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성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야권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느냐의 문제였을 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일이 3년 간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결과 자체로만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전 사사건건 부딪혔으나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미뤄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화되며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 더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약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180석이 무의미한 까닭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됐었다. 하지만 10여석 차이로 200석 확보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여소야대의 지금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하고 싶은 대로 나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은 지난 2년 간 벌어진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야권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의미 없었던 한동훈의 등장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권 내부의 싸움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받아 든 성적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패배인지 혹은 현 정권의 패배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을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내세울 수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켜 집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치에 뛰어든 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한 위원장은 당장은 총선 성적표와 별개로 당에 남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간 ‘윤-한 갈등 시즌 2’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도 용산도 총선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민주당 단독 과반에 더해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이 개헌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어 110석을 전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존속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6월 28일까지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이 빠지면 누가 당을 재건하겠나. ‘대구·경북(TK)판 자민련’으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살 생각”이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선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총선 후 유학설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한 위원장도 TK 의원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중진들 사이에서 자기 정치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순탄하게 꽃길만 걸을 순 없다. 온갖 거친 시기를 겪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尹·韓’ 서로에 총구 겨눌 것

따라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문제 등을 다루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선후배로 다졌던 끈끈한 관계가 한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치러질 4·10 총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강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메시지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검찰공화국의 위기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졌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내부의 반란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금기어나 다름없는 탄핵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부터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당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불법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19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엄벌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선명한 대여 메시지에 야권 지지층도 호응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 정당 지지율 조사(14~15일 유권자 1000명 대상 진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18.0%)도 제치고 야권 1위를 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12~14일 유권자 1002명 대상 진행, 응답률 14.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집계되며 비례정당 3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6%)이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도 각각 19.2%, 19.0%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급부상에 전전긍긍

당이 위기감을 느끼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여기에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리거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한 데 이어 총선 목전에서 각종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차이가 2차 당정 갈등을 점화시킨 형국이다.

당정은 우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부임한 이 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더욱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의견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황 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대표적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출마자로서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황상무’ 4월 총선 망쳐

당정 간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공개 촉구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의원과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지난 1월 이후 잠복해 있다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정은 당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다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지지를 놓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이후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선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는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답답함이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출금 해제가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특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로 이뤄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한 사람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 대사를 도피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한 현 정부의 기획도피 사건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4일 그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에둘러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이 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무부다. 이 정도 급의 인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지금은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따라서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획도피란 주장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사 임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주도해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출국금지, 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을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국장이나 차관보 급 등 현직 외교관들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현 정부가 13개월 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장관을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는데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갔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호주로 보냈단 얘기다.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내 그를 외교관으로 보낸 모양새다.

윤 지시 은폐위해 도피 ‘무리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대사를 호주로 보내버린 것일까. 그 해답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이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럼 그때 누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4시간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대사와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이다. 이것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 대사 휴대폰은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아예 확보도 못했다. 그 사이 이 대사는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에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이는 군 기록물이다.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호주대사에 임명돼 4시간 조사만 받고 호주로 날아갔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만약 이종섭 대사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대사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대사가 심경변화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긴급히 도피시킨 다급한 속사정

과거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출국금지 한 바 있다.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IT 기업인을 불러 ‘테크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였고 트럼프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파견검사 한동훈)에 선제적으로 출국 계획을 알렸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 출국 반대 의견이 많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재계에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 해외 출장 계획을 알리자 특검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당선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연을 쌓는 외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특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에 관해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인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피의자를 무리해서 출국시켰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출국금지 해놓고, 이번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은 출국을 막아놓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도피 출국’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출국)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약식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수사의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

경남 창녕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창녕 성(成)씨와 창녕 조(曺)씨가 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성삼문의 직계 혈통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녕 성씨들에겐 만고의 충신 매죽헌(梅竹軒)을 조상 할아버지로 모신 것이 가문의 광영입니다. 성삼문은 568년 전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됐고 집안은 삼족이 도륙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성삼문 집안 아닌, 같은 창녕을 본관으로 둔 창녕 조(曺)씨 집안에서, 요즘 징징대며 멸문(滅門)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는 3년 여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내 정경심 전 교수, 곧 감옥생활을 시작해야 할 자기 자신, 재판에 넘겨진 딸,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될 동생과 아들 등 일가족 5명의 ‘토탈 사법 리스크’를 억울한 멸문지화로 눙칩니다. 유시민-문성근 등 좌파 셀럽들도 조국 집안의 ‘자작(自作)멸문지화’를 애달파하며 윤석열에 대한 응징을 선동합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조국 처 정경심에게 4년 징역형이 떨어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전가족 범죄자’라는, 대한민국 근대사상 희한한 기록 보유자인 조국 일가가 예수의 길을 가고있다는 용감무쌍한 주장입니다. 조국이 신당 창당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때 맞춰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도 옥중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0여 가지 범죄 혐의 재판으로 요즘 여의도보다 서초동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조국-송영길 3자의 ‘범죄 정치인 카르텔’이 꾸려지는 판국에 절묘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법정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을 면탈해줬습니다. 법조계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는 다툼 자체가 의미없다며, 김우수 재판장의 결코 우수하지 않은 재판이 조국을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지만 감옥행을 피한 조국이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뜻밖의 반전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조국에 이어 송영길이 옥중 창당을 하고, 추미애마저 덩달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른바 ‘조-추-송’ 3인방이 이재명 민주당의 4월 총선을 알뜰살뜰 말아먹는 극적 반전이 빚어진 겁니다.

