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은 지난해 2월 27일자(지령 1447호)에서 “LA 총영사관 신축 청사 설계사 선정에 ‘의혹’있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LA건축법규와 건설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교부 주도의 심사위원회가 현지 내진설계 등 공관의 보안 안전 사항 무시한 한국의 건축사무소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대표 조영돈·이하 유선)가 제출한 디자인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진 신청사 건축 계획에 대한 ‘의혹’ 제기가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29일 신임 정강 총영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기자회견)에서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을 두고 조만간 LA시당국의 최종 허가 승인을 받은 후 2027년 상반기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LA시청에 제출된 총영사관 신축 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사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표시하는 ALTA SURVEY 대신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TOPOGRAPHICAL SURVEY(지형측량서, 별첨 참조)만을 제출한 것이 실수로 LA시당국이 건축허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한국 외교부와 LA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서가 LA시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에 “신축 청사 계획에서 어려운 절차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만 두루뭉실하게 밝히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총영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윌셔와 버몬트, 6가 및 뉴햄프셔 일대는 LA 한인타운 내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고 역사가 오래된 상업지구이자 메트로 역세권(Wilshire/Vermont Station)이다. 이 지역은 과거 1920~1960년대 사이에 수많은 토지 분할, 양도, 그리고 도로 확장(Street Dedication)이 반복되어 온 곳이다. 따라서 경계선이 겉보기와 서류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애매모호한 경계정립→퍼밋 불허

LA시 건축안전국(LADBS)과 공공사업국 산하 엔지니어링국(BOE)에서 현재 허가(Permit)를 보류하는 이유를 취재한 결과, LA시에서 이 구역에 큰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Mobility Plan 2035(교통 및 도로 확장 계획) 규정을 무조건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총영사관측은 간과했다. 도로 확장 의무 (Street Dedication)로 윌셔나 버몬트 같은 메이저 대로(Major Highway)나 6가, 뉴햄프셔 같은 수집 도로(Collector Street)는 시청에서 “새 건물을 지으려면 너희 땅의 일부를 공공도로용으로 시에 무상 기부 (Dedication)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총영사관 측은 ALTA Survey 없이 지형측량(Topographic Survey)만 제출했기 때문에, 시청의 BOE(엔지니어링국) 검토관은 “현재 도로처럼 보이는 곳 중 어디까지가 사유지(Private Property)이고 어디서 부터가 시 소유의 도로(Public Right-of-Way)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확장 기준선이 어디가 되는지” 판단할 기준점이 없어 승인(Clearance)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LA 한인타운 현장에 맞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우선Title Company에 ‘Premium ALTA Survey 패키지’ 요청해야 한다.

건축할 토지의 Title Insurance Company(소유권 보증회사)에 연락하여 “LADBS/BOE 제출용 ALTA Survey를 해야 하니 정밀 Title Commitment(일명 ALTA Survey 전용 보고서)를 즉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과거 100년간 이 필지에 얽힌 공공 도로 양도 기록(Dedication Records) 과 지역권(Easement)이 모두 나온다. 새로운 측량 회사를 찾기보다, 기존 지형측량을 한 회사에 작업 전환을 맡기는 것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때 아래 사항을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 “LADBS Plan Check용 경계 정립(Boundary Resolution)과 BOE Highway Dedication 기준선(Right-of-Way Line) 명시를 포함해 달라.”

LA시 공공도로 문제(Public vs Private) 해결을 위해 ALTA Survey 신청서 내 Table A 항목 중[Item 10: 진입로 및 도로 경계선(Property Line vs Right-of-Way)]과 [Item 11: 유틸리티 침범 상태]를 필수 선택 해야한다. 측량사가 도면을 그리는 동안,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가/인지 허가 에이전트에게 LA시 NavigateLA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필지의 ‘Zoning(용도지역)’, ‘Existing Right-of-Way(기존 도로 공공 소유권 범위)’, ‘Street Classifications(도로 등급)’를 먼저 다운로드하여 측량사에게 공유하라고 해야 한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인도, 커브(Curb)를 다시 깎아 만들어야 하므로 LA시 특유의 공공 인프라 공사 허가인 B-Permit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ALTA Survey 도면이 뼈대가 된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한복판(특히 윌셔/버몬트 인근)은 워낙 규제가 까다롭고 옛 토지 기록이 꼬여 있어 ALTA 측량 없이는 절대로 LA시청 빌딩 퍼밋(Building Permit)을 통과할 수 없다. 지형데이터(Contour)만으로는 ‘땅의 소유권 경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 지금 즉시 기존 측량 회사와 소유권 보험회사(Title Co.)를 움직여 ALTA 경계 측량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을 가장 아끼는 길이다.

신축 계획 원론부터 재점검 해야

본보가 수집한 총영사관 신축 부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명히 공공 도로인 “ALLEY”로 표식되어 있고 사유지 일 경우에 표지 되는 어떠한 Parcel number, lot number(영사관 부지안에 적혀 있는 숫자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설계 자체가 ‘골목길(ALLEY)’의 지하 또는 상부 구조물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LA시당국의 허가가 지연 됐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 총영사관측이 무언가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정 ‘골목길(ALLEY)’의 소유권이 LA시 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면 이 토지 대장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 신축 사업을 관계했던 건축사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표시하는 ALTA SURVEY 대신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TOPOGRAPHICAL SURVEY(지형측량서, 첨부 참조) 만을 주문한 것이 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은 애초부터 한국 외교부의 탁상 계획 자체부터 무모하게 추진되어 나가면서 2025년 당시 김영완 총영사가 이를 뒷받침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신임 정강 총영사가 지난 8월 28일에 부임하면서 신축 계획을 원론부터 재점검 해야 했다.

우선 LA 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현재로서 LA시에서는 정식 승인과 허가가 없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현재 LA시 당국으로부터의 정식 설계서 승인 및 건축허가서는 미발급 상태이다. 지난해 5월에 발표는 2025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착공에 들어갈 3년간 공사 예정이다라고 했으나, 아직 한 가지도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없다. 많은 동포들은 LA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조만간 삽질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그동안 코리아타운 어딘가에 임시 공관이 내년 초부터 업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신축 허가서 자체가 LA시에서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임시 공관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안된 상태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해 본보가 [단독]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애초부터 자격도 미비한 심사위원회의 무모한 신축 건물 디자인 선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억망으로 몰고 갔다. LA현지 건축 규정도 무시한체 선정된 건축 설계도를 변경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빗나가 버렸다. 8층 건물로 설계한 것을 부랴부랴 7층 으로 변경했지만, 기본부터 잘못된 설계는 8층에서 7층으로 변경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LA 총영사관은 LA시 당국에 신축(재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후 절차를 밟아왔으며, 시 당국의 인, 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최종 마무리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아리송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축 허가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허가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삽질 도 못하는 것이다.

핵심 지연 사유는 신청사 설계 과정에서 현 총영사관 건물과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북쪽 ‘골목길 (alley)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 땅의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영사관측은 소유주 확인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부지를 LA시나 총영사관 소유로 전환(또는 LA시의 토지수용권 발동 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정식 건축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청사 이전 계약 및 착공식 일정도 함께 미뤄진 상태이다. 총영사관 측은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임시 청사(윌셔가 오피스 빌딩 예정)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특수성 살리지 못한 조감도

LA 총영사관 신축은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부터 현지 한인 기업 배제 문제, 전문가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현지 LA건축 환경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설계, 여기에 공청회 등 현지 한인사회 와의 소통, 협력 부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한국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평가 통과 후 한국 조달청 주도로 설계 공모가 진행 되었 으나, 미국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 디자인 및 건축 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현지 한인 건축 업계에서는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총영사관 신축 사업인 만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인 기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제기했다.

