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최고 친한파 의원인 샤론 쿼크-실바 의원(Sharon Quirk-Silva, Ca. Assembly-woman)의 12년 의정 활동을 올해 12월에 마무리하기에 앞서 고별 파티(Farewell Celebration)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풀러턴 커뮤니티 센터(Fullerton Community Center, 34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에서 개최된다. 샤론 쿼크-실바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올해 로 영예로운 임기를 마치는, 대한민국과 우리 가주한인 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그녀는 미 주류 정치권에서 한국 문화와 한인 커뮤니티의 가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행동하여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친한파 의원’이다. 샤론 쿼크-실바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 통과시킨 수많은 한국 관련 결의안들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 2세, 3세 차세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 성과 자부심을 심어준 위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샤론 쿼크-실바 의원이 남기신 자랑스러운 공식 결의안과 업적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공식 결의안과 업적들 똑똑히 기억

미국 역사상 최초로 소수 민족의 언어를 기리는 기념일을 주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한글의 날’ 제정 결의안 (ACR 109)], 미국 내 최초로 한국 전통 무예의 정신을 인정하고 매년 9월 4일을 기념하게 한 [‘캘리포니아 태권도의 날’ 제정 결의안 (ACR 24)]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 의복이 가진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주류 사회에 깊이 각인시킨 [‘한복의 날’ 제정 결의안 (ACR 110)]에 이어1천오백 년 역사를 지닌 한국 인삼의 효능과 가치를 캘리포니아 전역에 공식 선포한 [‘한국 인삼의 날(K-Ginseng Day)’ 제정 결의안]이 있다.

특히 미주 이민자들의 고난과 성공의 역사를 기리고, 주류 사회 속 한인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치하한 [‘미주 한인의 날’ 축하 결의안]도 있으며, 한국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선율을 캘리포니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던 [‘한국 아리랑의 날’ 기념 결의안 (ACR 128 / ACR 281)]도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던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ACR 269)]에 이어 대한민국 독립의 영웅을 미국 사회에 알리며 역사적 의식을 고취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도 있다. 여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식문화를 주류 생태계에 공식적 으로 인정받게 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도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샤론 쿼크-실바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 하고자 부에나파크 구간의 5번 프리웨이를 명명한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 지정 결의안(ACR 188)]을 주도하였다. 또한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참전 용사비 건립과 재향군인 묘지 건립 법안 (AB 1453)에 앞장서며, 우리 영웅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보훈을 제도적으로 정립해 주었다. 이 모든 결의안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한인 사회를 향한 샤론 쿼크-실바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땀방울 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원님은 늘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한인 커뮤니티의 곁을 지켜준 따뜻한 가족이자 이웃이었다.

12년 의정 활동은 한국 사랑으로 기여

이 기사를 빌어 우리 한인사회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규정상 주의원들은 매년 단, 2개의 상, 하원 공동 결의안만을 제안 할 수 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샤론 쿼크-실바 의원은 이미 위에서 언급 수많은 한국 관련 결의안을 제안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그의 12년 임기 중 매년 평균 한 개 결의안 이상을 한국을 위해 발의 통과 시킨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저의 50여년 언론 생활 중 우리 한인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처럼 많은 결의안을 발의하고 통과 시킨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와 50개 주의회 그리고 미국내 LA를 포함한 자치 시정부 19,491개 시의회를 통틀어 샤론 쿼크-실바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훈장을 수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외국인 중에 샤론 쿼크-실바 의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음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샤론 쿼크-실바 의원의 또 다른 한국 사랑을 보자. 그는 2019년 미겔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한미 박물관(Korean American Museum) 예산 지원 법안(AB 1742)의 공동 발의자 및 지지자로 참여하여, LA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정부 예산 4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홀리 미첼 상원의원 등과 함께 2019~2020 회계연도 캘리포니아주 예산안 에 한미박물관 건립 지원금 400만 달러가 포함되도록 통과를 적극 지원했다.

LA지역 의원이 아니면서도 한인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 및 인근 지역의 대표 의원으로서, 캘리포니 아 주정부가 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힘을 보탰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박물관 건립 기금 외에도 코리안 복지 센터 (KCSC) 이동진료 차량 지원을 위해 1백만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10만불 등 한인 사회의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주 정부 예산 유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샤론 쿼크-실바 의원은 올해 말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에 깊이 새겨진 한국의 이름들과 우리 한인 사회의 가슴속에 남겨진 의원의 발자취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이 보여준 따뜻한 리더십과 한미 우호 증진을 향한 헌신은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거대한 다리로 남아 빛날 것이다.

박동우 수석 보좌관의 활동

이 모든 기적 같은 결의안들을 샤론 쿼크-실바 의원과 함께 발로 뛰며 일궈낸 박동우 수석보좌관 공적도 한인사회는 기억할 것이다.이제 샤론 쿼크-실바 의원의 새로운 시작과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끝없는 축복이 가득 하기를 우리 모든 한인 커뮤니티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우리 한인커뮤니티는 샤론 쿼크-실바 의원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다. <성진 기자>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은 2027년 3월 1일 완공 목표
미주한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약속하고도 져버려
국가보훈부의 일방적 계획 복원 작업에 동포사회 원성
매입 과정에 국가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편법 행사

흥사단 단소(3421 S. Catalina St.LA)는 지난 2023년 로스앤젤레스시 역사문화기념물 제1274호로 지정되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몰렸으나, LA한인사회에서 거족적인 캠페인과 공청회를 통한 사적지 청원운동을 벌려 끝내 이를 달성해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는“미주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사적지 중 최초로 직접 매입해 원형대로 되살리고 미래 세대 교육·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 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흥사단 단소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전 ‘미주한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 단소 매입 이후 애초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복원 작업을 한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보훈부의 일방적 계획에 의거 복원 작업이 동포사회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 LA한인사회가 농락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국가보훈부는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을 두고 처음부터 해외동포 사회를 무시하여 왔다. 보훈부는 지난 2023년 8월 16일 LA 코리아타운 소재 라인 호텔(Line Hotel)사토 볼룸에서 LA 지역 의 일부 한인 단체 및 LA시정부 관계자들만 초청한 가운데 흥사단 단소 보존 및 활용 계획을 밝혔 으나 지난동안 수차례 보훈부가 공언한 건물 보원 작업에 현지 한인 단체들과 전문가들과의 공동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통행식 발표회를 진행시켰다.

건물 매입 디파짓은 미주 흥사단이 했는데…

보훈부는 지난 2023년1월 31일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LA흥사단 단소(3421 S. Catalina Ave)에 대한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보훈처(현 보훈부)가 최초로 매입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첬다. 하지만 당시 선데이저널이 확인한 결과, 흥사단 단소 건물 전 소유 주인 중국계 개발업자Donghao Li씨로부터 295만 달러를 지불하고 건물 매입한 첫 소유주는 한국 정부 보훈부(보통 정부 기관 조달청이 매입에 나선다)가 아닌 미주 동포 단체인 북가주 오클랜드 소재 ‘Korean History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라는 단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 단체 대표자는 직업이 부동산 브로커인 윤행자 광복회 SF 지회장이었다. 단소 건물 매입 디파짓은 미주 흥사단 에서 부담했다. 흥사단 단소 매입 과정에 보훈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편법을 행사했던 것이다. 본보는 당시 LA카운티 등기부 등본 서류에서 한국 보훈부가 첫 매입자가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수집했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2023년 8월 16일 LA에서 ‘흥사단 단소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비전 공개’ 행사와 “흥사단 단소 LA시 사적지 동판 제막식”이라는 범동포적 국가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 미주 동포 사회의 여망을 배제하고, 보훈부가 일방적이고 극히 한정된 한미 인사들만 초청해 지난동안 흥사 단 단소 철거 반대에 나섰던 범동포적 열성을 무시하고, 보훈부 각본대로 미주동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집행했다. 한마디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미주동포사회를 무시한 행위였다. 당시 LA를 방문한 황의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흥사단 단소를 미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 연구와 관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조성 하여 흥사단 창시자인 도산 안창호의 기본 철학을 반영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소 리모델링이 완성때까지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비영리 재단 으로 등록한 ‘한미유산재단’에게 위탁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한미유산재단’의 이사장은 차만재 박사, 총무 이준학 재무 박희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당시 확인한바에 따르면 보훈부가 당시 위탁했다는 한미유산재단(Korean American Legacy Foundation)은 2023년 8월 16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Register)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보훈부는 이날 영문과 한글로 된 보고서 에서 “흥사단 단소의 리모델링이 완공될 때까지 단소의 유지 관리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 리법인인 ‘한미유산재단에서 도움을 주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부는 허위보고를 한 것 이다.

당시 보훈부의 독단적 방침을 듣고 격분한 인사 중에는 ‘한미유산재단’ 이사장으로 위촉됐다는 차만재 박사였다. 차만재 박사는 당시 2023년 8월 20일 본보와의 전화 회견에서 “아직도 그날 (8월 16일 보훈부의 흥사단 단소 운영 계획 발표일)의 보훈부의 일방적 단소 운영 방침을 듣고 야기된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흥사단 단소운영에 미주동포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차만재 박사는 “그날 흥사단 단소 보존을 위한 미주 동포 사회 의 입장을 발표하려 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이었다”면서 “우리 동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 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보훈부의 ‘흥사단 단소 매입’의 어두운 실상

국가보훈부는 흥사단 단소의 리모델링 작업을 ‘한미유산재단’이란 미주동포단체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지로는 이 동포단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후 미주 동포 사회는 실제로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을 실제로 누가 집행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보훈부는 우선 건물 내외부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뒤 연내에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 및 정밀 실측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 관계 전문가와 미주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건물 활용방안을 수립, 2025년 상반기까지 재 단장(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후 2025년 8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LA시 사적지 지정이 완료되면 주(州) 및 연방차원의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여 우리의 독립 운동자산이 미국의 문화유산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 개관 목표는 빗나 버렸다.

