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참패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뿐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간의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현실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는 다름 아닌 수해 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다. 야당과 여권 일각의 주도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본국 정치권 인사들은 특검이 시행될 경우 궁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혐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윤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병대 상병의 구천을 맴도는 원혼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질서를 위해하면 이것이 곧 탄핵사유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다. 당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를 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사건의 실체

그렇다면 왜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힌트가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다. 그런데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최초 보고 때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 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반발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尹 식물대통령 전락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다. 8월 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3년 내내 레임덕으로 인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에 착수한 작년 7월 19일부터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까지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 간 통화와 문자, 이메일 연락이 44차례 이뤄졌다. 이 중 통화는 29회, 문자는 13회, 이메일은 2회였다. 안보실 주요 메신저는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형래 대령(해병대서 파견)이었다. 해병대서는 주로 김계환 사령관이 연락을 했다. 김 사령관은 임종득 차장과 3회, 임기훈 비서관과 7회, 김형래 대령과 8회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형래 대령 사이 통화도 8차례 있었다. 우선 7월 19일과 20일 임기훈 비서관과 김형래 대령이 돌아가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뒤에 7월 21일 김 대령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13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 취재 결과 이 시기에 안보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기구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 청사와도 도보로 5분 거리다. 김형래 대령은 7월 21일 박 대령에게 ‘안보실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박 대령은 ‘다른 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해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검토 사항을 확인한 당일 오전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김진락 수사단장(대령)에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단장은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까지 받아갔다. 이후 양측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부터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및 이첩 계획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오간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다. 장관 결재본의 핵심 내용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안보실이 장관 결재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려고 한 것이다. 안보실은 수사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 수사단 측에 전한 이메일 메시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저녁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난 뒤에 “그래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안보실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보실-군당국 간 자료 공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당초 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데 대해 수사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작년 8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설명처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해 온 자료에 불과하다면, 안보실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간 다음 날인 7월 31일엔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이날에는 오전 9시 53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안보실-해병대 연락이 긴박하게 오갔다.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이날 오전 첫 통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것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박 대령은 8월 1일 국방부 및 김계환 사령관과 수차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발 수사외압을 인식하고, 다음 날인 8월 2일 결국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마음먹는다.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와 달리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임종득 당시 2차장이 나서기 시작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과, 오후 3시 56분, 오후 4시 13분 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시간은 각각 7분 52초, 4분 45초였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군검찰의 항명죄 입건, 이첩 자료 회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종 책임자는 바로 윤대통령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 당일부터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단 정황도 이미 나왔다. 본국의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소속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을 공개했다.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과 3일 이뤄졌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수사관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항의한다.

당시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B팀장은 “예. 저희도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한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위해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검찰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A수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압색 당하고 있다.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호소했다. A수사관의 절박한 호소에 B팀장이 끝내 흐느끼는 것으로 통화는 끝이 난다. 결국 사건을 종합해보면 기소 대상자를 빼기 위해 군 수뇌부와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실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 ‘대통령의 격노’다. 정권 초반 무서운 것이 행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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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무능 공격하며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
범야권 200석 넘지 못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 없는 결과
한동훈, 윤석열 무능 공격하며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성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야권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느냐의 문제였을 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일이 3년 간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결과 자체로만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전 사사건건 부딪혔으나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미뤄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화되며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 더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약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180석이 무의미한 까닭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됐었다. 하지만 10여석 차이로 200석 확보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여소야대의 지금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하고 싶은 대로 나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은 지난 2년 간 벌어진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야권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의미 없었던 한동훈의 등장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권 내부의 싸움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받아 든 성적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패배인지 혹은 현 정권의 패배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을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내세울 수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켜 집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치에 뛰어든 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한 위원장은 당장은 총선 성적표와 별개로 당에 남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간 ‘윤-한 갈등 시즌 2’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도 용산도 총선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민주당 단독 과반에 더해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이 개헌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어 110석을 전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존속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6월 28일까지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이 빠지면 누가 당을 재건하겠나. ‘대구·경북(TK)판 자민련’으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살 생각”이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선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총선 후 유학설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한 위원장도 TK 의원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중진들 사이에서 자기 정치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순탄하게 꽃길만 걸을 순 없다. 온갖 거친 시기를 겪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尹·韓’ 서로에 총구 겨눌 것

따라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문제 등을 다루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선후배로 다졌던 끈끈한 관계가 한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치러질 4·10 총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강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메시지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검찰공화국의 위기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졌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내부의 반란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금기어나 다름없는 탄핵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부터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당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불법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19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엄벌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선명한 대여 메시지에 야권 지지층도 호응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 정당 지지율 조사(14~15일 유권자 1000명 대상 진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18.0%)도 제치고 야권 1위를 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12~14일 유권자 1002명 대상 진행, 응답률 14.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집계되며 비례정당 3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6%)이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도 각각 19.2%, 19.0%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급부상에 전전긍긍

당이 위기감을 느끼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여기에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리거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한 데 이어 총선 목전에서 각종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차이가 2차 당정 갈등을 점화시킨 형국이다.