2025년 초 공개된 새 공관 조감도(한국의 유선엔지니어링 설계 선정 작품)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LA현지 건축 규정(Zoning 포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실 설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감도가 공개되었으나, 현지 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지상 7층 으 로 다시 설계 변경으로 층고가 낮아지고 착공 일정도 계속해서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히 재정 낭비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임 김영완 총영사 시절 총영사관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나 대면 면담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온라인 설문조사만으로 여론 수렴을 대체하여 과연 공관측이 동포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문제였다.

특히 공관은 당시 외교부 본부 절차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 풀이하며 현지 한인사회의 관여를 차단하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가 사업을 한인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어냈다. 신축 건축 사업 지연이 거듭된 끝에, 지난10월 29일 신임 정강 LA 총영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LA 시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건축 계약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공사 기간 중 한인들이 이용할 임시 공관 확보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신임 총영사에게 고스란히 인계된 난제들

정강 총영사는 공사 지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예산 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 외교부 본부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정확한 추가 요청 액수가 숫자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건축 전문가 들은 앞서 지적된 고층 건물 건축 규정(내진 설계 강화, 제연 설비 및 비상 발전기 구축 등)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수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예산 증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것이 전체 건축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나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축 기간동안 운영될 임시공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 불러버드(Wilshire Blvd)와 크렌셔 애비뉴 상의 6층 오피스 빌딩인 하버 빌딩(Harbor Building)으로 내정하고 막바지 입주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이 유력 후보로 검토된 배경에는 현 총영사관 청사(3243 Wilshire Bl. LA)에서 서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규모 자체 주차 빌딩과 넓은 바닥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수백 명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필수 조건인 주차 대수 확보와 민원인 동선 분리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건물을 유력하게 두고 입주 조건(임대료, 파킹 비용 및 구조, 보안 구역 설정 등)을 집중 협상해 왔으나, 정강 LA 총영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위치를 특정(보안 관계상)하여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강 총영사는 임시공관 선정 과정에서 한인타운 외곽 배제론을 의식해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넉넉한 주차 공간(주차 편의)’을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협상 테이블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다음호에 계속>

제미슨프라퍼티가 성공의 발판이 된 것으로 알려진 811윌셔블루버드 21층 고층빌딩을 전격 매도했다. 제미슨은 2003년 이 빌딩 매입 뒤부터 탄탄대로를 걸어 ‘복덩이’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이 건물의 공실률이 급증, ‘애물단지’라는 말을 낳기도 했을 정도로, 애증이 교차된 건물이다. 지난해 5월 모기지 3,400여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통보와 함께 강제집행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1년여 만에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큰 혹을 떼 낸 셈이다. 매도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기지 대출이 전액 상환됐음을 고려하면, 최소 3,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제미슨프라퍼티 계열사인 ‘811 윌셔블루버드유한회사’가 지난 10월 15일 811 윌셔블루버드 고층빌딩을 LA카운티 정부기관인 ‘로스엔젤레스커뮤니티칼리지디스트릭트’에 전격 매도하고 10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매매부동산은 811 윌셔블루버드 빌딩 등 2개의 필지로, 공공기관이 관련된 거래로 인정됨에 따라 서류제출수수료, 기록수수료가 면제된 것은 물론, 소유권이전세, 즉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디드에는 매매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유상가치/ 해당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무상증여가 아니라 특정 액수에 매각했음이 명백하다. 이 디드에 매도자인 ‘811 윌셔블루버드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매니저법인인 ‘811윌셔파트너스주식회사’의 CEO, ‘필립 D리’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026년 10월 15일 ‘민왕’이라는 공증인 앞에서 디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매입자 측인 ‘로스앤젤레스커뮤티니칼리지 디스트릭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 ‘공공기관인수증명서’를 디드에 첨부했다, 이 증명서에는 ‘매입인인 로스앤젤레스커뮤티티칼리지가 캘리포니아주법27281에 의거, 해당 부동산물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고 수락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웰스파고은행은 10월 21일 ‘수탁자 교체 및 근저당 전액 말소’ 서류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류는 원채무자인 ‘811윌셔유한회사’가 기존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서류에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811윌셔유한회사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간 모기지 대출금 3,900만 달러를 모두 변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건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기재돼 있다. 건물매각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모두 청산한 것이다.

디폴트 1년 만에 정상화

이에 앞서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9월 8일 811윌셔유한회사와 2014년 대출과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디폴트선언, 경매 절차 시작 등의 권리행사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자가 디폴트통보를 잠시 연기하면서, 채무자가 빌딩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이 합의서상 집행 일자는 9월 8일로 명시돼 있지만, 811윌셔유한회사를 대리해서 매니징멤버인 필립Y LEE가 서명한 것은 8월 27일, 채권자 측인 웰스파고은행 측이 서명한 것은 6월 25일이며, 등기는 9월 14일 완료됐다.

또 이 거래는 적어도 지난 8월 10일 이전에 성사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커뮤니티칼리지 디스트릭트 웹사이트 확인 결과,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 2026년 8월 10일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에 따른 면제통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811윌셔블루버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 이 부동산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기존 점유 오피스빌딩이며, 공공기관은 해당 부지를 재개발하거나 기존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경품질법상 클래스기존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심사 면제 대상’임을 매입자인 공공기관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

이 건물은 건평 33만 7천스퀘어피트규모의 21층 고층빌딩으로, 제미슨은 811윌셔유한회사 명의로 지난 2003년 10월 30일, 2,650만 265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1960년 건축된 뒤 1992년 대대적인 보수를 했지만 노후 건물로 알려지면서 최근 임대율이 30%대로 급락, 사실상 빈 건물이 되다시피 했다. 한때 7천만 달러에 달했던 이 건물의 가치는 올해 LA카운티평가 시장 가치가 3,032만 4천여 달러로 떨어졌다.

제미슨이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건물의 노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제미슨은 기존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웰스파고은행은 지난해 5월 6일부로 모기지 3,406만 856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며 디폴트를 통보하고, 강제집행에 돌입했었다. 애증이 교차한 부동산을 매각과 더불어 최근에 소유 매물을 잇달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제미슨 프로퍼티,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생도가 지난 2022년 초 여자친구인 후배 여생도가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 유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생도는 후배 여생도에게 ‘아이를 낳으면 자살하겠다’라는 등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했으며,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6월 30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 여생도는 사건 발생 뒤 학교 측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고, 한인 생도는 현재는 육사를 떠나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 생도 부친은 미 육사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최근 연방정부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유력인사다. 후배 여생도는 한인 생도가 형사사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10월 말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0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민사소송장이 접수됐다. 이른바 ‘제인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원고는 한때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여성 생도였으며, 피고는 원고보다 한 학년 위의 웨스트포인트의 생도였고, 한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뉴욕주 민사소송법에 의거, 자신을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동의없이 낙태 약물 투입

소송의 핵심 이유는 ‘한인 생도가 웨스트포인트 내에서 후배 여생도와 사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후배 여생도의 동의없이 강제로 낙태 약물을 투약, 유산시킴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8월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당시 2학년 생도인 피고를 팀리더로 지정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1학년 생도와 상급생 간의 교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 교제금지정책이 부적절한 접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1학년생도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했고, 2020년 10월부터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2022년 1월 21일께 나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임신한다면 절대로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피고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거듭 낙태를 요구했고, 낙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피고는 태도를 바꿨다. 아이를 낳겠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척했다. 피고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분증 사진 등을 찍어둔 뒤, 그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약국에 내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가 원고처럼 행세하며 낙태약 처방을 받아, 그 약을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피고의 우편함으로 배송받아 획득했다.