현재 총선 판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 ‘조-추-송’의 대활약, 민주당내 친명-비명 갈등, 이낙연-이준석 신당의 파국, 증폭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며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피빛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고, 영부인 김건희도 짠!하며 소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품백도 디올백도 기억의 저 편으로 가물가물 사라졌습니다. ‘4월 대목’을 노리던 야당의 ‘김건희 장사’도 파시(波市)를 맞았습니다. 조국 부친의 함자는 조변현입니다. ‘변’의 한(漢)자는 구글-네이버에도 나오지 않는 희귀 한자인데다, 조-변-현 석자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글자의 조합입니다. 범상챦은 이름인데, 이 분은 자식과 손주들에겐 지극히 범상(?)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라 국(國) 권세 권(權) 백성 민(民) 으뜸 원(元)–. 자식들이 어떤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며 지어 준 이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헌데 바램과는 달리 두 아들 국이와 권이, 손자 원이와 손녀 민이, 거기다 며느리까지, 일가족 다섯 명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판입니다. 이들 가족의 행태는 한 편의 피카레스크 범죄 드라마입니다.

김변현 어르신은 공부 잘하고 기골 멀쩡한 큰아들 국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특히 컸을 겁니다. 바램대로 국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교수가 됐습니다. 진보지식인의 아이콘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사정수석-법무장관까지 승승장구하며 미래 대통령 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지명으로 야기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에 사변적(事變的) 재앙을 몰고왔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각각 11개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정경심은구속,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2년징역이라는 엄혹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온갖 잡스런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깜량이 안되는 딸을 의사 만들려던 꿈도 날아갔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교수는 아이들 입시와 사회 스펙 쌓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변조하는데 천재적 솜씨를 보여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부부의 ‘위조 인생’에서 못해본 건 딱 하나, 위조지폐입니다. 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세종대왕을 신사임당으로 바꿔치는 건 이들에겐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조국-정경심부부는 지금껏 한 번도 자기네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曺國)은 이렇게 조국(祖國)과 역사를 배반했습니다.

조국의 정계진출에 여론은 냉담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대 30%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는 비례정당으로 출마해 순번 2번정도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7~8월께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금배지를 달아볼 시간은 길어야 석달입니다. 일단 금배지를 달면 불체포특권, 재판 지연 등의 꼼수로 4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고, 윤미향 황운하 등의 학습효과에 기대는 모양인데, 한동훈의 여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여론도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엔 싸늘합니다. 여당과 용산엔 모처럼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승리, 적어도 제1당 탈환은 가능하다며 표정관리에 들어 간 모습입니다. 총선까지 6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거에서 6주면 판이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기나 긴, 머나 먼 시간입니다. 여당으로서 낙관은 금물입니다. 목하 근신중인 영부인 김건희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일 겁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김여사 ‘몸조심 텀(term)’은 대략 석 달 정도, 그 후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하고나서는 또 엉뚱한 데서 후속 사고를 쳤습니다. 영부인한테 ‘무엄하게’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없고–. 한 침대 쓰는 분이 ‘분발’해야 하는데, ‘이 분’은 ‘그 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전 KBS 미주지사장. 임춘훈 2024년 2월 22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모종의 일로 이희호여사가 보고싶다고 해 아득한 태평양 2만 리 바닷길을 날아 청와대 영부인 집무실에서 여사를 만났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무렵 동교동 자택에서 면담한 지 3~4년 만에 뵙는 것이라 별 생각 없이, 마침 그때는 김영란 법 같은 귀찮은(?) 법도 없던 때라,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갔습니다. LA 다운타운 7가에 밀집해있는 보석상가에서 구입한 500달러 짜리 목거리였습니다. 30여 분의 편안한 면담을 끝내고 일어서는데 영부인의 얼굴이 순간 불편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목걸이 선물에 이여사의 시선이 머물면서 분위기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작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희호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비싸건 싸건 대통령부부는 관련 규칙-규정에 따라 어떤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부인은 내가 무안해 할까봐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선물을 거절하면서도 뜻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드릴 선물은 못 드리고 ‘염치없게도̓ 영부인이 주는 선물, 청와대시계 한 세트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덕분에 내 아내는 팔자에 없던 그 ‘영부인 목걸이̓로 지금까지 호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여사가 최재영이라는 재미 ‘유령 목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건 윤석열대통령 취임 후 4~5개월 정도 되던 무렵입니다. 비서실 의전팀에서 ‘선물수수 절대 불가’ 규칙을 영부인에게 충분히 고지(告知)한 뒤였습니다. 헌데 김 여사는 “뭘 이런 걸–”하며 3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덥썩 받았습니다. 성경이사야서에나 나올법한 이 ‘사탄 목사’는 손목시계 속에 감춘 고성능 몰카로 대통령 부인의 영낙없는 뇌물수수 현장을 생생히 촬영했습니다. 최재영은 대통령 선거 전후에 있었던 김건희와의 첫 면담에서도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고가의 선물을 줬다고 폭로했지만 이 장면은 몰카에 담지 못해 진위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親尹)여당 쪽에서는 영부인의 디올 백 스캔들로 국민여론이 싸늘해지자 “좌파유튜브 매체와 친북 목사가 합작한 함정 몰카 공작”이라 역공을 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의 사과 요구엔 “피해자가 뭔 사과냐”고 발끈하다가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자 “대통령부부에게 온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 관리 보관한다”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여사가 디올 백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뇌물혐의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입니다.

