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의하고 나섰다. 한국의 상황이 어쩌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리콜’과 유사한 점이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평소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영화 “토탈 리콜”에 나왔던 근육질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에게 비참하게 당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차라리 사임하고 부지사에게 정권을 이양했더라면 더 이상의 불명예는 안 당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
이민사기 실태현황 최근 노동허가서와 영주권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받은 사실이 미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민법 강화로 이민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이민관련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그 문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올해 초 이민 사무국 직원을 매수하여 한인 300여명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변해 주는 법률 전문인이다. 그러나 이런 고귀한 임무를 져버리고 돈에 집착하는 변호사를 보통 “악덕 변호사”로 부른다. 악덕 변호사는 세상 어디에도 많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일본 등등 여러 나라에 있다. 한국계 변호사들 중에도 있고 미국인 변호사들 중에서도 많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중에는 한국계 변호사들보다 소위 백인 변호사들이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
돈 받는데는 앞장 일 처리에는 늑장 능력없이 여러 사건 한꺼번에 맡아 제대로 변호도 못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도소 주변에 가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돈다. 돈이 있으면 무죄 그리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의미이다. 미국에서 이말을 바꾸어 말하면 변호사를 쓰면 무죄나 형량이 줄어든다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형사사건인 경우 관선변호인과 사설변호인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벌어 질 […]
본보, 한인 변호사들 도덕성 문제 늑장 일처리 보도 후 피해사례 빗발 지난 417호에서 한인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자 본보에는 연일 일부 한인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의 각종 제보가 빗발쳤다. 변호사들의 늑장 일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제보가 들어왔으며, 도움을 받으려고 찾았으나 오히려 영어를 잘 하지 못해 피해를 입히는 변호사들의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예비 심리과정에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
일부 몰지각한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무지 법을 잘 모르는 고객들을 위하여 법을 활용, 고객들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주는 조력자(助力者)의 역할을 잊었는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일이 생기면 일을 유태인 변호사 등 미국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표현을 […]
80여명의 새로운 한인 변호사가 또 탄생했다. 본보가 지난 25일 가주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2003년 2월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한국계 성씨를 가진 사람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 수는 총 8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5.8% 이며 지난해 2월 한인 합격자에 비해선 4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4천1백91명이 응시, 이중 37.3%인 1천5백64명이 합격했다. […]
◼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에게 자금 신청 마지막 기회 ◼ 지원기금 통해 취약한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생명선인 캘리포니아 모기지 프로그램(California Mort-age Relief Program)은 연방 기금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하루빨리 주택 소유주들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3만 […]
◼ 가나안교회 목사부부,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 당하자 맞소송 ◼ 새 건물주 ‘충분한 시간 줬는데도…주택무단점유’로 퇴거소송 ◼ 퇴거소송 당하자 뒤늦게 ‘교회부동산매각은 사기’ 맞소송제기 ◼ ‘임시목사 매도 자격 없고 현시가보다 헐값매각’ 황당한 주장 ◼ 뉴욕 주 검찰총장도 ‘교회부동산 378 만 달러 매각’ 정식승인 ◼ 목사부부, 사기소송 주장하면서 입증증거 단 하나도 제출않아 ◼ 2016년 한국 신도에 35만 달러 차용하고 […]
◼ 원고측 ‘제명 무효, 신임이사 3명 무자격, 이사장 선임 무효’ ◼ 피고측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 ◼ 법원측 ‘피고측 고소 각하 요구 이유 없다’며 각하처분 결정 ◼ 5월 28일 ‘법정진술 없이, 변론서, 진술서,증거만으로 판시’ 50년의 역사를 지닌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은 2024년 새해 벽두에 개최된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축제재단 역사상 초유의 3인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