또 피고는 온라인 약국의 게시판에도 원고처럼 행세하며 질문을 했다. 피고는 ‘0 안에서 알약이 느껴질까요’, ‘저 역시 알약을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약을 부셔서 물에 넣은 뒤 물을 마시면 안될까요’등의 질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 피고는 단백질파우더 가방을 들고 나의 생활관 방으로 찾아왔고, 단백질음료를 물병에 넣은뒤 마시라고 했으나, 한모금 마신뒤 맛이 역겨워 마시지 않자, 원고는 화를 내며 물병을 나의 입술에 대고 강제로 마시게 했다. 그뒤 갑자기 잠에 빠졌고, 몇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깼고, 잇몸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꼈고 입안에서 알약2개를 발견하고 즉시 뱉었다.

피고는 ‘이거 먹어, 너에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그 알약을 다시 입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피고가 다가와 나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지만, 잠이 쏟아졌고, 움직이거나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밤11시경 피고는 무력화된 나를 남겨두고 자신의 생활관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밤새 통증으로 자다깨다를 반복하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을때, 밝은 불빛아래서 내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입안에서 발견된 알약은 피고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획득한 낙태약이었다. 피고가 세 번째 약은 0 안에 넣었던 것이다. 유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약국 통해 비밀리에 처방받기도

원고는 ‘911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들은 진단 결과 유산했다며 자궁경부 확장 및 소파술이 필요하므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고는 나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서 온라인약국 게시판에 ‘그들이 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00에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려는 시술을 하려는 것 같다, 거기에 남은 알약들이 보이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스스로 유도했다고 말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한 지 며칠 뒤 피고에게 유산과 관련한 서류들을 보여주려고 하자, 피고는 그 서류를 받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몇 주 뒤인 2022년 3월 피고는 나와 결별했다. 나는 2022년 5월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육군범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를 두려워하며 살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아이를 잃어버렸고, 내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자신의 삶이 황폐해진 반면, 피고는 자신을 영웅시하며 승승장구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는 자신이 환자케어 등에 헌신하는 의사리더가 되겠다’고 주장했고, 코넬대학교는 2024년 가을 피고를 학부생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피고는 대학병원의 응급의학 이망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했고, 피고는 2026년 코넬대를 졸업한 뒤 2026년 가을 뉴욕 소재 00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피고가 약물투여, 성폭행, 00 및 0에 낙태약 투여를 포함,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모멸감, 경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벌적 배상을 받게 해달라. 나는 배심원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피고가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무죄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피고, 원고의 주장 대부분 시인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피고는 지난 6월 3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데이트상대에 대한 중상해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사건번호 7:26-cr-00283-PMH]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5월4일 연방법원에 ‘피고가 기소대배심을 포기함에 따라 범죄 정보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제출했고, 이 서류에서 당초 담당 판사가 ‘제척사유가 있다’라며 스스로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판사에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이 서류에는 피고 담당변호사도 이에 동의한다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12일 ‘피고의 기소대배심 포기서[Waiver of Indictment]가 정식으로 제출됐다. 피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배심의 기소를 통한 정식기소절차를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이 제시한 범죄정보장에 따른 재판 진행에 동의한다’라며 본인과 변호사가 직접 서명했다. 연방검찰은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6월 30일 범죄정보장을 제출했고, 이날 피고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범죄정보장에서 피고는 2022년 2월 4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소재한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 방에서, 육군 생도 신분이자,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동의없이 낙태유도약물을 투약해 낙태하게 하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장기기능 저하를 초래한 중·상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필립 할펀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피고의 유죄인정심리에서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정보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고는 유죄협상합의서에 서명해서 판사에게 제출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연방판사는 ‘오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피고 측은 선고 3주 전인 2026년 10월 22일까지, 검찰 측은 선고 2주 전인 2022년 10월 29일까지 양형 서류를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는 최후변론 성격의 문서를 선고 3주 전까지, 검찰은 구형서류를 선고 2주 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미국 연방법18 U.S.C. § 113(a)(7) 위반혐의’로서, 이 혐의는 배우자, 데이트상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를 의미하며, 특히 사건발생장소가 군 영토관할권 내에서 발생[Assault Within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해야 한다. 즉, 미군함정, 연방건물, 연방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 육군사관학교는 연방군사기지에 해당한다.

법정에 유죄 인정 진술 경위 밝혀

한인 생도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진술은 충격 그 자체이다. 한인 생도는 “제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저는 한 학년 아래였던 당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여자친구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중단[terminate the pregnancy]하기를 바랐으나, 여자친구는 이에 반대하며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여자친구의 인지나 동의없이[without her knowledge or consent]그녀의 이름과 개인정보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온라인 약국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저는 낙태 약물을 획득했고, 이를 웨스트포인트로 배송되게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를 통해 자낙스(Xanax, 신경안정제)도 획득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자낙스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자신도 모르게 진정(수면)시킨 뒤[unwittingly sedate], 온라인 약국에서 그녀의 명의를 도용[impersonating]해 비밀리에 확보해둔 낙태약을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속이기 위해, 저는 실제로는 임신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녀의 임신을 지지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저녁, 여자친구의 생도 생활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그녀에게 산모용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명의를 도용하여 비밀리에 확보했던 낙태약을 그녀의 신체에 직접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제가 그녀의 동의나 지식 없이 투여한 낙태약으로 인해 결국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피고의 유죄인정심리때 진술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보여준다. 본인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동의없이 낙태약을 강제 투약했음을 인정했고, 이같은 유죄 인정 사실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체포됐던 피고는 유죄인정심문 뒤 즉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인 서약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 뒤 지난 8월 28일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뉴욕00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9월 6일부터 뉴욕시로 주거지를 이전한다.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이미 이 같은 통지를 했다. 재판부가 원한다면 입학허가서류와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 영우에서 범죄자로 전락

또 피고는 지난 10월 13일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10월 14일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가 3개월 과정의 연방재사회화 프로그램인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 가을학기에 선발돼 12월까지 과정을 이수 중이므로,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또 피고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00대학교 석사과정을 차질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현재 2026년 11월 1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중 또는 재판부가 편리한 일정으로 연기해달라. 연방검찰은 이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10월 14일 이 재판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라며 피고측 요청을 승앤했다. 피고 측이 언급한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가 연방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비영리단체가 수료증을 발급하며, 피고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죄를 반성한다며, 감형을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 생도는 소송장 말미에 ‘피해자인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응급의학의 영웅이라고 과시하면서, 아이비리그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라며 절규했다.

