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답지 않은 해결사에 놀아난 최고 권력자의 비극적 말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월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만 […]
삼성-최순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서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데… ‘그럼 말(馬)은 누구 겁니까?’ 말 3마리에 달린 이재용 운명…1, 2심 엇갈린 법리 해석 괴담 분분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은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및 횡령에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말이 누구의 소유이냐는 판단에 따라 이재용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 이명박은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의혹이 점차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 본지가 다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정확히 14년 만이다. 본지 발행인은 지난해 10월 본국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
차명계좌 1500개에 보유재산 무려 5조원이지만… “과징금 대상은 고작 2%, 실명제법 시행 뒤 개설한 차명계좌 20여개에 불과” 김용철 전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지난 2008년 삼성특검수사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가 약 1200개 발견됐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실명제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다. 본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2009년 12월 공문에 따르면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라도, 실존하는 사람으로 전환됐으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
[뇌물 72억 원 판결] 李에겐 36억 인정하고 崔에겐 72억 전액인정 엇가린 판결 희비…‘누가 코 꿰었을까’ 국정농단주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관련 지원금 72억 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을 36억 원만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된 72억 원이 적용된다면, 횡령액도 50억 원을 넘어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이므로 이부회장 집행유예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다스 실소유주 밝혀줄 마지막 키맨’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인근에 호화콘도 두 채나 잇달아 매입 다스의 미국소송비 대납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와이에 콘도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이전부회장은 매매계약서에 아들 명의의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했으며,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전부회장의 차남 이상호씨 이름과 동일했다. 이전부회장은 […]
‘그들의 안중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삼성만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판결은 징역 5년의 실형,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2심판결의 요지는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이며,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것이며 ‘경영권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부회장이 승마지원과 관련한 36억원의 뇌물공여는 인정함으로써, 그 대가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체모순에 […]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서 감사한다’ 文의 삼성예찬론은… 이재용 풀어주라는 간접메시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심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 년 수인 4년형을 선고하더니, 2심 재판부는 아니나 다를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정권 초반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정권 상층부의 […]
11월 선거에 부에나 팍 시의원 출마 야심찬 도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 팍(City of Buena Park)시는‘Center Of The Southland’ 란 모토를 내세운 “미래형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페니시 의미로는 ‘GOOD PARK’인 “좋은 공원”으로 불릴 정도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부에나 팍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남가주의 중심 타운이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
‘MB비자금 곳간 포스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밝혀줄 뇌관’ MB-다스-포스코건설-부영 간 4각 커넥션 검찰, 결정적 카운터 펀치 날린다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MB정권 시절 권력 싸움에 가장 많이 동원됐다. 본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포스코건설 사업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자금의 진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