연대에 힘을 모을 경우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發行人칼럼 :선데이저널 지령 800호를 발행하며 https://sundayjournalusa.com/2011/09/08/%e7%99%bc%e8%a1%8c%e4%ba%ba%ec%b9%bc%eb%9f%bc-%ec%84%a0%eb%8d%b0%ec%9d%b4%ec%a0%80%eb%84%90-%ec%a7%80%eb%a0%b9-800%ed%98%b8%eb%a5%bc-%eb%b0%9c%ed%96%89%ed%95%98%eb%a9%b0/ Thu, 08 Sep 2011 17:09:28 +0000 http://173.224.119.72/2011/09/08/%e7%99%bc%e8%a1%8c%e4%ba%ba%ec%b9%bc%eb%9f%bc-%ec%84%a0%eb%8d%b0%ec%9d%b4%ec%a0%80%eb%84%90-%ec%a7%80%eb%a0%b9-800%ed%98%b8%eb%a5%bc-%eb%b0%9c%ed%96%89%ed%95%98%eb%a9%b0/













ⓒ2011 Sundayjournalusa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데이저널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는 지령 제800호를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실로 가슴벅찬 사건입니다.

지난 30여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저희 선데이저널은 매호를 발행하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특종과 가슴이 후련한 소식들을 전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늘 다음호를 기다리는 신문이 되기를 소망해왔습니다.

저희 선데이저널은 내년 창간 30주년을 맞아 ‘선데이저널 30년 역사를 조명하다’라는 연감을 간행해 미주한인 언론사 최초의 역사적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감은 미주한인사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역사적 일지가 될 것을 감히 기대합니다.

언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입니다.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일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그에 대한 여론까지 제시해 바람직한 공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바로 그 일에 충직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데이저널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최대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30여년 가까운 전통과 관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거나 하소연할 곳을 잃은 동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선데이저널은 그 어떤 언론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히 접근해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동업자인 기성언론들의 감시자 역할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언론들의 정도를 위한 본지의 순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선데이저널은 보다 공정한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인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면에 담아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동포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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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의 특종과 심층기획 탐사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재의 사각지대를 뛰어 넘어 무수한 특종기사와 탐사보도로 독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신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전통,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걷는 독보적 특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독자들이 신뢰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며, 이같은 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광고주들의 사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애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많은 광고주들의 후원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사회는 2012년 국내 총선과 대선 등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여겨집니다. 기존 정치판도에 새로운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선데이저널은 재미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한 언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데이저널을 믿어주는 독자와 우리를 후원해주는 광고주와 독지가들이 있기에 지령 800호를 넘어 1,000호를 발행하는 그 영광의 시대까지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독자를 포함한 광고주 여러분께서 지난 동안 베풀어주신 지도와 후의에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동포사회를 섬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들은 것을 독자에게 기사로만 말합니다.”

이것이 저희 선데이저널의 지침이고 목적입니다. 선데이저널은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1일 발행인 연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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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커뮤니티 단체들의 분열양상을 보며 https://sundayjournalusa.com/2011/04/10/la%ed%95%9c%ec%9d%b8%ec%bb%a4%eb%ae%a4%eb%8b%88%ed%8b%b0-%eb%8b%a8%ec%b2%b4%eb%93%a4%ec%9d%98-%eb%b6%84%ec%97%b4%ec%96%91%ec%83%81%ec%9d%84-%eb%b3%b4%eb%a9%b0/ Sun, 10 Apr 2011 21:04:49 +0000 http://173.224.119.72/2011/04/10/la%ed%95%9c%ec%9d%b8%ec%bb%a4%eb%ae%a4%eb%8b%88%ed%8b%b0-%eb%8b%a8%ec%b2%b4%eb%93%a4%ec%9d%98-%eb%b6%84%ec%97%b4%ec%96%91%ec%83%81%ec%9d%84-%eb%b3%b4%eb%a9%b0/