실제 파고는 지난 2024년 12월 ‘공중보건의 평등’을 모토로 내건 비영리단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 단체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70개 이상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고는 코넬대 및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과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나, 웨스트포인트 경력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가 뉴욕시 이주를 형사사건재판부에 알리는 서류에서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피고가 버지니아주에 거주했음의 의미한다. 실제 피고는 워싱턴DC인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인 한인집단거주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동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역한 한인고위장교의 아들로 확인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첫 투자사로서, 산파 역할을 하다 포스코이앤씨와 대규모 소송전 끝에 패소했던 미국 게일사[GALE] 관련사들이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게일社의 관련사인 NSC인베스트먼트와 TGC 등은 컨설팅사에 비용 3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중재재판에 회부 돼 패소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사는 뉴욕주 법원에 승소중재판정을 인용,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2년 포스코건설[현재 포스코이앤씨]과 3대7 지분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 외국회사로는 처음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에 나섰던 미국 게일 투자회사, 스탠리 게일 등 뉴욕사업가가 설립한 이 회사는 2015년 세금문제 등으로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을 중단시켰고, 포스코건설은 게일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게일社의 지분을 전격 매각,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포스코 상대 4조 소송 패소

게일사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5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중재재판소는 포스코건설의 게일사 지분 매각 조치가 적법하다며, 포스코건설 승소 판정을 내렸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산파 역할을 하다, ‘먹튀 논란’을 낳았으며, 3조 5천억 원 손배소에서 패소했던 게일사 관련사들이 다시 뉴욕주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버클리리서치그룹유한회사는 지난 9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NS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및 TGC/ 코리아오퍼레이팅 유한회사를 상대로 중재판정승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피고인NSC와 TGC등 2개 사는 뉴저지주 애틀랜틱 하이랜즈의 동일한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투자자인 스탠리 게일 관련회사로 드러났다.

버클리 측은 소송장에서 ‘버클리가 피고 2개 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그 비용은 33만 달러에 달했다. 피고의 2개 사가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고, 2024년 12월 20일 상호화해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피고는 컨설팅 대금 33만 달러를 2회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으며, 합의서 서명 당일 1차로 13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0일 납부하기로 한 20만 달러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버클리 측은 이에 따라 미국중재재판소[JAMS]에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재판소는 올해 6월30일 피고 측의 계약위반 및 책임이 인정된다며 버클리승소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잔금 이자 등 지급하라’요구

중재재판소는 이 판정에서 피고 측은 미납 원금 20만 달러, 2025년 12월 20일부터 6월 30일 중재판정일까지의 연9%의 이자 9,468달러, 원고 측 변호사비용 2만 7,132달러, 중재비용 4,791달러 등 합계 24만 1,392달러를 버클리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버클리 측은 중재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뉴욕주 주법 및 연방중재법에 의거, 중재판정의 집행 승인 및 확정, 중재판정액에다 7월 1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판결문 발급, 이 재판 비용 1만 1,214달러, 판결일로부터 최종 이행일까지의 판결후이자 등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버클리 측은 소송장에서 게일사 관련사에 제공한 컨설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전문가컨설팅서비스’라고만 명시했다.

하지만 버클리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상호화해 및 합의서’ 증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선임계약을 맺은 뒤, 게일사 관련사는 85만 2,107달러의 전문가컨설팅서비스비용을 지급했지만,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모두 8회의 대금청구서, 총액 약 33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의 대상이 됐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 이 합의서에서 피고 측의 2개 사를 대표해 뉴욕출신 사업가인 스탠리 게일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게일사의 관련사들이 2019년 국제중재재판소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3조 5천억 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버클리와의 계약시점상, 이 중재 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게일사 관련사들은 포스코건설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게일사관련사들은 2022년10월 포스코건설 중재재판에서 최종 패소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자금난 등을 이유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게일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산파역을 했지만,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 약 1천억 원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분쟁을 벌이며 사업을 중단시킨 뒤 거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관련 소송비용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하와이 마우이의 호화골프리조트 인근의 나대지를 매입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말 이 부동산을 625만 달러 상당에 매입했으며, 마우이카운티조회결과 이 부동산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회장은 약 5백 평 규모의 이 대지에 별장을 지을 것이 유력시된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는 이 회장이 서울 한남동 주소를 기재 했고, 이 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결과 이 회장과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본인 명의의 미국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건희 회장은 하와이 호놀룰루 카하라비치에 별장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었으며,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와 홍 여사의 동생인 홍라영 여사, 홍 여사의 동생인 홍석현 회장의 차남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이사, 홍 여사의 동생인 홍석조 BGF그룹회장이 주택이나 콘도 등을 소유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말레아베이인근 해변가의 부동산을 625만 달러에 매입하고, 11월 2일 오전 8시 1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권리증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000번지 자택을 주소지로 기입하고, 싱글, 즉 독신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주택을 00트러스트로부터 매입했으며, 00트러스트는 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5만 6,250달러의 세금을 납입했다.
이 하와이 디드에는 매입 금액은 기록돼 있지 않지만, 양도세가 5만 6,250달러가 부과됐다고 기재돼 있다.

하와이주는 매매금액이 6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구간에 속할 때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0.7%, 매수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0.9%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회장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0.9%의 세율이 적용됐고, 이를 역산하면 625만 달러에 달한다. 이 회장의 매입금액이 625만 달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전 주인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이 주택을 68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약 60만 달러 낮은 값에 매도한 셈이다. 본보는 이 회장이 디드에 기재한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는 지난 1989년 9월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매입한 뒤 1995년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액재단에 매도했다가, 다시 2020년 11월 30일 이재용 회장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물은 2020년 11월 30일 이재용 회장이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 2개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회장의 생년월일은 이재용 삼성회장의 생일과 일치하므로, 동일인임이 분명하다.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재무국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토지는 308만 4,100달러, 건물은 0달러로서, 전체가치는 308만 4,100달러라고 소유주에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국은 이 부동산의 토지는 0.418 에이커라고 밝혔으며, 이는 약 512평에 해당한다. 건물가치가 0달러임으로 이 부동산은 나대지인 것이다. 또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8월 20일 기준, 소유주에게 올해 재산세가 2만 5,867달러이며, 1회 차 재산세가 1만 3,728달러, 2회차 재산세가 1만 4,839달러라며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세금이 낮은 것이다. 이 부동산은 하와이주 마우이의 말레아베이 해변에 접해 있으며, 약 50채로 구성된 ‘K OOOO’콘도단지 내 중 한 채이다. 또 하와이 최고 골프장 중 하나로 알려진 마케나골프 앤 비치클럽 바로 옆에 있다. 또 이 회장의 바로 옆집은 부지가 0.37에이커로, 이 회장의 부지보다 작지만, 895만 달러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별장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조만간 마우이카운티에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 별장신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여사와 이모인 홍라영 여사,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차남 홍정인 씨,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 BGF그룹회장 가족은 하와이에 주택이나 콘도 등을 소유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의 선친인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카하라애비뉴에 나대지2필지를 1,325만 달러에 매입, 별장의 신축 도면까지 완성했지만, 2014년 5월 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여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20년 10월 25일 타계했다. 그뒤 홍라희여사는 2021년 11월 4일 하와이주 상속법원에 상속신청을 했고, 2022년 3월 11일 상속허가를 받은뒤2024년 6월 20일 이를 1125만 달러에 매각했었다. 이 회장은 트럼프행정부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돈만 챙겨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글로벌전자업체 삼성전자 등의 오너로서, 미국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의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5개월 이상 노출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 정보가 사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제주공항에 접근-착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공개돼 있으며, 이 동영상은 우발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삼각대 등을 이용, 안정적 화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뤄, 대통령 전용기 착륙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는 촬영이 불가능한 영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또 이 유튜브에는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이 이용하는 공군2호기와 각료들이 이용하는 공군3호기의 제주공항 착륙장면 등이 노출돼 있고, KC330 공중급유기, C 130 공군수송기, P-3C 해군잠수함킬러 등 대한민국 군용기의 제주공항 착륙 장면도 공개돼 있다. 이처럼 이륙 이 아닌 착륙을 공항접근부터 촬영하는 것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정보 노출은 대통령의 동선을 담고 있는 극비정보의 유출로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순방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일부터 인터넷사이트에 1호기 탑승자 명단 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부 주요 부처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 등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 정보가 낱낱이 공개됐고, 청와대 등 정부당국은 KBS의 통보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른바 대한민국 공군1호기, 즉 대통령이 탑승하는 대통령전용기 ‘KAF001’의 탑승자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탑승자명단만큼이나, 어쩌면 탑승자명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전용기 이·착륙 시간 등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전용기의 이·착륙 정보 실시간 체크