2006년 노무현대통령부부가 박연차 태광회장에게서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시가 2억 원짜리 이른바 ‘논두렁시계’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노(大怒)해 뇌물로 피아제시계 2개 한쌍을 받은 부인 권양숙여사를 꾸짖고 시계를 논두렁에 내다버렸다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노빠 지지자들은 “그러면 그렇지”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시계는 논두렁에서 찾아내 줄행랑을 친 억세게 재수좋은 어떤 놈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 노통(盧統)과는 무관하다–. 노빠진영의 논리가 그렇게 맹랑했습니다. 2024년 용산대통령실에서 일어난 디올 백 사건의 완벽한 데자뷔(deza vu 旣視感)입니다. 아니 그 반대 자메뷔(jamais vu 未視感)일 수도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지난 4~5일 사이 한국 정치권, 용산대통령실을 포함한 범여권 전체를 뒤 흔들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이런 미스터리한 정치적 사건이 권부(權府)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건 처음입니다. 발단은 역시 김건희 영부인의 해괴망칙한 명품 백 사건입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이 문제 해결없이는 4월 총선, 특히 전체의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도권에서의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집권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의(戰意)를 불태우던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눙치듯 역린(逆麟)을 슬쩍 건드리고 나섰습니다. “영부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별 대수롭지도 않은 원론적 발언인데 “국민 눈높이 아닌 영부인 눈높이”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사님의 영원한 수호천사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 보디가드 출신 이용의원 등 친윤 무뇌(無腦) 행동대원들이 분기탱천 일어섰습니다. 이관섭비서실장은 한동훈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직을 내 놓으라” 겁박하는가 하면 이용은 “윤대통령이 한동훈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철회했다”고 천기누설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통이 한동훈의 배신에 극대노(極大怒)했다더라”는 따위의 출처불명의 ‘용산 괴담’이 하루 이틀 새 함박눈 퍼붓는 여의도를 휘덮었습니다. 부인문제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거의 정신줄을 놓는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버럭’이 참모들 면전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런때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낸다고 비서실장이 여당대표한테 쪼르르 달려가 물러나라 겁박을 한다? 이런 우두망찰 비서실장 서슬퍼런 전두환 때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은 왜 취임 1년 반을 넘긴 대통령이 아직도 60%의 절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헌정사 최초의 ‘극(極) 비호감 대통령’이 됐는지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바로 대통령의 인사실패입니다. 입찬소리-듣기 싫은 소리 안하는 모범생 같은 직업관료 위주로 용산과 내각의 중요 포스트가 채워졌습니다. 핵심 참모들은 무능-나태한데 반해 영부인은 사사건건 똑 소리를 내는데다 바지런하기까지 해 사고 연발-사고 다발(多發)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1년 반을 허우적대는 단초(端初)의 한 자락입니다. 영부인 문제가 촉발한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엊그제 두 사람의 전격 만남으로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한동훈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심기를 달래려 “평생 간직하고 있던 존경과 신뢰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그 답지 않은 ‘尹비어천가’까지 읊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동훈이 윤석열에 의해 조만간 ‘팽’ 당할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동훈이 없어져야 총선, 더 나아가 27년 봄 대선 때까지, 자기들에 유리한 정치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 윤-한 갈등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여의도 버전 성격이 짙습니다. 윤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 힘에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원조 윤핵관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총선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비대위장 취임 한 달 만에 당을 거의 장악하고 자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중적 인기와 지지를 끌어모은 한동훈이 윤석열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전황은 일단 한동훈에 유리합니다. 윤이 한을 무리해서 내치면 이후 윤에 닥칠 정치적 상황은 거의 악몽수준-재앙수준입니다. 총선 참패, 야당 발 탄핵 공세, 차기정권 재창출 실패,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전직 대통령 신세–. 법률전문가인 윤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을 무리해서 내쫒았을 때 예상되는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가 쉽게 떠올려질 겁니다. 한동훈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평생 이기기만 하는 삶을 살아 온 윤석열은 지는, 져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애처(愛妻) 김건희 문제에서부터 지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그 길만이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임춘훈 2024년 1월 25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2023년은 본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2년차로 접어드는 해였다. 특별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였는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며 ‘김건희 정권’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김 여사는 현재 본국 각 기관의 요직 인사를 좌우하며 그야말로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누린다는 소문이다. 본지가 처음으로 v2라는 대통령실 내부 인사들이 부르는 표현을 공개했지만 그야말로 만사가 다 여사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지난 12월 초 서울의
소리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는 명품백을 서슴없이 받아드는 대범함과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2023년 한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봐도 올해는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본지 역시 본국 최대 권력이자 문제의 인물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꾸준히 취재했고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김건희 여사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공화국에 대한 취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올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0대 뉴스를 <선데이저널>이 선정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1. <단독> 대통령 40년 지기 사위, 경찰 특혜 승진 논란 (1348호, 2월 12일자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은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 본지가 처음 세상에 알렸던 인물이다. 그의 딸 결혼식 전날 함이 들어올 때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찾아갈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황 사장은 아들이 대선 때도 윤 대통령 자택에 머물며 수족 역할을 했다. 그의 두 사위는 현재 한 명은 검찰, 한 명은 경찰인데 두 사람에게 승진을 위해 줄 서는 사람이 나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다음은 1348호를 통해 보도한 황 사장의 인사장악 내막 보도의 일부다.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스폰서로도 알려진 동해전기산업 황하영 사장의 사위가 최근 있던 경찰 인사에서 승진하며 핵심요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그가 간부직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서 주요 정보가 모이는 자리를 맡으면서 승진했는데,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면서도 다음 인사에 이 사위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하영 사장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 두 명은 딸, 한 명은 아들이다. 이 중 딸의 남편, 즉 사위는 검찰과 경찰에서 근무 중이며 아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녀들이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기관 요직을 꿰차 앉은 형국이다. (중략) 황 사장은 최근 친윤계 핵심 의원인 이철규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 따라서 황 씨 일가의 처신이 윤석열 정부에게 중요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첫 경창 인사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대한민국의 모든 길은 ‘김앤장’으로 통한다 (1358호 4월 23일 보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고 법조 권력인 ‘김앤장’의 힘도 더욱 세졌다. 현 정부 고위직은 대부분 김앤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변호사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김앤장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변론들을 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도 관여한다. 김앤장의 이런 실태는 본국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그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본지는 윤석열 정권과 김앤장의 유착을 파헤쳤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자 김앤장 정권이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과 종교인을 등에 업고 인사를 쥐락펴락 하는 정황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사람들이 간과하는 측면이 작지 않다. 현 정부 고위직은 대부분 김앤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에서 오래 고문을 했다. 국가정보원 실세인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역시 검사를 하다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았던 최지현 변호사 역시 김앤장이었다. 윤석열 정권 최고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 또한 김앤장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일하는 로펌이 김앤장이라는 것은 이들 부부가 최소한의 이해충돌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천공’의 상간녀 ‘신경애’가 실마리 (1351호 3월 5일 보도)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나왔던 역술인 천공과 관련한 의혹이 올해도 이어졌다. 본지는 역술인 천공 관련 의혹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국에서 관련 의혹들이 양파껍질 까듯 계속 나왔다. 심지어 천공의 측근의 입에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에 윤 대통령 측과 천공 측이 교류하며 바이든 방한 관련해서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대통령실 측은 “어떠한 국정 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언제까지 출처 불명의 자료로 천공타령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최소 대통령실을 사칭한 건데 대통령실은 끝까지 천공 측을 고소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 중심에는 천공의 상간녀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지가 자세히 보도했다.

