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송금140억원 중 2백만달러 피해만 인정 아쉬운 절반의 승리…꼼수에 당했나? BBK사건과 관련, 마침내 미국법원이 다스에 철퇴를 가했다. 김경준에게 370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던 옵셔널캐피탈은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은행예금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 이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지난 2일 배심원들로 부터 승소평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스가 가져간 140억원 전액이 아니라 2백만달러의 피해만 인정됐다. 옵셔널캐피탈이2011년12월 […]
농심, 오뚜기 담합소송 이기고도 소송비용 포기하고 종결진 기막힌 묘수 한국라면가격담합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구매자측이 지난달 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농심과 오뚜기의 승소가 확정된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오뚜기의 2배가 넘는 농심이 오뚜기의 절반정도의 소송비용을 지출, 훨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뚜기는 농심소송비용 전체에 맞먹는 돈을 그래픽등을 도입한 프리젠테이션에 투입, 소송도 비주얼화시대임을 실감케 했다. 또 농심과 오뚜기는 패소한 […]
게일측, 뉴욕연방법원에 포스코건설 제소 ‘포스코건설이 고의부도-건설비 착복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미국투자자 게일인터내셔널간의 분쟁이 미국 법원으로 비화됐다. 게일인터내셔널측은 지난달 2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뉴욕남부연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간 분규는 내규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이후 한국에서 소송과 고소고발등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게일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의 소송에서 밀리고 […]
이전 방송 스테이션 소유주와 계약위반 분쟁 연방소송은 ‘승소’하고 주 소송에서는 ‘패소’…항소 불가피 4년 전 AM 송출을 포기했던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방송국 소유주로 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해 1백만 달러 상당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미전역에서 AM라디오 방송국 40여개를 보유, ‘라디오 스테이션의 왕’으로 불리는 아서루는 2015년 1월 뉴욕라디오 코리아가 AM1660 리스계약을 파기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만인 2017년 1월 […]
‘장애인 공익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공익 소송은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승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소송을 할 때에는 이겨야겠지만, 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기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승소한 경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
‘엄마는 후계자 자격 없고, 내가 지도자다’ 고 문선명총재에 의해 통일교 후계자에 지명됐던 7남 문형진씨가 통일교 수장인 어머니 한학자씨를 상대로 ‘엄마는 수장 자격이 없다. 내가 후계자’라며 전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어머니와 측근들이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문씨는 지난해 7월말 한학자씨 측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린 데 이어, 어머니의 권위를 […]
합의금 노린 악덕변호사 덫에 걸린 영세업자들 ‘이중고’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은 원칙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공익(pu-blic 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나, 소수자·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익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Justice)를 벗어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제는 크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가 […]
보험사들 ‘약관에 없는 상해는 보상 못해’ 보험 혜택 전혀 받지 못해 ‘분통’ 한국식 목욕문화를 미국에 전파, 미전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퀸즈의 스파캐슬이 뉴욕의 한인보험에이전시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보험에이전시중 하나는 지난해 말 세계한인무역인협회(이하: 옥타) 회장에 당선된 하용화씨가 운영하는 솔로몬 보험이다. 스파캐슬은 이들 한인보험회사들이 연50만달러이상의 프리미엄보험료를 받고도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
‘그날의 만세’를 코리아타운에서 외친다’ 오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3월 2일(토)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일제 만행과 대한독립의 역사를 차세대 한인들은 물론 주류 사회에 ‘3·1운동정신’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념 퍼레이드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범동포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기념 퍼레이드 대미에는 3·1운동 발생년도 1919년을 상징하는 무궁화 꽃송이 1919송이로 […]
한인청소년들의 든든한 ‘멘토’ 참을 수 없는 인종차별 시달리다 부당해고 미국 내 한인1.5세의 리더로서 한인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황준철변호사가 자신이 재직한 로펌에서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황변호사는 미국 내 명문대학과 명문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미 주류의 미국인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끊임없이 차별에 시달렸다고 밝혀 많은 한인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