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더믹 재난을 극복한 미국 경제가 다시 희망의 점진적 활성화로 가는 길목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상업용 부동산 위기’인데, 특히 사무실 등으로 대표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LA와 뉴욕을 포함 미국내 대도시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부동산 관련 업계와 미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도시의 연쇄 몰락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취재반>

LA비즈니스저널은 최근호(2024년 1월 22일자)에서 LA다운타운을 포함, 코리아타운 윌셔 지역 헐리우드 지역등의 공실률을 보도했는데, 특히 윌셔 코리더(Wilshire Corrido)의 4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35.7%, 전년도 32.7% 에서 36.4%로 상승했다. 윌셔 코리더는 LA지역에서 공실률 이 최고일 뿐 아니라 미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실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처럼 한인타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LA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2022년부터 조짐이 시작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해제 국면이고 공급도 줄었지만, 여전히 재택 근무가 많고 하이브리드 근무도 늘어나는 등 팬데믹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 ‘부동산 침체’ 제기

2022년 당시 4월 24일자 LA 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센터 지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당해 1분기 29.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미드윌셔와 인근 파크마일 및 미라클 마일까지 포함하는 윌셔 코리도 전체를 보면 올 1분기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2021년 동기(23.6%)와 비교해서는 5.8%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2023년에 들어서도 계속됐다. LA비즈니스 저널은 지난 1월 18일자에서 보도는 <<다운타운4분기 오피스 공실률이 26.8%로 전분기 대비 안정적이었지만 전년(2022년)의 22.7% 에서 상승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3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3.87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할리우드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27.5%로 전분기 28.9%, 전년(2022년)도 27.6%에서 감소했다. 이어 웨스트사이드(Westside)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25.8%로 전분기 25%, 전년도 22.1%에서 증가했다. A급 공간의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5.82로 전년 대비 34센트 상승했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의 트라이시티 서브마켓의 4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26.5%, 전년(2022년)도 21.6%에서 27%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6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3.87달러를 기록했다. 이 지역 코어 트러스트 캐피털 파트너스의 파사로요 오피스 부동산이 이번 분기에 압류당했다. 패서디나의 251 사우스 레이크 애비뉴에 위치한 이 사무실과 소매 공간으로 구성된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은 64만 평방 피트에 달하며 지난해 12월 20일 경매에 부쳐졌다.

공개 제안을 넘어서는 입찰자가 없어 전체 블록 부동산은 대출 기관인 시카고 소재 헤이트만 회사(Heitman LLC)의 관리로 돌아갔다. 산타 클라리타 밸리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년도 22%에서 28.1%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1센트, 전년 대비 13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2.96달러를 기록했으며 샌퍼난도 밸리의 오피스 공실률은 26%로 전분기 25.4%, 전년도 21%에서 상승했다.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2.91달러로 전 분기 대비 1센트, 전년 동기 대비 3센트 하락했고, 사우스 베이의 산업 시장 공실률은 전분기 4%, 전년도 1.5%에서 4.8%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1.90달러로 전분기 대비 6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안정적이었으며 샌 가브리엘 밸리의 공실률은 전분기 2.2%, 전년도 1.4%에서 3.9%로 증가했다.

윌셔가 2022년부터 공실률 최고치

희망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1.67달러로 전분기 대비 5센트, 전년 동기 대비 7센트 하락했다>>고 전수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보도했다. 한편, LA카운티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최고 30%까지 치솟았지만, 임대료는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일 부동산매체 더리얼딜은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Savills)의 상업용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4분기 기준 LA카운티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27~3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LA한인타운 서쪽 미라클 마일, 엘세군도, 컬버 시티, 글렌데일로 각각 30%를 넘어섰다. 이어 고층빌딩이 밀집한 LA다운타운 공실률도 29.7%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전체 평균 공실률도 27%에 근접한 수준이다. 해당 공실률에는 현재 빈 사무실과 곧 임대계약이 끝나는 곳까지 포함됐다.

LA카운티 공실률도 전국 최고치

또한 LA 지역 내 산업용 빌딩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LA에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5일자에서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 업체 콜리어스(Colli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공실률과 가용률 모두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콜리어스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오피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26.6%로 100bp 증가했다. 2023년에 100만 SF가 넘는 오피스 공간이 시장에 재공급 되면서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인 26.6%로 상승했다. 2023년 입주 손실의 대부분은 금융지구에서 발생했으며, 마이너스 순흡수율의 76.8%를 차지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호황을 누리면서 산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창고형 건물을 선호해 왔다. 그러면서 2022년 초반까지 산업용 건물 공실은 사상 최저치에 머물렀지만 이후 쏟아지는 신규 건설 물량과 국제 무역의 냉각, 차입 비용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LA 산업용 빌딩 공실률이 지난해 1분기 1.5%에서 올해 1분기 4.1%로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도 작년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LA 동쪽에 위치한 인랜드 엠파이어 서브 마켓 공실률은 2013년 이후 최고치인 6.2%를 기록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서브 마켓은 대형 화물 및 전자상거래 물류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산업 시장을 분석하는 보이트 부동산 서비스는 “인랜드 엠파이어 시장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공실률 문제는 비단 LA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평균 공실률은 19.8%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19.6%에서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17%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직후인 2020년 1분기 17.0%를 기록하더니 1년 후인 2021년 2분기에 18%를 넘어섰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흐름이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해 3분기 19%를 돌파하더니 20%까지 목전에 뒀다. 사무실 5개 중 1개가 공실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 CBRE 자료를 인용해 기술기업 임차가 많은 미국 30개 도시에서 부분 임대, 혹은 전대용으로 나온 오피스 매물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1분기 부분 임대 매물 오피스 물량은 약 1732만㎡로 작년 4분기 정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9년 초에 비해서는 거의 3배나 많은 수준이다.

미 전국 사무실 평균 공실률19.8%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공실률이 경제 침체 탓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2.5%로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4% 이하 수준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등 고용시장도 뜨겁다. 이런 활황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사무실 임차를 줄이고 있는 IT 기업들이다. 과거에는 이런 활황기에 창업 등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사무실 공실률 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공실률이 경기와 동조화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조화의 흐름이 확연하게 끊겼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사무실 공실률은 업무 형태의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역대 최고 공실률 발표 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사무실 수요의 변화가 역대 최고의 공실률로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원격근무와 현장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을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사무실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공실률 상승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최근 높아진 사무실 공실률이 오피스 빌딩 등의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10년 전 1억 4600만달러였던 샌프란시스코 빌딩이 지난해 12월에 8000만 달러에 거래됐으며, 2018년 1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워싱턴 백악관 근처 건물은 최근 3600만 달러로 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에서 한때 9000만 달러를 호가했던 오피스 빌딩은 올해 2월 무려 78%가 할인된 2000만 달러에 매도됐다. 현재 공실률이 심각한 데다 향후 전망조차 밝지 못하다 보니 절반은 커녕 4분의 1 가격 선조차 지키지 못하는 오피스 빌딩들이 부지기수다. 이는 도시와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오피스 빌딩 자체와 입주한 기업 등에서 창출되는 세금이 도시 및 국가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에런 페스킨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수년간 샌프란시스코가 10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상업용 부동산 부진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세수가 줄어든 도시는 치안, 기반시설 보수 등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 등이 해당 도시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NYT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미 도시 유지보수를 연기하는 실정이며 사무실 공실률이 20%를 넘어선 워싱턴도 재정 상황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아르핏 굽타 교수는 “예산 삭감은 미국 전역 도시에서 ‘파멸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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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Vacancy Rate)이 중요한 이유는 ?

