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05 Jun 2025 17:52:01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16 [발행인 칼럼] 이재명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6/04/%eb%b0%9c%ed%96%89%ec%9d%b8-%ec%b9%bc%eb%9f%bc-%ec%9d%b4%ec%9e%ac%eb%aa%85-%ec%83%88-%eb%8c%80%ed%86%b5%eb%a0%b9%ec%97%90%ea%b2%8c-%eb%b0%94%eb%9e%80%eb%8b%a4/ Thu, 05 Jun 2025 01:10:0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8179 2025년 야만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다.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2022년 3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본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그 가면을 벗겼지만 역부족이었다. 0.7%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본지의 예고대로 2년 반 거짓말을 반복하며 왕 노릇했다. 아내 김건희는 남편을 등에 업고 수렴청정하다시피 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비상계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자폭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본지는 ‘야만의 시대’라는 주제로 취임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147회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막을 내린 건 상식의 승리다.

윤정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수년간 진보진영의 간판 정치인이자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생활과 위로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다.
새 시대의 문턱에서, 한 명의 유권자이자 시민으로서 대통령에게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행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 능력을 입증했고, 위기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감각 역시 탁월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그 이상이다. 국민을 하나로 엮고, 공동체의 균열을 치유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 운영을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지난 3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시기였다. 독단적인 외교 정책, 즉흥적 경제 기조, 불통의 인사 스타일은 대한민국을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국가의 최고권력을 쥐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숙의와 공감, 통합의 정치만이 이 나라의 균열을 메울 수 있다.

기회와 평등과 공정사회 이룩해야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 불안과 양극화다. 청년들은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시달리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과학이 아닌 이념에 기댄 시장주의로 일관했으며, 민생의 고통은 외면한 채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다.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규제 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겐 선물이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빚과 불안뿐이었다. 이제는 실질적 복지와 중산층 재건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단기 인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우선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혁주의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에 맞서겠다”고 외쳤다.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모나 내각의 인사부터 달라야 한다. 능력 중심, 전문성 위주의 인사 원칙을 지키되, 낙하산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폐해는 깊고도 뚜렷했다.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했다.
대통령실부터 내각까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버린 채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창으로 기능했다. 국민은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을 정치 중립의 틀 안에 다시 놓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제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확장된 공동체’ 인식

무엇보다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신경써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경제·외교·안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다. 이곳 LA의 동포들이 미국 내 K 컬쳐의 최전선에 있음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였지만, 형식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국적·병역·투표권·교육·영사 서비스 등 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 정책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을 외곽의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확장된 공동체’로 인식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동포사회를 진정으로 존중할 때, 대한민국은 더 넓은 지평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방향을 다시 국민 중심으로 돌려놓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을 위해 시원한 소화제 역할을 다해주길 온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선데이저널 발행인 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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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구속된 ‘윤석열’ 여전히 위험하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1/23/%ec%96%91%ea%b6%8c%eb%aa%a8-%ec%b9%bc%eb%9f%bc-%ea%b5%ac%ec%86%8d%eb%90%9c-%ec%9c%a4%ec%84%9d%ec%97%b4-%ec%97%ac%ec%a0%84%ed%9e%88-%ec%9c%84%ed%97%98%ed%95%98%eb%8b%a4/ Thu, 23 Jan 2025 19:46:3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6874 구속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한 대통령이다. 비루하게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버티던 윤석열이 구속된 날,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처참히 유린됐다.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다. 법원 폭동 사태는 사실상 윤석열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함께 싸우자”고 그의 ‘애국시민’을 선동해온 결과다. 내란죄 수사를 벌이는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좌파 사법 카르텔’로 악마화해 극렬 지지층의 좌표가 되게 한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로부터 발화한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공동체를 향한 ‘폭력’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공화국의 최대 위험이다.

‘전형적인 확신범’인 윤석열은 구속되었다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낼 리 만무하다. 당장에 구속된 다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며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앙앙했다. 여전히 사법 불복을 획책하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이 모든 수사, 사법 절차를 거부하며 버티는 건 법리 다툼을 위해서라기보다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다. 마치 ‘자유민주주의 순교자’로 스스로를 극화시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 변호인단을 통해 선동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내놓은 선동 메시지는 “불법 수사” “반국가세력 척결” “함께 싸우자” “부정선거”로 요약된다.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합리적 보수와 극우를 경계짓는 잣대가 된 지 오래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리인단은 득 될 게 없는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아스팔트 우파, 극우 세력은 이에 열광한다. 윤석열이 체포 당시 내놓은 장문의 육필 편지도 망상에 가까 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상당 부분이 할애됐다. 그가 ‘부정선거’를 맹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극우 세력과 스크럼을 짜기 위한 포석이다. 윤석열-국민의힘 주류-극우 유튜브-태극기 부대로 이어지는 ‘극우 카르텔’이 공화국의 적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고심하고 있다”(석동현 변호사)고 한다. 물리력으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려는 비상계엄도 실패했는데, 무슨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일까. 그에게는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당 지지율 많이 올랐다. 정권재창출 부탁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현성과는 별개로 정권재창출에 목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변화없는 ‘이대로’ 친윤 국민의힘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면, 확신범인 윤석열은 이를 비상계엄을 인정받은 걸로 간주할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된 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선거뿐이다. 개인적으로도 정권재창출이 구명줄이다. 내란 수괴는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에게는 조기 대선-국민의힘 승리-사면복권만이 감옥에 오래 안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말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해 보수를 폭망 지경으로 내몬 윤석열이 그로 인해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친윤 국민의힘의 정권재창출을 기대한다는 게 초현실적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여론 지형이 그를 고무시켰을 것이다. 어제 리얼미터 정기조사에선 정권 연장(48%)과 정권 교체(46%)가 팽팽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뭉치게 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은 여기에 더 고무됐을 테다. 본격화할 그의 ‘옥중 정치’는 극우 세력을 준동시켜 나라를 더 크게 분열시키고 진영 간 적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내달릴 것이다.