한 유튜버는 지난 10월 3일 ‘대한민국 공군1호기 제주공항 착륙’이라는 15분 5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리고, 영어권 시청자를 의식, 영어로도 제목을 달았다. 이 유튜버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의 제주국제공항 착륙, 택싱, 주기 및 런웨이25 이륙장면을 4K ULTRA HD로 담았다’고 설명, 해당 비행기가 대통령전용기임을 분명히 했다. 놀랍게도 이 동영상은 제주공항에 이미 착륙해 있는 대통령전용기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전용기가 제주공항에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부터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착륙해서 주기 된 모습이나, 다시 이륙하는 모습 등은 운 좋게 촬영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전용기가 공항에 접근할 때부터 이를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전에 착륙정보를 입수하지 않고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 착륙 장면은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삼각대 등을 이용해서 매우 안정적 화면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항 접근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 활주로에서 주기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공항 옥상에 경호인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 등 주요장면을 각 화면시간대 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에는 주기장에서 다시 25번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과 이륙하는 장면도 담고 있다.

이 유튜버는 ‘사전 허락없는 무단복제 재업로드 등 무단사용을 금지하고, 출처나 채널명을 표기해도 이용 허락을 대신할 순 없다. 언론사나 방송사도 보도 목적이나, 공익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무단사용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동영상은 유튜버가 무단사용 등을 엄금한다고 공표할 만큼, 그야말로 대특종이다. 이륙이 아닌 착륙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며, 이 유튜버 가 이 동영상이 얼마나 귀한 동영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동영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 유튜버는 ‘언론보도와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촬영 시점을 예상했으며, 공항-정부-군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언론보도를 통해 착륙 시점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한 것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전용기 이·착륙정보가 사전에 새어 나간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착륙부터 이륙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한 이 동영상은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동선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

또 2023년 6월 16일에는 ‘제주공항 공군1호기 이륙 리허설’이라는 제목의 1분 56초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제주공항에서 포착한 대한민국 공군1호기의 이륙 리허설 영상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실시한 훈련 리허설과정에서 공군1호기인 보잉 747이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대통령전용기는 주기장에서 활주로까지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륙을 했다. 즉, 실제로 이륙했기 때문에 리허설 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반인이 대통령전용기 이륙이 실제상황인지, 연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통령 전용기의 리허설까지 사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는가? 일반인은 실제상황인지 연습인지 알 수 없고, 대통령 전용기 리허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이때도 대통령전용기 동선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유튜브에는 놀랍게도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가 이용하는 공군 2호기의 제주공항 착륙 장면도 업로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튜버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공군2호기 제주공항등장’이라는 제목의 6분 3초짜리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놀랍게도 이 동영상 역시 공군 2호기가 공항으로 접근하는 장면부터 담고 있다.

이 화면 역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공군 2호기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사전에 착륙 정보를 입수, 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촬영했음을 의미한다. 착륙하는 모습뿐 아니라, 주차장으로 이동해 파킹한 뒤 트랩이 내려지고 정부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담고 있다. 또 전용기를 정면에서 찍은 모습도 담고 있으며, 이는 정면을 찍을 수 있는 장소에 카메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공군2호기는 전두환정권시절인 1985년 전용기로 도입한 보잉 737-300기종으로, 운항거리가 짧아 동남아 순방 등에 몇 차례 사용한 뒤, 국무총리 등이 이용하는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국무총리 등이 이용하는 전용기가 도착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 착륙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일반인이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대통령전용기인 1호기와 국무총리 등 각료들의 전용기인 2호기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CN-235 공군기를 정부요인 수송기로 이용하고 있다. CN-235 역시 제주공항에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부터, 착륙, 활주로 이동, 파킹까지의 전 과정이 이 유튜버에게 포착됐다.

이·착륙 정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

정부요인 수송 항공기 3대 모두 이륙은 물론 누구도 쉽게 잡아내기 힘든 공항접근과 착륙이 포착됐다. 공항접근은 착륙 시간을 알지 않고는 잡아내는 것이 힘들다. CN-235가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2024년 10월 15일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대한민국해군의 링스헬기가 제주공항에 접근하는 모습부터 착륙하는 모습을 담았다. 링스헬기의 공항접근부터 잡은 것은 링스 헬기가 착륙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대한민국 공군의 UH60, 블랙호크가 제주공항을 선회한 뒤 착륙하는 모습을 담았고, 대한민국해군의 P3-C 해상초계기는 공항 접근장면은 없었지만 활주로에 착륙하고 이륙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담았다. 또 2021년 6월 10일 업로드한 ‘C-130 및 CN-235 공군수송기 제주공항 착륙 및 기지 복귀’라는 4분 13초 분량의 동영상도 이들 공군기의 착륙과 활주로 이동, 기지 복귀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잡아내기 힘든 동영상이다. 이륙 전 과정도 포함돼 있다. 민간항공기가 아닌 군용기의 이·착륙이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군용기 이·착륙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착륙 시간 등이 사전에 공개된 민간항공기의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대통령전용기 착륙, 리허설 비행까지 알아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특히 제주공항에서만 공교롭게도 대통령 전용기와 정부요인전용기의 착륙정보가 새 나갔다. 제주는 중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정보가 중국으로 새 나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 동선의 노출은 경호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탑승자정보 노출보다 더욱 심각한 보안사고에 해당한다. 정부는 즉각 대통령전용기 이·착륙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일반에 알려졌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故 조양호 회장 사후에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호남 태생의 건설사인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 어느새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을 넘보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은 20.57%다. 하지만 호반그룹은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수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0.57%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본국의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호반건설의 지분율을 약 20.6%로 추정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과 기타 추정 우호 지분을 더하면 약 42.3%로, 산업은행 지분 10.58%를 제외하더라도 격차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호반이 단독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하려면 약 29%포인트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전날 종가 기준 약 3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규모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갖기 위한 호반의 집념은 매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반그룹은 몇 년 전 인수한 서울신문을 내세워 대한항공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회장의 오더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TF팀까지 가동하고 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 전략의 화룡점정 격으로 대한항공을 노리는 호반건설의 노림수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정부 입김이 강했던 대주주들이 소유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오랜 기간 대변해 온 서울신문을 호반건설이 인수한 건 지난 2021년이다. 이후 서울신문은 인수 전 호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사는 삭제하고, 호반건설의 경쟁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대표적인 것이 호반건설이 소유한 대한전선의 경쟁사인 LS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이를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TF팀 꾸려 KAL맹공세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은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면 상단 등에 LS전선 관련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은 지면 1면 상단에, 3면 전면에 <무역협회 경고했는데…업계 1위 LS전선, 美 조사 패싱해 화 키웠다> 기사를 배치했다.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대상 첫 무역제재가 LS전선 등 해당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며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은 미국이 해명 요구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겨 자료를 보내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다가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LS전선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으며,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없어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제재 시스템을 간과하게 되어서 오는 안일한 판단”이라고 썼다. 같은 달에는 1면 헤드라인으로 ‘수백억 부당 이득 형사재판, LS ‘오너리스크’ 불붙는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현 LS 오너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전하며 ‘오너 리스크 급부상’을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가동

