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외교해법 추구 재천명

미 백악관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은 이라크와는 다르다면서 미국 은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멕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선제공격 원칙이 북한이나 이란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지난 9.11 테러공격 후 새롭고 위험스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테러전을 수행 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

북핵과 중국입장 2 – 김정일 追放-중국이 드디어 내리는 결단

볼턴차관의 ‘중국영향력’ 물음에 “암살도 가능” 압록강대안의 미.한국등 제압에는 안보상 반대 중국을 본따지않은 북한 중국은 지난92년 시장경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채 사실상의 자본주의로 내디딘 것이다. 우선 서방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이나 한국의 자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UN가입을 지지하고 8월24일 한중국교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외교노력을 본따려 하지않고 거꾸로 많지않은 친구에게 배반당했다고 원망했다. […]

북핵. 중국입장 후 추석 북한에 개혁, 개방을 촉구

북한체제의 붕괴는 아직도 원치않고 있지만 김정일돕기에 희생불사할 생각 추호도 없어 “피로 맺은 우의(友誼)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차가운 사선에 북이 굴복하는 날은 가깝다…….일본 시사평론잡지 의 9월특집 ‘김정일원조루트를 봉쇄하라’에 도꾜신문 편집위원 시미즈 요시가즈(淸水)씨가 기고한 글의 리드타이틀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북한의 핵위기해결을 위해 중국은 7월에 미국과 북한양측에 정부특사를 파견하여 부시 대통령, 김정일 총서기에게 보낸 후진타우 […]

[북핵철저 대해부] 재개될 “3자협의”… 그 전망과 문제점

지난12~15 중국특사의 방북으로 “다자속 양자협의”란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물꼬가 트인 북핵협상 재개문제는 우선 지난4월하순 북경서 열렸던 ‘3자협의’(사실상 2자협상)의 모양새부터 시작될 것이 확실해졌다. 다이빙궈 중국외무차관의 방미를 맞아, 그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면담 내용 및 경위를 설명받고 미국이 “ 선 3자협의 후 다자협의”방식으로 한발짝 양보한 때문이다. 그래서 “7월내 재개”설까지 등장했었다. 허나, 그게 간단치않았다. 중국측이 이번엔 미국안을 북한과 논의해 그쪽 수락을 […]

야조프 전 소련 국방상 “김정일 핵 보유 결심 확고하다”

드미트리 야조프(80)는 구소련 극동군사령관시절(84~87)부터 북한수뇌부와 접촉이래 육군원수겸 국방상을 거쳐 야인이 된 후도 작년12월까지 10여차례 회동하는 등 김정일과는 ‘가장 가까운 외국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저널리스트 도시가와 다께오씨(인사이드라인 펀집장)등이 그와 인터뷰한 내용(일 국제정보잡지 SAPIO)가운데 북핵에 관한 부분을 보면. ■ 지금 세계는 북한정세, 특히 핵개발보유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은 어디까지 가있나? * 오해하면 곤란한데, 나는 북한의 […]

[심층분석]북한은 핵탄두를 보유했는가?

북한이 핵폭탄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시킨 가능성이 있다. 미정부는 지난3월 일 정부와 협의 때 북한의 핵개발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능성이 있음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차 이달 들어 1일자 NYT(전자판)은 “북한이 소형핵탄두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CIA측을 인용 보도했다. 정찰위성으로 새로 탐지된 용덕리에 풀루토늄을 가압해 소형의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설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1~3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미나에 […]

북핵 재처리 미국판단 수용

고영구(高泳耉.사진)국정원장을 비롯해 국내외의 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와 고폭실험(高爆實驗)을 언급함에 따라 최근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 당국자들의 발언과 뉴욕 타임스 등 외신의 보도에서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등에 대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高원장이 9일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8천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중 소량을 북한이 최근 재처리한 […]

미국 “북핵협상” 왜 강경해지나

지난5월부터의 한.미.일 3국정상간 일련의 대북정책 조율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은 단호한 행보로 대북 ‘추가적 조치’를 하나씩 취해가는 요즈음이다. 일본도 기다렸다는 듯 부분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해 ‘평화.외교해결’노력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마저 풍겨준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당돌한(?) 것 같은 잇딴 강수는 왜 나왔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었던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밝혀진 여러 사실들과 내외의 […]

펜타곤, 벙커 파괴 소형 핵탄두 개발한다.

지난 5월 14일 미 의회는 그 동안 공화 민주 양당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방사능 소량 방출 핵 무기 (Low-yield Nuclear Weapons) 연구비로 155억불을 2004년도 국방예산 (총 4천억불)에 포함 시켰다. 이 예산은 핵 탄두 개발 연구비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전술 핵무기 개발 금지의 빗장을 열었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펜타곤은 미의회에 강력한 지하 침투용 핵 […]

부시, 북한의 “핵무장 용인”으로 선회?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위험한 게임’을 보고 있노라면, 외교 무대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렇다 할 협상 수단이 없는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 시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담한 제안”을 하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려고 하고 있지만 거듭 실패하고 있다. 강온 양면 전략 모두 부시 행정부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