현재로선 ‘내란 우두머리 배출 정당’의 원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권재창출은 무망해 보인다. 다만 위험한 ‘윤석열’로 인해 다가올 대선이 증오와 원한, 극대화된 적대가 사실상 내전 상태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그게 더 문제다. <경향신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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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탄핵-특검-개헌 & ‘김건희’ 尹정권 3년차 곳곳이 지뢰밭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5/23/%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d%83%84%ed%95%b5-%ed%8a%b9%ea%b2%80-%ea%b0%9c%ed%97%8c-%ea%b9%80/ Thu, 23 May 2024 19:13:2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779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잔뜩 성이 나 있는 민심을 달래려는듯 다음과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 놨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사실 국민은 늘 옳지도 않고 무조건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입찬 거짓말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나 입에 달고 살 말입니다. 국민이 항상 무조건 옳다는 그의 말을 한번만 더, 속을 때 속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보자고, 많은 국민은 떫은 감 씹은 얼굴로 용산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은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야당 대표 이재명과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가졌습니다. 총선 참패 한 달 후인 5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 문제에 대해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드린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의 첫 사과. 대통령이 이젠 좀 달라지려나 기대를 가져볼 만 했습니다.

헌데 그 후 상황이 얄궂게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 닷새 후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1주일 후 5월16일엔 영부인 김건희가 ̒잠행̓ 5개월 만에 캄보디아 총리 환영 오찬에 깜짝 등장했고, 19일엔 경기도 양주 한 사찰에서 열린 불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얼굴 화장에 화려한 패셔니스타 옷차림. 영부인의 이런 블레임 룩(blame look)은 부처님이 보시면 “고얀지고!”하며 돌아 앉으실, 사찰행사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이 부처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대통령이 또 한 말씀 해야할 판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영부인의 공개 활동이 재개된 지난 열흘 남짓 사이 일어난 일련의 상황을 한 신문은 ̒김건희 쓰나미̓라 썼습니다. 이 기간 중 김건희를 엄호하기 위한 ̒외곽 때리기̓ 공세가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힘 내 친윤계, 밖에서는 대구시장 홍준표와 자칭 윤석열 멘토라는 변호사 신평 등이 나서 한동훈 당 대표 불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윤 대통령이 국힘을 탈당할 것이라는 출처불명의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당 해체-탈당 운운하며 한동훈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을 말 끝마다 ̒애̓라 부르며 폄훼 능멸하는 고희(古稀) 나이의 홍준표 ̒이 애̓는, 총선 후 지금까지 매일 sns를 통해 한동훈을 잔혹스럴만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대구는 광역시 중 재정 상태 등 시정 전반이 가장 어려운 도시입니다. 할 일 많은 시장이 할 일도 없지, 매일 참이슬 냄새 풍기며 중앙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타령입니다. “한동훈 어린 애(놈)가 총선 다 말아 먹고.” 이런 식입니다.

홍준표 이 애야말로 대구시를 다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20년 브로맨스 인연의 후배 검사인 한동훈과 대통령의 관계는 왜 틀어졌을까요. 역시 김건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부인의 “한동훈은 안 돼!” 도리질에 사랑꾼 대통령이 두 손을 든 거지요.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는 달리 긍정적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설사 특검은 안 받더라도 검찰에서 성역없이 수사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의 한 위원이 김건희의 ̒사치품 플렉스̓를 비판한 이른바 마리 앙트와넷 파동(?)이 터졌습니다. 영부인이 열불 나 ̒폭발̓했고 사랑꾼 대통령도 ̒버럭̓하며, 용산과 한동훈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까지 악화됐습니다. 김건희 쓰나미 연쇄파도의 마지막 파장은 이원석 총장 체제의 검찰을 덮쳤습니다.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한동훈과 함께 김건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수사하자고 의기투합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명품 백 수사를 맡았던 1차장- 4차장 등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는 모두 충성파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윤가근(尹可近) 한가원(韓可遠). 윤석열 사람은 가까이 들어오고 한동훈 사람은 멀리 내쳐진 인사입니다. 원내 의석 192석의 야권은 똘똘뭉쳐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전에 몰아내겠다고 핏발을 세우는데 여권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맞붙어 저희끼리 진흙탕 싸움질입니다. 윤석열에게는 역시 국민이 늘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었고, 늘 무조건 옳은 사람은 오직 하나 아내 김건희였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이런 윤석열을 향해 상남자 어쩌구 ̒윤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관련 수사는 새로 부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휘로 새 수사 팀이 맡게 됐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 백 사건은 유죄입증이 어려운 사건인데 문제는 수사 방식입니다. 영부인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포토 라인에 세우고,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국민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영부인은 “나 검찰 포토 라인 절대 못 서! 차라리 우리 이혼해, 오빠!”하면서, 대통령 남편의 옆구리를 콬 콕 찔러대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도 전해집니다. 새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6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의제로 재상정돼 정국에 회오리를 몰아올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협치를 다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어떤 면에서는 더 외통수가 됐습니다. 두 특검은 열 번 상정돼도 열 번 모두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검찰 요직 개편 후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재명 수사의 고삐를 죄면서 전 대통령 문재인 일가 비리까지 손 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처 김정숙의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불법 해외 나들이와, 억(億) 단위라는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한 명품 사재기 놀음은 김건희의 300만원 짜리 디올 백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대형 국고 도둑질입니다.