수효는 많고 공급은 적어

공실률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실률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점유율에 익숙하다면 공실률을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실률은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임대 공간의 비율을 제공하는 대신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공실률을 계산하는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 단지에 50개의 아파트가 있고 그 중 5개가 임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런 다음 5/50(전체 아파트 수 대비 빈 아파트 수)으로 나눈 다음 그 결과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실률은 10% 이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음은 건물의 공실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요인이다.
– 시장보다 높은 임대료: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다른 숙소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세입자 사이에 공실 기간이 길어져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
– 유닛 회전 시간: 24~48시간 이내에 새 임차인을 맞이할 숙소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필요한 수리가 이루어지면 공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전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리노베이션: 임대 숙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투자인 경우가 많지만, 건물의 공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위치: 이웃의 선호도나 접근성이 크게 변하면 공실률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지역일수록 공실률이 낮아진다. 동네가 인기가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공실률이 있다. 임대 공실률이 주택 소유자 공실률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임대 공실률: 임대 숙소의 미사용 유닛 비율을 나타낸다.
– 주택 소유자 공실률: 한 지역에서 비어 있고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택 소유자 공실률에서는 아직 공사 중이더라도 창문, 문, 바닥이 있는 모든 유닛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서로 다른 수치를 의미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두 공실률 모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실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대 공실률은 임대인과 기타 투자자가 숙소 가격 책정 방법과 투자 또는 판매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실률을 해석하는 방법과 공실률이 신중한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실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5~10% 사이의 공실률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의미하는 건전한 공실률로 간주할 수 있다.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공실률이 10%를 넘으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다는 반대의 의미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공실률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주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공실률은 투자 부동산의 임대 유닛 중 비어 있는 유닛의 비율을 나타낸다. 공실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수치를 낮든 높든 분석하면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소유주가 건물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c%86%8d%eb%b3%b4-%ed%95%9c%eb%af%b8%eb%b0%95%eb%ac%bc%ea%b4%80-%ea%b1%b4%eb%a6%bd-%ec%9d%98%ed%98%b9-%eb%85%bc%eb%9e%80-5%ec%9b%94-%ec%a0%9c-2%ec%b0%a8-%ec%a3%bc%eb%af%bc%ea%b3%b5%ec%b2%ad/ Thu, 25 Apr 2024 18:41:5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17 필요시 새로운 ‘한미박물관건립위원회’구성모색해야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식물인간과 다를게 없다’
‘웹사이트도 구비못한 이사회가 어떻게 건물을 짓나’
‘커뮤니티 우롱한 한미박물관 이사회 물러가야 ’원성

한미박물관 건립 위한 제2차 주민 공청회가 5월중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차 공청회를 진행했던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20일 “현재 2차 공청회를 5월 중에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기초한 다각적인 외부 감사도 기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리 감독은 “지난 1차 공청회에 커뮤니티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비영리재단의 지침에 따라 투명성 있는 공개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의 회계 장부를 열람시킬 의무도 있다” 고 전했다. 2차공청회 후 비영리재단 감독기관인 가주 검찰에 고발도 검토한다. <특별취재반>

한미박물관 측이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IRS에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 활동 내역을 공개 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 2차 공청회 준비위원회는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과연 현재 한미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 유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모금된 박물관 건립 기금의 존재 여부와, 기금을 기탁한 동포들을 찾아 그들의 의견도 수집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운리적 측면에서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책임도 추궁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혹의 대상인 사항 중에는 지난 30여년 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 받은 이민사 사료들 중 상당수를 분실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금 모두 어디로 갔나?

지난 3월 21일의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로 주최했지만, 2차 공청회부터는 공식적인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최한다고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말했다. 현재까지 준비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시 당국은 한미박물관의 새로운 건립 디자인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국의 박물관 건립 승인은 2017년 당시 디자인을 승인한 이후 2019년 이후는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미박물관측이 공개한 4차례의 디자인에 대하여 무려 250만 달러가 무용지물로 지출되었다는 점도 관심을 두고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차례 디자인 중 두차례는 동일한 설계사에게 각각 다른 디자인을 맡겼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A시가 한미박물관 부지로 결정한 6가와 버몬트 애비뉴 코너 시립 주차장 대지도 박물관 측이 ‘삽질’도 안해 수차례 연기만 해 온 관계로 부지 임대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대상에 들어가 현재 LA시 검찰이 전면 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박물관의 건립은 지난 10여년 동안 장재민 이사장과 이사진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동포사회에서 모금한 약 950만 달러(약정금 포함)와 LA,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정부 등 약 1,400만 달러 등 도합 2천 500여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건립을 위한 “삽질”도 못해, LA시 당국도 이 사안은 “애물단지”로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이같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자세에 대하여 한인사회나 주류사회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을 할 정도이다.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사진들은 그 흔한 웹사이트 조차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박물관 디자인 모형도만 공개하는 자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박물관의 행정을 관장하는 윤신애 전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는 지난 7년 동안 연봉 $95,000을 받아갔지만, 6가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 앞에는 각종 우편물이 그냥 쌓여만 있을 정도로 일을 하지 많았다. 전화 불통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형편에 연봉 $95,000을 준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이고, 이것을 받아간 윤 전 국장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사회의 무책임한 도덕성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박물관은 웹사이트가 수년째 불통이고, 더군다나 6가와 하바드 근처 빌딩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도 역시 개점 휴업 상태이고, 지금은 지난 4월 1일자로 사무국장이었던 윤신애씨는 사퇴해 버려 모든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원래 한미박물관 측은 2022년에 완공하겠다고 큰 소리첬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닥치자 ‘이때다’ 면서 “펜더믹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건립 지연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당시는 펜더믹을 핑계되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펜더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한미박물관 측은 또 다른 변명을 내놓았다. ‘펜더믹 이후 모든 물가 상승으로 건립 비용의 상승 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했다.

1차 공청회에서는 그런 변명을 납득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금된 약 950만(약정금 포함) 달러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받은 유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점들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박물관 이 사진들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들이다. 그동안 LA시정부에서 350만 달러, 가주 정부에서 400만 달러, 연방정부에서 700만 달러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한미박물관 측이 약속된 건립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부 외부 감사팀의 관계자들은 ‘현재 한미박물관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장재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미주한국일보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탈세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 상태에 있다.