<선데이저널> 취재진이 최근 커뮤니티 재개발 사항을 취재하면서 여러 제언을 듣게 됐다. 이중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선적으로 준법정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LA한인회가 오늘날“두 개의한인회”로 쪼개진 원인 중에는 한인회 정관을 회원인 한인동포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등 민주적 제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에 편승해 마음대로 뜯어 고쳤기 때문이다. 한인회 정관 시비 문제는 벌써 2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한미동포재단이“두 명의 이사장”이 나타난 것도 정관 규정대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상조회가 최근 분란이 야기된 것도 정관세칙에 따르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초기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3.1여성동지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사실상 정관에 규정된 정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근 차기 회장선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LA한인상공회의소 역시 선거법 개정 시비가 주원인이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는 눈을 씻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많은 단체들은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라는 명분을 지니기 위해서 정관을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래 조직을 창설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면서 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정관을 마련한다.
초창기에는 정관에 따라 움직이던 조직이 그 단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정관은 뒷방에 처박아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인사회의 대부분 활동단체나 봉사단체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정한 비영리단체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회원이 주정부 비영리단체 규정을 이유로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의 불법을 고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오랜 정관 재정비 시급


한인사회에는 여러 직능을 대표하는 모임에서부터 커뮤니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단체가 있다. 이민역사가 깊어지면서 작은 모임이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작된 모임들이 이제는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또한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한 단체가 많다. 
이러한 커뮤니티 단체들의 구성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많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커뮤니티가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단체들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이 운영과정에서 반복되어 벌어지는 분쟁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커뮤니티단체가 이루어낸 긍정적인 모습들이 희석돼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분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 입장으로 봤을 때, 분쟁의 이유 중 하나는 규칙 또는 정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과거의 정관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규모와 역할이 커진 현재의 조직 운영과 맞지 않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또는 작은 모임에 상관없이 의견수렴과 토의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구조가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의사결정과 토론에 조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민간조직일 경우 규약(by law)이 조직운영의 규칙일 것이고 국가일 경우에는 헌법과 같은 법으로, 그리고 국가 간의 운영규칙은 외교조약일 것이다. 물론 작은 모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정관이 아닐지라도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무언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된다. 서면으로 된 규칙이든 무언의 합의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합의된 규칙은 조직을 운영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정관은 진화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단체의 정관을 작성하는데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커뮤니티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이므로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정관은 법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칙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관이어야 한다. 단체의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관 양식이 있지만 모든 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복잡한 정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 좋다.  많은 분쟁의 요소가 규칙의 해석에 따른 차이와 애매한 규칙에 따른 오해인 것 같다. 따라서 규칙은 구체적이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정관일수록 규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운영원칙으로서 실효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강일지라도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관은 무의미하다.
다섯째는, 지킬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관은 있으나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정관의 규칙이라면 정강의 기본정신인 원칙을 없애는 것이다. 만들어낸 정관을 원칙을 갖고 지켜나가려는 구성원의 노력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정관이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정관의 규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강에서 정한 규칙대로 단체를 운영해 나갈 때 단체운영의 골격이 잡히는 것이고 특히 구성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의견을 조합해가고 토론할 수 있는 원칙적인 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곱째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정관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즉, 정관 또한 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관이 모든 단체의 불협화음을 없앨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게임 룰이 있듯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관은 소통을 원활히 하고 토론과 분쟁해소의 틀을 마련해주므로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해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담아낸 정관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커뮤니티 단체들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과 역할을 하는 데 조하리라 믿고 또한, 반복되는 분쟁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문제 해소의 틀로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불법시비 논란

재선거 추진 제의에 ‘코웃음’