200여 벌이라는 김정숙의 명품 옷들은 한 벌에 최고 2~3천만 원짜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나갈때 입는 어떤 옷들은 60대 할머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사뭇 아방가르드적(?)인 것도 많아, 국민 중엔 그의 별스런 옷맵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기 옷의 단추 값 밖에 안 되는 300만원 짜리 디올 백 하나 때문에 ‘개고생’하는 김건희가 김정숙은 짠해(?) 보이지 않을까요. 삼생지연(三生之緣). 문재인과 윤석열의 인연이 참 질기기도 합니다. 윤은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로 문이 대통령되는 디딤돌을 놓아줬고, 집권 후 문은 보은으로 윤을 검찰총장에 발탁, 대통령까지 되게 했습니다. 윤이 잇단 실정(失政)과 총선 패배로 탄핵 위기로까지 몰린 지금 절묘한 싯점에, 문이 평지풍파-긁어 부스럼 만들 엉터리 회고록을 출간해 윤의 ‘파이터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보수층 상당수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복마전인 문재인 청와대의 각종 권력형 비리와 정책 실패, 딸 문다혜 부부와 처 김정숙 의 엄청난 비리 혐의를 눈 감아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회고록에서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투어를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 어쩌구 잡설로 옹호한 문재인에게 여론은 시니컬합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부담에서 어느 정도 빗겨 나 문재인 청와대와 일가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7월 치뤄집니다.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동훈 일극체제로 상황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당심 민심 모두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한동훈 외에 서 너명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한에겐 족탈불급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항마-대체재를 찾는다는 찌라시성 루머가 한 때 돌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조정훈 등 몇몇의 이름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심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꼼수를 쓰면 국힘은 분열되고 여당 내 반란표로 대통령 탄핵안은 의외로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게 감옥이 두려운 이재명과 조국이 바라는 꽃놀이패 시나리오입니다. 탄핵 특검 개헌이라는 변수에 김건희라는 상수가 뒤얽힌 윤석열 정권 3년 차-22대 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권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5월 23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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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엽기國家’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5/09/%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7%bd%ea%b8%b0%e5%9c%8b%e5%ae%b6/ Thu, 09 May 2024 17:52:13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616
나성(羅城)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LA). 명품 배우 탐 행크스가 불면으로 뒤척이던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스핀 오프입니다. 한국의 총선이 끝난지 한 달이 가까와 오는데 아직도 ‘개열불’에 밤 잠 설친다는 미주 교포들이 적지않습니다. 나성의 잠 못 이루는 밤은 탐 행크스 류(類)의 ‘로맨틱 불면증’과는 결이 다른, 뭐랄까요? (걱정과 울분으로)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 끝내 ‘날 밤’ 새는, sleepless 보다는 tossing & turning 정도 뉴앙스의 영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여당의 총선 참패는 보수 성향 이민1세 미주교포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잠이 안 오고 일 할 맛이 나지 않고 매사에 짜증이 나는 번아웃 신드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교포들을 지난 한 달 사이 교회 등 모임에서 적쟎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보수여당의 총선 패배 자체보다 그 이후 일어난 야만적인 정치 상황. 범죄자 이재명-조국 일당이 짬짜미해 벌이는 여의도의 살기(殺氣)어린 망나니 정치와, 이에 비해 너무나 무기력하게 망가져가는 여권의 모습, 복도에 무릎꿇고 앉아 벌 받고있는 말썽꾸러기 초등생 같이 겁먹은 얼굴의 대통령. 낯설고 혼란스런 이런 고국의 모습이 매일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는 K타운의 불면의 밤은 길고 깊고 황량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이란 게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장장 15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10여 가지의 경고성 요구사항을 내밀며 대통령의 정치적 ‘항복’을 겁박했습니다. 조선시대 포청에 끌려나온, 목에 가쇄(枷鎖)까지 찬 중죄인이 포도대장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치는,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뿔싸! ‘제 죄를 제가 안다는듯’ 이재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짝눈’은 초점을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영수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국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버렸다는 한 지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 못 뽑았습니다.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저렇게 무능하다니. 다음 정권이 이재명 같은 ‘무식 좌파’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좌파 세상 마르고닳도록 오래갈 겁니다.” “2년 전 윤석열 말고 이재명을 선택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미 대한민국은 ‘과거형이나 과거완료형으로’ 망했을 겁니다. 지금은 ‘현재진행형으로’ 망해가고 있는 중이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아닐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내 가슴은 시리고 공허했습니다. 이재명이 폼나게 용산 ‘행차’를 다녀온 후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해 온 이른바 ‘협치’가, 협조할 협치(協治)에서 위협할 협치(脅治)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반전이 아니라 이재명 일당이 말하는 협치는 애시당초, 허리춤에 날카로운 흉기를 숨긴채 입으로만 협치를 떠벌리는 가짜 협치였습니다. 내가 칼럼에서 여러번 지적했듯 나라야 어찌되든 윤석열 정권의 ‘폭망’만을 바라는 이재명 일당이 협치를 말하는 자체가 논리적 형용모순입니다.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마치고 여의도로 ‘개선’한 후 짐작됐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겠다는 170여 ‘졸개 금배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석열은 안 변했다”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특검으로 간다.” “탄핵밖에 없다.” 저마다 떠들며 협박 정치의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 윤석열의 조기 퇴임을 유도할 탄핵입니다. 국민적 역풍이 두렵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 판결에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밀어부칠 수 밖에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은 사법 리스크라는 현학적 표현을 쓰지만 시정의 편한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의 ‘콩밥 리스크’입니다.

절대적 의회권력을 거머쥔 야당 대표를 감히 어느 ‘겁대가리’ 판사가 콩밥을 먹이나 싶겠지만, 李와 曺를 구속하라는 다수 여론을 외면하고 이 둘을 풀어준 ‘겁대가리’ 영장 판사와 재판장이 있었듯이, 어느날 두 야당 대표에게 “죄송하지만 콩밥 좀 드시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법정구속시키는 별종 ‘겁대가리 판사’가 짠! 하고 나타나 李와 曺에게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만큼 엄중 명백합니다. 李와 曺에겐 윤석열의 남은 임기 3년의 정치적 사법적 불확실성이 악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앞당겨 탄핵 승부수를 띄우려는 조바심과 초조함의 기저(基底)엔 이런 절체절명적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의도에 의회 권력이라는 또 하나의 절대 권력이 구축됐습니다. 용산의 대통령 권력과 여의도의 야당권력이 진검승부로 자웅을 겨루는 헌정사상 초유의 다중(多重)권력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총의석 175석의 민주당은 국회 완전 장악에 혈안입니다. 그래야 용산의 대통령 권력을 누르고 정권 탈환의 이니셔티브를확고히 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장은 물론 관례상 제 2당에 주기로 돼있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도 모두 갖겠다고 완강합니다. 여당이 반발하자 16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수 있다고 한 술 더 뜹니다. 법도 관례도 개나 주라는 식입니다. 너 댓명의 언필칭 중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자들이 내 건 ‘공통 공약’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는 개뿔”입니다. 일당 독재국인 중국 공산당이 의형제 맺자고 손 내밀 판입니다. 이재명 일파의 광란의 질주는 역으로, 보수 여당과 정권엔 호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만한 정치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치명적 실수를 많이, 자주, 염치없게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little me(겸손) 대신 big me(오만)를 따르는 게 절대 권력의 속성입니다. 3년 후 보수정권 재집권의 좋은 환경을 이재명과 조국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추미애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회를 가장 확실하게 개판으로 만들, 그래서 국민들을 완벽하게 진저리치게 만들 여의도의 뺑덕어멈 추미애가 “이재명과 개딸과 민주당만을 위한 편파 국회의장”을 공언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 검찰총장 윤석열 혼내겠다고 어줍쟎게 설치다 尹을 대통령으로 만든 고마운 보수의 우군(友軍) 추미애. 그가 의회권력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돼 또 한 번 ‘뺑덕어멈 쇼’를 해 줘야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원희룡이든 누군가가 3년 후 용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를 응원합니다. ‘추뺑덕’ 화이팅!!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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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윤석열 非호감’ 90%는 김건희 때문 엄정한 수사 등 정면 돌파外 “답이 없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c%a4%ec%84%9d%ec%97%b4-%e9%9d%9e%ed%98%b8%ea%b0%90-90/ Thu, 25 Apr 2024 18:30:3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11 지난 주일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선데이저널>에서 읽었다며 “대통령 부부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주 내 칼럼을 읽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의 우리 집사님이 꽤 놀랐던 모양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를 빗대 “다 바꾸세요. 마누라를 포함해”라고, 내가 칼럼으로 대통령에 권면했었지요.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을 사랑하는 인식과 방법과 태도를 바꿔라, 대통령 부부의 금슬은 이생범부(異生凡夫)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은 대통령 당신 빼고 다 영부인을 싫어한다.” 사실은 “다 바꾸세요. 마누라를 포함해”라고 쓰기 전에 다음과 같이 썼었습니다. “다 안바꿔도 좋으니 마누라만은 제발 바꾸세요.” 그렇게 쓰고는 곧 Delete을 눌렀습니다. 1주일 전 쓴 글 얘기입니다.