한미박물관측은 지난 2020년 당시 건립을 위한 시공업체는 선정했지만 다만 계약을 앞두고 시공에 필요한 총비용과 과정 등을 4개월째 알아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착공) 준비가 안 됐다고 변명으로 당시 2022년 착공은 물건너 갔다. 당시 윤 사무국장은 일부 언론에 이사회 시공업체는 1888년 SF에 설립된 스위너톤(swinerton)이라면서 2020년 3월부터 최종 설계 조감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박물관 건립비용 컨설팅 등을 받았다며 건립비가 약 3000만 달러를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었다. 당시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을 앞두고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비용 등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면서 건립비용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까지 18~20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혀 실제로 2022년 개관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몰아치면서 한미박물관 건립은 더욱 힘들어졌다. 애초 3000만 달러 건축비가 추가로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여 건립은 거의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같은 와중에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공동 이사장인 홍명기 회장이 2021년 8월 갑작스런 별세가 박물관 이사회에 큰 충격을 몰고왔다. 한편 홍명기 회장은 갑작스런 별세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일부 언론사 간부들을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장 이사장과 내 자신 박물관 건립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온전한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전시관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이사회 정상화와 투명한 재정운용을 촉구하는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 주관으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당시 공청회는 당초 참석을 기대했던 LA시의원이나 보좌관, 한미박물관의 현직 이사 등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커뮤니티 단체와 청소년 단체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특히 방글라데시 카뮤니티에서 참석하여한 목소리로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커뮤니티에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담당한 건축가이자 다큐멘터리 ‘뿌리’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평화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미 박물관 이사진의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지만 현재 이사진이 공청회를 무시했고, 새로운 벽이 세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미주한인 이민역사가 120년을 넘겼고, 한인타운 발전과 K-문화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사회 해괴행태

한편 한미박물관 이사진은 공청회를 앞두고 갑자기 한인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건물 형태인 새 박물관 디자인을 검토 중이며, LA시와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현재 이사회를 대변하는 미주한국일보는 지난달 한미박물관이 건축물의 새로운 디자인 변경 검토안을 발표하고, 팬데믹으로 지연 됐던 건축 프로젝트가 활기차게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공개한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 변경 검토안을 보면 한국식 돌담을 적용한 구조에 기와지붕을 포함하고 있어 멋진 전통 한옥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다. 한국의 전통미를 더욱 강조 한 한미박물관 디자인은 한인 후세들과 미국 사회에 한국의 멋과 문화, 찬란한 유산을 알리는 첨병 기지라고 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 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역사적 시설 건립의 뜻을 모은 한인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그 중심축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그동안 LA 시정부로부터의 기금 350만 달러를 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 400만 달러, 그리고 지역사회 연방 지원금 700만 달러까지 총 1,45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금을 확보한 것이 한미박물관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한인사회의 위상과 한미박물관 이사진의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됐고, 정부 기금 지원에 따르는 각종 행정 조건과 까다로운 절차, 시정부 리더들과의 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진척이 순조롭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강력한 의지로 건립 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선례를 봐도 이민역사 박물관 설립은 추진에서부터 결실을 맺기까지 10~20여 년이 걸렸을 만큼 범 커뮤니티의 관심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사업이기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미사여구는 지난 10년 동안 디자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그때마다 주장했던 소리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여도 믿을 주민이 없다. 왜냐? 바로 오늘의 한미박물관 행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도 폐쇄된지 오래이며, 현재는 ‘임시폐쇄’라는 메시지만 수년째 걸린채 사이트는 닫혀있는 상태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한미박물관은 “식물 인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10 총선 후 두 주가 지났지만 여권은 총체적 아노미에서 좀체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붕괴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내가 뭘?”하며 특유의 ‘정신 승리’ 모드였는데,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요 며칠 새 언행이 표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새 비서실장과 총리에 그 몹쓸(?) 문재인 정권 인사 발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당 경선서 피 터지게 싸웠던 대구시장 홍준표를 불러 4시간이나 ‘썸 타듯’ 독대 하는가 하면 정작 오랜 최애(最愛) 검찰 심복이며 여당 대표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며 ‘뒤끝 작열’ 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용산을 중심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요직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고,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책 결정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공식 라인이 아닌, 숨은 ‘스텔스 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은 물을 것 없이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비서관급의 강운(정책) 김동주(국정기획) 이기정(의전) 등 영부인의 국정 개입 심부름을 하는 대통령실 실세 비서들의 실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참모들도 모르는 인사와 정책이 그때그때 특정 언론을 통해 ‘간 보기’식으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기강은 심각히 붕괴됐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실질적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이고 윤석열은 영부군(令夫君)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립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결정한 일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룻밤 자고오면 없던 일로 뒤집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마법입니다. 영부인 비선 정치의 결정판은 지난 1월 여권을 강타한 이른바 마리 앙뚜와넷 파문입니다. 영부인이 재미 친북목사로부터 3백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사건은 전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샀습니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 부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사치품 메이니어인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와넷 왕비에 비유한 겁니다. 김경율은 한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 영입한 입이 다소 거친 ‘전향 좌파’입니다. 그래선지 마리 앙뚜와넷 발언은 정제(整齊)되지 않고 ‘너무 나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헌데 용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한 유감 표현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비서실장 이관섭이 한동훈에게 뜬금없이 사퇴를 겁박하는 ‘오버’를 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일로 감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있는 국가 서열 7위의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정무감각 없는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신줄 놓고 허둥댄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영부군’ 윤석열보다 실질적으로 ‘서열’이 더 높다는 그 분, 바로 여사님의 심기를 치명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해프닝으로 수십 년 검사 형-아우 사이이던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회복 불능 상태로 틀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토율은 60% 내외입니다. 취임 2년 내내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싫은 이유를 물으면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 옵니다. 경제-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독선-독단-소통부족의 업무 스타일, 검사출신 등 측근과 아는 사람만 중용하는 편협 인사, 그리곤 맨 나중에 “그냥 싫다”가 5~6% 정도 살짝 포함됩니다. 이 ‘그냥 싫다’라는 국민 정서, 퍼블릭 센티멘트가 어찌보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영부인이 싫은데 부인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대통령을 보면 더 열불이 난다,

이래서 대통령 부부 ‘합산(?) 비호감도’는 수직 상승하고,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싫다”로 반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들리는 ‘김건희 까십’에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 패배를 일찌기 직감한 후보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정치 워드 중 “국민은 무조건-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율이 폭락할 때 자기를 낮추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 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일시적이나마 보이기도 합니다. 헌데 부인 이슈만 나오면 ‘입꾹틀’입니다. “국민들 생각은 다 옳지만 내 아내에 대한 생각만큼은 당신들이 틀렸다”는 식입니다. 조심스레 김건희 문제를 거론한 몇몇 원로-선배-지인들은 거의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멀어졌거나 내쳐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문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자부심을 갖고있는 정치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문제와 충돌하면 빛이 바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나와 내 아내는 그토록 괴롭히면서 대통령 아내는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느냐”고 앙앙불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단계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으름짱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면 돌파 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을 치켜뜨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영부인이 검찰의 공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꾀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이벤트로 끝날 특검 대신 검찰의 철저한 공개 수사를 약속하고 야당측 요구 몇가지를 수용하는 정치적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부인이 초최한 모습으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삐딱해진 마음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의석 192석의 초거대 야권은 벌써부터 타협없는 강공 드라이브, 힘에 의한 정권 무한 흔들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협치는 개뿔”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더 이상의 방탄 국회를 명분상 기대할 수 없게된 이재명은 검찰의 무력화, 광범위한 사법 시스템 흔들기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3년 후 21대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영부인 김건희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부인이 ‘명품-사치품 플렉스’라고 여론은 도끼눈인데, 그 와중에 해외 순방 길에 보아란듯 명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명품 백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공개활동을 자제하면서도 우리의 여사님은 국정 개입이라는 ‘관저(官邸) 정치’ 놀음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리질 하는, 에도(江戶)시대 일본 게이샤 같은 짙은 화장법만이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싶지만—.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저지 주 사우스폴빌딩을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회장 부자에게 매도를 추진 중인 위니아전자가 4월 들어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연거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은 4월 9일 뱅크오브호프가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달러 대출금 미상환소송과 관련, 대출원금 962만 5천여 달러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멕시코 은행이 지난 2월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한 대출금 소송에 대해서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155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위니아전자의 패소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 된 사우스폴빌딩에 대한 공사금도 갚지 못해, 지난 4월 15일 사우스폴빌딩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우스폴빌딩을 2600만 달러에 매각해도 우리아메리카은행대출금 2100만 달러를 갚고 나면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회장 부자에게 매각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은 임금체불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4월 미국 내 위니아전자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패소판결이 이어지고,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담보가 설정되는 등 백척간두의 긴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위니아전자아메리카에 대해 뱅크오브호프에서 빌린 1천만 달러를 모두 갚으라며 지난 4월 9일 위니아전자 완전패소판결을 내렸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일 명령서에서 ‘뱅크오브호프가 요청한 피고의 대출금 미상환금 962만5천여 달러에 대한 약식판결을 승인한다. 다만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이 대출 미상환 원금 전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 모두 입증’ 배상판결