보훈부는 2025년 12월 11일에야 공식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및 원형 복원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내외부 해체 및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며, 1930년대 건축 당시의 양식을 고증 하여 복원하고 별관은 전통미를 담은 다목적 공간으로 개조하여 2027년 초(3·1절 무렵) 완공 및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같은 내용들은 LA의 흥사단이나 애국동포 단체들 관계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보훈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미주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건물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17일 USC 한국학연구소(소장 박선영 박사)는 ‘미주 한인과 한미 관계 심포지엄’라는 제목으로 ‘Symposium on Korean America and the US-Korea Relations’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제2세선에서는 미주 한인사회 역사적 유물이나 유산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과제와 미주 한인 사회의 향후 100 년의 꿈을 키우는 과제를 두고 학자들이 논의 했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 단소’ 유적지를 포함,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사례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목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에 관한 제목으로 헤리티지 스마트 컨설팅 그룹(Heritage Smart Consulting Group)의 설립자로 알려진 임종현 박사가 발표했다. 당시 USC 한국학연구소 주최 심포 지엄에 참석한 본보 기자는 놀랐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의 주인공이 임종현 박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날 임종현 박사의 흥사단 단소 복원에 관한 발표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공의 역사, 민족학, 그리고 역사 보존의 교차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해외 독립 유적지를 한국의 국가 서사, 한인 커뮤니티의 기억, 그리고 미국의 지역 보존 체계 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 유산 공간으로 개념화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해외 이민 역사 유물 기념 정책의 일환이며, 미국의 역사 유적지로서의 법적 지정 절차, 한미정부 간 협력의 메커니즘, 그리고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공유 유산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즉, 국가적 유산, 디아스포라 정체성, 시민들의 운영 시스템 간의 지속적인 협상으로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박사가 발표한 흥사단 단소 복원 작업 단계를 보면 본관에는 과거 독립 운동에서 수행한 역할, 현재 한국과 미주한인 사회간의 문화적 유대, 그리고 미래의 공유 경험을 기념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상층부는 흥사단의 디지털 아카이브 및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야외 공간에는 한국 전통 식물, 수경 시설, 그리고 흥사단 설립자 안창호와 주요 인물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우리의 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건축 설계사 페이지 앤 터너블(Page & Turnbull)은 부지 전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와 지상층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사단 단소 복원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

최근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과 흥사단 그리고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흥사단 단소 복원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는 헤리티지 스마트 컨설팅 그룹의 임종현 박사가 과거 코리아타운내 6가와 하바드에 위치했던 ‘도산우체국의 현판’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이를 두고 현판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회기념재단측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 이다. 이를 전해들은 흥사단 과 도산기념사업회 측은 ‘그 현판을 왜 임 박사가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회기념재단측에 현판을 임 박사에게 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국민회기념재단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사들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대체 ‘도산우체국의 현판’은 무엇인가? ‘도산우체국’ (Dosan Ahn Chang Ho Station)은 미연방정부가 소유한 건물에 한국인 이름을 딴 첫 사례였다. 지난동안 코리아타운내 6가와 하바드에 위치했던 ‘도산우체국’은 건물 재건축으로 철거 작업으로 지난 2022년2월에 문을 닫은 후, 당시 새후보지 물색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헐린 도산 우체국 건물에서 도산우체국 싸인판을 당시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의 윤효신 이사장(작고)이 회수한 것이다. 당시 본보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윤 이사장은 “지난 2월에 문을 닫은 도산우체국 현판 싸인을 극적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윤 이사장이 해낸 것이다.

윤 이사장은 도산 우체국 건물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건물이 철거되면 당연히 우체국 현판인 “US Post Office Dosan Ahn Chang Ho Station”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마음이 쏠렸다. 언젠가 다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세워 진다면 다시 그 역사적인 현판이 필요하리라 여겼다. 그래서 철거되는 건물 관계자들과 접촉해 끝내 8단어34 글자판 US Post Office Dosan Ahn Chang Ho Station 현판 싸인 글자를 회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윤효신 이사장은 2022년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산우체국 현판 싸인 회수 관련을 동포사회에 알렸다. 이 같은 윤효신 이사장은 과거 흥사단 단소가 헐리게 됐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흥사단 단소 구하기 캠페인을 벌인 주인공이었다. 그는 지난 2021년 철거 위기에 놓여 있던 독립운동의 산실, 흥사단 옛 단소(3421 S. Catalina, LA)의 역사 문화 사적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LA시 사적지 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ssion) 주최로 지난 2021년 7월 15일 줌미팅을 통해 공청회가 시작된 것도 윤 이사장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는 흥사단 단소 건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은 미주 한인 2세와 다음 세대에게 이민 선조들의 독립 정신과 한 민족의 자긍 심을 지닐 수 있는 마지막 역사의 기록 물인 흥사단 단소가 사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국민회기념재단은 지난 2021년 6월 당시 흥사단 옛 단소의 재매입과 보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당시 도산의 3남 랄프 안(작고) 선생을 비롯해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윤효신 이사장,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 미주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홍명기 총회장(작고), 흥사단미주위원회 서경원 위원장 등이 참석해 철거위기에 처한 흥사단이 후손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도산 우체국 현판은 어디로?

한편 철거된 도산 우체국은 기존 6가와 하바드 부지가 아닌, LA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시티센터 건물 1층 우체국(3500 W 6th Street, Suite 103)으로 지정되었다.연방하원(2024년 1월)과 연방 상원 (2024년 11월)의 만장일치 통과를 거쳐, 2024년 11월 25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공식 발효되었다. 이미 운영 중인 시티센터 내부 우체국에 명칭이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행정적 명명 절차와 연방 우정국(USPS)의 공식 간판 교체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제 故 윤효신 이사장이 찾은 도산 우체국 현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해 졌다.
<다음호에 계속>

제이알자산운용이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구글 입주빌딩의 국내은행 대출과 관련, 건물소유주 측이 ‘하나은행 등 국내은행이 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건물을 1억 6천만 달러로 감정토록 한 뒤, LTV위반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건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주 측은 ‘은행 측이 건물강탈 일정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대주단에 보내면서, 실수로 건물주 측에도 발송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은행 측은 건물주의 소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으나, 소송제기 두 달 만에 건물주 측과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건물주 측이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은 건물평가액 조정, LTV 한도 초과 통지취소, 대출 기간 연장 등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3월 31일 대출은행 등 스폰서 미팅, 4월 1일 감정평가 확정, 4월 2일 건물주 측에 LTV위반통지, 4월 3일 바우 000에 대출채권매입 제안, 4월 17일 매각계약 체결 및 종결’ 날짜별 행동 플랜이 상세히 기재된 이메일, ‘감정평가 완료 뒤 LTV위반을 통지하고 채권을 매각해 버린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은 이 이메일은 지난 3월 31일 대출 은행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오버시즈은행이 본국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대출 은행들, 이른바 대주단에 발송한 이메일, 하지만 이 이메일은 발송자의 실수로 대주단이 아닌 LTV위반통지 및 채권 매각의 대상인 건물주 측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측에는 꼭꼭 숨겨야 했던, 어쩌면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만 했던 이 이메일이 건물주 측에 보내지면서 ‘국내은행이 감정평가를 조작,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혐의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주단 ‘승산 없다’ 합의한 듯

대상 건물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의 750모펫블루버드, 이 건물은 구글이 장기 임대해서 입주한 건물로, 구글캠퍼스로 잘 알려진 건물이다. 특히 이 건물은 제이알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제이알REF28호를 통해 3,255억 원 상당을 투자한 건물로, 이 펀드에 투자한 개미들의 운명이 걸린 건물이다. 이 건물의 소유주 ‘MV101개발유한회사’는 지난 4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에 ‘하나은행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확인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의 핵심 주장은 ‘은행 측이 고의로 감정평가를 조작, 부동산 가치를 낮춘 뒤, 이를 근거로 LTV[담보대비대출비율]위반을 통지하고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디폴트가 되면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서 계약위반의 대상은 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원고는 2021년 7월 2일 대주단과 750모펫블루버드 건물을 담배로 1억 8400만 달러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 뉴욕에이전시가 3,500만 달러, KEB하나 파이낸셜CA가 3,500만 달러, 유나이티드오버시스은행이 4,995만 달러, 국민은행이 4,200만 달러,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2,100만 달러로 확인됐다. 미국은행인 유나이티드 오버시스를 제외하면, 하나은행 등 4개 국내은행이 약 1억 3,400만 달러를 빌려준 셈이다.

이 대출계약에서 LTV한도는 75%로, 즉 대출은 건물 가치의 75%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즉, 기존 대출액이 건물 가치의 75%를 넘어서면, 한도 초과액만큼 즉시 상환해서 다시 75%선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건물주는 소송장에서 ‘대주단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존스랑라셀[JLL]이 지난 4월 1일 건물 가치는 현재 가치 있는 그대로[AS-IS]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32년 이후 구글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 건물의 가치를 5,800만 달러나 삭감, 1억 6,100만 달러로 평가했다. 이는 건물평가액 2억 1,600만 달러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JLL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자마자 4월 3일 대주단은 건물주에게 이메일을 보내 건물평가액은 1억 6,100만 달러, 현재 대출총액은 1억 6,000만 달러 상당으로, LTV비율이 98.41%에 달한다, 오는 4월 18일까지 LTV초과 대출액 3,77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으면 4월 19일부로 디폴트된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건물주는 이 같은 통보는 대주단이 지난 3월 31일 실수로 건물주측에 보낸 이메일 중 타임플랜과 사실상 일치한다. ‘4월 1일 JLL감정평가서 확정, 4월 2일 LTV위반통보’ 등 이메일 내용이 현실에서도 JLL감정평가 확정, 4월 3일 LTV위반통보 등이 진행되면서, 타임플랜이 실제로 실행된 셈이다. 건물주 측은 소송장에서 이 이메일이 사실상 ‘조작 일정표’이며, 건물강탈의 ‘빼빡’ 증거라고 공격했다.