 ▲ 김영태 이사장
두 개의 재단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이 LA한인사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선거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김영태 이사장’은 코리아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강성룡, 조지 최, 양회직, 박형만, 오세영 씨 등 한미동포재단 원로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양분사태는 지난1월12일 이사장 선출 때 정족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언급하며 “양분된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단 이사장을 다시 뽑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김영태 이사장의 제안에 대해 김영 이사장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동포재단 분규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영태 이사장은 ‘재선출안 제안’과 관련해 이사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난번 재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들을 본보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2일 이사장 선출 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당시 의장인 본인이 정족수 문제에 이상이 있어 문제점을 제기해 일단 이사회를 종료시키고 퇴장했다”면서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정관에 따라 최소한 48시간의 재소집 통고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이사장을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했기에 ‘김영’ 총무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태 이사장은 당시 총영사관에서 출석한 임시흥 영사에게 ‘김재수 총영사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고 출석했는가’라고 질의했을 때 임 영사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총영사의 동포재단 이사 자격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사 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집된 이사장 선출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1명 이사의 위치와 관련된 쟁점문제와 총영사관 배정 이사의 자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양분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김영태 이사장측이 재단 정상화의 조건으로 ‘이사장 재선출’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김영 이사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그 동안 김영태 전 이사장 측과 만나 여러 번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을 해 왔다”고 전제한 뒤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한 뒤 한편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과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6일에는 ‘김영태 이사장’ 측이 ‘김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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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잠긴 일본 열도 https://sundayjournalusa.com/2011/03/20/%ec%8a%ac%ed%94%94%ec%97%90-%ec%9e%a0%ea%b8%b4-%ec%9d%bc%eb%b3%b8-%ec%97%b4%eb%8f%84/ Sun, 20 Mar 2011 20:03:37 +0000 http://173.224.119.72/2011/03/20/%ec%8a%ac%ed%94%94%ec%97%90-%ec%9e%a0%ea%b8%b4-%ec%9d%bc%eb%b3%b8-%ec%97%b4%eb%8f%84/














 ▲ 발행인 연 훈
대참사에 울고 그들의 국민성에 또 한 번 울었다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대재앙이 일본을 덮친 것이다. 도심 한 복판에 대형 선박이 쓰러져 있고, 건물 지붕에 자동차가 걸려 있다.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으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 위기에 놓이며 또 다른 참사 가능성이 일본 국민을 떨게 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지인들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일본과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이런 참극 가운데 필자는 일본의 국민성 앞에 또 한 번 울 수 밖에 없었다.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에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등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일본인들의 자제와 질서 의식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식품점, 주유소, 식수 배급소, 화장실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 차례를 기다렸다. 피난 차량 행렬에서도 얌체주행이나 끼어들기는 없었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14일부터 일본 사상 처음으로 ‘3시간 계획 정전’이 실시됐지만 불평 없이 수용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현 주민들도 불평을 늘어놓기 보다는 차분히 대피소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히 준비된 재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하나로 단합해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며 ‘일본 DNA’란 표현까지 써가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체화된 일본국민의 저력임이 분명하다. 이런 참사 가운데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그들을 보며 감탄과 서글픔이 뒤섞인 눈물이 난 것은 필자뿐일까. 이러한 일본인들의 저력은 과거 여러 차례의 지진피해를 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 재난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 할 망정 자극적인 보도와 개념 없는 망언으로 일본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언론과 일부 사회 지도층의 작태는 그만돼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 이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줘야 할 때다. 재난구호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비록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이런 인류 참사 앞에서 과거사 문제는 잠시 접어둬야 한다. 인류의 재앙을 맞아 우리는 먼저 아시아의 도덕적 지도국가로서 휴머니즘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LA 한인 동포들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위의 일본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물질적 도움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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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사]신묘년 새해 아침에 https://sundayjournalusa.com/2010/12/29/%eb%b0%9c%ed%96%89%ec%9d%b8-%ec%8b%a0%eb%85%84%ec%82%ac%ec%8b%a0%eb%ac%98%eb%85%84-%ec%83%88%ed%95%b4-%ec%95%84%ec%b9%a8%ec%97%90/ Wed, 29 Dec 2010 16:12:08 +0000 http://173.224.119.72/2010/12/29/%eb%b0%9c%ed%96%89%ec%9d%b8-%ec%8b%a0%eb%85%84%ec%82%ac%ec%8b%a0%eb%ac%98%eb%85%84-%ec%83%88%ed%95%b4-%ec%95%84%ec%b9%a8%ec%97%90/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주 한인동포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희망의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독자와 후원자, 그리고 광고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 선데이저널은 올해도 새로운 도전으로 꿈과 희망을 지니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의 설렘은 우리 200만 미주한인 모두의 같은 심정입니다.
새해 새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함처럼 저희 선데이저널의 붉은 태양 또한 미주 한인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겠습니다.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한해 어둡고 힘들었던 일 훌훌 떨쳐 버리고 새로운 2011년을 소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힘든 해였습니다.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와 사업터전이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며, 경제적 이유로 동포 상호간에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얼굴을 찌푸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2010년을 잘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러기에 선데이저널은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겐 희망과 소망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토끼 해답게 토끼의 날쌘 움직임과 지혜로운 시선으로 선데이저널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최대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선데이저널이 지켜온 30여 년의 전통과 관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거나 하소연할 곳을 잃은 동포들의 숱한 난관과 어둠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그 어떤 언론들도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히 접근해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주요 한인언론들의 감시자 역할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한인언론들의 정도를 위한 본지의 순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선데이저널은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보다 공정한 신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인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면에 담아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선데이저널은 더불어 살아가는 동포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불경기 한파 속에 많은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동반자와도 같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지면 뿐 아니라 홈페이지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보다 알찬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선데이저널은 2011년 보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담고자 칼럼 필진의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 있는 동포사회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지면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이러한 기고의 장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전문정보와 문화의 장을 제공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주 한인동포 여러분!