법원은 명령서에서 ‘뱅크오브호프가 지난해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측은 지난 1월 2일 답변연기신청을 했고, 답변기일인 1월 25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주장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1천만 달러 대출 상환만기일을 당초 지난 2023년 4월 1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해 줬지만, 피고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가 은행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이 이를 모두 입증한다. 지난 2023년 10월 26일 기준 미상환 원금이 962만 5천여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됐으며 피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즉시 갚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뱅크오브호프가 청구한 이자 약 46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같은 액수가 산출됐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피고가 미상환에 따른 분쟁발생때 은행 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자 및 변호사비용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뱅크오브호프가 이자가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아 내지 못했다. 추후심리에서 이자액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당연히 이를 배상받겠지만 은행 측이 1차 명령에서 이자배상명령을 받지 못한 것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뱅크오브호프는 당초 소송 때 1008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단 962만여 달러만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뱅크오브호프는 당초 소송장에서 ‘지난 2022년 4월 11일 위니아전자아메리카에 1년 만기로 1천만 달러를 빌려줬으며, 위니아전자아메리카를 대표해 김정한사장과 이승진 세크리테리가 서명했다. 대출 때 현금자산을 3천만 달러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대출 2개월 만인 2022년 6월 10일 현금자산 유지조건을 28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금자산이 2768만 달러로 대출조건을 지기키 못했으며 결국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디폴트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뱅크오브호프가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받아내는데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회수에 문제없는 듯

위니아전자 본사는 이미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유위니아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체불임금이 7백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위니아전자의 미국 내 유일한 부동산은 사우스폴 빌딩이다, 위니아전자는 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부동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해 여러차례 부동산소유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했지만, 결국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위니아전자아메리카인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뱅크오브호프는 사우스폴 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받을 가능성은 크지만 매매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뉴저지 주 포트리의 사우스폴빌딩을 3100만 달러에 매입해 만약 매입가 그대로 매각된다면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동산은 1970년 지어진 것으로, 당시 3100만 달러 매입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값’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 같은 우려는 위니아전자 본사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든 위니아전자는 3100만 달러에 사우스폴 빌딩을 매입했고, 이때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2166만 달러를 빌렸다. 따라서 이 빌딩을 매각하려면 무조건 우리아메리카은행에 2166만 달러를 상환해야 매도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뱅크오브호프 대출금 1천만 달러로 사우스폴 빌딩이 제 가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에 현재 위니아전자아메리카의 법인에 계좌에 약 수백만 달러 정도의 밸런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뱅크오브호프 대출금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부자가 매입하겠다고 제시한 2600만 달러 금액은 매입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채권은행들이 제3자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위니아전자는 멕시코의 은행으로 부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피소됐고, 이 소송 역시 최근 패소판결을 받았다. 멕시코의 은행인 인터캠뱅크는 지난 2월 12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위니아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캠뱅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10월 7일 위니아전자 아메리카에 3천멕시칸달러를 빌려줬다. 이는 미화 175만 달러에 달하며, 대출이율은 연 14.5%였다. 이 대출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인터캠뱅크는 또 ‘2022년 9월 30일, 2022년 11월 4일, 2022년 12월 6일, 2023년 6월 23일 등 첫 대출계약 뒤 추가로 4차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위니아는 이 대출금에 대해 몇 차례 돈을 갚고는 상환을 중단했다. 2023년 9월 13일 기준 미상환금은 155만 달러이며, 이날로 부터 법정이자 연 9%를 가산,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추나무 연 걸리 듯’ 소송 봇물

인터캠뱅크는 이 소송의 소송장과 증거 등을 지난 2월 23일 사우스폴 빌딩 내 위니아전자아메리카로 송달을 마쳤으나, 위니아 측은 답변서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4월 9일 인터캠뱅크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지난해 9월 13일 기준 155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터캠뱅크도 이 돈을 받기위해서는 사우스폴 빌딩을 잡아야 할 입장이다. 여기서 뱅크오브호프와 인터캠뱅크 등 두 은행 중 누가 2순위 인지는 모르지만 3순위까지는 무난하게 변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저지의 건설회사인 벨포르유에스에이그룹주식회사는 지난 4월 10일 위니아아메리카 유한회사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인 소유의 사우스폴 빌딩에 건설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보설정증서는 지난 4월 15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가 끝났다. 벨포르유에스에이는 담보설정증서에서 ‘지난 1월 12일 위니아아메리카유한회사와 사우스폴 빌딩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1월 15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만 5556달러의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벨포르유에스에이는 ‘당초 공사계약금은 2만 5556달러였고, 위니아아메리카는 단 한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보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측은 이 돈을 갚고 담보를 해지하지 않고는 매도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위니아전자 미국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모종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체불임금을 챙겨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 주목된다.

‘차민영-정영희’ 박사 계약서 서명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누가 서명했을까, 이 계약서 맨 마지막장에는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IPA를 대표해서 ‘프레지던트’ 직책을 가진 차민영 박사가, 매도자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프레지턴트’ 직책을 가진 정연희박사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효됐다. 바로 이 계약서에서 이미 지급한 550만 달러 외에,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의 향후발생수익금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 수익금이 포함된다며, 매각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23년 5월 시티MD창업자이며 어센드캐피탈의 파트너인 리차드 박 박사가 한 비영리단체 모임에서 정연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대표에게 서울 메디컬그룹을 인수했다고 말함으로서, 차민영박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 뒤 정 회장은 즉각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에게 자산매매계약의 의무를 어겼다고 항의했고, 행크 리 대표는 5월 12일 정 회장에게 이른바 ‘COURTESY NOTICE’ 예의상 그냥 알려준다는 뜻의 제목을 단 문서를 통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정연희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서울메디컬그룹 이사회는 신중한 고려 끝에 어센드 캐피탈파트너스매니저가 계열사가 되는 거래 제안을 승인했다. 서울메디컬그룹 및 특정상대회사는 2023년 5월 4일 합병계약 및 계획에 합의했다. 합병클로징이 끝나면 당사는 합병의 존속법인이 되며, 뉴욕시니어메디컬 그룹은 당사의 자회사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미 토의했듯이 당사와 뉴욕 시니어메디컬그룹의 현재 운영합의는 변경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행크 리 대표는 지난 5월 15일 다시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귀하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밀유지의무가 있다. 거래의 존재여부를 포함해 거래와 관련해서 공유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며 비밀유출을 경고했다. 행크 리 대표는 이 2개의 이메일을 정 대표는 물론 차민영박사, 한경모박사 등 서울메디컬그룹 고위 관계자에게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행크 리 대표로 부터 서울메디컬그룹 매각사실을 확인한 뒤 5월 17일 차민영박사 및 행크 리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계약위반을 항의하고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서한은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칭만 보면 영리사업체인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마치 전체뉴욕한인의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로 비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의사 협회’라는 명칭의 사용이 적법한지 논란이 예상되지만, 명칭사용은 논외로 하고, 서한내용을 살펴보자.

