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손해 배상금… ‘북으로 가는 저작권료로 배상금 지급’ 한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한국내 북한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법원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렸다. 이번 피해 보상의 배경은 지난해 7월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손해배상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단체가 갖고있는 기금에서 지급해야 […]
비자없이 갈 수 있는 나라 7개국 북한 여권을 가지고 비자(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전 세계 국가의 수를 점수로 계산한 순위에서 북한은 올해해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캐나다의 국제 시민권 및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탈(Arton Capital)사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북한에 준 여권지위(Passport Power) 점수는 42점으로 북한은 같은 점수를 받은 방글라데시와 리비아, 그리고 레바논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북한보다 낮은 […]
부족해 북한 떠난다’ 외교관 귀국행 러시 코로나로 북 주재 외국 공관 12곳 잠정폐쇄 코로나19로 생필품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재 외국 공관 12곳이 결국 잠정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 현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1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을 떠난 외교관들의 격리 […]
사실상 ‘미국-북한’ 대화채널은 종료된 셈 UN의 대북제재에서 국제적으로 체포대상에 포함된 북한인 리스트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체포 되어 최근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56)씨가 미국 법정에서 ‘국제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철명씨는 범죄 혐의로 미국에 소환된 최초의 북한인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UN제재에 호응하여 문철명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 […]
대북제제위반 문철명…4년 만에 잡아왔다 지난 22일 사상 최초로 북한인이 형사피고로 미국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단교를 초래한 이 사건은 미국이 무려 4년여 수사 끝에 올린 개가로 확인됐다. 미국사법당국은 유엔제재가 시작된 2009년께부터 북한을 주시해 오다, 2017년 초 문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 지난 2018년 5월 연방기소대배심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관련혐의를 입증, 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건은 […]
70년이 지나도록…북에 억류 생사도 모른 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8만2493명 6.25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국군장병들이 북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군포로문제는 전쟁포로의 귀환이라는 군사적 성격을 넘어, 납북자문제와 더불어 북한정권이 동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인권문제로 손꼽힌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수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국군포로의 존재는 외면당했다. 6.25전쟁포로 […]
블링컨 미국무장관-오스틴 국방장관 동시에 한국 방문 이유는?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유대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 외교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앤서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15일부터 18일 까지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유대감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최초로 양대 장관이 동시에 함께 극동 아시아 […]
세계 최악의 여성인권 유린국가 ‘애완견보다 못한 비참한 삶’ 집안에선 ‘남편’들에게 시달리고 집밖에선 ‘동무’에게 유린당하고 지난 8일은 세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인권 신장 등을 위해 유엔이 1970년대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 […]
코로나 환자 없다는 북한, 국제단체에 백신 요청 “북, 코로나 백신 신속 지원받기 어려울 것” 현재 코로나 19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비정부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이 단체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매커니즘’(COVAX AMC)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도 […]
WHO 평양 사무소 에드윈 사바도르 소장 ‘10만명 이상 추정’ 철저한 ‘도시 봉쇄작전’으로 감염실태 제대로 파악 힘들어 북한은, 아직 자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 북한 여러 곳에서 도시 봉쇄 작전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서 개성,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 걸쳐서 양강도의 삼지연, 혜산, 자강도, 10월 하순부터 만포, 이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