“천공의 최측근인 한 여성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해 전국경제인연합 허창수 회장에게 접촉했다. 천공의 최측근이었던 신경애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은 “1등 제자”라고 소개할 정도의 핵심 측근이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천공과는 2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천공의 모든 일정과 대내외 전략 등을 관리한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중략) 재밌는 것은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이 측근 여성이 20여년 전 천공과 간통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간통죄 폐지 후 비로소 무죄를 받은 인물이란 점이다. 즉 천공의 전 내연녀(?)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고, 지금도 대통령을 사칭하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최순실과 그의 남자들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떠오르는 전개다.”

4.김건희한테 찍히면 죽는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1345호 1월 15일 보도)

본지는 지난해 11월 30일 <나경원이 김건희에게 찍혀 홀대받는 기막힌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홀대 받고 있고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악연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의 감정싸움이라는 것이 간단히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모든 것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본국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에게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장을 맡긴 것이 중용이라고 했지만 본지는 이것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로 봤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과 나경원 전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결국 지금까지도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눈 밖에 나서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 후 복수를 다짐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사(政事)를 다루는 실세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며 김건희 여사가 나 전 의원을 좋아하지 않다다는 소문이 정치권 안팎에 파다할 정도라는 점이다. 이런 실체 없는 소문에 대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음 마주했고, 이 자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울대 법대 동문들 3명 사이에 참석한 그가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화살이 고스란히 나 전 의원에게 향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나 전 의원은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했고, 애둘러 서운함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나 전 의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 사랑’을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정말 눈에 거슬린다”라며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게 김 여사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격했다. 나 전 의원은 “다행히 김 여사께서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은 빨리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팬클럽만 저격했지만, 당시 팬클럽은 김 여사의 활동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는 등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곳이다. 어쨌든 이 날 식사 자리 이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나 전 의원을 가급적 주요 보직에서 제외할 것을 권했고, 현재까지는 그의 정치적 무게감에 비해 이런 주문이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5. 대장동 수사 안 됐던 이유는 이재명 아니라 박영수 때문 (1371호 8월 6일)

지난 대선 최대의 사건이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참 뒤에야 본격적 수사가 이뤄졌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이 아닌 특수부 검사들과 법관들의 사법 카르텔이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묘하게 초점을 이 대표에게 맞췄기 때문에 대장동=이재명이란 등식이 성립됐다.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박영수 전 최순실 특검을 구속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여기에는 윤 대통령 일가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 씨의 누나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한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두 사람의 거래는 우연이라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의 거래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들이 여럿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일가와 김만배 일가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본국 법조계에서는 결국 그 중간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윤 대통령의 검사 초임 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이 본지가 입수한 윤석열 육성파일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박 전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일각에서는 박 전 특검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시작한 후에 맺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 간 인연은 최소 박 전 특검이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할 때부터 이어져 있다는 것이 양측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을 나와 S 법무법인을 개업했는데, 이때 김만배가 S 사무실을 자기 집처럼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며 김만배가 박영수의 머슴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후 박영수는 S 법무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이직했는데 이때 김만배가 대장동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초기부터 박 전 특검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만배와 박영수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박영수의 끈끈한 관계를 봤을 때 윤 대통령 일가와 김만배 누나의 부동산 거래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분석이다.”