‘서울메디칼이 서면합의 위반’ 주장

이 서한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요구 및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다음사항을 통지한다. 첫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을 위반했고, 둘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 측이 체결한 합병계약 및 계획에 따른 모든 정보를 즉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만약 개원의협회주식 회사가 합병진행을 허용하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에 따라 순판매수익금의 3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매매계약 5년 이내에는 매매 등을 금지하며, 매매하기 위해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정연희대표가 아닌 법률고문 김 모 변호사명의로 돼 있으며, 누군가의 서명이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다시 어센트매니징 측에도 통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 회사는 5월 19일 서울메디컬그룹을 인수한 리처드 박 어센드 측 매니징파트너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SMG측 ‘개원의협회와 무관’반박

이 서한에서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트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유한회사 사이의 합병제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첫째)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월 17일 발송한 서한에서 확인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병거래 클로징을 중단하라. 둘째) 어센드는 합병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 서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 휴대폰 및 전화메시지 등을 유지하고 보존하라. 셋째) 어센드는 2023년 5월 25일까지 서면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와이스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서로 편리한 시간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과 관련한 금전적 배상등 모든 권리, 주장, 요구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해결과 법적조치를 통한 해결 등 2가지를 모두 언급했지만,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변호사를 동원, 대응에 나서 원고 측 서한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대화를 해보자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의 제안을 ‘보기 좋게’거부한 것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법률대리인인 세퍼드뮬린로펌을 통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보내온 5월 17일자 서한에서 주장하는 3가지 요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첫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상 금지된 거래가 아니며, 둘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에 명시된 매입자의 판매와 무관하므로 합병과 관련한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셋째) 합병과 관련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배분할 향후판매수익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거래 수익은 서울메디컬그룹 주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의 주주가 아니므로 수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적자를 기록했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첨부했다고 밝히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소송비용도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이 협상거부의사를 밝히자 5월 26일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상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의 자산, 주식, 지분, 수익금, 이익 등에 해당되는 거래는 매입자판매에 해당하므로, 합병은 금지된 거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합병관련 모든 문서 및 정보는 물론 관련수익 일부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5월 22일자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서한을 보낸 변호사중 1명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매매 계약 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협상 및 계약에 참여한 두 명의 변호사중 한명이이서 매우 놀랐다. 이 변호사가 항의서한 작성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센드와의 합병관련 거래를 중단하라. 반드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6월 3일 다시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서한을 보내 ‘지난 6월 1일 세퍼드뮬린로펌과의 통화에서 2020년 11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명백한 이해관계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이 문제가 발생한 뒤 2020년 11월 협회를 대리했던 또 다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 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 2명 모두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이미 이직한 상황인 것이다. 이들 2명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을 제척한 반면, 다른 1명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방법무부 수사 아직도 오리무중

그 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6월 12일 다시 한번 서울메디컬그룹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음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설 것임을 재차 통보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이 자신에게도 날선 칼이 될 수 있는 메디케어 자산매매계약까지 공개하고 소송에 나섰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산매매계약을 공개함으로써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셈이다. 이제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법정투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피고인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미 어센드 측에 인수돼 어센드가 피고가 됐고, 차민영박사 등 기존 운영진은 회사를 어센드에 넘겼지만 현재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심쟁점이 되는 자산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리처드 박뿐만 아니라 차민영박사 등도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원의협회주식회사측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한국어명칭으로 ‘미주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단체 한글 명칭을 ‘미주한인의사협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보낸 서한에는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의사모두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처럼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과도 다른 것이다. 뉴욕주정부 확인결과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2월 6일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정연희박사가 대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NPI검색결과 지난 2016년 10월 26일 정식으로 등록됐고 대표는 정연희박사였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웹사이트 및 지난해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에 발송된 레터헤드지서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는 정연희박사, 부대표는 강병철박사이며, 이인숙, 배건일, 앤서니 정, 패트릭 고, 이창석, 석창호박사 등 의사 6명이 이사로 기재돼 있었다. 뉴욕에는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외에 ‘뉴욕한인의사협회 KAMPANY’가 지난 1988년 설립돼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주한인의료프랙티셔너협회’도 결성됐고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센드 측은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서울메디컬그룹을 8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이고, 의사 1명당 17만 7천 달러 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의사들이 약 100명, 메디케어 환자가 약 9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1명당 611달러, 의사 1명당 5만 5천 달러 꼴이다.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 거래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뉴욕 뉴저지 영업을 강화하면서 뉴욕 주에는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혔다. 또 뉴저지주정부 확인결과 차민영박사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뉴저지 주에 서울메디컬그룹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2023년 8월 31일 이 법인의 이름을 ‘뉴저지시니어메디컬 그룹’으로 대체한다고 신고했다. 차 박사는 또 지난 2019년 1월 23일 뉴저지 주에 ‘어드밴스드 메디컬 매니지먼트’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추정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수익의 30%를 5100만 달러로 계산했다면 수익을 1억 7천만 달러 정로도 산정한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3배를 적용한다면 수익을 약 6천만 달러 정도로 산정하고 자신들에게 배당될 수익 17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 3400만 달러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손해배상청구액으로 따지면 한인의료기관 소송에 있어 최고가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한인의료기관 중 최대금액에 인수된 거래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서 메디케어자산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매매계약서가 전격 공개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연방법무부 수사 건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울메디칼이 어디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두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칫 한인사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뉴욕거주 한인의사 리처드 박이 주도하는 어센드캐피탈에 약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된 서울메디컬그룹(SMG)이 뉴욕의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2020년 11월말 뉴욕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약 9천명의 ‘메디케어 환자계약’을 55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말로만 듣던 ‘환자 사고팔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발효 5년 이내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개원의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메디케어환자계약’자산매매계약에는 ‘양 당사자 누구도 상대방 동의없이 절대로 이 계약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돼, 이 계약이 공개될 때의 파문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되며,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서까지 전격공개하며 5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어센드캐피탈이 새 주인이므로, 어센드가 곤경에 처한 셈이다. 또 아직까지 연방법무부(DOJ)수사 건 역시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지난해 10월 2일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 등 7개주에서 영업하는 서울메디컬그룹(SMG)을 약 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네트워크를 인수한 어센드캐피탈이 클로징을 마친지 6개월 만에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뉴욕한인개업의 약 1백 명의 연합체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로 부터 무려 51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미주한인의사협회’,‘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9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서울메디컬그룹과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대로 수익금 나눠달라’ 소송