서울신문은 대한항공 인수전에 있어서도 비슷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찾아보면 서울신문은 한진칼 조원태 회장의 경영 능력과 경찰 수사, 비위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획] 재단 돈 1100억 끌어와 경영권 방어 시도… 조원태, 비판 여론에 철회’, ‘학교 돈으로 조원태 지키기?…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지분 매입’ 등이 있다. 이런 기획보도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스트레이트로 매일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너 일가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는 기사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이 올해 초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도입하려고 하자, 이로 인해 이코노미석이 ‘닭장’처럼 운영된다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쓴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신문이 이처럼 모기업의 경영과 연관이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은 오너 일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1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인 인수하기 전만해도 회사 기자들이 편집국장을 뽑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인수된 후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편집국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이사는 사실상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다. 편집국장은 김 회장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기획취재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이 깊숙하게 대한항공 인수전과 관련한 기사를 쓰는 것 역시 김 회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호반건설은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6007억원을 써내며 단독으로 본 입찰에 참여했지만, 채권단과 가격을 맞추지 못해 인수가 무산됐다. 당시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건설과 항공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7년 뒤에는 항공사를 직접 사는 대신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호반건설은 2022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 13.97%를 5640억원에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어 호반호텔앤리조트가 팬오션에 넘겼던 지분을 1628억원에 다시 사들였다. 건설 경기 침체로 본업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호텔·리조트 사업과 엮을 수 있는 항공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남 기업의 못다 이룬 꿈?

김 회장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을 인수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분 가치를 올려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밑질 것이 없는 장사란 시각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이 기업결합 공시를 한 다음날부터 본국 주식시장에서 한진칼의 지분은 급상승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했다. 경영 참여 의사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행보로 보면 단순투자보단 결국 대한항공 인수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은 우호 지분이 견고해 조 회장 체제를 위협하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계열사에 쌓아둔 현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분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반은 순수 현금 보유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부자다. 주요 계열사별로는 장남 김대헌 사장이 이끄는 호반건설의 2025년 말 기준 현금자산이 6,006억 원, 차남 김민성 부사장이 이끄는 호반산업이 6,156억 원이다. 이익잉여금은 각각 4조 원,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조원태 회장은 개인으로서 지분 담보 대출과 개인 자금으로 맞서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호반은 지금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다.

변수는 산업은행 지분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10% 정도의 한진칼 지분은 통상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정권의 입김에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현 정권에서 언제까지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보기 어렵다. 만에 하나 산업은행이 호반 측 손을 들어주거나, 호반 쪽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경영권 분쟁의 앞날은 더 알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지난 정권에서 산업은행의 한진칼 친화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으나, 현 정권에선 이러한 비판을 멈췄다.

인수 시 TV조선 대주주도

이번 대한항공 인수전은 본국 언론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이 TV조선의 2대 주주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TV조선의 지분을 9.68%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지분이 경영권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은 건설기업들의 언론사 인수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 넘게 언론 기업을 운영한 입장에서는 호반건설이나 중흥건설과 같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인수하거나 소유하면서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이 달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기업들이 별도의 발행인을 두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그들이 주요 계열사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물론 호반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더라도 경영권 구도는 단기간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 측 지분에 미국 델타항공(14.90%)과 한국산업은행(10.58%)의 지분을 더하면 46.05%에 이른다. 여기에 LX판토스(3.83%)와 GS리테일·네이버 등 우호 주주로 분류되는 곳들이 있다. 최근에는 일본항공도 지분 일부를 사들이며 조 회장 측 우군으로 거론된다. 이사회 구도 역시 조 회장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독립이사 7명으로 꾸려졌다. 호반 측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지분율 1위가 바뀌어도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이사회를 장악한 쪽인 구조다. 공정위 심사도 단순한 지분 순위가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따진다. 공정위는 주식 분산도와 주주 간 관계, 임원 겸임, 기업 간 거래·자금 관계 등을 종합해 지배관계가 바뀌었는지 판단한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진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도 조 회장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웃케어클리닉 주민 발의안 44호 반대 캠페인
한인 등 아시아계·라틴계 메디캘 환자 갈 곳 잃어
한국어 등 다언어 서비스·무료 대행도 중단 위기
이민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러 안건 중, 이민자 커뮤니티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 바로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의 재정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주민발의안 44호(Proposition 44)’다. 발의안 44호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 등 비영리 클리닉이 연간 수입의 최소 90%를 ‘직접적인 환자 진료비’로만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클리닉은 단순한 ‘병원’ 그 이상이다. 영어 사용이 서툰 시니어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이나 푸드스탬프(CalFresh) 등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류 대행 및 상담 서비스 역시 클리닉의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44호가 통과되면 이러한 통역, 사회복지 상담, 가입 지원, 행정 관리비 등은 ‘직접 진료비 90%’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한 클리닉들은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축소하고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성 차단으로 이어진다. 버클리연구그룹(BRG) 등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44호가 시행될 경우 첫해에만 캘리포니아 내 180여 개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약 17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벌금으로 징수될 것으로 우려 된다.

이로 인해 주 전역 클리닉의 88%가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최대 90%에 달하는 곳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연방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클리닉들에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갈 곳 없는 무보험자와 이민자 환자들은 결국 가벼운 질환에도 응급실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상승과 응급실 마비라는 대재앙을 부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을 포함,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 가주의사협회(CMA) 등 전 직종 의료계는 물론이고, 주 정치권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교원노조(CTA)를 포함한 300여 개의 방대한 단체 들이 일제히 ‘발의안 44호 반대 연합(No on Proposition 44)’을 결성해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다수 주요 언론사들 역시 사설을 통해 이 발의안이 특정 의료노조(SEIU-UHW)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그 희생양은 가장 취약한 이민자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 평등이란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출신 국가,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뜻한다. 주민발의안 44호는 이민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생명줄과 같은 지역 클리닉을 문닫게 만드는 악법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민자 사회의 소중한 의료 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4호에 반드시 반대(NO)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 입과 귀를 막는 악법

지역사회 필수 의료 안전망인 커뮤니티 클리닉을 규제하자는 주민발의안 44(Proposition 44)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도 발의안 통과시 이민자 커뮤니티 무보험자와 메디 캘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유권자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 이하 이웃케어)은 LA한인타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출신 국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 당해서는 안 된다”는 설립자 故 김영옥 대령의 숭고한 사명을 주민발의안 44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발의안 44는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 서부지부(UHW)가 주도해 상정했고, 현재 까지 유일한 찬성 단체이다. 노조 측은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인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revenue)의 90% 이상을 의료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강제하면, 환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주민발의안 44 통과 시 소수계 주민이 1차 진료소를 잃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이웃케어는 전국 커뮤니티 클리닉 중 유일하게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벵골어가 가능한 직원 10여 명이 상주해 다인종·다문화 주민과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무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간 2만 건 이상 제공하고 있다”면서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되면 당장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 주민을 위한 맞춤형 클리닉이 재정적자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강제지출 기준에는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클리닉 임대료,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인종·다문화 주민을 위한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 무보험자‧메디캘‧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케어 등 무료 건강보험 가입안내 및 신청대행, 캘프레시‧간병인(IHSS) 등 복지혜택 무료 신청 대행, 원격진료, 직원교육 및 행정인력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린 박 소장은 “이웃케어의 40년 역사는 언어와 출신,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 온 시간”이라며 “주민발의안 44가 커뮤니티 공공의료를 위한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C레지스터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10개 이상 언론사도 사설을 통해 노조 측이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환경과 필수 의료 안전망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OC레지스터 등 10개 언론사도 반대 표명

한편, 2026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 인증(CHQR) 종합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한 이웃케어는 지난해 LA카운티 137개 우편번호 지역 내 등록환자 2만 3275명 (2020년1만2359명)에게 총진료 9만7657회(2020년 6만3631회)를 제공 했다 고 밝혔다. 진료 환자의 66%는 클릭닉에서 영어보다 모국어 사용을 더 선호하는 이민자 출신, 93%는 연방빈곤선(FPL) 200% 이하로 집계됐다. 인종별 환자는 한인 등 아시아태평양계 58.2%,라틴계 29.9%, 백인 6.6%, 흑인 4.2%,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유형은 1차 주치의 진료 70.7%, 치과 진료 9.7%, 정신건강 7.7%, 안과 5.2%, 소아청 소년과 4.2%로 분류됐다. 암 검진을 받은 환자는 자궁경부암 4352명, 유방암 2159명, 대장암 3736명으로 집계됐다.