서로 다른 현재가치 감정평가액

건물주는 이 건물 매입 이후 각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을 모두 공개하고, 현재 가치는 최소 2억 2천만 달러대라고 주장했다. 한국 은행들이 대출 직전인 2021년 4월 콜리어스의 감정가는 2억 8,300만 달러, 2022년 2월 원고 측이 선임한 콜리어스의 감정가는 2억 8,9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2023년 1월 대주단이 선임한 콜리어스의 감정가 역시 2억 8,050만 달러로 2억 8천만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대주단이 선임한 뉴마크의 감정가는 1억 6,31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대주단이 감정가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게 된다. 양 측은 상호합의하에, CBRE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2억 1,560만 달러로 평가되자, 건물주는 LTV75%유지조건에 따라 대출금 중 2,250만 달러를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출 원금은 당초 1억 8,400만 달러에서 1억, 615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24년 감정평가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상호 간 불신을 초래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다. 감정평가는 2025년에도 이어졌다.

LTV ‘초과했나, 아닌가’

2025년 6월 건물주가 선임한 콜리어스는 2억 3,500만 달러, 2025년 6월 대주단이 선임한 CBRE는 2억 1,380만 달러로 감정했다. 올 해 1월 건물주가 선임한 콜리어스는 2억 4천만 달러, 올해 1월 같은 시기에 건물주가 선임한 CBRE의 감정가는 2억 2,940만 달러로 확인됐다. 올해 1월까지 건물주가 선임한 2개의 감정사는 건물 가치를 최소 2억 3천만 달러대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올해 1월 대주단이 선임한 JLL은 구글의 임대계약이 2031년까지이며, 2032년부터 구글이 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글이 임대하지 않으면 가치는 하락하므로, 미래 임대비용의 현재가치를 반영, 5,800만 달러를 감액, 1억 6,100만 달러로 산정했다. 바로 이 JLL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대주단은 LTV초과분 3,770만 달러를 14일 내 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건물주는 소송장에서 ‘대주단이 건물주가 3,770만 달러를 즉각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감정평가사를 통한 건물가치축소-LTV위반통보-미상환에 따른 디폴트-채권매각 등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 건물주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3월 31일 대주단이 실수로 이메일을 건물주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대주단의 음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건물주는 대주단의 디폴트처리 등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TRO]도 청구했다. 대주단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건물주의 소송제기 하루 만인 4월 15일 곧바로 가처분신청, 즉 임시제한명령 기각요청서를 제출했다.

대주단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한 긴급사유가 없으며, 임시제한명령신청은 반드시 하루전 오전 10시 이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기각돼야 한다. 또 건물주 측이 이메일로 소송장 초안만 전달했을 뿐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을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송달적법성 및 관할권조차 알 수 없다’라며 임시제한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하나은행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닷새만인 4월 20일 건물주 측의 임시제한명령은 기각하고, 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대주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라는 지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4월27일 다시 수정소송장 등을 제출했고, 14개의 증거를 첨부하면서 대주단을 몰아붙였다.

JR자산운용‘도대체 얼마나 투자했기에’

이에 따라 소송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지만, 두 달 만에 놀랄말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 측의 본격적인 본안심리 직전인 6월26일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자칫 디폴트로 건물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물주 측은 수정소송장에다 증거까지 대거 보강했으며, 뉴욕 등에서 계약법과 부동산 전문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진 취하란, 그 동안 소송당사자간 물밑 접촉을 통해 건물감정평가가격조정, 대출 기간 연장 등에 합의, 원고가 소송 외, 법원 밖 합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주는 이처럼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LTV한도초과에 따른 계약위반 및 디폴트 등을 막아냈지만, 건물가치가 불과 5년만에 약 25%나 하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2021년 대출계약 때 약 2억 9천만 달러에서 올해 1월 2억 1천만 달러 상당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래도 건물주의 주장대로 오는 2032년부터도 구글이 계속 전체 빌딩을 임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이알자산운용이 제이알REF 28호를 통해서 투자한 돈이 3,2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이알자산운용은 자사홈페이지 운용자산소개를 통해 이 건물에 투자한 돈이 3,255억 원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건물의 가치가 2억 1천만 달러 정도이라면, 환율을 1,450원으로 3,045억 원, 만약 2억 3천만 달러라면 한화 3,335억 원에 해당한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제이알자산운용이 설명한 투자액 3,25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약 3%정도 넘어서는 것이다. 아슬아슬하다.

소위 네트워크형 치과그룹으로 잘 알려진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지난 3월 한국법원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혐의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미국인 치과의사와의 노동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1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320만 달러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즉각 수감됨으로, 김 씨는 이를 우려, 배상금을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매입한 맨해튼 대형빌딩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3년 맨해튼가에 3개의 빌딩을 매입한 데 이어, 2년 뒤인 2015년에도 맨해튼의 빌딩을 한 채 더 매입했고 현재 김 씨가 보유 중인 맨해튼에 있는 4개 빌딩 모두 거액의 재산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2010년부터 전국에 100여개 치과를 운영하다 2012년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1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처럼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김씨가 1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던 미국 노동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을 즉각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3년 실형 선고 한국의 항소심 판결 탓?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인치과의사로 부터 임금 미지급, 차별, 보복 등의 혐의로 피소돼 지난 2024년 10월 22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6일 미국인치과의사에게 320만 4천여 달러를 배상해 주라는 최종확정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 씨는 패소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엔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인치과의사는 지난 2025년10월 28일 뉴욕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김 씨와 유나이디드덴탈그룹 등을 상대로 뉴저지법원 승소판결문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김 씨가 지난 5월 판결액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미국인치과의사 측은 지난 5월 13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피고가 배상판결액 320만 4천여 달러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판결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소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던 김 씨가, 1년 6개월 만에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한국의 항소심판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만약 미국인치과의사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측은 김 씨에게 모종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추방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항소심 3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곧바로 감옥행이라는 우려때문에 32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추정이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여러 개의 주에서 임대료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일부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형사사건 등을 경고한 이 치과의사 판결은 이행한 셈이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형사사건 경고가 이민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자신이 2013년 매입한 뉴욕 맨해튼 대형빌딩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해튼 건물 72만 1,915달러 재산세 등 미납

뉴욕시는 지난해 9월 16일 김 씨 소유의 뉴욕 맨해튼 4이스트46스트릿 빌딩에 대해, 2021년 세금 21만 106달러, 2022년 세금 15만 7,330달러 등을 비롯해 재산세 66만8천여 달러와 이자, 연체료 등 모두 72만 1,915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이 채권을 뉴욕멜론벵크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뉴욕시가 이른바 ‘미납세금 채권 판매’를 통해, 뉴욕시가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을 은행 등 제 3자에게 판매, 미납된 재산세를 회수하는 것이다. 이 빌딩은 ‘UD 46THSTREET LLC’소유이며, 뉴욕시가 체납 재산세가 66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약 4년 정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뉴욕멜론뱅크는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 일정기간 내에 자진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지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9월 30일 1681만 2천 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김 씨는 같은 해인 2013년 5월 1일 ‘맨해튼23웨스트31스트릿’의 건물을 585만 달러에, 같은해 6월 28일 ‘맨해튼736브로드웨이’ 건물을 870만 달러에 구입했었다. 즉 2013년 한해에만 맨해튼의 빌딩 3채를 3천만 달러 상당에 매입하는 등 막강한 재력을 과시했으나 그중 가장 큰 건물이 재산세체납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씨는 당초 맨해튼 빌딩 3채만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5년 맨해튼에 1채의 빌딩을 더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23일 ‘UDG홀딩스 유한회사’ 명의로 뉴욕 ‘맨해튼212이스트49스트릿’의 빌딩을 763만 9천 달러에 매입했다. 즉 김 씨는 2013년에만 맨해튼에 3채, 2015년 1채 등, 약 4천만 달러를 투입, 4채의 빌딩을 매입, 현재 소유 중인 셈이다. 놀라운 것은 김씨가 매입-보유 중인 맨해튼 빌딩 4채 모두 재산세를 체납 중이라는 점이다. 일단 46스트릿의 빌딩은 재산세를 체납, 이미 뉴욕시가 채권을 은행에 매각,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계속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는 올해 6월 6일 모든 부동산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본보가 입수한 ‘46스트릿 빌딩’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뉴욕시는 29만 1975달러가 체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가 뉴욕멘론뱅크에 매각한 ‘미납세금채권’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또 다시 재산세를 체납한 액수로 추정된다. 즉 김씨는 뱅크오브뉴욕에 최소 72만 달러이상, 뉴욕시에 29만여 달러 등 이 빌딩의 재산세 약 백만달러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또 김 씨가 가장 먼저 매입한 ‘23웨스트32스트릿’은 재산세 체납액이 약 22만 달러로, 2번째 매입한 ‘736브로드웨이’ 빌딩은 재산세 체납액이 무려 50만 445달러로 확인됐다. 4번째로 매입한 ‘49스트릿’ 빌딩 역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현재 체납된 세금이 19만 5천여 달러에 달했다.