4-10 총선 후 두 주가 지났지만 여권은 총체적 아노미에서 좀체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붕괴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내가 뭘?”하며 특유의 ‘정신 승리’ 모드였는데,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요 며칠 새 언행이 표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새 비서실장과 총리에 그 몹쓸(?) 문재인 정권 인사 발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당 경선서 피 터지게 싸웠던 대구시장 홍준표를 불러 4시간이나 ‘썸 타듯’ 독대 하는가 하면 정작 오랜 최애(最愛) 검찰 심복이며 여당 대표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며 ‘뒤끝 작열’ 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용산을 중심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요직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고,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책 결정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공식 라인이 아닌, 숨은 ‘스텔스 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은 물을 것 없이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비서관급의 강운(정책) 김동주(국정기획) 이기정(의전) 등 영부인의 국정 개입 심부름을 하는 대통령실 실세 비서들의 실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참모들도 모르는 인사와 정책이 그때그때 특정 언론을 통해 ‘간 보기’식으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기강은 심각히 붕괴됐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실질적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이고 윤석열은 영부군(令夫君)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립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결정한 일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룻밤 자고오면 없던 일로 뒤집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마법입니다. 영부인 비선 정치의 결정판은 지난 1월 여권을 강타한 이른바 마리 앙뚜와넷 파문입니다. 영부인이 재미 친북목사로부터 3백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사건은 전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샀습니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 부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사치품 메이니어인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와넷 왕비에 비유한 겁니다. 김경율은 한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 영입한 입이 다소 거친 ‘전향 좌파’입니다. 그래선지 마리 앙뚜와넷 발언은 정제(整齊)되지 않고 ‘너무 나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헌데 용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한 유감 표현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비서실장 이관섭이 한동훈에게 뜬금없이 사퇴를 겁박하는 ‘오버’를 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일로 감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있는 국가 서열 7위의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정무감각 없는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신줄 놓고 허둥댄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영부군’ 윤석열보다 실질적으로 ‘서열’이 더 높다는 그 분, 바로 여사님의 심기를 치명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해프닝으로 수십 년 검사 형-아우 사이이던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회복 불능 상태로 틀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토율은 60% 내외입니다. 취임 2년 내내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싫은 이유를 물으면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 옵니다. 경제-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독선-독단-소통부족의 업무 스타일, 검사출신 등 측근과 아는 사람만 중용하는 편협 인사, 그리곤 맨 나중에 “그냥 싫다”가 5~6% 정도 살짝 포함됩니다. 이 ‘그냥 싫다’라는 국민 정서, 퍼블릭 센티멘트가 어찌보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영부인이 싫은데 부인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대통령을 보면 더 열불이 난다,