6. 박영수 “라덕연은 금융치료사” (1372호 8월 13일 보도)

지난 4월 24일.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주가조작 사건이 본국의 주식시장을 흔들었다. 이후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관련 상장사의 오너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괴한 일이었다. 그리고 3개월. 라 씨를 비롯해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투자금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이 희대의 사기사건 주범인 라씨를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기소한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라덕연 일당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결국 이 사건의 키맨은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지난 5월 이 사태가 터지자 박 전 특검은 라덕연 대표 측 회사 2곳의 법률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 라 대표의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와 법률자문 계약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승마리조트 회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은 두 업체에서 총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단순 고문이 아니라 사실상 라덕연 회사의 세일즈맨과 다름없었다고 한다. 주변 변호사들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지인들에게 라덕연을 ‘금융치료사’라고 소개하며 다녔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중수부장과 검사장, 특검까지 지낸 인물이 극찬을 하고 다녔으니 법조계에서는 라덕연을 믿지 않을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 전 특검을 믿고 라덕연에게 투자한 변호사만 300명이 넘고, 심지어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피같은 돈을 라덕연에게 투자했다고 한다. 이렇게 라덕연에게 모인 돈이 수 조원이며 결국 이 돈 중 상당수는 주가폭락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직도 말 못 하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변호사가 300명이 이 사건에 물렸는데 과연 판검사들 중에 발을 담근 사람이 과연 없을까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법조인과 연예인들, 의사, 금융인들이 여기에 물려 있었는데 과연 판검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다.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려면 라덕연 일당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의 입을 열게 할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지는 미지수다”

7.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 군수가 고생이 많았다” (1368호 7월 18일 보도)

올해 본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고속도로가 처음 추진됐던 시절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군수 시절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관장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두 사람 간 기관장 모임은 본지가 2021년 대선 전부터 보도해왔던 것들인데, 당시만 해도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다 최근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야 해명을 하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그 해명들이 점차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일가가 양평에 대단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이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특혜를 입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선교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뭉개서 이야기하며 처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 하지만 본지는 그동안 두 사람이 양평군 기관장 모임에서 자주 봐왔으며, 이미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보도를 해왔다. 본국 어떤 매체에서도 이 기관장 모임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 김 전 의원이 처음으로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게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임명되고부터이다(2013년 4월 18일 임명). 지방 기관장 모임 때 얼굴을 익혔다. 가끔 식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그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기관장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가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얼핏 오갔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며 “(장모님)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했으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3월 30일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다.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 의원이었던 그는 군민들 앞에서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래요. 처갓집도 여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주)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라며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윤 당선인이 나에게) ‘야 김 의원’, 나하고 60년생이니까.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덧붙였다. 당시만 해도 김 전 의원이 이야기한 ‘허가’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정치권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 김건희 살생부 속에 김범수 의장 있었다 (1382호 10월 29일 보도)

최근 본국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대대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카카오를 여론 조작의 온상으로 보고 대표가 직접 나서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최근에는 검사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을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본국 재계에서는 금감원 수사가 김 전 의장을 향했던 것을 다소 의외로 일로 판단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김 전 의장이 카카오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담당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칼끝이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을 향해 사건을 검찰로 토스한 것이 다소 의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국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김범수 전 의장의 악연이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막을 추적했다.

“시계를 지난 대선 때로 돌려보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2021년 14일 제기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재직했다고 이력서에 올렸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다. 이에 윤석열 대선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게임산업협회의 비상근이사는 실제로 그 이사 직함을 가지고 협회 일을 상당히 도왔고 재직증명 낼 때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이자 현재 대통령실로 옮겨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하였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씨의 거짓말은 결정적으로 김범수 전 의장에 의해 더욱 확실해졌다. 김 씨가 재직했다고 주장한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협회장은 김범수 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협회장 때 이력 제공에 관여했는지 질문에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 “(김범수 의장이 김건희씨와) 같이 일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건희씨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엇다.”

9. ‘악의 제국 끝판왕 검사’ 윤석열 총애 받으며 만행 (1384호 11월 12일 보도)

특수부 검사 지상제일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해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정권 출범 후 등용했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없는 검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 90% 이상 검사들의 현실이다. 이런 검사 무결점 주의에 오류가 생겼음을 보여준 것이 이정섭 검사다. 윤석열 사단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검사들의 골프를 부킹해주고 재벌기업 부회장에게 코로나 기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개망신을 당했다. 본지는 그가 어떤 검사생활을 했는지 그 흑역사를 자세히 보도했다.