당정은 우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부임한 이 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더욱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의견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황 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대표적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출마자로서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황상무’ 4월 총선 망쳐

당정 간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공개 촉구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의원과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지난 1월 이후 잠복해 있다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정은 당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다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지지를 놓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이후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선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는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답답함이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출금 해제가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특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로 이뤄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한 사람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 대사를 도피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한 현 정부의 기획도피 사건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4일 그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에둘러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이 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무부다. 이 정도 급의 인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지금은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따라서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획도피란 주장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사 임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주도해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출국금지, 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을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국장이나 차관보 급 등 현직 외교관들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현 정부가 13개월 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장관을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는데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갔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호주로 보냈단 얘기다.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내 그를 외교관으로 보낸 모양새다.

윤 지시 은폐위해 도피 ‘무리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대사를 호주로 보내버린 것일까. 그 해답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이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럼 그때 누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4시간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대사와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이다. 이것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 대사 휴대폰은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아예 확보도 못했다. 그 사이 이 대사는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에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이는 군 기록물이다.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호주대사에 임명돼 4시간 조사만 받고 호주로 날아갔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만약 이종섭 대사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대사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대사가 심경변화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긴급히 도피시킨 다급한 속사정

과거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출국금지 한 바 있다.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IT 기업인을 불러 ‘테크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였고 트럼프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파견검사 한동훈)에 선제적으로 출국 계획을 알렸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 출국 반대 의견이 많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재계에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 해외 출장 계획을 알리자 특검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당선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연을 쌓는 외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특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에 관해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인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피의자를 무리해서 출국시켰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출국금지 해놓고, 이번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은 출국을 막아놓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도피 출국’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출국)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약식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수사의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

입만 열면 공정을 떠들어대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은 다름 아닌 표절 의혹이다. 야당에서 누군가가 한동훈에게 김건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도 “대학에서 조사 중일 것”이라는 답변만 둘러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미 김 여사의 논문은 교수들 및 전문가들의 표절 율을 조사한 결과 2/3가 표절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대학 측이 살아있는 권력의 후환이 두려워서 표절을 표절이라고 결론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툭하면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쓰는 한동훈이 형수이자 영부인인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선 전에 불거졌던 윤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서는 안 돼는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딸의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MIT에 입학한 한 위원장 딸의 논문표절과 입시 스펙 쌓기 의혹은 불법과 편법 선상에 서 있다. 이미 본인들이 논문을 스스로 철회하는 기괴한 행동까지 자행했다. 이를 두고 검경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논리를 만들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혐의 없음’이 되는 차이다. 학계에서는 만약 검찰과 경찰이 조국 수사 당시처럼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면 한동훈 딸의 입시비리 내지 적어도 표절 의혹은 99% 유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딸의 논문표절 의혹과 과정들을 <선데이저널>이 철저하게 파헤쳐 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딸 한유진(미국명 Alex Eugene Han)은 지난해 세계적 명문 공대인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합격했다. 한양은 지난해 4월 9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합격 사실을 올렸다. 문제는 2022년 부친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펙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그가 쓴 논문의 대필 논란, 표절 논란, 스펙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한동훈 장관후보자는 “입시에 사용 안 했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미주의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최대 청원 사이트(change.org)에 MIT 낙방 청원이 올라갔다. 현재도 이 청원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며 5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별지 사진1 참조)

<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동훈 딸이 논문을 표절하고 논문 대필한 의혹이 있으며 본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비윤리적으로 스펙을 쌓았으니 MIT가 조사를 한 뒤 입학을 취소해야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술저널에 발행된 한유진 양의 논문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 그리고 약탈적 저널에 실렸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바로 그가 발행한 논문 대다수가 저널 홈페이지에서 이미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학계에서 발행된 논문이 삭제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표절 문제가 있거나, 학력 사칭으로 저자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만 삭제가 된다. 그는 약 10개 정도의 논문을 썼는데 고등학생이 이런 식의 논문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문을 작성했다.