이래서 대통령 부부 ‘합산(?) 비호감도’는 수직 상승하고,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싫다”로 반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들리는 ‘김건희 까십’에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 패배를 일찌기 직감한 후보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정치 워드 중 “국민은 무조건-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율이 폭락할 때 자기를 낮추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 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일시적이나마 보이기도 합니다. 헌데 부인 이슈만 나오면 ‘입꾹틀’입니다. “국민들 생각은 다 옳지만 내 아내에 대한 생각만큼은 당신들이 틀렸다”는 식입니다. 조심스레 김건희 문제를 거론한 몇몇 원로-선배-지인들은 거의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멀어졌거나 내쳐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문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자부심을 갖고있는 정치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문제와 충돌하면 빛이 바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나와 내 아내는 그토록 괴롭히면서 대통령 아내는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느냐”고 앙앙불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단계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으름짱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면 돌파 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을 치켜뜨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영부인이 검찰의 공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꾀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이벤트로 끝날 특검 대신 검찰의 철저한 공개 수사를 약속하고 야당측 요구 몇가지를 수용하는 정치적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부인이 초최한 모습으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삐딱해진 마음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의석 192석의 초거대 야권은 벌써부터 타협없는 강공 드라이브, 힘에 의한 정권 무한 흔들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협치는 개뿔”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더 이상의 방탄 국회를 명분상 기대할 수 없게된 이재명은 검찰의 무력화, 광범위한 사법 시스템 흔들기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3년 후 21대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영부인 김건희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부인이 ‘명품-사치품 플렉스’라고 여론은 도끼눈인데, 그 와중에 해외 순방 길에 보아란듯 명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명품 백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공개활동을 자제하면서도 우리의 여사님은 국정 개입이라는 ‘관저(官邸) 정치’ 놀음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리질 하는, 에도(江戶)시대 일본 게이샤 같은 짙은 화장법만이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싶지만—.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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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어차피 여의도는 雜犯 놀이터 “이재명 총리 시킵시다ㅋㅋ”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8/%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6%b4%ec%b0%a8%ed%94%bc-%ec%97%ac%ec%9d%98%eb%8f%84%eb%8a%94-%e9%9b%9c/ Thu, 18 Apr 2024 19:42:56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54 국회의원 선거의 반댓말은? 국회의원 ‘앉은거’랍니다. Buzzword(신조어)를 거의 분 단위로 만들어 퍼나르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야당대표 이재명과 조국을 포함한 총선후보 32%가 전과자이거나 범법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신통방통하게도 금배지를 싹쓸이한(?) 이번 총선을 ‘선거와 앉은거’로 희화화하며 냉소했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만 쫓고살았다고 자부하는 헛똑똑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패배의 ‘앉은거’를, ‘요령껏 불법’과 ‘내로남불 탈법’으로 마침내 승리했다고 엄지척 하는 진똑똑이(!) 이재명과 조국은 ‘선거’를 했다는 얘깁니다. 승리의 글라디아토르(검투사) 이재명과 조국은 피투성이 패장 윤석열을 향해 피 맛을 더 봐야겠다는듯 복수혈전 시즌2를 외칩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 경기는 한 쪽이 명백하게 졌을 때 경기를 끝내는 경우와, 한쪽이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데드매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재명과 조국은 후자 방식에 필(feel)이 꽂힌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조폭 형님 동생들의 주먹자랑- 칼자랑 떼싸움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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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조국‘범죄 가족’의 ‘대한민국 말아먹기’ ‘曺革黨 돌풍’불길하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3/14/%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a1%b0%ea%b5%ad%eb%b2%94%ec%a3%84-%ea%b0%80%ec%a1%b1/ Thu, 14 Mar 2024 17:07:1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134
조선 최고의 미인은 누굴까요. 한 세기 전, 평양기생학교 출신 박온실 오산월 장연홍이 천하 절색(絶色)으로 꼽혔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하는 유일한 공인(公認) 미인은 장희빈(장옥정)이고 야록에 전해지는 최고의 미인은 황진이입니다. 황진이가 머물던 자리에선 사흘 간 향내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미인은 누굴까요. 아이린-카리나-뉴진스의 민지? 지난해 2월, 한국 최고의 미인이 탄생했다고 온 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주인공은 조국(曺國)의 딸 조민(曺民)입니다. 조민의 얼굴이 한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에 처음 공개되자 소셜미디어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조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방송 이틀 째 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폭증했고, 그의 프로필 사진엔 5만여의 ‘좋아요’와 9천여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여신(女神)강림, 절대 미인, 압도적 미모, 기절 외모, 살인 미모—. 조민의 ‘미모’는 이미 황진이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5000만 모두 제 눈이 안경이라지만, 내 눈의 안경에 조민은? 글쎄요. ‘아시아 제1의 미인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은 ‘얼꽝̓까지는 아니지만 ‘so so 수준’입니다. 너른 이마, 부리부리한 눈, 기나 긴 코는 아버지를 빼닮아, “조국이 여자 가발 쓴” 모습 같습니다. ‘조선 미인̓ 특유의 ‘단아하고 살가운 여성적 매력’이라곤 전혀 없는 밋밋한 얼굴—. 헌데 조빠들은, 예쁘기보다는 예쁘다고 믿고싶어, 저희끼리 온라인 ‘미스코리아 컨테스트’를 열어, 조민을 황진이를 제낀 ‘조선 제1의 얼짱 진(眞)̓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조국이 만든 당, 조국혁신당이 4월 총선 정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조국비례당 돌풍의 데자뷔를 1년 전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조민 얼짱 소동’에서 얼핏 목도했습니다. 정철승이라는 ‘약간 맛이 간’ 좌파 변호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측 변호사로 온갖 튀는 언행으로 대중에 알려진 이른바 ‘어그로꾼’변호사–.

그 정철승이 지난해 조민 얼짱소동 와중에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조민 ‘선생’의 인터뷰를 보다 내가 처음 남자로 태어난 사실을 다행이라 느꼈다–. 조국 선배 아무런 걱정 없겠다. 저런 따님을 두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실까. 내 딸도 영웅이지만 ‘조민 선생’ 정말 영웅일세. 조민 흥하라.” 정철승은 딸 같은 나이의 조민에게 깍듯이 ‘선생̓이라는 존칭을 썼습니다. 선생-선생님은 공경의 예우로, 오직 메디칼 닥터-의사들한테만 쓰기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 돼있는 호칭입니다. 대학입시부정 관련 온갖 혐의로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최종 학력이 중졸인지 고졸인지 헷갈리는 조민에게, 정철승은 왜 굳이 (의사)선생(님) 호칭을 쓰고 싶었을까요. 조국의 징역 2년, 처 정경심의 징역 4년, 딸 조민의 의사 면허 박탈 같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내입니다.

조국은 ‘조혁당̓ 1호공약으로 한동훈 특검을 내세웠습니다. 기껏 많아야 의석 8~9석 안팎의 미니 정당이 집권당 대표 이름을 딴 특검을, 그것도 새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발의하겠다니 역풍을 몰고 올 ‘시건방 공약̓입니다. 한동훈 특검에서 그는 한동훈 딸의 논문대필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왜 내 딸만 당해야 하느냐는 보복심리에서 일종의 한풀이용 특검을 하겠다는 속셈 같습니다. 한동훈 딸은 미국대학 입학시험(ACT)에서 만점을 받아 MIT에 합격한 상위 0.1%의 재원입니다. 온갖 가짜 서류와 조작된 스펙으로 의대에 입학한 조민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애가 쓴 논문은 고교생이 충분히 할 수있는 아카이브로, 미국대학 입학에는 쓰이지도 않습니다. 조민이 지난해 이맘때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버지 조국에게 1심재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이 떨어진 직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국의 딸이 아닌 인간 조민으로 당당히 살겠다. 나는 떳떳하다. 부끄러울 게 없다–” 대충 이런 출사표(?)와 함께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조민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독자가 3~40만이라는 인스타그램의 고정 광고 수입, 이벤트 하나 뚝딱 만들면 들어오는 수퍼챗 수입이 수 백~수 천 만원, 여기서 백 만원쯤 떼 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는 것으로 굿 사마리탄 코스프레 하고–. 참으로 영악스레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한 때 조국의 절친이었던 진중권 광운대교수가 지난 주 한마디 했더군요. “조민은 얼굴 생김새 뿐 아니라 얼굴 두께도 제 아버지를 닮아 엄청 두꺼운 애더라–.” 범죄자 커플 조국과 정경심은 재직하던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데 파면이 대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국은 대학에서 쫓겨난 후 4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인세수입만 8억 여원을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북콘서트에서 죽는 시늉 ‘앵벌이 짓’으로 거둬들인 별도 수입도 엄청이라지요. 정경심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2억 4천 만원의 영치금 수익을 올려, 하마트면(?) 이 부분 기네스 세계기록에 오를 뻔 했다는 우스개 소리도 전해집니다.