캐런 박 이사장은 “이사회는 이웃케어클리닉이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 더 성장하도록 최상의 지원을 다하겠다. 한인 등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 단체로는 처음 연방정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FQHC)이다. ▲6가 클리닉(6가/하버드) ▲윌셔 클리닉 1 &amp; 2(약국 포함, 윌셔/뉴햄프셔) ▲올림픽클리닉(올림픽/ 멘로) ▲소아청소년과(6가/킹슬리) ▲치과 및 검안과(6가/호바트) ▲미래(웨스턴/7가)· 버몬트 (버몬트/8가) 양로보건센터 2곳 등 8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의료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문의: 213‧2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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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타운 커뮤니티 투표 축제 행사 성료

오는 11월 3일(화), 중간 선거를 위해 캘리포니아 전 주에서 현장 조기 투표소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날에 키와(KIWA-한인타운노동연대)와 민족학교,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YMCA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10월 24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2까지 코리아 타운 서울국제공원 에서 “함께 걸어 투표하러 가요”(Move the Vote)라는 슬로건으로 한인, 라티노 등 다인종들이 모여 한인타운 투표 축제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주거, 교육, 의료 등 일 상에 직결된 현안에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다운타운 지역에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740 올리브 아파트에서는 김재문 봉사자의 안내로 키와의 주선으로 대기한 버스로 약 20명이 서울 국제공원으로 가서 현장에서 우편투표를 포함 투표 방법 등을 배웠다.

김 봉사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에게도 직접 투표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몸은 피곤 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선거 참여 독려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화합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서울국제공원 행사장에 음악 공연, 무료 음식, 에어바운스를 포함한 어린이 활동 프로 그램,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및 지역 단체들의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오전 10시 30분에는 후원 단체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안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소통했다. 축제를 즐긴 참가자들은 각자 지참한 투표용지를 들고 서울국제공원에서 약 두 블록 떨어진 ‘세인트메리 성공회 교회(St. Mary’s Episcopal Church)’ 투표소까지 다 함께 걸어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하거나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단체로 제출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키와는 카운티 선거국의 지원으로 서울국제공원 옆 세인트 메리교회 (961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에 “플랙스 투표 센타”를 24일 토요일 하루동안 오전 10시 부터 오 후 2시까지 운영했다. 플랙스 투표 센타는 투표 장소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직접 설치한다는 의미로 정규 투표소와 똑같은 역할을 했다.플렉스 센타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투표 지원을 위해 언어 써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를 접수 받았으며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못한 시민권자는 이날 현장에서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또는 현장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헸다. 한편 키와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이날 유권자의 선거 안내 지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저소득 주택, 렌트지원,이민자 권리, 일하는 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중요 정보도 제공 했다. 이날은 유권자가 아니라도, 모든 주민 및 모든 세대를 위해 무료 음식 제공,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했다.
✦문의: 키와(KIWA) 커뮤니티 연대 윤대중 디렉터(dj@kiwa.org/ 213‧831‧3407

오는 11월 9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탄신 148주년이 되는 날이다. 도산은 미국 유학을 위해 1902년 부인 안혜련 여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나, 길거리에서 상투를 잡고 다투는 조선인들을 보며 유학보다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독립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해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언(경기도), 염만석(강원도), 조병옥(충청도), 민찬호(황해도), 송종익(경상도), 강영소 (평안도), 김종림(함경도), 정원도(전라도) 등의 8도 대표를 포함하여 25명의 창립위원으로 흥사단이 탄생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흥사단은 본부를 국내로 이전하고, 미주 본부를 미주위원부로 개칭했다. 그 후78년이 지난 9월 9일 서울에 있는 흥사단 이사회(이사장 김전승)가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전격 해임안 을 의결하면서 흥사단 이사회와 미주위원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LA흥사단 단소 복원을 앞둔 시점에서 야기된 분쟁은 단소의 역사적 과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흥사단 본부 이사회는 지난 9월 9일 이사회를 열고 흥사단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본부 측은 이 위원장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본부의 의결 사항 및 요구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흥사단 미주위원부 측은 성명(별첨 참조)을 통해 한국 흥사단 이사회의 일방적인 해임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곧바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주위원부 위원장 해임 이유가?

현 이기욱 미주위원장과 집행부는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오는 12월 7일 차기 위원장 선출 총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미주 자체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한국 흥사 단 본부의 일방적 발표는 미주 단우들의 선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수십 년간 미주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전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본부 측의 입장은 이 위원장이 자치권과 미국법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본부 지시를 따르 지 않은 것에 대해, 본부는 미국 내 법인 등록이나 미주위원부의 자치권이 흥사단 약법과 규정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비영리법인의 독립적 법적 지배구조 및 민주적 자치권을 주장하는 미주위원부 측의 주장과 흥사단 내부 규정(약법)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본부 측의 징계 조치라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임 발표가 흥사단 본부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미주동포사회에서 처음 알려지게 된 동기가 한 언론 보도 때문이란 점이다.

지난 10월 4일 미주중앙일보가 흥사단 본부가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을 해임했다고 처음 보도 했다. 이 신문은 조직 정상화를 위한 본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부장 직무정지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 것이 해임의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기욱 위원장은 미주 조선일보 LA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면서 흥사단 이사회는 지난 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미주중앙일보는 4일 자체 입수한 흥사단 내부 공문과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본부 측은 이 위원장 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이기욱 위원장은 지난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주중앙일보는 당사자인 본인에 게 사전에 문의조차 안하고 일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보도 내용도 미주위원부 입장도 없이 흥 사단 본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흥사단 단우들이나 동포들이 오해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의 일반적 보도가 오해를?”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흥사단 본부 이사회의 해임 결의안은 미주중앙일보의 보도로 동포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이 같은 해임 결의안 소식은 흥사단 본부 공식 사이트에 흥사단 뉴스, 지부 소식, 성명-논평, 공지사항 어느 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임 결의안이 흥사단 본부에서는 대외비로 조치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주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기욱 위원장은 “그동안 흥사단 미주지역에서 분열을 일삼는 일부 극소수 단우들이 흥사단 본부의 공문 사본을 언론사에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측 갈등 문제는 내년도로 계획된 LA 흥사단 단소 복원 완료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와 미주 흥사단은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의하에 단소 매입을 추진했다.