“최근 본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가 자녀 위장전입, 처가 소유 골프장 불법 예약 등 비위를 일삼았으며, 한 대기업으로부터 코로나 기간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제외하고 다른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처벌은 요원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그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지만, 대검은 그에 대한 비위 의혹을 밝히기 보다는 현재 언론보도 동향이나 처벌을 최소화 할 논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취재 결과 그는 윤석열 라인의 검사로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2015년 그와 함께 근무하며 저녁마다 술을 마셨던 술자리 친구이자 후배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좌천됐을 때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을 각별히 챙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장검사는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챙기는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 비서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한 해 늦게 통과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며 현 정권 검찰 핵심 인사 눈에 들었고, 이미 김학의 법무부 차관 무죄과정에 기여를 하는 등 검찰 공화국의 핵심 인사로 전해진다. 그런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리 없고, 이는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10. 일구이언 정치…‘양두구육’ 맞네 (1385호 11월 19일 보도)

지난 대선 일주일 전 본지가 단독으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육성파일에는 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다. 육성파일을 들어보면 그간 공식석상에서 해왔던 말들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하는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마치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발을 담근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이미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와 검찰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해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앉히기 위해 여당을 걸레 조각을 만들었다. 이런 현상을 본지는 예측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 이것은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

“당시 본지는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양두구육’, ‘한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던 발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본국 정치판에서는 양두구육이란 말이 다시 회자되며 본지의 과거 표현들이 마치 예언처럼 들어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국공신들마저 윤 대통령에게 뒷통수를 맞으며 쓴 입맛을 다시고 있다. (중략) 결국 내년 총선승리란 목적 앞에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흑심을 드러낸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차는 떠났다. 본지가 했던 양두구육이란 단어의 뜻을 조금 일찍 깨달았어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이준석, 김기현 두 전임 대표를 낙마시키고 자신의 아바타나 다름없는 여당 대표로 앉히는 수순이다. 그만큼 내년 총선이 절박하단 말인데 심지어 여당에서는 한 장관을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으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정치권에 나오는 순간 그는 혹독한 검증에 시달리며 몰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의 등판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조종을 울리는 것과 다름없다. 한 장관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검사로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린 사람이다. 사적으로는 검사장이었던 장인의 도움으로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고, 이 때문에 발을 들인 특수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것을 비춰지지만 사실 수십 년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다. 선배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는 수 백 건의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가까우며, 이미 등판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몰카 공작’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과연 그런 그가 이순신에 비견될 정도로 나라를 구한 인물로까지 비유될 수 있을까? 오히려 검사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 이것도 모자라 집권당 대표까지 가는 희대의 코미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동훈 장관은 1973년 4월 9일 한명수(작고)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두 살 위인 누나가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충북 청주에 살다 이후 서울 서초구로 이사했다. 초·중·고 내내 전교에서 최우수 성적을 내며 반장을 도맡아 했다. 압구정동 현대고를 졸업한 그는 1992년 서울법대 진학 후 학보사, 오케스트라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부인인 진은정 미국 뉴욕 주 변호사(현재 김앤장 근무)는 고등학교·대학교 1년 후배로 동문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결혼했다. 장인이 바로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 연루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형구 전 검사장이다.

검사비리온상 ‘진형구’가 장인

한동훈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하고 강릉에서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 첫 발령을 받았다. 그가 처음으로 일하게 된 부서는 신설 부서인 형사9부였다. 2002년 8월 이인규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부장으로 취임하면서 형사9부는 본격적으로 기업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2003년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을 구속하면서 ‘드림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 장관이 임관과 동시에 형사 9부에 배치된 것은 전격적으로 검사장이었던 장인의 힘이다. 서울대 법대라는 후광도 있었지만, 장인의 영향력이 지대했고 이로 인해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한 장관은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주로 활약하며 경제수사통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든든한 빽이 됐던 처가는 검사 집안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일에 엮었던 이력의 문제 집안이다. 그의 장인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며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다. 문제는 이들이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인 점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조 모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전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동훈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전 검사는 주가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수천만 원의 차익을 보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1999년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해임, 구속이 되면서 이미 비리에 얽혀 있던 인물이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다가 털어놓은 발언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 전 해 있었던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유도했다는 발언이었다. IMF 사태 직후 쏟아지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강성이었던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진형구 전 검사장은 해직과 함께 구속을 당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이 20대 주가조작범 조 씨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인 2007년의 일이다. 조 씨는 자신이 처음으로 인수한 ‘뉴월코프’의 자금을 이용해 ‘아이에스하이텍’을 인수했고, 아이에스하이텍 자금으로는 덱트론을 인수했다. 이 세 회사에서 조 씨가 횡령한 돈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조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엮는데 道가 튼 조선 제일 檢?

특히 그 중 3억 원을 쓴 사람으로 진형구를 지목했다. 조 씨가 지목한 사람은 모두 4명인데, 그 중 2명은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이고 나머지 1명은 조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다. 조 씨가 지목한 나머지 3명이 모두 사건 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진형구 전 검사장을 지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진형구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에 아예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조 씨 관련 회사 여러 군데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가조작범 조 씨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진형구 전 검사장의 가족은 또 있다.