2011년 올해 미주 한인사회는 다가올 2012년 재외동포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2011년은 한국으로부터 밀려올 정치권의 변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미주 한인사회의 권익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선데이저널은 그 누구보다 앞장 서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도 언론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간 본지의 특종과 심층기획 탐사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011년 한해도 취재의 사각지대를 뛰어넘어 무수한 특종기사와 탐사보도로 독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통쾌한 선데이저널이 되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선데이저널만의 전통.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걷는 선데이저널만의 매력을 발산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지난 2010년에 못 다 이룬 꿈들이 남아 있다면, 올해 2011년에 반드시 그 꿈을 다시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독자를 비롯한 광고주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지도와 후의에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신묘년 새해 아침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사업에 무궁한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1년 선데이저널은 더욱 겸손하게 동포사회를 섬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 아침에 발행인 연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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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며 https://sundayjournalusa.com/2010/12/12/%ed%95%9c%eb%af%b8-fta%ed%98%91%ec%83%81%ec%97%90-%eb%8c%80%ed%95%9c-%eb%85%bc%eb%9e%80%ec%9d%84-%eb%b0%94%eb%9d%bc%eb%b3%b4%eb%a9%b0/ Sun, 12 Dec 2010 11:12:46 +0000 http://173.224.119.72/2010/12/12/%ed%95%9c%eb%af%b8-fta%ed%98%91%ec%83%81%ec%97%90-%eb%8c%80%ed%95%9c-%eb%85%bc%eb%9e%80%ec%9d%84-%eb%b0%94%eb%9d%bc%eb%b3%b4%eb%a9%b0/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이명박 정권 집권 중반기인 지난 3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서 2006년 6월 한미 간의 첫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반 만에 최종적인 차원의 FTA 타결이 이뤄졌다. FTA 타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FTA 협상 기간 동안 양국은 모두 정권이 교체되는 격변기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거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정치적인 혈맹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 배를 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 한미 양국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이뤄진 추가협상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굴욕적 협상이라며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험난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FTA가 시작된 이상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에게 우리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음을 뜻한다. 이제부터 보호장비를 다 떼 내고 그야말로 진검승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직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고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협정 발효에 철저히 대비해 한·미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연 훈<본지 발행인>



한미 FTA는 양날의 검이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향후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적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강대국과의 FTA일수록 이런 위험성은 더욱 크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국론도 극명하게 엇갈려 왔다. 진보세력임을 자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한미 FTA를 추진해서 진보세력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FTA 협상으로 시작된 진보세력의 분열은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를 찬성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협상한 FTA 초안과 달리 추가 협상에서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협상을 돌파구 삼아 정치적 반전을 노렸던만큼 사실상 미국 측에 끌려가는 협상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와 자동차다. 두 가지 문제는 추가 협상의 핵심 의제였고 미국 측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끈질기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광우병 위험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권을 위태하게 할 만큼 큰 저항에 부딪쳤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3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 것이다.