조국혁신당으로 조국은 또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을 챙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새 이 조국 ‘범죄 가족’의 ‘말 잘듣고 삥 잘 뜯기는’ 인질이 돼버렸습니다. 인질범에 고분고분 길 들여진 스톡홀름 신드롬의 희생자 꼴입니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제1당 탈환이 가능해 보였던 집권여당 국민의 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에서 ‘가까스로 1당’이 된다해도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쳐져 과반1당이 되면 윤석열정권은 또다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위의 식물정권이 됩니다. 조국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며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고군분투가 짠해 보입니다. 어려울 때 선거를 도와주기는커녕 대통령은 또 뻘짓으로 표를 깎아 먹었습니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혐의로 출국이 금지돼있는 전 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내보내려다 공항에서 사달이 난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표적이 되어있는 이런 자를 굳이 대사로 발탁한 일도 해괴하고, 하필 총선 기간 중에 출국시키려다 공항에서 망신을 자초한 처사도 황당합니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참모들의 서툰 정무감각이 부른 또 하나의 선거 악재입니다. 이 사건으로 갈 길 바쁜 여당의 지지율이 또 몇% 주저앉았습니다. 총선이 4주 앞으로 닥아왔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영부인 발 악재가 또 하나 터져 나오는 건 아닌지 한동훈 진영은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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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고르디우스 매듭 풀어라 인천 계양, ‘대반란’일어날까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3/07/%ed%98%b8%eb%82%a8-%ea%b3%a0%eb%a5%b4%eb%94%94%ec%9a%b0%ec%8a%a4-%eb%a7%a4%eb%93%ad-%ed%92%80%ec%96%b4%eb%9d%bc-%ec%9d%b8%ec%b2%9c-%ea%b3%84%ec%96%91-%eb%8c%80%eb%b0%98%eb%9e%80/ Thu, 07 Mar 2024 18:53:1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091 어려운 문제를 의표 찌르는 과감한 방법과 결단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로 cut the gordian knot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다”라고 번역됩니다. 주로 정치적 언어로 인용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프리지아라는 도시국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신의 예언인 신탁에 의하면 왕이 될 사람은 마차를 타고 광장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농부의 아들 고르디우스가 마차타고 광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철종처럼 어왕(어쩌다 왕)이 된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타고 온 마차를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을 지어 신전(神殿)에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해 동방의 왕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누구도 매듭을 풀지못하고 3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 세우느라 한창 고생하실 무렵입니다. 고르디우스 사망 300여 년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 길에 고르디우스 매듭 얘기를 듣고 흥미가 땡겼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어려운 매듭 풀기 대신 들고있던 커다란 칼로 단 번에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매듭은 간단히 풀렸고 그는 신탁의 예언대로 동방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엉뚱한 발상이고, 실현성이 ‘대개 난감̓이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질풍노도 같은 서사가 펼쳐지기를 나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인들에 기대해봅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표준말로 쓰이고, 인천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참 거시기한 동네 계양구의 호남 탈향민(脫鄕民)들이 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 칼에 잘라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5000만의 두통거리-5000만의 악성 종양̓이 돼버린 ‘여의도의 요괴(妖怪)̓ 이재명이라는 gordian knot을 단 칼에 베어, 시대의 골칫거리를 정치현장에서 강퇴(강제퇴출) 시키자는 겁니다. 최근 전라도의 총선 민심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 주(67%)보다 무려 14%나 빠져 53%,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의 막천(막나가기 공천)과 임종석 홍영표 등 호남출신 비명계 의원들의 대거 공천 탈락 등 요인이 겹쳐 지역 민심을 뿔나게 했습니다. “호남은 어차피 우리 먹잇감”이라는 이재명의 자만이 호남 중진 정치인 대거 학살로 이어졌고, 이것이 지역 민심 이반이라는 역풍을 불러 왔습니다. 민주 이재명과 국힘 원희룡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의 양자대결은 누가 이기든 5% 이내의 초접전이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재명이 패배하거나, 승리한다해도 1~2% 차로 신승한다면?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국민의 힘에 빼았긴다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시한부̓로 끝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이재명의 계양 출마는 불체포 특권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배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계양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낙선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맞아 깨끗하고 합리적-상식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건강한 제1야당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여야가 극한으로 맞붙어 정치가 모든 국정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계양 호남인들이 ‘묻지마 민주당̓에서 ‘따져보자 민주당̓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을 해 볼만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과 원희룡의 여론조사상 예상 득표는 10~15% 차로 李의 우세가 이어져왔습니다. 헌데 지난 주 세계일보의 조사에서는 45.2% 대 41.6%로 3.6%의 박빙 승부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원희룡은 호남출신 축구스타 이천수,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John Linton), 과거 여러차례 송영길과의 맞대결에서 만만챦은 득표력을 보인 동네의사 윤형선과 한 팀을 이뤄 온 종일 계양 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천적 유동규도 전광훈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서 이재명을 스토킹하듯 쫓아다니며 ‘대장동 푸닥거리̓를 해댑니다.