바로 진형구의 아들이자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다. 진동균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중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징계나 수사하지도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아버지는 전 검사장, 매형은 잘 나가는 한동훈 검사인 ‘검찰 귀족집안’의 자제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진동균은 이후 CJ 상무로 재취업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반전된다. 2018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 의해 진동균 전 검사 문제가 공론화되자 검찰도 더 이상 뭉갤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그제야 진동균을 수사해 기소했다. 징역 10개월 형을 받은 진동균 전 검사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또 한 번 드러난 순간이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은폐한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한 장관의 자녀들 역시 여러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선데이저널>이 공개할 예정이다.

어쨌든 한 장관이 오늘날 꽃길을 걷게 된 데에는 처가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다.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앞서 거론된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후 ▲2006년 현대자동차 그룹 비리 사건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등을 함께 하며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젊은 법무장관이며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장관이 됐다. 역대 최연소 법무장관은 만 46세였던 강금실 전 장관이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인연 때문에 그가 여당 대표가 될 경우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이다. 이는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불법촬영)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옹호하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인 그의 발언은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상황 생중계라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조는 이렇게 돼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12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017년 2월28일 ‘최순실 특검’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제12조의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라 출범 일부터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왔다”며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 추석 전 윤석열 정권 검찰이 2년 가까이 공을 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말미암아 바람빠진 풍선이 되어버린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내각과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혐의 소명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영장 기각 사유는 현 정권에 대한 여론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타깃은 본국 여론 조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이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론 조작의 온상이라며, 언론파괴 전문가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손을 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미 반부패수사부를 동원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하는 등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현 정권의 움직임은 대표적 가짜뉴스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분신방조 및 유서대필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대조된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압수수색을 물론이거니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의 특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그 동안 현 정부의 굵직한 사안들은 조선일보가 주도해왔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나 4대강 관련 감사, 통계조작 등은 대부분 조선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최소한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취재원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그대로 기사화 되었는데, 대부분 검찰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보도 즉시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현 정권 내내 계속되었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권력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 기사를 쓰고, 권력기관이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설익은 보도가 공고한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법으로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인 월간조선 보도는 일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 큰 오점을 남겼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의 분신을 상급자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제기한 바 있다.

월간조선 역시 양씨의 유서가 대필·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 측은 5같은 달 22일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 NS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 기사를 쓴 월간조선 기자 및 담당자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보도에 활용된 CCTV 사진·영상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 있던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당시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 가짜뉴스 조선일보 속셈

그 근거로 사용된 건 익명의 ‘독자’가 제공한 사진 몇 장이었다. 보도 이후 건설노조가 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현장 근처에 있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에 달린 CCTV 영상에 담긴 장면과 동일했다. 즉, 검찰 CCTV 영상을 조선일보가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어디에선가 받아 기사를 썼던 것이다. 월간조선은 아예 자사의 유서대필 기사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경찰은 6월 1일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으나 아직까지 보도 경위나 CCTV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관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계획대로라면 폐간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다.

본국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통해 가짜라 판단되는 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환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불리는 가짜뉴스 관련 언론의 즉각적인 폐간 등도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다. 즉 가짜뉴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월간조선 유서대필은 원스트라이크아웃 감인 셈이다. 이는 최근 뉴스타파나 JTBC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추석 전 재빠르게 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황이다.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음이다. 두 사람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9월 만났다.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혐의를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화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사전에 공모한 뒤 허위로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 인터뷰 의혹은 반박했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보다 약 2주 정도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현 뉴스타파)는 2021년 11월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부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걸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비판언론 때려잡기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6일에는 김 씨를, 14일에는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혼맥지도’를 출간한 출판사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모 관계와 인터뷰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보도를 대가로 금전 거래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배후 세력 연관성 등을 차례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누가 봐도 조선일보 측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수사 기관이 조선일보에 정보를 주고, 조선일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사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기관이 앞서 나가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치고 나가주는 언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만한 곳이 없다. 일단 보수세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인데다, 현 정권 창출에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의 네거티브 대응이 주로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언론재단 정부광고 본부장으로 있는 정권현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나 홍보비서관으로 있는 강훈 전 조선일보 기자 등은 대표적인 이들이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이 경영권 승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본지가 얼마 전 단독으로 보도했듯이 방상훈 사장은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다. 현재까지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강 회복과는 상관없이 두 아들들에게 경영권 승계방침을 정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을 고심 중이다. 지난 해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조선미디어그룹 내에선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내용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TV조선 지분 22%를 보유한 대주주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조선일보가 물적 분할된다면 TV조선 대주주가 조선일보에서 지주회사로 변경될 수 있다. 방송법을 보면 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은 방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주회사 전환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돼 있다. 따라서 방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조선일보가 현 정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이 곧장 승계와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조선일보 경영승계는 상속·증여세라는 난제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아들들 간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뒷말도 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영부인을 시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에 경호원 16명을 거느리고 명품 쇼핑을 해대고, 일가 땅이 있는 곳에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 기존에 결정된 노선도 바꾸고, 미국에서 온 전략핵잠수함 시찰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그런 대단한 영부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이고, 온갖 허위경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 본인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당선 되고 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미 본국의 관가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여사 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영부인에게 줄을 대 공기업 임원으로 가려는 사람이 여의도 주변에 줄을 섰다. 이미 공기업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사의 입김으로 왔다는 사람들이 이를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를 일컬어 V2라고 하는 등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중이다. 하지만 모난 돌은 반드시 정을 맞게 되어 있다는 속담처럼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광폭행보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박영준, 최순실처럼 정권 실세로 불린 이들이 예외없이 감옥에 간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지금 여왕의 시대에 살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 시간으로 7월 19일 눈을 의심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대통령이 시찰하는데, 그 옆에 하얀 바지 정장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이다.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동맹국의 은밀한 핵심 군사시설에 영부인이 함께 했다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 없는 일이다. 물론 군함 진수식에 영부인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은 관례지만 이런 기밀 군사 시설에 영부인이 함께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선체 길이 약 170m로 미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오하이오급인 켄터키함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 운용 등이 가능해 미국 핵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 8750t으로 사정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4발 장착이 가능하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이다.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후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사실이 공개됐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시찰이 이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SSBN에 승함한 것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일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켄터키함 승함이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중에서도 초유의 일로, 그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썼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기가 께름칙했던지 영부인이 이날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은 언론사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쟁지역을 방문하면서 기자들은 제외했어도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했다.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 행보