소송원고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이하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 비영리단체처럼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뉴욕주정부에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원고의 영문 명칭은 ‘KOREAN AMERICAN PHYSICIANS IPA INC’[약칭 KAPIPA]로 확인됐고, IPA는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의 약자로 드러났다. IPA는 개인개원의들이 보험회사 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로, 영리목적단체를 의미한다. 원고의 주소는 뉴욕 플러싱이며 뉴욕지역 한인개원의 일부의 이익추구네트워크이며 정연희박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나눠달라’는 것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차민영 회장이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어기고 서울메디컬그룹을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 [이하 어센드]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도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의 3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원고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과 메디케어 등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르면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매매를 금지하며, 5년간 회계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매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서울메디컬그룹 관련회사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4일 어센드 측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 클로징을 마침으로써 매각이 성사됐다. 차 박사측이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것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에서 매매 대상이 된 자산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자산매매의 대상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비즈니스의 일정 부분이며, 이 자산을 넘겨받기 위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메디케어비지니스와 계약’을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에 팔았고, 대상자산의 양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메디케어 환자를 서울메디컬그룹 쪽에 판매한 셈이다. 말로만 듣던 ‘환자사고팔기’가 벌어진 것이다. 이 환자사고팔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양측 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환자사고팔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하고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자산매매계약에서의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산매매계약[엄격히 번역하면 자산매입계약]을 검토한 결과, 자산에 대해 ‘THE ASSUMED MEDICARE CONTRACTS AND SELLER’S GOODWILL ATTRIBUTED TO EACH ASSUMED MEDICARE CONTRACT’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의 메디케어 컨트랙트와 추후 매도자가 기여할 수 있는 메디케어 컨트랙트’라는 것으로, 현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소속 개원의들의 현재 메디케어환자와 추후 확보하게 될 메디케어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이미 소송장에서 밝힌 것처럼, 메디케어환자가 자산매매 대상임이 분명하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2020년 11월 25일 체결된 계약서에서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메디케어 등에 따라 향후발생수익금의 5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했고, 2021년 9월에는 다시 수정계약을 체결해 향후발생수익금의 60%를 지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일부항목에 대해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 사고팔기’ 사실도 드러나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이를 어겼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수익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은 최대 550만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만,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은 서울메디컬그룹 측이 의도적으로 5년 내 매매금지 등을 어긴 것이므로, 손해배상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매입자, 즉 서울메디컬그룹 측도 매도자의 허락없이 자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계약돼 있다. 또 클로징으로 부터 5년 내에는 서면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고, 매도자가 매각에 동의한다고 해도,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1월 25일, 클로징이 끝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2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2020년 11월 25일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월 7일 클로징이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컨트랙트 등’ 자산은 얼마에 거래됐을까? 원고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르면, 서울메디컬그룹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한 뒤 한인프라이머리닥터 25명, 전문의 75명 등과 이들의 메디케어 환자 약 9천명을 5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9천명에 550만 달러라면 환자 1인당 611달러에 달하며, 원고에 속한 한인개원의가 약 100명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면 1인당 5만 5천 달러꼴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지급됐을까? 자산매매계약 및 소송장 주장을 종합하면, 서울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에 55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음이 확실시된다. 당초 자산매매계약에는 ‘구매액 550만 달러 중 매매계약체결 때 10%인 55만 달러를 김 모 변호사의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95만 달러는 클로징과 동시에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변호사는 매도자 측에게 송금한다’고 돼 있다. 계약 때 10%, 클로징 때 90% 각각 지불하는 조건이다. 클로징이 끝났다면 돈을 모두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클로징이 됐을까,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클로징이 끝났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클로징 이후 5년 이내, 즉 2025년 12월 7일 이전까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 등을 매각할 경우 원고 측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7일 자산매매계약의 클로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울메디컬그룹은 매입대금 55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2020년 11월 25일 께, 나머지 495만 달러를 같은 해 12월 7일 께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양측은 이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양측 모두 이 계약이 ‘환자사고팔기’로 비칠 것을 우려, 보안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매매계약서 확인결과, ‘제11조 19항’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1조 19항은 ‘양측 모두 이 계약과 관련,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이나 주식거래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측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측은 비공개하는 측에 사전서면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이 거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사기혐의와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 신현성 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홍정인 씨가 지난 2018년 루나토근 5만 달러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홍석현회장의 차남 이름도 홍정인이며, 홍 회장의 차남과 신 씨는 동갑내기 사촌 간임을 고려하면, 루나토큰 구입자는 홍석현회장의 차남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은 테라폼랩스 파산 불과 이틀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신청 전 12일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유죄평결을 받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인 신현성 씨가 가상화폐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회장일가가 테라초기에 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최종판결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이 가상화폐사기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유죄평결을 내림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형 측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조사, 부당이득을 산출해서 재판부에 배상판결액등을 제안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권거래위의 회계 등 조사전문가 2명의 증언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가상화폐사기 관련 증거, 그리고 권도형 측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거액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도 제출했다. 바로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인 5만 달러 ‘단순투자일까?’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에서 압수한 가상화폐판매장부에 따르면, 일련번호 54번 구매자는 홍정인, 계약일자는 2018년 7월 19일이며, 계약액은 5만 달러, 구매물품은 ‘루나토큰’이라며, 토근의 번호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가상화계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성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며, 홍 회장 차남의 이름은 홍정인으로 확인됐다. 즉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테라가상화폐 초기에 이 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장부에 기록된 홍정인 씨가 홍 회장의 차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홍 회장의 차남과 이종사촌형제인 신현성은 동갑내기로 확인돼 동일인물로 보인다.

홍정인 씨의 생일은 1985년 3월 1일, 신현성의 생일은 1985년 11월 12일로 알려져, 두 사람은 같은 해 태어났고, 동갑내기여서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는 중앙미디어 오너일가가 신현성의 고모, 고모부, 이종사촌 등 친인척이라는 관계 외에도 실제 루나를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2018년 ‘루나토큰’에 투자한 것이 맞는다면, 권도형-신현성의 토큰사업이 성공해야 본인의 수익도 크게 늘어나므로, 단순히 투자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투자도 주선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촌 간끼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 등이 테라와 루나의 사고팔기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한 피해액이 4백 억 달러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유력언론사 사주의 아들이 주변에 테라, 루나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면 뒷말을 나올 소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과 동갑인 1985년생 재벌 2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상화폐 판매 첫날 20만 달러의 ‘루나토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시기는 그야말로 테라의 초기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업을 상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루나토근’ 판매장부는 모두 3페이지로, 80명이 6521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가장 빠른 거래는 2018년 4월 17일로, 이때 김희상 씨가 3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가상화폐거래소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2번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2018년 9월 3일 1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도 첫 판매일로 기재된 2018년 4월 17일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 23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첫날 구매자 중에는 김희상 씨 외에 문영훈, 김동원, 한승환, 데이빗리, 조나단 최, 김경훈 등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소 7명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루나토큰’이 아닌 ‘미러토큰’ 구입자 장부도 발견됐다. ‘미러토큰’은 2020년 9월 27일 처음 판매되기 시작해 10월 28일까지 약 17건, 427만 달러가 판매됐고, 한국인 김세준 씨가 50만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미러토큰 판매 중 현금은 코인베이스글로벌이 20만 달러를 입금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가상화폐로 결제됐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는 김희상

특히 가상화폐 결제내역에 따르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으며, 당시 시세는 201만 7천여 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판매장부에 기재된 두나무매입액 2백만 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카카오투자 역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고, 시세는 약 99만 8천 달러로 확인됐다. 이 역시 판매장부의 카카오투자 1백만 달러 매입 기록과 딱 들어맞는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로 기록된 김희상 씨는 이더륨으로 결제했으며, 시세는 386만 달러에 달했고, 데이빗리, 최지웅, 김경훈, 한승환, 이시원, 박성훈, 문영훈 등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포렌식을 통해 테라폼랩스의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판매계약 총액이 41억 9214만여 달러이며, 이중 현금으로 입금된 액수가 3523 만여 달러, 비트코인, 이더륨 등 가상화폐로 입금된 액수가 41억 4845만여 달러로, 현금 및 가상화폐로 받은 돈이 41억 8369만 달러라고 밝혔다.