재판정 드나들기도 바쁜 이재명으로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계양에서 이재명이 예상 밖으로 낙선할 수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단 칼로 베어질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4-10총선의 전국적 판세는, 여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140석에서 160석까지, 민주당은 110석에서 130석까지 전망됩니다. 국힘은 비례위성정당 득표에서 1위가 확실해 민주당을 밀어내고 의회 ‘과반 1위̓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만든 신당이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파동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선 민주당, 비례의원 선거에선 조국 신당에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교차투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 해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내엔 이재명의 여러 재판 중 한 두개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도, 이재명도, 이번엔 ‘방탄복̓ 아니라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철갑̓을 둘러도 구속을 피할 방도가 마땅챦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은데다 여당인 국힘이 이번에 과반 원내 제1당이 되면 이재명과 조국은 방탄은커녕 1호 구속대상이 됩니다. 먼저 빵에 들어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소나무당인지 참나무당인지를 엊그제 창당했다니, 가슴에 큰 별 단 야3당 대표회담이 의왕의 교도소 안에서 열릴 판입니다. 이 3인 모두 ‘호남 팔이̓로, 호남을 먹잇감으로 정치 근육을 키우면서 거물급 정치인이 된 위인들입니다. 호남이 이번에 이들을 치워야 합니다. 호남은 물론 출향 호남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민주당 텃밭 지역도 예외없이 낙후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네 선거구가 낙후돼야 표가 더 잘 나온다며 일부러 지역 민원에 소홀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뿐 아니라 호남인 밀집지역인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정치 축제̓가 참 거시기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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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이재명, 끔찍한 최후가 보인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9/%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d%b4%ec%9e%ac%eb%aa%85-%eb%81%94%ec%b0%8d%ed%95%9c-%ec%b5%9c%ed%9b%84/ Thu, 29 Feb 2024 18:41:29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997
“나이가 벼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놈은 나이 먹는 게 벼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즐겨쓰는 신조어 중에 나일리지(나이+mileage)라는 단어가 맘에 확 닿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꼰대짓을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김종인(金鐘仁)은 83세, 임혁백( 任爀伯)은 71세입니다. 金은 이준석 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 任은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상놈 벼슬’ 하나씩 꿰차고 4-10 총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이번 총선에 자랑할 거라곤 ‘나이 벼슬’밖에 없는 7~80대 ‘틀딱충’ 두 사람이 나서, 뒷짐지고 마른 기침 하며 정치 훈수를 두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임혁백엔 ‘공천관리 할 일이 없는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웃픈’<웃기고 슬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지금까지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40여 명의 이준석신당 후보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옆집 장씨, 뒷집 이씨, 글자 그대로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든 신청서만 내면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마당에 “뭔 관리?” 욕심 많고 노회한 김종인이 관리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공관위원장 감투를 씌워 준 이준석 대표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원하는 이준석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꼬셔 지역구 출마 쪽으로 빼내고, 자신이 순번 1~2번으로 비례 금배지를 다는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뜻대로만 되면 김종인은 비례의원만 여섯 번을 하는, 세계 정당정치사에 남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기 당 선거 아닌 남의 당 선거를 위한 품앗이로 일곱번 째 선거운동 점퍼를 바꿔입고 등판한 김종인을 누군가가 쌈박하게-익살스레 조롱했더군요. “불러주면 (아무데나) 달려가는 (3류) 밤무대 가수 같은 사람이다–.” 김종인은 불러 줄 밤무대라도 있지만 임혁백은 그마저 없어, 혹시 땜빵 할 밤무대라도 없나 홍대(弘大)나 미사리 카페촌을 서성이는 한물 간 가수 꼴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 친구는 내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시카고대학 박사출신에다 이화여대-고려대 교수, 나도 한 때 발을 담갔던 진보진영의 저명한, 나름 독보적인 비교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가방 끈이 나보다 살짝 긴, 썩 괜챦아보인 이 친구가 70 고희의 나이에, 그 우아하고 존경스런 원로-명예교수의 이름까지 먹칠하며 왜 하필 그 몹쓸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의 따까리를 자임하고 나섰는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징조가 엿보이긴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임혁백의 CV(커리큘럼 바이티)는 화려찬란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그밖에 헤아리려고 하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무슨무슨 위원-위원장,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사이드킥(똘마니)까지–. 내 기대와는 달리 그는 원초적으로 감투지향적-스노비즘적 정치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내제1당인 막강 권력의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이 ‘어사 출두’하듯 ‘짠’하고 나타났을 때 민주당과 언론의 주목도는 컸습니다. 민주당대변인은 “민 주주의의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교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확실히 이끌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언론들도 任이 “공천업무를 확실히 틀어쥐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 썼습니다. 과연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의 투명 공정한 공천 틀어쥐기는 성공했을까요.

지난 한 주 사이 벌어진 민주당의 내전급(內戰級) 공천파동에서 임혁백은 공천관리 업무에서 숟가락 하나 얹지못하는 ‘허당’ 위원장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현역의원들이 항의하자 그는 ‘나는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결과를 통보-발표할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실권없는, 위기의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잠시 차출된 ‘빌 공(空)자’ 공관위원장임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반명-친문의 상징적 존재인 임종석이 마침내 공천 탈락됐습니다. 문재인,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상왕 대접을 받는다는 이해찬까지 나서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공천을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선 후 당권을 다시 잡아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게 반명의 구심점이 될 임종석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재명은 4월총선 승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반의석은 물론 제1당도 관심 밖입니다. 친명 호위무사들만으로 민주당 의석을 꾸린 후 당대표 연임, 국회 체포동의안 등 자신을 위한 방탄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설훈의원은 “마치 연산군 같다. 이재명은 오직 하나 감옥 안 갈 궁리만 하고있다”며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제1당 지위를 상실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이기더라도 과반에 살짝 못미치는 신승을 한다면? 어떤 경우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감옥가는 길’엔 ‘대장동 하이웨이’가 깔립니다. 연내 구속 가능성 7~80%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공천장을 안겨 준 ‘개딸파’ 의원들은 과연 기대대로 ‘목숨바쳐’ 끝까지 李를 옹위할까요.