언론보다는 부부 동반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할 때 바이든 여사는 남겨둔 채 혼자 키이우로 갔다. 오히려 연막작전을 펼치기 위해 두 사람은 출발 직전 워싱턴 시내 레스토랑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미국은 바이든 여사를 철저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조연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였다. 물론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난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부인끼리의 친분은 바이든 부부도 있었다.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부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를 남겨놓은 채 홀로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한술 더 끈 것은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가 명품 숍에 들른 일이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16명의 경호원과 수행원을 데리고 명품 매장 다섯 곳을 순례했다고 한다.

호객 행위에 의한 단순한 윈도쇼핑(window-shopping)인지, 명품도 여럿 사들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국내엔 집중 호우 경보가 내려지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방문을 눈앞에 둔 시점에, 대통령 부인이 한가하게 방문국 명품 매장을 둘러보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 막 가파식 독자행동을 하다 보니 이를 옹호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변명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분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는 말도 되지 않은 변명이나 ‘의류산업이 발달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샵을 들르는 것은 외교활동’이란 식의 황당한 해명은 닭대가리들의 머릿속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문제는 참모들 누구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왜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게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대통령 참모가 할 소리인가. 그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대통령 부부만 바라볼 뿐이다.

고속도로 논란이 보여주는 것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은 이 정부의 모든 인력이 김건희 여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진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은데 해명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만을 의식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놓고 강상면 종점안을 홍보하는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해명 자료를 게시한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첫 번째 게시물은 ‘JC 개설은 지가 상승과 무관’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이 말은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밀집 지역이자 새 종점이 된 강상면 병산리는 양평분기점으로 끝나기에 일반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연 압권은 종점 변경으로 1,30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라고 직접 계산한 수치를 보여주며 실제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 원이라고 반박한 게시물이었다.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증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1,300억 원이든 140억 원이든 종점을 변경하면 결국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건 팩트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을 바꾼 것도 팩트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지가를 올리기 위해선 어떻게든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점은 반드시 강상면으로 나야 하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상면 종점안의 우월성만 홍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김건희 홍보처’냐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굳이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내려면 왜 그곳으로 종점을 내야 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 시비가 종결되어야 한다.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 들릴 소지가 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선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어디에도 조상의 산소(山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18일 <서울의 소리> 취재 팀이 진짜 김 여사 일가 산소를 찾아냈는데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또한 산소 위치는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토지들 중 가장 가까운 병산리 1000-16번지 필지와도 네이버 지도 측정 결과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정신 빠진 원희룡의 황당한 변명

하지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직접 현장 취재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산소는 산 속에 있고 길도 경사가 가파른데다 잡목이 무성해 실제 거리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필지 내에 있지도 않은 김 여사 조상의 산소를 들먹거리며 특혜 논란을 어설프게 잠재우려 한 셈인데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상면 종점안을 홍보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는 먼저 내세웠던 김 여사 일가 산소 문제부터 다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29필지 소유주는 김 여사 가족회사이자 부동산 개발회사로 알려진 ESI&D(이에스아이엔디) 법인 대표인 오빠가 29필지 중 23필지 1만 6603㎡(5022평) 땅을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강상면 병산리 지역에만 18필지 7835㎡의 땅을 갖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대표 다음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다. 14필지 7869㎡의 땅이 최 씨 명의 또는 공동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역시 12필지(4528㎡)가 자신의 명의였는데,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과 일치했다. 즉 12필지는 윤 대통령의 재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축구장 5개 규모로 나타난 김건희 일가의 땅 29필지 총 면적은 3만 9421㎡(1만 1946평)였다. 그중 강상면 병산리 땅이 20필지 3만 4785㎡(88.2%)로 29필지 전체 면적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중 상당수는 1987년 9월 24일 사망한 김건희 여사 부친의 땅을 1987년 11월 협의분할에 따라 최은순, 김○○, 김◇◇, 김건희, 김△△등 이들 일가가 각각 5분의 1씩 상속받은 것이라고 알려졌다. 12필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면적 합계는 2만 2663㎡로 29필지 전체 면적의 57.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황당한 변명과 함께 고속도로 백지화하겠다고 참담한 선언까지 했다. 참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이 그녀 한명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