임대료 체납과 관련 660만 달러 패소판결도

이미 강제매각에 들어간 46스트릿 빌딩 체납액이 약 1백만 달러이며, 그외 3개 건물의 체납액은 약 91만 달러로, 4개 건물 재산세 체납액은 약 191만 달러에 달한다. 또 올해 새로 부과된 재산세가 4개의 건물에 약 50만 달러에 달하며. 체납액과 올해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일 이었으나, 이 돈을 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미납세금채권판매’를 통해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다. 김 씨 보유 건물 중 나머지 3개도 체납재산세를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권에 채권이 넘어가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UDG플러싱’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플러싱 건물 임대료 체납과 관련, 퀸즈 카운티민사법원으로부터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아직 UDG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한국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혹시 모를 형사사건과 추방 등을 우려, 32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한국에서의 민형사소송으로, 더 이상 재산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함에 따라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320만 달러를 단번에 배상함으로써, 미국에 숨겨둔 현금이 상당하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저지 간의 분쟁이 6년 만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2020년 초 글로벌마케터선정과 관련,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인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와 지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촉발된 갈등은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동일한 이름의 단체출범을 초래했고, 2024년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뉴저지주법원은 ‘월드옥타뉴저지’와 손호균, 황선영에게 ‘월드옥타뉴저지’명칭의 사용금지는 물론, 21만여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 등은 패소 뒤 주법원에 ‘새 재판을 열고, 배상금 판결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20년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글로벌마케터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됐던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분쟁, 6년여 만에 기존 지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새로운 지회를 만들었던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승인했던 새 지회, ‘월드옥타뉴저지’가 패소판결의 당사자지만, 새 지회의 탄생은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결정이었던 만큼, 사실상 세계한인무역협회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구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옥타뉴저지와 매튜 손, 황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옥타뉴저지는 6만 5,604달러, 매튜 손[손호균]씨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만 425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4만 143달러 등 총 7만 568달러, 황선영 씨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만 1,775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4만 5,857달러 등 7만 7,632달러, 그리고 옥타뉴저지와 매튜 손, 황선영 씨 등 피고가 모두 연대해서 별도로 1만 2,874달러를 각각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향후 영구적으로 월드옥타뉴저지, 옥타 뉴저지, 뉴저지월드옥타, 옥타NJ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외에도 옥타와 뉴저지 등이 포함된 조합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브랜드, 단체명, 홍보, 문서, 웹사이트 등에도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1주일 내에 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영구 금지 명령은 물론, 기존 옥타 뉴저지 등의 사용에 대해 1주일 내로 이를 모두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 28일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재판부는 옥타뉴저지 영구사용금 지는 물론 피고들에게 약 22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고, 특히 매튜 손, 황선영 두 사람에게는 고의성과 악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벌적 배상 판결까지 내림으로써, 사실상 철퇴를 가한 것이다.

개인 피고인 손호균 씨는 지난 2021년 3월 15일 새 단체인 옥타뉴저지 설립 뒤 초대회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며, 황선영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대 회장으로 선임된 뒤, 2023년 12월 3대회장에 연임된 인물이다. 황씨는 뉴저지에서 한국대학생 인턴십주선 등 교환방문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권자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 연대 대표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옥타뉴저지 설립 뒤 지금까지 5년 4개월, 손 씨가 약 9개월 회장을 맡았고, 황 씨가 4년 간 회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한동욱 씨가 4대 회장에 선임됐다.

재판부 단독결정이 아닌 배심원평결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재판부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원고승소의 배심원평결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무려 13일간 배심원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은 원고승소 평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재판이 13일간 계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으로, 배심원단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9일 배심원단이 원고승 소평결을 내리자, 피고 측은 이에 불복,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하고, 새 재판을 열어달라는 ‘판결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7월 29일 최종확정판결과 같은 날, 재판부는 이를 전부 기각했다.

피고 측은 판결 후 구제신청을 통해 ‘상표침해배상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취소, 배상액감액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피고의 구제신청은 모조리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두변론을 들었고,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모두 기록에 남겼으며, 피고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명령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듣고 검토한 뒤 기각 명령을 내렸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피고 측은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측은 ‘옥타뉴저지 배상액은 3만 8,661달러, 매튜손 및 황선연의 연대배상액은 1만 9,250달러, 매튜 손 개인은 2,924달러, 황선영 개인은 2,924달러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약 22만달러 상당의 배심원평결 배상액을 6만 달러 상당으로, 3분의 2 이상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DENIED]했다. 6월 9일 배심원 평결로 사실상 종결됐지만, 피고 측이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50일 만인 7월 29일 판결이 내려졌고, 같은날 새재판요청을 완전히 기각함으로써 대못을 박은 것이다. 원고 측은 배심원평결 1주일 뒤인 6월 16일 ‘배심원 평결대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때 원고 측은 변호사비가 약 33만 7천 달러, 전문가증언비용 1만 2,504달러 등 약 35만 달러 상당의 변호비용을 청구했고, 삼중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월드옥타 뉴저지법인은 46만 5천여 달러, 매튜 손씨는 45만 6천여 달러, 황선영은 46만 5천여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7월 29일 판결에서 35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삼중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비, 삼중배상, 이익환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배심원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법원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변호사비 제외 근거를 밝혔다. 그나마 피고 측은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줄인 셈이다. 원고측 배상요청액과 최종 판결을 비교하면 월드옥타 뉴저지법인은 약 39만 9천여 달러, 매튜 손씨는 38만 5천여 달러, 황선영 씨는 38만 8천여달러 정도 적은 것이다.

이처럼 최종 판결이 나오자 피고 측은 8월 5일 재판부에 ‘7월 29일로 부터 1주일내에 브랜드 금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기한을 30일로 연장해달라. 금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웹사이트관리업체, 마케팅업체등 여러 외부 업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원고 측에 금지 명령 이행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원고 측은 답변이 없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 8월 29일까지로 연장해달라, 만약 법원이 정식 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절차를 알려주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8월 6일 재판부에 ‘배심원이 원고승소, 즉 피고에 대해 패소평결을 내린 것은 6월 9일이므로, 피고 측은 이미 사용금지평결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됐다. 금지명령은 즉각 시행돼야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진다’며 피고 측의 30일 연장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디스커버리 증거조사 첨예한 대립

흥미로운 점은 이 재판이 배심원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배심원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뒤 디스커버리전쟁이 시작됐다. 철저한 증거조사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원고 측은 2025년 1월 17일 디스커버리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추가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2025년 4월 25일과 2025년 8월15일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디스커버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8일 재판 일정 공지를 통해 3월 9일부터 배심원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고, 2월 4일 한차례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기각됐으며, 2월 13일 피고측의 기각요청도 거부됐고, 서류 등에 대한 보호명령도 기각됐다. 4월 20일로 재판이 연기 됐으나 다시 연기됐고, 5월 18일 재판이 마침내 재판이 시작돼 6월 9일 배심원들이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만약 피고 측이 배심원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벤치트라이얼이 됐다면 피고완전패소판결이 내렸을까. 22만 달러 상당, 또 이중 상당액은 징벌적 배상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렸을까, 재판부가 강력하게 합의를 촉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2020년 4월 9일 특정 회원의 글로벌마케터 탈락이 부당하므로, 특정인을 글로벌마케터로 선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당시 월드옥타 뉴저지지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8월 월드옥타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지정하고, 홍진선 지회장을 해임하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한국법원에 월드옥타 상임집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월드옥타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 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기존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를 배제하고, 손호균, 황선영 씨를 주축으로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새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월드옥타 뉴저지지회’와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2개 단체가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도마 위에

본보는 지난 2020년 10월 이 같은 분쟁을 상세히 보도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조정능력 을 발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설득의 달인으로 알려진 하용화 당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 원만하게 수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보도했었다. 바로 그 사건이 뉴저지 한인사회를 6년간 분열시켰고, 이제 가까스로 법원에 의해 마무리됐지만, 그 상처는 오래갈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월드옥타 뉴저지, 매튜손[손호균], 황선영’이 피고지만, 이같은 문제를 촉발한 세계한인무역협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실상 동일한 이름의 새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고착화시키고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인 피고들이 새 단체 설립 뒤 회장 등을 맡음으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들이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지시나 양해 아래 새 단체를 만들었던 만큼, 피고 못지않게 세계한인무역협회도 분쟁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분담’이 필요하지만,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책임전담’을 하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지난 8월 5일 공식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포사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승패를 뛰어넘어, 법과 원칙,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신의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우드사이드의 한인교회소유 부동산이 세금 미납으로 강제매각된 뒤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금이 남게 되자, 뉴욕 서광교회가 10년 이상 이 부동산을 점유했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부동산명의자로 등기된 뉴욕영생교회는 뒤늦게 자신들이 소유자라고 반박하는 등의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영생교회의 연락주소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의 집이며, 교회 측 송달대리인은 차지철 전 경호실 장의 딸로 확인됐다. 뉴욕 서광교회는 ‘윤세웅 씨는 뉴욕영생교회에 16만 달러의 모기지를 빌려줬을 뿐 부동산의 실소유 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이 선임한 매각 관련 로펌은 ‘교회 세크리테리는 주디 차이며 이는 뉴욕주정부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서광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누가 잔여금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가로 50피트, 세로 39피트’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한인교회들이 치열한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교회 부동산을 둘러싸고 모기지저당권을 가진 전 소유주, 현재 이 교회 부동산을 무단 점유, 사용중인 뉴욕서광교회, 이 부동산의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 등이 각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뉴욕 퀸즈 ‘54-04 37애비뉴’[교회부속건물-소송건물]로, 이 부동산은 ‘37-05 54스트릿’[교회본관]와 맞붙어 있다. 이 소송은 교회 본관 건물은 종교시설로 승인받아 재산세가 면제된 반면, 교회 부속건물은 재산세 면제가 되지 않아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뉴욕시가 압류 및 강제매각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세금 체납 뉴욕시 강제매각

뉴욕시는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가 교회 부속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1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 만인 지난 2025년12월 14일 법원은 뉴욕시에 이 부동산을 ‘압류-강제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소송 제기 뒤 부동산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와 모기지 저당권자, 그리고 재산세 및 수도요금 징수권이 있는 뉴욕시 등 이해관계자를 찾아내 소송장을 전달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으면서 판결을 받는데 자그만치 5년이 걸린 것이다.

뉴욕시는 소송장에서 ‘2019년 8월 28일 기준 세금체납액은 3만 1,610달러였으나, 2024년 5월 17일 세금체납액과 이자, 수도세, 변호사 비용, 법정수수료 등을 포함, 체납액이 4만 4,003달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이 경매주관자로 선임한 로펌이 올해 2월 20일 경매를 진행했고, 이 부동산은 60만 달러에 매각됐다. 따라서 경매주관자는 뉴욕시 측에 4만 4천여 달러를 지급했으며, 현재는 55만5천 달러가 남았고, 바로 이 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10년점유 뉴욕서광교회 소유권 소송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은 뉴욕서광교회였다. 뉴욕서광교회는 지난 3월27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뉴욕영생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장에서 ‘2014년부터 원고가 소송대상부동산을 독점적으로 통제, 관리, 유지했고, 현재도 독점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뉴욕주 부동산법 등에 의거, 10년 이상의 점유로 소유권을 확보햇으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뉴욕영생교회는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뉴욕서광교회가 정당한 법적 소유자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서광교회 주장의 요지는 우리가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고, 뉴욕영생교회는 그동안 이 점유에 대해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니, 이 부동산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욕주 부동산 법에 따르면 최소 5가지 필수조건을 10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제적 으로 점유했는가, 둘째, 소유주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점유했는가? 셋째, 독점적으로 점유했는가, 넷째, 최소 10년 이상,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점유했는가? 다섯째, 원소유자의 사용 허가 없이, 본인이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점유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뉴욕서광교회가 그 장소에서 10년간 예배를 봤다고 주장하는 만큼,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 반면, 다섯 번째는 원소유자의 견해를 들어봐야 하는 문제다.