국익 차원의 협상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먼지만 쌓였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 조기 발효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은 다시 한 번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한 최종 타결은 노무현 정부 이후 3년 반 가까이 낮잠을 자던 협정문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과 미 의회의 벽에 막혀 있었지만 이번 타결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은 늦어도 2012년께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효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07년 당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분석에 따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6.0%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나 외국인 직접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이 구조적으로 우리의 양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춰 타결을 이끄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배경도 이런 큰 틀의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의 협정 발효는 우리나라가 FTA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나아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이 한미 군사안보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굴욕적 자세

이런 경제효과와 정부의 득실 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정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염원했던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이익을 챙긴 반면 우리 측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분야에서 시간을 벌었지만 사실상 원안보다 일보 후퇴한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협상의 시작 자체가 미국 측이 기존 FTA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수세적,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했던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이런 평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한 양국의 반응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은 의회와 자동차업계 등에서 대대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 측에서는 이미 타결 전부터 나온 ‘굴욕 협상’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타결을 놓고 정부로서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 여론의 악화는 그동안 미국이 짊어졌던 의회 비준의 부담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옮겨오는 국면이 전개되는 셈이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5일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며 “정부에서는 한 획, 한 점도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타결로 기존협정문에는 변화가 없지만 추가 협상 결과를 별도의 합의인 서한 교환형태로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진통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양국 의회가 서두르면 한미 FTA 비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수도 있지만 국내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할 경우 2012년은 돼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추가합의는 또 이미 서명을 마친 협정문을 보완하는 선례를 남긴 점에서도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내년 7월 잠정발효를 앞둔 한.EU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EU와의 FTA 발효 시기가 늦춰진 과정에는 자동차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탈리아 측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 공세를 막아내긴 했지만 미국 일부에서 벌써부터 쇠고기 문제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진짜로 어느 나라가 이익인지는 앞으로 하기에 달렸다. FTA를 통해 자국 경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는 것이다.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진설명 :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 청와대에서 환담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해 막판절충에 나섰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업내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추가협상 합의 요지.


◇ 자동차 분야
▲ 관세 분야 =
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 세이프가드 =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 안전기준 =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요구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만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 연비.CO2 기준 (2012~2015년간 시행 예정) = 4천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투명성 =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한다.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설정했다.


▲ 연비.CO2 기반 세제 = 향후 연비.CO2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과 협의 절차만 반영한다.


◇ 한국 요구사항
▲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
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 갈비살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 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햇다.


▲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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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할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10/07/18/%ed%95%a8%ea%bb%98-%ed%95%a0-%ec%83%88-%ec%8b%9d%ea%b5%ac%eb%a5%bc-%eb%aa%a8%ec%a7%91%ed%95%a9%eb%8b%88%eb%8b%a4/ Sun, 18 Jul 2010 16:07:34 +0000 http://173.224.119.72/2010/07/18/%ed%95%a8%ea%bb%98-%ed%95%a0-%ec%83%88-%ec%8b%9d%ea%b5%ac%eb%a5%bc-%eb%aa%a8%ec%a7%91%ed%95%a9%eb%8b%88%eb%8b%a4/













<선데이저널>은 지난 1982년 주먹은 텅텅비고 가슴만 꽉 찬 상태에서 고고의 성을 울리며 창간, 지난 29년 동안 LA한인사회의 대변지로 자리하면서 숱한 역경과 고난을 넘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취재의 사각지대를 부정하며 본국의 정치비리와 교포사회의 각종 부조리에 맞서 싸우면서 소외된 동포들의 소리를 귀에 담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언론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겨 온 신문입니다.
이런 <선데이저널>과 함께 할 새 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명감을 가득 찬 용기있는 인재와 제2의 창간을 모토로 <선데이저널>을 키워 갈 재목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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