즉 테라폼랩스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판매계약총액이 현금-가상화폐 입금액이 약 9백만 달러정도 많지만, 이는 가상화폐로 지불한 날과 입금된 날의 시세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이득액을 판매총액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매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당이득액에 대한 판결 전 이자는 5억 4574만여 달러, 따라서 부당이득액과 판결 전 이자를 합치면 47억 379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권도형이 설립한 루나파운데이션가드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테라 루나 등을 판매 약 19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2개회사와의 대량거래로 확인됐다. 첫째, 루나 등을 판매한 뒤 비트코인으로 약 3억 6599만 달러, 이더룸으로 4억 6400만 달러, BSC로 1700만 달러 등 3종류의 가상화폐로 약 8억 5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싱가포르소재 제네시스아시아퍼시픽이라는 회사에 UST 10억 개를 판매하고,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각각 2억 5천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받은 비트코인은 모두 2만 5912.4개에 달한다. 이를 10억 달러로 역산하면 당시 비트코인 1개당 3만 9420달러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권도형과 신현성 등이 비트코인을 숨겨놨다면 현재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권도형이 감옥에 수감돼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재산은 계속 늘어난다. 이른바 내가 놀고 있더라도, 내가 잠자고 있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파이어족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테라, 루나, UST등이 가상화폐거래소등에서 사고 팔린 양은 엄청나다. 이들 3개 거래소 테라폼랩스의 계좌에서 사고팔고가 반복된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에 달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이버유닛의 가상화폐그룹 소속 직원도 4월 19일 진술서를 제출했다.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

이 직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히고 상세한 거래내역을 진술했다.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큐코인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22억 9천만 개의 UST가 팔렸으며, 이는 미화로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액면가는 22억 9천만 달러 정도이며, 매각가는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판매된 루나는 약 244억 5천만 달러, 미러는 2억 8300여만 달러로 두 가상화폐를 합치면 247억 3400만 달러 정도가 팔렸다. 즉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된 권도형 관련 가상화폐거래액이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테러폼랩스 계좌를 통한 사고팔고가 반복된 전체 거래액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이득과 사기피해액을 근거로, 테라폼랩스법인과 권도형이 연대해서 부당이득금 42억 달러와 판결이전의 이자 5억 5천만 달러, 테라폼에 민사벌금 4억 2천만 달러, 권도형에 민사벌금 1억 달러 등 약 5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가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가 지난 1월 21일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자산이 일시 동결되므로, 테라폼랩스가 변호사고용 등 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테라폼랩스가 변호사 선임을 승인해 달라며 요청한 77매 분량의 서류가 부메랑이 돼서, 되레 테라폼랩스의 목줄을 죄는 빼박증거가 된 셈이다.

본보가 이 서류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권도형 측이 파산보호신청 2일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보호신청 전 11일간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국내최대로펌 김앤장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테라폼랩스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것이다.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의 지출현황내역서를 제출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 변호사 비용 등으로 3187만 6천여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고,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파산직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테라폼랩스는 올해 1월 10일 5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테라폼랩스가 1월 2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김앤장은 11일 전에 5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같은 날 5백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때는 파산보호신청 이틀 전이다. 내역서에는 체크, 즉 수표발행일자로 기록된 것은 지급일이며, 스펜드, 즉 지출을 모두 마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즉 김앤장은 파산보호신청 11일전 5백만 달러, 2일전 5백만 달러 등 1천만 달러를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테라폼랩스는 덴튼스로펌을 통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지출액 90일에 4315만 달러

테라폼랩스의 90일간 변호사비용 지출액이 4315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덴튼스로펌 및 덴튼스 관련 로펌에 지급된 비용이 1150만 달러, 그외 다른 로펌에 지급된 돈이 3174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앤장이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전체 변호사 비용의 약 4분의 1을, 또 덴트스가 아닌 외부로펌지급액 중 3분의 1을 김앤장이 받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로펌이 받은 돈은 133만 달러였다. 한마디로 김앤장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백만 달러씩 지출된 것은 1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김앤장은 공교롭게도 테라폼랩스의 거액결제일 마지막 날 거금을 청구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당일 날 전액을 지급받은 셈이다.

김앤장 외에도 카플란 헤커 앤 핑크 로펌이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해 5백만 달러를 받았고, 아발레즈앤마샬홀딩스 유한회사도 1월 19일 150만 달러를 청구, 당일 날 이 돈을 받는 등 김앤장 외에 6개 회사가 1월 19일 청구, 1월 19일 돈을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지급된 액수 등 가장 큰 액수는 김앤장과 핑크로펌 등 2개사에 각각 지급된 5백만 달러였다.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돈에 대해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있다며 회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라폼랩스는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에서 파산신청 1년간 덴튼스에 1억 66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중 실제 사용액은 8615만 달러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에 미리 1억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한 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같은 서류에서 테라폼랩스가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은 1억 2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는 적어도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 1억 2200만 달러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당시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상황이어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패소판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를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실제 이 같은 일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 강제회수 엄포를 놓으면서도 덴튼스에게는 테라폼랩스에서 받은 1억 6600만달러 중 아직 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약 8100만 달러는 파산관재인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덴튼스의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변호 자격을 박탈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이미 지출한 비용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김앤장이 이미 받은 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이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지난해 3월 26일 위조여권사용혐의로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을때 김앤장변호사들이 몬테니그로에 나타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었다. 따라서 김앤장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던 1천만 달러 이외에 그 이전에도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현재는 테라폼랩스의 파산신청 90일 전 지출현황만 공개됐기 때문에 1천만 달러인 것이다.

김앤장 로펌에만 1천만 달러 지불

특히 권도형은 몬테니그로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했으며, 이때 증권거래위원회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앤장 선임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피고 측에 심문조서를 보냈고, 권도형은 지난해 8월 4일, 9월 8일, 9월 22일 등에 답변서를 보냈고, 증권위는 이를 지난 1월 15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권도형은 미국 내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판매를 알고 있는 직원명단과 담당 변호사이름을 제출했고, 테라폼랩스와 신현성이 설립한 차이코퍼레이션과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원 5명의 이름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권도형과 함께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은 담당 변호사가 김앤장의 전성원 변호사로 기재돼 있고, 폴김 및 여윤석 등도 김앤장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리앤고와 세움 로펌 변호사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신현성 등을 자본시장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의 피고는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이종 조카인 신현성 씨와, 권도형과 함께 위조여권을 사용해 도주하다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돼 한국에 송환된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그리고 최준용, 김경돈, 이강준, 김현중, 김한주, 여윤석, 홍정의 등 모두 9명이다. 특히 신 씨는 초호화변호인군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가 이들이 사임하고,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2명,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1명,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 7명,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변호사 2명, 그리고 개인 변호사 6명 등이 선임됐다.

현재 법무법인 다전 등의 변호사는 사임했지만, 약 15명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창준 씨는 차이코퍼레이션의 CFO를 맡기도 하는 등 권도형, 신현성과 함께 테라의 핵심인물로, 지난 2월 21일 몬테니그로에서 전격 송환돼 별도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7일 기존 신현성 사건에 병합됐고 지난 4월 22일 신현성 등 8명의 피고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홍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창준 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으며, 현재 이 로펌 소속의 전성원, 이기영, 서재식, 이완형, 김호준, 최상진, 권상한, 박태호 등 8명의 변호사 및 별도로 김형욱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원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고, 금융수사에 이름을 날린 검사로, 부천지검장을 끝으로 2020년 10월 김앤장에 영입됐다.