원내1당이 된 국민의 힘과 용산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보수화 된 사법부가 큰 기침 해대고, 좌편향 언론 환경이 변화하면 이재명 구속 수사 압박은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내 찐명 의원들도 ‘효심이네’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제 살 길 찾아 뿔뿔히 흩어질 겁니다. 그 바닥에 불변의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엊그제 맹렬좌파 언론인 경향신문에 실린 한 편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향의 전 편집국장이며 지금은 우석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대근의 그 칼럼 제목은 <이재명 사퇴를 권함>이었습니다. 경향이 이렇게 ‘선빵’을 날리면 한겨레도 분기탱천 안 할 수 없겠지요. 이재명의 끔찍한 최후의 날이 저만치 와 있습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컷오프 의원인 이수진이 엊그제 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재명, 무기징역에 처한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2월 29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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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曺國 ‘범죄자 가족’의 “滅門之禍 보는 재미”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6%9b%ba%e5%9c%8b-%eb%b2%94%ec%a3%84%ec%9e%90-%ea%b0%80%ec%a1%b1/ Thu, 22 Feb 2024 19:20:0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956
조선 제1의 충절 성삼문에게는 이름에 얽힌 구전 비화가 전해집니다. 삼문(三問)–“세번 묻다.” 극심한 진통을 견디며 아이 낳을 좋은 시(時)를 기다리던 산모가 산통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낳아도 되느냐” 세 번 물은 끝에 낳은 아기가 바로 성삼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삼문 ‘출산의 비밀’의 서사(敍事)는 드라마틱합니다. 출산을 돕던 사람들이 좋은 사주에 맞춰 아이를 낳으려 산모의 자궁을 큰 맷돌로 틀어막아 출산 시간을 늦췄습니다. 요즘은 c-section(제왕절개술)으로 출산 시간을 조정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맷돌 틀어막기’라는 무지막지한 ‘유사(類似)의료’ 숫법이 출산 택시(擇時)에 쓰인 모양입니다. 만고의 충신 성삼문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친국(親鞠)에서, 그는 임금을 끝내 ‘전하’ 대신 ‘나으리’라 호칭하며 능멸했습니다. 형벌은 극형인 능지처사(凌遲處死)였습니다. [성삼문의 또 다른 탄생설화=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 낳았느냐, 낳았느냐, 세번의 묻는 소리가 들린 후 출산해 삼문 이름을 붙였다는 설화도 전해짐]

경남 창녕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창녕 성(成)씨와 창녕 조(曺)씨가 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성삼문의 직계 혈통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녕 성씨들에겐 만고의 충신 매죽헌(梅竹軒)을 조상 할아버지로 모신 것이 가문의 광영입니다. 성삼문은 568년 전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됐고 집안은 삼족이 도륙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성삼문 집안 아닌, 같은 창녕을 본관으로 둔 창녕 조(曺)씨 집안에서, 요즘 징징대며 멸문(滅門)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는 3년 여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내 정경심 전 교수, 곧 감옥생활을 시작해야 할 자기 자신, 재판에 넘겨진 딸,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될 동생과 아들 등 일가족 5명의 ‘토탈 사법 리스크’를 억울한 멸문지화로 눙칩니다. 유시민-문성근 등 좌파 셀럽들도 조국 집안의 ‘자작(自作)멸문지화’를 애달파하며 윤석열에 대한 응징을 선동합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조국 처 정경심에게 4년 징역형이 떨어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전가족 범죄자’라는, 대한민국 근대사상 희한한 기록 보유자인 조국 일가가 예수의 길을 가고있다는 용감무쌍한 주장입니다. 조국이 신당 창당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때 맞춰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도 옥중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0여 가지 범죄 혐의 재판으로 요즘 여의도보다 서초동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조국-송영길 3자의 ‘범죄 정치인 카르텔’이 꾸려지는 판국에 절묘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법정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을 면탈해줬습니다. 법조계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는 다툼 자체가 의미없다며, 김우수 재판장의 결코 우수하지 않은 재판이 조국을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지만 감옥행을 피한 조국이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뜻밖의 반전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조국에 이어 송영길이 옥중 창당을 하고, 추미애마저 덩달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른바 ‘조-추-송’ 3인방이 이재명 민주당의 4월 총선을 알뜰살뜰 말아먹는 극적 반전이 빚어진 겁니다.

현재 총선 판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 ‘조-추-송’의 대활약, 민주당내 친명-비명 갈등, 이낙연-이준석 신당의 파국, 증폭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며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피빛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고, 영부인 김건희도 짠!하며 소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품백도 디올백도 기억의 저 편으로 가물가물 사라졌습니다. ‘4월 대목’을 노리던 야당의 ‘김건희 장사’도 파시(波市)를 맞았습니다. 조국 부친의 함자는 조변현입니다. ‘변’의 한(漢)자는 구글-네이버에도 나오지 않는 희귀 한자인데다, 조-변-현 석자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글자의 조합입니다. 범상챦은 이름인데, 이 분은 자식과 손주들에겐 지극히 범상(?)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라 국(國) 권세 권(權) 백성 민(民) 으뜸 원(元)–. 자식들이 어떤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며 지어 준 이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헌데 바램과는 달리 두 아들 국이와 권이, 손자 원이와 손녀 민이, 거기다 며느리까지, 일가족 다섯 명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판입니다. 이들 가족의 행태는 한 편의 피카레스크 범죄 드라마입니다.

김변현 어르신은 공부 잘하고 기골 멀쩡한 큰아들 국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특히 컸을 겁니다. 바램대로 국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교수가 됐습니다. 진보지식인의 아이콘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사정수석-법무장관까지 승승장구하며 미래 대통령 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지명으로 야기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에 사변적(事變的) 재앙을 몰고왔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각각 11개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정경심은구속,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2년징역이라는 엄혹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온갖 잡스런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깜량이 안되는 딸을 의사 만들려던 꿈도 날아갔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교수는 아이들 입시와 사회 스펙 쌓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변조하는데 천재적 솜씨를 보여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부부의 ‘위조 인생’에서 못해본 건 딱 하나, 위조지폐입니다. 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세종대왕을 신사임당으로 바꿔치는 건 이들에겐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조국-정경심부부는 지금껏 한 번도 자기네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曺國)은 이렇게 조국(祖國)과 역사를 배반했습니다.

조국의 정계진출에 여론은 냉담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대 30%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는 비례정당으로 출마해 순번 2번정도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7~8월께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금배지를 달아볼 시간은 길어야 석달입니다. 일단 금배지를 달면 불체포특권, 재판 지연 등의 꼼수로 4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고, 윤미향 황운하 등의 학습효과에 기대는 모양인데, 한동훈의 여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여론도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엔 싸늘합니다. 여당과 용산엔 모처럼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승리, 적어도 제1당 탈환은 가능하다며 표정관리에 들어 간 모습입니다. 총선까지 6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거에서 6주면 판이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기나 긴, 머나 먼 시간입니다. 여당으로서 낙관은 금물입니다. 목하 근신중인 영부인 김건희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일 겁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김여사 ‘몸조심 텀(term)’은 대략 석 달 정도, 그 후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하고나서는 또 엉뚱한 데서 후속 사고를 쳤습니다. 영부인한테 ‘무엄하게’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없고–. 한 침대 쓰는 분이 ‘분발’해야 하는데, ‘이 분’은 ‘그 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전 KBS 미주지사장. 임춘훈 2024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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