단소 매입 계약금 19만불은 미주위원부에서 먼저 지급하고, 매입계약이 완료된 후에 한국 정부(국가보훈부) 로부터 돌려받았다. 2023년 2월 1일 한국 정부는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구입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하고 널리 알렸다. 당시(2023년) 흥사단 본부 조성두 이사장은 당시 미주위원부LA 지부장인 이기욱 현 위원장을 서울에 초청하고 역사 기념관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될 흥사단 단소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구상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기욱 위원장은 LA흥사단 단소, 리버사이드 도산선생 동상(도산기념사업회), 할리 우드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관광사와 공동기획하여 추진한다면 도산선생과 흥사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한민족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역사 기념관으로 새 단장하는 흥사단 단소에 시청각룸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당대 최고 웅변 가이기도 한 도산선생의 연설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도산선생의 육성 녹음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흥사단 단소를 새로 이 조성함에 있어 흥사단 단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두 이사장은 흥사단 단소를 온전히 지키는 일에 흥사단본부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단소가 복원할 때 흥사단이 ‘글로벌 흥사단 공동행동’을 수행한다면, 이는 의미 심장한 공동행동, 역사에 남을 공동작업이라며 흥사단이 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대한 물었다.

이기욱 위원장은 흥사단 단소가 역사적인 개관을 할때 전세계 흥사단의 마음을 모으기위해 ‘통합 글로벌 흥사단’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미주위원부 13개 지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흥사단 조직이 참여하는 ‘흥사단 세계대회’를 LA에서 개최하는안을 제안했다 이에 조성두 이사장은 “좋은 의견”이라면서 흥사단 단소가 역사 기념관으로 개관할때 대한민국의 흥사단, 미주의 흥사단, 상해의 흥사단 모두가 LA에서 ‘흥사단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면, 110여 년 흥사단사에 최초로 ‘흥사단 세계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미주위원부 새 집행부가 ‘흥사단 세계대회’를 공동 주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흥사단 단소 복원 완공이 내년으로 예정된 시점에서 흥사단 본부 이사회와 미주위원부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런 때 도산은 무엇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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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의 미주흥사단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문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 존중하라’

최근(10월 4일자)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한 ‘흥사단 미주위원장 경질… 흥사단 이사회 해임 결정’ 기사는 한국 흥사단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역사적 배경, 그동안의 경과 및 미주흥사단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미주흥사단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한인 사회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미주흥사단은 미국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미주흥사단은 한국 본부의 단순한 해외 하부조직이 아니라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자체 정관과 의결구조를 가진 비영리 법인이다. 1948년 흥사단의 중심이 LA에서 한국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양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를 이어 왔 지만, 미주흥사단은 오랜 기간 자체 선거와 의결 절차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흥사단 이사회가 미주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곧바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측의 결정과 미국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배구조는 별개의 문제다.
2. 적법하게 선출된 미주위원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현 미주흥사단 위원장과 집행부는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인 선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됐으 며, 오는 12월 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예정돼 있다.
미주흥사단의 자체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측이 미주위원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미주 단우들 의 선거권과 자치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흥사단은 지난 수십 년간 미주흥사단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집행부에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미주흥사단은 이번 해임 결정이 자치 원칙과 민주적 의결구조를 침해한 월권적 조치라고 판단하며 그 정당성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본부 지시 불이행’이라는 주장도 사안의 본질을 벗어났다.
미주중앙일보는 한국 본부의 의결사항을 미주위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주요 해임 사유로 보도했다. 그러나 핵심은 ‘본부 지시를 따랐느냐’가 아니라 한국 본부가 독립된 미국 비영리법인의 인사와 운영에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를 강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 흥사단과 미주흥사단은 관공서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미주흥사단이 미국 법령과 자체 정관에 근거해 자치권을 지키려 한 것을 단순한 ‘본부 결정 불이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 본부의 규약과 내부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미국 비영리법인에 인사·징계상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일부 인사들의 조직 질서 훼손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생략)
5. 미주흥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집행부는 제1단소 재건립을 추진하고 최근 제2단소 매입을 성사시켰으며, 리버사이드 도산 기념관 공동 건립과 한민족기념관 건립 등 주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흥사단 전체가 마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직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 본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은 문제 해결보다 내부 갈등과 분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6. 미주중앙일보에 균형있는 반론보도를 요청한다.
미주흥사단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 기능을 존중한다. 그러나 수 년 째 언론 투서와 항의 성명을 반복해 온 일부 관계자들이 제공한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할 경우, 일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될 우려가 있다.
특히 ‘흥사단 미주위원장 경질’이라는 표현은 한국 본부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실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주중앙일보가 미주흥사단의 공식 입장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반론 또는 후속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주흥사단은 앞으로도 미국 법령과 자체 정관에 따른 자치권과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 선택을 지켜 나갈 것이다.
한국 흥사단과 미주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역사적 동반자 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민주적 의결권과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흥사단은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해임 및 징계 조치를 철회 해야 한다. 아울러 공식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주흥사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5일
미주흥사단 위원장, 미주흥사단 임원회, 미주흥사단 운영위원회

전자담배가 젊은 층과 여성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 남성이 가장 핫한 상품으로 알려진 ‘그레이프 아이스’ 생산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들의 상표와 한인 남성의 상표를 보면, 거의 동일한 상표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고, 원고 측은 한인남성이 ‘원고의 회사가 폐업했다’라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전자담배 중 가장 핫한 상품으로 알려진 ‘그레이프 아이스’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모바일이 뉴저지 거주 한인 남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모바일과 이 회사 대표 마드 카투스는 지난 9월 29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주식회사 대산과 이 회사 대표 테이 김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당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방해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만 달러 손해배상까지 요구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장에서 ‘원고는 전자담배 및 담배용품 등록상표인 YME QB의 상표권자이자 정당한 사용권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및 독창적인 포장디자인을 무단 복제, 도용해서 모조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고객들에게 원고의 회사가 폐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제품을 팔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 본안 명령은 물론 본안판결에 앞서 긴급하게 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 또 1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및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장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 마드 카투스가 YME QB상표의 소유자이며 상표등록번호는 056474이다. 피고가 원고의 승인없이 유사한 상표 및 패키지디자인을 적용한 일회용 전자담배를 유통,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으며, 이는 연방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또 모조품을 판매하고 상표를 도용한 것은 부당경쟁행위이다.

피고는 원고의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제품라인을 모두 승계했다고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동일 회사인 양 행세했다’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 제기 이전인 올해 9월 16일 피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경고장 발생 뒤 약 2주 만에 전격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주식회사 대산 뿐 아니라, 그 대표인 김 씨가 상표권을 침해한 주체이므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의 소송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송장 첫 페이지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상표를 게재했다는 점이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수백 페이지의 글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는 원고 측이 누가 보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봐도 사실상 같은 이미지

2개 상표가 소송장 첫 페이지를 장식함으로써, 소송장을 처음 접한 재판부 역시, 곧바로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해당 상표를 비교해 보면 배경이 된 포도사진, 보라색 포장용기, 포장용기에 적힌 상품풍 그레이프 아이스, 제로 니코틴 표기, 그리고 포장용기의 글자의 위치 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또 표기 옆에 적시한 문구까지도 비슷했다, 제로 니코틴, 메시코일 등이 글자위치, 글자체 등도 사실상 똑같았다. 단지 용량만 차이가 났지만, 옹령의 글씨체와 배치 등도 동일했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원고 측이 소송장 1페이지에 이 상표 2개를 비교한 것이다. 글로벌 모바일은 ‘주식회사 대산은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가 상표권 확인 결과 원고이며 상표권자인 마드 카투스 역시 피고주소지와 가까운 뉴저지주 토토와를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드 카투스는 연방특허청에 지난 2021년 7월 22일 상표권을 신청했고, 2023년 5월 15일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쩌면 원고와 피고가 아는 사이일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반인이 모르는 사연이 있을까? 피고는 피고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상표 2개를 비교해 보면, 할 말을 잃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