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마리아 할머니는 유전적 특질도 중요하지만 질서와 평정심 가족 및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무엇보다 해로운 사람들과 멀리 거리 두기 등을 꼽았다고 한다. 한편 기네스 세계기록(GWR)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한 베네수엘라의 농부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사진)가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FP 등 외신은 지난 4월 2일 페레스의 친척과 고향 타치라주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그는 다음 달이면 115세가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2월, 기네스는 1909년 5월생인 페레스를 생존해있는 세계 최고령 남성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면서 “페레스는 특별한 건강과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페레즈는 자신의 장수 비결로 열심히 일한 것을 꼽았다. 또 잠자리에 일찍 들고 매일 지역 증류주인 가이엔테 한 잔을 마셨다고 기네스는 전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돼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1875~1997)이다. 사망 당시 나이는 만 122살이었다. 122번째 생일을 보내고 5개월 14일을 더 살았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프랑스 여성의 평균 수명은 45살이었다. 당시 세계 인구 10억 5천 만명은 모두 칼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인류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칼망이 죽은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위키피디아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80억 인구 중 최고령자는 스페인계 미국인 마리아 브란야스(1907~)로 만 116살이다. 칼망의 나이를 넘어서려면 아직도 6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칼망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의 사망 나이는 119살이었다. 120살을 넘긴 사람은 칼망이 유일하다.

100살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0살 초반대다. 대부분 10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100살 이상 노인 6만 1763명(2015년) 중 절대 다수인 94%(5만 7847명)가 100~104살이었다. 105~109살은 6%(3770명, 110살 이상은 0.2%(146명)에 그쳤다. 뉴욕 알버트아인슈타인의대의 얀 페이흐 교수(유전학) 같은 과학자들은 과거 사망 기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근거로, 인간 수명 연장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생물학적 한계치는 115살 이라는 연구 결과를 201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공동연구진은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50만명의 혈액세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 수명의 생물학적 한계는 120살에서 150살 사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과연 칼망은 사람의 수명 연한을 넘는 예외적인 존재였을까? 칼망의 오랜 기록이 마침내 깨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새로운 통계학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지아대와 플로리다대 연구진은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초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최대 수명 기록이 2060년 이내에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세계 선진국 사망 통계 기록집 HMD(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18~20세기 후반에 태어난 19개국 사람들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학술지 <플로스원> (Plos One)에 발표했다. 이전의 수명 연구들이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연구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곰페르츠 최고연령(GMA)의 추이를 조사했다. 곰페르츠 최고연령이란 사망률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연령, 즉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을 말한다. 따라서 사망률 100%에 이르게 되면 그때가 최고 수명이 된다. 곰페르츠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 30살 이후부터 8년마다 사망률이 2배로 증가한다. 이 법칙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최고연령이 다음 연령대에도 똑같다면 최고수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학 발전으로 질병이나 부상 위험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사망 연령 분포를 좁히는 정도에 그친다.

1910~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 주목해야 세대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 하나는 19세기 중반 이후 수십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집단에선 곰페르츠 최고연령이 약 5년 증가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증가 추세는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다. 1980년 이전에 100살을 맞은 사람들은 의료 기술 및 공중 보건이 상당히 좋아진 덕을 본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다른 하나는 1910~195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연구진은 이 집단에선 현재 최고 연령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70~110살 연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최대 10년 연기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했다. 또 현재 50살인 사람의 기대수명은 최대 8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60년쯤에는 일부 고령자들이 칼망의 수명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1919년 이후 태어난 일본 최고령 여성은 122살 이상 살 확률이 50% 이상이다. 1940년 이후 태어난 일본 최고령 여성은 130살을 넘길 확률이 50%다. 연구진은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의학 발전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노인보다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그렇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일은 아니 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의 결론은 여러 가정과 추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정책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정치, 환경,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만 기존의 장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했다.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수명연장이 끼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비에 더 중점을 두자는 얘기다. (장수 비결은 옆에 좋은 친구와 긍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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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세계 나라 중 한국이 유학 1순위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10~24세 청소년 Z세대들이 ‘한국이 유학 1순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일본 Z세대(1996~2010년 출생자)가 유학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허프포스트(Huffpost)에 따르면 IT기업 바이두의 앱 ‘시메지(Simeji)’는 일본의 10~24세 이용자 2348명을 대상으로 ‘유학 가고 싶은 나라 탑10’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한국이 “일본과 시차도 없으며 도쿄에서 항공편으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이라며 “최근 K팝의 인기가 영향을 미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도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 그룹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또는 ‘K-pop을 좋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두는 “(한국의) 패션, 화장품, 메이크업을 선정 이유로 꼽은 사람들도 많다”며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위에는 미국이 선정됐으며 3위부터 6위는 순서대로 캐나다,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가 차지 했다. 9위에는 일본, 10위에는 중국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일본인이 첫 해외여행 가고 싶은 나라 3위는 한국이라고 답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각국에서 해외여행 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본에서 흥미로운 관련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 오사카시에 있는 한큐교통사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첫 해외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위가 대한민국(14.6%), 2위가 대만(15.8%), 1위가 하와이 (18.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4월 19~28일 동안 2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효 응답 숫자는 총 535명으로 나타났다.

4위는 이탈리아(14.0%), 5위는 호주(10.5%), 6위는 미국(9.9%), 7위는 북유럽(9.4%), 8위는 프랑스(7.6%), 9위와 10위는 독일과 영국(6.4%)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각국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명동이나 동대문 시장 등 음식과 화장품 등에 대한 쇼핑 목적이 크며, 그 외에도 여름철 제주도 비치 리조트 등에도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2위인 대만은 후쿠오카에서 약 2시간 반, 도쿄에서 약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데다 밤이 되면 환상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며 관광 명소도 많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서 1위인 하와이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인 데다 일본인 거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가 통하는 호텔과 점포들이 많아 부담없이 갈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국이 신진국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차세대들이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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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축구 신세가 말이 아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난 3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진 23위를 차지했다. 지난번 한국에서의 태국과의 무승부 경기 때문에 순위 하락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FIFA가 4일 발표한 2024년 3월 남자축구 랭킹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 지난달 랭킹(22위)보다 소폭 하락했다. 22위는 우크라이나다.

한국은 3월에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면서 홈에서 1-1로 비기고 원정에서는 3-0으로 승리해 1승 1무를 거뒀다. 아시아에선 일본(18위)과 이란(20위)이 기존 순위를 유지했고 한국은 24위 호주에 가까스로 앞서 아시아 3위를 유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8위), 이란(20위), 한국, 호주(24위), 카타르(34위)가 ‘톱 5’를 이뤘다. 일본을 상대로 원정 경기는 0-1로 패하고 홈 경기는 0-3 몰수패가 된 북한은 4계단 내려가 118위가 됐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무려 8계단이 상승해 134위까지 도약해 3월 한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FIFA 랭킹을 끌어올린 팀이 됐다. 반면 베트남은 10계단이 추락한 115위로 가장 크게 순위가 내려갔다. 지금 신태용 감독은 지난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누렸던 인기보다 더한 인기에 길거리에 나서기 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6계단이나 추락한 138위에 랭크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세계랭킹 1~2위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유지한 가운데 벨기에가 잉글랜드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어쩌다가 한국 축구가 이 모양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