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미 의회는 그 동안 공화 민주 양당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방사능 소량 방출 핵 무기 (Low-yield Nuclear Weapons) 연구비로 155억불을 2004년도 국방예산 (총 4천억불)에 포함 시켰다. 이 예산은 핵 탄두 개발 연구비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전술 핵무기 개발 금지의 빗장을 열었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펜타곤은 미의회에 강력한 지하 침투용 핵 […]
“초거물”탈북자이면서도 미디아에 일체 등장하지 않는 사나이…..일본측에서 이렇게 보고있는 황장엽씨의 존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북핵문제가 화.전의 기로에 서게될 미묘한 시기에 그가 열망하던 ‘방미’가 6월에 이뤄질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이다. 그의 방미가 실현되면 미 의회서의 “증언”이 있을 공산도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그의 동정을 “스쿠프 特寫”한 일본국제정보지 SAPIO(5월14일호)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범죄자이송으로 착각되는 엄중한 ‘경호”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북한 노동당비서의 방미가 또다시 무산됐다. 황씨의 방미는 金영삼, 金대중 정부 시절에 계획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최근 다시 시도해 내부적으로 허가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 ‘황장엽 방미’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가 미국에 오면 망명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돈다. 미국 일각에서 황씨의 망명을 유도하고 있고, 황씨 […]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라는 기업을 ‘매개’로 당시 현대의 ‘7대 경협사업’과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 인가’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혹은 국정원장의 인가를 받은 국가공작사업을 사법의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외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검의 ‘희생양 찾기’ 더구나 국가공작사업을 수행한 국가정보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후 외교 정책이 점차 강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6월 4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얻은 힌트로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대북전쟁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부터 공격한다는 것으로 놀라운 전투력과 무기로 북한의 전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방부 부장관 울포위츠는 […]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대출지원 및 송금편의 요청을 받은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박지원 문광부장관·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3인 협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에 의해 6월1일 확인됐다. 대북송금이 임동원·박지원·이기호 3인의 ‘협의’ 및 ‘보고’ 절차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은 […]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지역주의를 깰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지역주의 타파를) 호소하고, 국민·정치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몇 년 동안 연구한 뒤 내년 17대 총선이 아닌 2008년 18대 총선에서부터 적용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의 타파가 현실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당정분리’ 원칙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된다.”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 당시 한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전 파병결정으로 한미간에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혀 새 정부의 대미정책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아침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의 한미관계를 비판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더불어 작전계획도 정치.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방어하는 구도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러포트 사령관은 이날 국방안보정책연구회와 주한미군철수반대 의원 모임 공동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방어적 작전이며, 이를 통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은 전쟁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공세적 조치를 취하기 […]
국내 언론이 지난 4월 대서특필했던 북한 경원하(75) 박사의 ‘미국 망명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박사의 망명설이 ‘오보’로 드러난다면 최근 길재경(69) 조선노동당 서기실 부부장의 망명설에 이어 또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조찬간담회에 참석, 경 박사의 망명설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 확인해 본 결과 망명설은 사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