뉴욕서광교회는 소송장에서 ‘뉴욕영생교회는 과거에 퀸즈에서 운영됐던 교회’라고만 기재, 피고에게 송달이 힘들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뉴욕영생교회가 지금은 이미 해산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뉴욕서광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뒤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송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과 별도로 강제매각에 따른 잔여금을 논의중인 ‘뉴욕시 제기 2020년 소송’에도 뛰어들어 잔여금은 모두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뉴욕서광교회는 지난 4월 13일 ‘잔여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차지철 전 경호실장 측의 이 소송에 연계됐음이 드러났다. 뉴욕서광교회는 ‘우리가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므로 잔여금을 받아야 한다.

윤세웅 씨는 이 건물과 맞붙은 교회본관건물에 모기지를 빌려준 모기지 저당권자일 뿐 등기상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소송서류를 주디 차에게 송달한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세웅 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위 처남, 주디 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세딸 중 1명이다. 즉, 뉴욕서광교회는 차지철일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서광교회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원고의 뉴욕시 측의 의뢰 받아 경매를 주관했던 로펌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반대의견서에서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뉴욕서광교회 당사자 아니다’ 반대 의견

뉴욕서광교회가 뉴욕영생교회에 대한 송달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욕서광교회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며 제 3자는 송달 하자주장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뉴욕영생교회 연락 장소인 뉴욕롱아일랜드의 집으로 가서, 뉴욕주정부에 확인해서 뉴욕영생교회의 세크리테리로 등재된 주디 차에게 정식으로 송달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서에 기재된 롱아일랜드 집 주소는 윤세웅 씨소유의 집이었으며, 주디 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딸이다. 뉴욕시 측은 ‘뉴욕서광교회가 10년 이상 점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도 없고, 판결도 없고 ,세금을 낸 기록도 없고,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점유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점유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므로, 뉴욕서광교회의 주장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서광교회 뿐 아니라 이 부동산의 원소유주로서, 뉴욕영생교회에 매각하면서, 셀러모기지를 줬던, 원소유주도 지난 7월 7일 잔여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소유주인 페니 파파스는 지난 1993년 10월 4일 교회의 부속건물을 뉴욕영생교회에 매도하면서, 교회 측에 13만 8,770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소유주는 사망하고, 앤드류 파파스가 상속집행인이 됐고 앤드류 파파스가 잔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앤드류 파파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매각 대금은 세금 및 환경, 도시 벌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바로 그리고 다음 순위가 모기지저당권자이다. 부동산 소유주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55만 6천달러가 남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13만 8,77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파파스의 주장은 부동산등기서류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는 만큼, 잔여금 중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잔여금소송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뉴욕영생교회이다. 뉴욕 영생교회는 지난 7월 27일 잔여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욕영생교회는 딱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뉴욕영생교회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등기된 디드를 제출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증서였다. 뉴욕영생교회는 ‘우리가 소유자이므로, 세금과 모기지 등을 갚은 뒤 남는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 모기지 저당권자와 등기부상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 현재 점유자인 뉴욕서광교회 등이 잔여금을 청구한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우선순위는 모기지 저당권이므로 앤드류 파파스가 13만 9천 달러를 무리없이 우선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약 42만 달러 상당이며 이 돈을 둘러싸고 2개 교회가 맞서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된 소유주가 뉴욕영생교회가 명확한 만큼 뉴욕영생교회가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잔여금 42만 달러 전액 또는 일부가 뉴욕영생교회 차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과연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나 차지철의 딸 주디 차가 뉴욕영생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뉴욕서광교회 주장대로 뉴욕영생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지철 일가가 잔여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본보확인결과 뉴욕영생교회는 현재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37-05 54스트릿’[교회본관]과 ‘54-04 37애비뉴’[소송건물]등 2개 건물의 소유권자로 확인됐다. 뉴욕영생교회는 지난 1988년 2월 22일 교회 본관 건물을, 지난 1993년 10월 4일 본관 건물과 맞붙은 부속건물을 각각 매입했었다. 뉴욕영생교회는 1988년 2월 22일 건물매입 때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서 교회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임숙희 및 임민일’ 등 2명으로 확인됐고, 1999년 5월 11일 또 다른 모기지를 얻을 때 교회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임민일’씨로 밝혀졌다. 모기지에 채무자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소유주 뉴욕영생교회의 실질적인 수혜자로볼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25일 모기지 서류에는 서명자가 김덕조 씨로 확인됐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뉴욕영생교회와 차지철 일가의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다 2012년 5월 11일 ‘2006년 모기지저당권’을 ‘윤세웅 리차드박사’가 인수하게 된다. 2006년 당시 모기지금액은 약 22만 달러였으나, 윤씨가 인수할 때 모기지 잔액은 15만 9,173달러였다. 즉 2012년부터 윤세웅씨는 뉴욕영생교회 본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된 것이다. 소송 대상인 교회 부속건물은 1993년 매입 때 페니 파파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윤희자씨와 김창0씨가 각각 뉴욕영생교회의 대표 및 부대표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대상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차지철 일가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현재 뉴욕서광교회가 뉴욕영생교회소유인 부속건물뿐 아니라, 교회 본관 건물을 10년 이상 점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서광교회가 10년 이상 교회 본관과 부속건물을 모두 점유했음에도 뉴욕영생교회 측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차지철일가가 뉴욕영생교회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욕영생교회 부속건물 강제매각 잔여금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뉴욕영생교회 소유임은 명백하고, 뉴욕서광교회가 현재 점유 중임도 분명하다.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뉴욕한인교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 역시 최 회장 재상고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한편,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맞불을 놓아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소송과 이어지는 재산분할 판결이 10년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이 한쪽에선 전처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는 동안 SK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은 최 회장을 등에 업고 그룹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그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자리한 SK그룹의 포도호텔과 포도뮤지엄 개관과 리모델링은 사실상 그가 주도했다. 최근엔 SK그룹의 인재교육원인 선재원의 리모델링도 그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조직도 김 이사장의 영향을 작지 않게 받는다는 말도 그룹 내에서 나온다. 그의 인터뷰가 등장한 한 여성지의 기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룹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전 본지의 최초 공개로 알려진 김희영 이사장의 그간의 행보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혼소송의 막전막후를 짚어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15년 12월 본지는 최태원의 내연녀로 알려졌던 김희영의 사진과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다. 뉴저지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그녀는 2008년부터 최 회장과 사실상의 동거에 돌입했고, 2010년 딸을 낳았다. 현재 그 딸은 뉴저지에 있는 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이사장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딸을 뒷바라지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도 미국을 자주 오가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최 회장은 SK아메리카스의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그룹 주요 사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 대응 및 투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아메리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자회사로, 실리콘밸리 등 현지에서 AI반도체 판매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기반을 둔 SK아메리카스의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2024년 3월 법인명을 바꿔 새 출발을 한 것에는 보다 뉴저지를 자유롭게 오가고 체류를 장기간을 하려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 SK내부 인사들의 분석이다. 동부에 위치한 SK법인의 직원들은 이러한 최 회장 개인의 일을 서포트하는 것도 주요 업무로 알려져 있다. 본국의 SK그룹 본사도 김 이사장을 서포트 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의 기사가 나가는 것부터 내리는 일까지 본사의 인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은 추후에 보도하기로 한다.

법적 분쟁 결국 10년 넘길 가능성 커져

아무튼 김 이사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티앤씨 재단의 이사장이다. 티앤씨(T&C)재단은 최 회장의 영어이름 토니의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 클로이의 C 앞 자를 따서 만든 재단의 이름이다. 대부분 최 회장 개인의 돈이 투자되어서 운영되는 곳이다. 김 이사장은 중국의 유명학교인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포도뮤지엄 총괄 디렉터를 맡았다. 포도뮤지엄은 제주도의 SK골프장인 핀크스GC에 인접한 곳인데 여기의 클럽하우스이자 숙소인 포도호텔의 리모델링도 김 이사장의 손을 거쳤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SK그룹 2인자였던 조 아무개 씨의 측근 인사를 김 이사장에게 붙여줘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간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한 SK창업주의 삼청동 사저인 선혜원 역시 김 이사장의 손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혜를 베푼다’는 이름의 선혜원(鮮慧院)은 최 창업회장의 동생인 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SK그룹 직원 연수원과 영빈관으로 활용되다가, 3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한옥 3채(경흥각·하린당·동여루)를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두 사람은 SNS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언론에서 이를 보도할 경우 때로는 회유를 하거나 때로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최 회장은 이미 노 관장과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에도 회사를 동원해 김 이사장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3월 11일 싱가포르에 버가야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만들어 한 달뒤 김 이사장 소유의 반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SK사업보고서 상 정식계열사였다. 김 이사장이 사실상 SK그룹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김 이사장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최 회장의 전처인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첫 상고심은 2024년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년 3개월 만인 2025년 10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서 법적인 분쟁은 결국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이사장의 공식적인 안주인 등극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이 10년을 넘기게 된 것은 최근에 이뤄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이 재상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 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고 한다.

마음은 급하고, 소송은 늦어지고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실혼 관계인 김 이사장의 존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 44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쳤다고 한다. 최 회장은 SK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 원 전액에 불복,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 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갈 때 첫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법률심이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다시 제대로 판단한다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인 만큼 재상고심에서 새롭게 다툴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소영, SK그룹 성장에 유·무형 기여 인정

만에 하나 법원이 전액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노 관장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준다면 세기의 소송은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판결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측 승소로 평가되는 1심 판결과 노 관장 측 승소로 분류되는 파기환송 전 2심 판결 중 후자와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약 3년 후 2심은 그 20배가 넘는 1조 3천 80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를 두고 두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심은 공동재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심과 같이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1심 액수의 14배가 넘는 9천 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결국 관건은 SK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지였고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결국 노 관장과 부친인 故 노태우 대통령이 최 회장의 SK주식 취득, 또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미주한인독립운동의 성지’인 중가주 리들리 애국 선열 묘역 (Reedley Cemetery Dis-trict, 2185 S. Reed Ave. Reedley, CA 93654)에서 지난 8일 제81주년 광복절 및 제35주년 중가주 애국선열 추모식이 LA와 OC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단체들, 샌호세와 SF지역을 포함한 북가주 단체들에서 250여명이 참가하여 110도를 넘는 폭염 아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이국 땅에서 영면하고 있는 190여 애국선조들의 헌신을 ‘태평양 건너 피어난 독립의 불꽃,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며 추모했다. 이날 묘역에서 기념식과 추모식을 마친 후 인근 프레스노 시에 소재한 Golden Habor Buffet 특설 연회장에서 샌호세 지역에서 참가한 한인 동포 예술 문화 스포츠 단체들이 광복절 기념 축하 합동공연를 펼처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축원했다. <중가주 리들리에서-성진 특파원>

폭염의 대지를 녹인 애국 선열을 향한 뜨거운 정성, 81주년 광복절 및 35주년 애국선열추모식이 열린 중가주 리들리의 하늘은 뜨겁다 못해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올랐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섭씨 43.3도)를 훌쩍 넘긴 지난 8일 정오, “미주 항일 독립 운동의 성역”이라 불리는 중가주 리들리 묘역은 그 어떤 에어컨 바람도 닿지 않는 거대한 열기 속에 놓여 있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극한의 폭염 속으로, LA와 샌호세, SF, 그리고 중가주 지역에서 온 250여 명의 동포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샌호세에서 2대의 대형버스, LA에서 1대 대형버스로 참배객이 도착했다. 이날 리들리 묘역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히 뜨거운 태양 볕 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국 땅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선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더 뜨거운 ‘정성’이었다.

조국 독립 만을 위해 삶을 바친 선열에게

대형 태극기와 무궁화 배너를 중심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들로 장식된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텐트 아래 250여 좌석은 참배객들로 가득차 기념식과 추모식이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묘역은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찼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백발이 성성한 시니어 동포들과 아직 앳된 얼굴의 청 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폭염을 견뎌내는 모습이 었다. 거동이 불편하고 체력적으로 취약한 어르 신들은 흐르는 땀을 닦아내면서도 자세를 흐트러 뜨리지 않았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세대이기에, 황무지 같았던 이곳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 만을 바라며 삶을 바친 선열들 앞에서의 1시간은 폭염보다 더 무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곁을 지킨 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구은희) 산하 청소년자원봉사단 카약 학생자원봉사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시원한 실내나 물놀이장을 찾을 법한 주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더위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켰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묘비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교과서 속 활자로만 접했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이 뜨거운 리들리 묘역 의 흙과 풀 그리고 돌에서, 자신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 살아 숨쉬는 역사로 몰입되는 순간이 었다. 시니어들의 깊은 헌신과 청소년들의 기특한 인내가 어우러진 참배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화씨 110도의 폭염도 조국을 향한 동포들의 일념과 애국선열을 향한 고마움을 꺾을 수는 없었다. 81주년 광복절과 35주년 애국선열추모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동포들이 한마음 으로 빚어낸 가장 뜨겁고 경건한 감동의 드라마였다. 리들리 묘역에 묻힌 선열들도 후손들이 바친 이 정성어린 땀방울을 보며, 마침내 깊은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이날 행사는 재미 해병대전우회 LA지회 노재홍 회장 등 4명의 기수단이 입장하면서, 중가주 해병 전우회 최원갑 회원의 사회로 엄숙하게 막을 올렸다. 김명수 중가주애국 선열추모위원회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백색 소복을 단아하게 입은 인강 심현정 국악인(인강 판소리예술원장)의 선창으로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다.

폭염의 대지를 녹인 애국 선열을 향한 뜨거운 정성

뙈약볕 아래 온몸이 땀으로 젖어 들면서도 묘역을 가득 채운 심 원장의 힘찬 국가 제창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어 후레스노한인 하모니교회 황인주 목사가 ‘애국선열께 올리는 기도’를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으며, 광복회 SF지회 윤행자 회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장장 15분에 걸처 엄숙히 대독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나상덕 부총영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독(시차로 인한 대통령 경축사 미도착) 대신, 조국과 이민 사회를 잇는 숭고한 뜻을 전했다. 이어 선열들을 향한 존경과 다짐을 담은 각계각층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신효섭 회장, 미주 3·1 여성동지회 헬렌 김 회장,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SF지부 정승덕 회장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이 땅에 묻힌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겠다는 굳은 결의 를 밝혔다.

추모사는 이곳에 잠드신 146위의 선열들과 인근 다뉴바의 40여 위 선조들은 당시 이름 없는 동포 였으나, 조국이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빛났던 무명의 독립투사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무엇보다 이 고장은 1920년 3월 1일 리들리 인근 다뉴바에서 열린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이자, 세계 최초 로 유일한 3·1운동 1주년 기념 시가행진의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강조 되었다. 당시 행렬의 선두에서 하얀 간호복을 입은 ‘대한여자애국단’ 단원들은 미국 기마대를 앞세우고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펼쳐 들고 당당하게 다뉴바 메인 스트리트를 행진했으며, 군대식 제복을 입은 한인 청년 부대가 그 뒤를 따랐으며, 이들은 다뉴바 다운 타운 사거리에 멈춰 서서 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어와 영어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렁찬 만세 삼창을 외쳤다.

심현정 국악인의 묵직한 장고 반주에 맞춰

당시 한인들의 독립운동 퍼레이드를 지켜본 미국인 주민들의 반응도 “평화롭고 고결한 시위”라며 한인 공동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처럼 중가주 리들리와 다뉴바의 거친 농장 바닥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으며,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향한 눈물이 뜨겁게 녹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추모식의 하이라이트는 선열들의 혼을 달래주는 특별 공연이었다. 가마솥더위 속에서도 고운 한복을 정성스럽게 차려 입고 자리를 지킨 두 청소년 자매, 세라 김(Sera Kim)과 세리나 김 (Serina Kim) 양의 의연한 모습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주었다. 이들은 심현정 국악인의 묵직한 장고 반주에 맞춰 ‘진도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묘역에 울려 퍼진 구슬프고도 힘찬 아리랑 가락은 타향 살이의 고단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만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한(恨)과 넋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이날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단장 노선은, 지휘-구은희)은 순서에서 아리랑 합창과 광복절 노래를 뜨거웠던 태양열 아래서 시원하게 불러 주었다. 이날 묘역에서 행사는 김명수 중가주애국선열추모 위원회 회장의 감사 인사와 캘리포니아주하원 샤론 쿼크-실바 의원의 김영수회장에 대한 공로장을 박동우 수석보좌관이 전달했으며, 이어 대한노인회 SF지회 남중대 회장의 선창에 맞춘 우렁찬 ‘만세삼창’을 끝으로 리들이 묘역에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화씨 110도의 폭염도 조국을 향한 동포들의 일념과 애국선열을 향한 고마움을 꺾을 수는 없었다. 묘역에서의 감동적인 추모식을 마친 참석자 일동은 인근 후레스노시에 소재한 ‘골든 하보 뷔페 레스토랑’ 특별 연회실로 자리를 옮겨 광복회 SF지회 윤행자 회장이 베푼 오찬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친목 행사와 더불어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참가자들을 위로하는 특별공연이 다시 한번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별첨 박스 기사 참조) 이날 행사는 시니어들의 깊은 헌신과 청소년들의 기특한 인내가 어우러져 세대를 초월한 한인 사회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재미해병동지회 협찬

올해 행사는 중가주해병대전우회(회장 김명수)와 중가주애국선열 추모위원회, (백야)김좌진 장군기념사업회미주본부, 재미사우스베이 해병대전우회가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특별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회장 신효섭)와 재미해병대 전우회서부연합회(회장신효섭), 대한민국광복회샌프란시스코지회(회장 윤행자),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미서부지회(회장 신효섭), 미주 3‧1 여성 동지회(회장 헬렌 김), 재미해병대전우회 서부연합 회(회장 신효섭), 재미 해병대전우회 LA지회(회장 노재홍), 재미오렌지카운티해병대전우회(회장 정재동), (백야)백야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북가주지회(회장 권욱순),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 회 네바다지회(회장 김수철), 인강 판소리예술원(원장 심현정) 등이 협찬했다.
✦연락처: 559‧960‧2476, 559‧288‧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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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호세 커뮤니티 문화예술 단체

‘나눔을 실천’ 특별공연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호세(San Jo-se)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들인 그랜드마샬 아트 아카데미(단장 최창익),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 (단장 노선은, 지휘-구은희) 그리고 까투리 무용단(단장 김옥자)은 이번 중가주 리들리 2026 광복절 및 애국선열추모식 후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축하 오찬회(장소 Golden Habor Buffet 특설 연회장)에서도 특별공연을 펼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찬사와 호응을 받았다.

국기원 공인 9단 태권도계 원로인 최창익 지도

이자리에서 ‘드림캠벨 태권도 팀’의 청소년과 시니어 등 12명 단원들은 촤창익 관장의 지도로 태권도 품새를 포함한 격파 시범 등 다양한 태권도 묘기를 선사해 참석자들의 열띈 박수 갈채를 받았다. 드림캠벨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Dream MA Campbell TKD(드림 마샬아츠 캠벨 태권도) 소속의 전문 선수단(Competition Team)이다. 이 팀은 국기원 공인 9단이자 미국 태권도계의 원로인 최창익(Grandmaster Choi) 관장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또 다른 명문 도장인 DreamKick Taekwondo(드림킥 태권도)와도 깊은 연계를 맺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기원 9단 최창익 관장이 직접 제자들을 지도하며, 단순한 발차기 기술을 넘어 ‘올바른 인성과 부모에 대한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정통 마샬아츠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드림캠벨 태권도 팀은 전미 지역 대회 및 USA Taekwondo(USAT) 전국 선수권 대회 등에 출전하여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는 북가주 지역의 신흥 강호이다. 청소년 및 성인 겨루기·품새 부문에서 뛰어 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창익 관장은 미 전역에서 1,500여 명 이상의 태권도인이 집결하는 미국 내 대규모 대회인 ‘USA 드림 태권도 선수권 대회(USA Dream Open)’의 대회장을 맡아 개최하고 있으며, 드림캠벨 팀은 이 대회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드림캠벨 팀은 올림픽 스타일의 전문적인 선수단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미국 내 주요 명문대 진학 시 태권도 특기자 가산점이나 에세이 성과(National Competition Team 경력)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빌드업을 돕고 있다.

드림캠벨 태권도 팀이 훈련하는 본 도장은 샌호세와 인접 한 캠벨 지역 경계에 위치해 있어 양쪽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활발하게 찾고 있다. 주소: 75 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Campbell Tae Kwon Do Academy/ Dream MA 내부)전화번호: +1 408-866-9400공식 홈페이지인 LChoi Taekwondo 및 드림킥 태권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수단의 역동적 인 훈련 영상과 대회 입상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이 자리에서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단장 노선은, 지휘자 구은희)은 ‘별빛같은 나의 사랑’을 불러 인기를 모았다. 이 합창단은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을 통해 한인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 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시니어 중심의 한인 문화 예술 단체이다. 2026년 현재 노선은 단장의 리더십 아래, 구은희 지휘자와 김은희 반주자가 음악적 지도력을 발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은 오랜 삶의 경험과 깊이 있는 감성을 지닌 한인 시니어 단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세대간 소통과 화합: 음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나누고, 지역사회 안에서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교육학 박사인 구은희 지휘자의 섬세하고 안정적인 음악 지도와 김은희 반주자의 협연을 바탕으로 매년 수준 높은 무대를 완성한다. 매년 산호세 베델연합감리교회 등 지역 주요 무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고 동포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오늘을 위한 기도’, ‘만남’, ‘별빛 같은 나의 사랑’, ‘홍시’ 등 한국인들에게 친숙하고 위로를 주는 대중가요부터 서정적인 가곡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한다. 또한 다양한 단체 와의 협연으로 베이 시니어 테너(BST), 베이 시니어 소프라노(BSS), 조이플 엔젤스 코랄, 늘푸른 오케스트라 등 북가주 지역의 다양한 연주 단체들과 연대하며 풍성한 무대를 꾸며왔다.

샌호세 지역을 넘어 타지역과 협연과 봉사

특히 이번 중가주 리들리 2026 광복절 및 애국선열추모식 행사를 포함해 불우이웃돕기 찬조 출연 등 한인사회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베이 시니어 테너(Bay Senior Tenors, BST, 음악감독 및 지휘:구은희 )는 샌호세 및 샌프란시스코 베이레이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시니어 남성 중창단(김광수, 김건민, 김규봉, 김승권)은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박수 갈채를 모았다. 베이 시니어 테너는 은퇴 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는 시니어 남성들이 모여 깊고 중후한 하모니를 만들 어내는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커뮤 니티 예술 단체이다.

남성 성부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높은 음역대인 테너(Tenor) 음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남성 중창 특유의 힘 있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선사한다. 오랜 이민 생활과 삶의 경험을 공유한 시니어 단원들이 모여, 단순한 취미를 넘어 깊은 유대감과 위로를 담은 음악을 추구하며,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발성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탄탄하고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단장 노선은)의 정기 연주회에 단골 특별 출연 단체로 참여하여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데, 남성 중창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 가곡, 성가곡, 대중 가요, 추억의 팝송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인 까투리 무용단(Katuri Korean Dance Group,단장 김옥자) 5명 단원은 태극기로 단장한 한복을 입고서 ‘아리랑’ 선율 에 맞추어 고운 춤솜씨를 보여 탐석자들보터 크나큰 호응을 받았다. 까투리 무용단은 2006년 한국에서 김옥자 단장이 창단(경기여고 동창 무용단 모태) 하였으며, 2023년 초 실리콘밸리(북가주) 지역에 지부를 창단 하여 현재 실리콘밸리 시니어 봉사회 산하 단체로 활동 중이다. 20명 이상의 단원들이 한국 전통 무용에 대한 열정으로 매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까투리 무용단은 샌호세 시티 홀 행사의 아리랑 공연 및 지역 한인회 행사 등 수년간 40여 회 이상 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 문화 발전 기여 뿐만 아니라, 이번 중가주 리들리 2026 광복절 및 애국선열추모식 행사를 포함해 한인 동포 사회 행사에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동포 사회의 유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참가한 샌호세 지역의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 회원들과 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구은희) 산하 청소년자원봉사단 카약 학생들은 중가주 리들리까지 먼 거리 여행에서 힘들긴 했지만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편 선조들의 유산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가해 보람을 느꼈다고 후기를 남겼다.

한국 국회 축구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축구협회가 경찰의 압수수색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더니, ‘성접대’ 의혹까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웃 일본축구협회까지 불똥이 튀면서 한국축구협회 사건이 자칫 국제적으로 비화되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까지 번질가 하는 우려가 커지는 대형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다. 급기야 “2002 한국 월드컵 4강 신화도 의심스럽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알자지라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스캔들로 집중 보도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다.또한 해외 여론의 악화와 과거 기록 의혹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매체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까지 심판 매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한국 축구 역사 전체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국제 대회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심판 판정이나 외교적 관계에서 유무형의 불이익 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실시했던 비공개 감사 보고서 내용이 최근 국회 청문회와 경찰 압수수색 정국을 맞물려 뒤늦게 언론에 폭로 되면서 축구협회의 비리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청문회가 끝나자 바로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약 11시간에 걸쳐 감독 선임 과정의 내부 회의 록, 채점표, 관련 소통 기록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서 10년 전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이 언론에 폭로된 것이다.

8월 8일 현재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성접대’ 파장의 핵심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당시 조중 연 축협회장 재임 시절) 약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한국에서 치러진 국가대표팀 A매치 총 7경기(8차례 접대)가 대상이었다.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 이트전 등)과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오만전, 카타르전 등)국가대표 친선 평가전 4경기(온두라스 전 등) 경기가 의혹 대상이다. 기이하게도 성접대가 제공된 해당 7경기에서 한국 국가 대표팀은 5승 2무(혹은 5승 1무)로 ‘무패’를 기록했으며, 월드컵과 올림픽 본선 진출에 모두 성공했다. 이 때문에 해외 축구계에서는 사실상의 ‘심판 매수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외국인 심판 등 경기 요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대 방식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고스란히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남 역삼동, 울산 삼산동, 경남 창원 중앙동 등에 위치한 기업형 안마시술소 에서 접대가 이루어졌다. 비용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접대 받은 대상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파견된 외국인 심판 및 경기 감독관 10여 명이 망라되었다.

10여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에서 당시 축구협회 심판국 직원들은 “심판들이 공항 이나 숙소에서 먼저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래야 호각을 잘 불어주지(판정을 유리하게 해주지) 않겠냐는 관행적인 접대였다”고 폭로 했다. 경기 감독관의 눈을 피해 새벽 시간에 몰래 업소로 데려가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초기에는 성접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순 ‘식사 접대’나 ‘경기 후 음주’ 등으로 영수증과 정산서를 허위로 꾸몄다. 그러나 점차 대담해져 정산서 서류에 대놓고 ‘심판 마사지’라고 명시하여 대리, 과장, 국장을 거쳐 협회 부회장 도장까지 찍혀 최종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체부는 이를 축구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와 묵인’으로 결론지었다.

문체부는 2016년 감사 당시 이 사실을 적발하고 축구협회 임직원 18명이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 시술소 등에서 법인카드로 2억 원 넘게 사적 유흥비를 쓴 비위를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공식 보도 자료에서는 “성비위 문제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심판 성접대 내용만 쏙 빼놓아 정권 차원에서 축구협회의 치부를 덮어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문체부는 당시 관련자 중징계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검찰은 물증과 진술이 있음에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과 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성접대’ 의혹이 폭로되자 불똥이 일본으로 먼저 튀었다.

관행처럼 이루어진 ‘성접대’의 불똥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당시 비위 임직원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과 축구협회는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의 일본인 심판진 4명 중 2명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한국에서 보도되자, 일본축구협회(JFA)는 즉각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접대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일부가 현재 일본 J리그 심판을 총괄하는 간부급 매니저로 활동 중인 것이 밝혀져 일본 축구계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 내에서는 자국 심판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실명을 공개하고 과거 월드컵 성과까지 의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매체(교도통신, 풋볼채널 등)는 의혹에 연루된 사토 류지(Sato Ryuji)와 니시무라 유이 치(Nishimura Yuichi) 등 심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특히 사토 류지는 현재 일본축구 협회 (JFA)에서 J리그 심판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심판 매니저)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심판을 관리 하는 책임자가 성접대를 받았다”며 일본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축구협회(JFA)는 공식 조사에 착수해 8월 9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일본인 심판 4명을 대상 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구 제명 등 강력 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부패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어, 이번 ‘성접대’ 사건은 향후 국제적인 징계나 규탄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기구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거나 실제 사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외신 보도와 해외 축구협회의 조사 움직임으로 인해 국제적 파급 효과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다수의 구성 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 수 년 전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2013년 클린카드 도입 이후 현재는 이런 부적절한 유흥업소 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놀랍게도 성접대를 주도하고 결재했던 임직원들은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했다.

2016년 문체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행범이 아니고, 성접대와 승부 조작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대한축구협 회는 2019년 1월 자체 인사 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 없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성접대 문건에 서명했던 부회장과 주도했던 직원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업무에 복귀 하거나 정상적으로 퇴직했다. 한편 일부 일본 매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축구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역시 심판 매수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국 축구 전체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는 논조를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위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일본은 이를 심각한 부패 범죄로 인식하고 현직 간부까지 조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적 망신 속에 축구협회 ‘공식 사과문’

한편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후유증도 계속 번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이후, 경찰은 대한축구협회 창립 이래 최초로 지난 6일 충남 천안시의 대한축구협회 본부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등 축구협회 주요 거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2024년 고발 이후지지부진 했던 경찰 수사가 청문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 과정 및 최종 선임 절차에서 부당한 특혜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홍 전 감독은 “정상 절차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및 협회 부회장 등 주요 축구계 관계자들도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직접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약 11시간에 걸쳐 감독 선임 과정의 내부 회의록, 채점표, 관련 소통 기록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서10년 전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이 불거진 것인데 청문회와 압수수색 여파 속에서 문체부가 과거(2011~2012년) 축구협회 비리 조사 당시 적발했던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성접대 비용 지출(배임 혐의) 기록이 언론에 폭로됐다. 구성원 대다수가 몰랐던 과거 치부까지 드러나면서 협회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사면초가에 몰린 축구협회는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성접대 비위 보도까지 겹치자 축구협회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축구 팬들과 여론은 “수사가 본격화되니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며 여전히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를 분석한 후,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축구 팬들과 여론은 “수사가 본격화되니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며 여전히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를 분석한 후,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몽규 전 회장과 의원들 간의 공방, 그리고 위원장 및 심판 위원장 간의 고성 섞인 설전이었다.

의원들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PPT까지 준비하며 체계 적인 면접을 거친 반면, 홍명보 전 감독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임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축구협회의 사조 직화 및 카르텔 저격으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끄는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이 11년간 축구협회에 파견 근무한 점 등을 지적하며 협회가 ‘현대축구 협회’나 ‘고려대 카르텔’처럼 사조직화되었다고 강력하게 공격했다. 청문회에서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과 고성 및 언쟁을 벌인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진희 심판위원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주머 니에 손을 넣은 자세를 지적하며 공손한 답변을 요구하자, 문 위원장이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말하지 맙니까”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어 조 의원이 문 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자, 문 위원장이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발언하여 추가적인 고성 논란으로 이어 졌다. 지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행정 검증 대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왜 졌냐”는 식의 1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정작 증인의 답변은 듣지도 않고 호통만 치는 모습을 보여, 축구 팬들 사이에서 “변죽만 울린 저질 청문회”라는 거센 비판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청문회 이후 축구협회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성접대’ 의혹까지 터졌다. 앞으로 또 어떤 날벼락 같은 의혹이 터질지 축구협회 문제는 끝이 안보인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홈케어서비스명목으로 1억 4,412만 달러의 메디케이드를 수령한 뉴욕 플러싱 수프림 홈케어가 횡령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44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법원은 ‘피고인 해당 직원이 2년이 안 되는 동안 약 14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하고 3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 홈케어가 엄청난 매출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이 직원은 ‘이영순 측이 임금인상분 27만 달러, 퇴직 시 독립지원금 20만 달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맞소송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배상액산정재판 등에도 출석하지 않아 거액 배상 판결은 물론 맞소송 등도 모두 기각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7년간 3개의 홈케어회사를 통해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자금을 수령한 뉴욕 플러싱소재 수프림홈케어. 2021년 한해만 2,549만 달러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던 이 홈케어가 횡령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 엄청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5일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 뉴욕의 최고운영책임자 겸 재무책임자였던 제카리아 최씨는 슈프림홈케어대표 이영순 씨 개인과 슈프림홈케어 법인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케어 고객에 대한 교통서비스회사를 통한 횡령, 급여 및 허위 청구를 통한 횡령, 허위 차용금 및 대출금 미상환, 동업관계파탄 원인제공에 대한 피해 등이다.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배상금 부과

재판부는 ‘첫째, 피고가 트랜트메디라는 운송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등록된 뒤, 원고 몰래 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사업을 중단한 뒤, 차량 등을 임의로 팔아버렸다. 이는 사기 및 부당이득, 무단횡령에 해당하므로 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프림홈케어가 트랜스메디라는 고객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 설립, 최씨에게 운영을 맡겼으나 최 씨가 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둘째, 피고가 페이롤회사 베이직페이 및 페이퍼컴퍼니인 제스캇 등에 허위 인보이스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횡령, 배임한 혐의가 인정되며, 손해액 85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셋째, 피고는 개인 생활비 및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영순 개인과 슈프림홈케어 법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으므로, 미상환대출금 2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3개 항목에 따른 배상금이 140만 달러이다. 가장 큰 배상금이 부과된 것은 넷째 항목이다. 재판부는 ‘넷째, 피고의 대규모 횡령으로 원고와 동업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동업 관계가 파탄난 것은 물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가 동업자와의 합의 등으로 프리미엄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계약 관계를 불법 방해했으므로, 손해액 3백만 달러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횡령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 1일 이전’이라고 밝혀 불과 22개월,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40만 달러를 횡령하고, 3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셈이다. 재판부는 140만 달러 횡령금 배상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고, 3백만 달러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라고 명령했다. 44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났지만, 이자를 가산한다면, 6백만 달러를 넘게 된다.

횡령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작

재판부는 2025년 6월 16일 배상액 산정재판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원고와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선서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고는 재판기일 등에 대한 송달이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 산정재판이란 원고 측이 실제 피해 금액과 배상책임을 재판부 앞에서 공식 증언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확정을 받는 재판절차이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당초 지난 2020년 12월 동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였던 피고 최 씨의 횡령 등을 알게 됐고, 2023년 9월 동업자와의 소송은 합의로 종결한 뒤, 최 씨에 대한 횡령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2023년 9월 15일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피고 최 씨를 대상으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당초 최 씨도 이영순 씨 등과 함께 동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공동피고였으나, 횡령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영순 씨의 피고가 된 것이다. 수정소송장 제출 때 최 씨는 이미 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된 소장의 제출을 송달로 간주한다는데 동의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모든 항변권, 이의제기, 반소제기 등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수정소송장에서 ‘피고 최 씨의 횡령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개월간이며, 회사자금 횡령, 서류 위조, 운송회사 자금 유용 등 모두 12가지의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원고 측은 재판을 통해 3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운송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 원고 측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8만 5천 달러를 투입,트랜스메디라는 운송회사를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동업 관계 파탄 따른 손해 3백만 달러

이 소송의 원고는 슈프림홈케어대표 이영순 씨 개인과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뉴욕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뉴욕의 최고운영책임자 및 재무책임자였던 제카리아 최씨이다. 또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 개인사업투자명목으로 10만 달러이상 등, 최소 20만 달러 이상을 원고에게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원고 측은 수정소송장에서 3가지 혐의 횡령 등에 따른 피해액이 140만 달러, 동업 관계 파탄에 따른 직접 피해가 150만 달러, 변호사비용 70만 달러 등 총 피해액이 360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동업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가 3백만 달러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 측 주장 220만 달러보다 8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피고 최 씨는 원고의 수정소송장 제출 약 3개월 만인 2023년 12월 23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제출하고, 원고 주장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나는 메릴랜드거주자이며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다,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슈프림홈케어에 근무했다. 이영순은 1월 3일 피고에게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 6만 5천 달러, 그리고 2020년 7월부터는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2월 4일 이영순은 향후 2년 간,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해주면 연봉 8만 달러씩 지급하고, 2년 뒤 사직할때 2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슈프림홈케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7일, 하루 12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으나 연봉 인상은 없었고, 20만 달러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가족을 떠나서 뉴욕에서 일하는 동안 이영순 씨는 자발적으로 나의 생계비용을 부담했다. 내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 씨가 약속한 연봉인상분 및 미지급 임금이 27만 달러, 2년 근무 뒤 퇴사 때 독립지원금 20만 달러 등, 원고는 설사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원고소송을 전면 기각하고, 피고의 변호사비 등을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상상 초월한 매출, 횡령액 등 드러나기도

최 씨는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슈프림홈케어의 최고운영책임자 및 재무책임자로서 회사재정과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통제했다’는 원고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트랜스메디를 설립할 때 명의만 최 씨로 하고, 실제 소유주는 슈프림케어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슈프림이 회사설립 때 48만 5달러를 투자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트랜스메디 자금유용, 베이직페이, 재스캇, 동업자 회사에 허위 인보이스를 청구하고, 횡령했다는 원고 주장도 부인했고, 개인 대출금 및 사기 등도 부인했다. 하지만 최씨는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제출한 뒤 증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4년 5월 31일 최 씨 측 변호사는 ‘최 씨가 변호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최 씨를 변호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수 차례 최 씨에게 통보했다’라며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 신청 승인을 요청했다. 변호사 측은 최 씨에게 발송한 변호사비 청구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사 측의 사임 신청을 승인했고, 최 씨는 그 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영순 측은 올해 6월 5일 배상액산정 재판 직전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피해액이 최소 645만 달러에 달한다’라며 최소 645만 달러, 최대 81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2023년 9월 수정제출장에서 ‘피해액이 360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씨 측은 6월 9일 최종적으로 제출한 재판 전 메모랜덤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동업 관계가 파탄나서 3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행위가 ‘계약 방해 혐의’의 5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배상금 산정재판이 열렸고 9월 5일 재판부가 3건의 횡령 등에 따른 140만 달러 외에 동업관계 파탄에 따른 3백만 달러 피해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최 씨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반소를 일체 기각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정부 의료업체 등록정보 조회결과 이영순 씨가 권한을 가진 임원[Authorized Official]으로 명시된 홈케어업체는 수프림홈케어 2개 회사와 2020년 설립된 회사 등 모두 3개, 연방보건부는 이들 3개 업체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간 메디케이드 수령액이 1억 4,412만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에는 2,549만 달러, 2022년에는 2,386만 달러, 2023년에는 2,377만 달러, 2024년에는 2,363만 달러로, 2021년부터는 4년간 1억 달러상당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슈프림홈케어가 횡령 직원으로부터 44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횡령기간은 22개월, 그것도 코비드19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홈케어사업에 엄청난 돈이 유입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뉴욕주법원에 한인운영 홈케어와 데이케어 등을 둘러싼 동업자 간의 분쟁, 적정 임금 미지급 등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가지 공통점은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매출, 횡령액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