논문 대부분 삭제

이를두고 미씨쿠폰에서는 <<다들 아이비리그 입학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야 납득이 가네요. 학교성적에서 탑이고, SAT(미국 대입 수학능력시험), ACT(미국대학 표준능력검증시험) 만점을 받고 학교 클럽, 봉사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이유를요.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으로 머신러닝, 의학, 철강산업, IT 관련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10개 정도 써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라고 논문 작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10개 논문은 대부분 삭제가 됐다. 예를 들어 ‘INDUSTRY 4.0 AND FUTURE OF KOREAN STEEL SECTOR(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라는 논문은 2021년 2월에 한 저널에 실렸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논문은 한국 철강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철강 산업의 전망에 대해 쓴 것이다. 그런데 저널에는 이 논문의 철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별지사진 2 참고)

“Due to the author̓s privacy reasons, a decision has been taken for the article̓s retraction and removal.”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논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까지도 저자가 모두 책임진다는 뜻인데, 저자의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논문을 철회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논문 철회는 학계에서 사형 선고에 비유될 정도로 논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만 취해지는 조치로서 연구자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상황인데 그 이유가 privacy라는 건 학계에서는 처음 보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본 사람들은 원문의 어순과 단어만 살짝 바꿔서 전체를 베끼고, 원문의 참고문헌까지 그대로 베끼면서도 정작 원문은 참고문헌에서 누락한 교활한 표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한 위원장 측은 당시 청문회에서 ‘카피 킬러’로 분석한 결과 딸의 논문 표절률이 4%라고 강변했다. 카피 킬러는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거나 어순을 섞는 수법(sneaky plagiarism)을 잡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국제전기전자기술자학회(IEEE)는 이런 수법도 표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의 딸은 60% 이상을 표절문으로 채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도 한 위원장의 딸 논문은 대필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2021년 해외학술지 ‘ABC Research Alert(ABC)’에 ‘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A양은 같은 논문을 2022년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도 올렸다.

경찰의 황당한 무혐의 배경

이후 한동훈 딸 논문과 관련해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 벤슨(Benson)이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서 작성자의 이름이 벤슨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벤슨도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은 자신이 2021년 11월 직접 쓴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논문을 실은 단체가 구체적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파악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동훈의 딸 A양의 논문 대필 혐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판단했다. 대법원 2003도7927 판결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나 허위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요지다. 경찰은 이 판례를 인용해 해당 단체들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없었으므로 대필 논문 게재는 A양의 업무방해가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라는 논리를 폈다. 경찰은 “위 각 단체는 논문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 등록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는 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구차한 변명까지 하면서, 경찰은 근거로 ABC가 동료 심사를 하지 않는 점, 편집 검토만을 거치는 점, SSRN이 특별한 심사·확인·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찰은 이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결정서에서 경찰은 논문심사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인 이제일 변호사는 “확인이 안 됐으면 수사를 계속해야지 답변을 못 받았다고 불송치하는게 어딨느냐”면서 “수사 자체가 너무 미진하다”고 분개했다. 불송치이유서에 논문 대필의 실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벤슨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묻자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발뺌을 했다. 법리상 업무방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형식적 판단이 먼저”라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변명에 가까운 답변으로 대신했다.

대선 재창출되면 반드시 문제

학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경찰의 판단이 사실상 A양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대필과 표절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즉 법적으로 면죄부를 줬을지 몰라도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아닌 검찰이 나서서 조국 수사 때처럼 한동훈 가족의 집과 이메일, 통신 내역 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강도높게 수사를 벌였다면 이 과정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신당을 창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가 막힌다. 한동훈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등으로 11가지가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가 된 논문이 실린 저널이 심사 규정 회신을 안 보내왔기 때문에 이게 심사 규정 위반인지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데 그 문제가 됐던 그런 논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이 있다.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라는 전 세계 전기전자공학자들의 저널로 ‘탑 클라스(Top Class)’의 저널”이라며 “이 탑 클라스 저널에 여고생이 투고했고 실렸다. 그러나 경찰은 IEEE 저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위원장 딸 A양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이 문제된 논문과 관련해서 케냐 논문 전문 대필업자가 스스로 나타나서 ‘내가 대필했다’고 먼저 인터뷰를 했다”라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케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시간이 정확한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고교 생활기록부·체크카드·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며 “특정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없고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이 원래보다 좀 더 많다. 부풀려져 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 따님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반드시 한동훈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과 베끼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 자명하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

총선을 약 40여일 앞둔 본국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앞에서 비명계를 무자비하게 쳐내는 공천이 이뤄지며 총선 승리가 가물가물해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비교적 순조롭게 75% 정도 공천이 마무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앞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 대통령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핵관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윤핵관들과 검사 출신 참모들은 양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사실상 단수공천을 받으며 입성했다. 여기에 현역의원들 역시 대부분 공천을 받으며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잡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이 찾은 접점은 하나로 모아진다. 김건희 살리기 공천이다. 쌍특검 표결 시 이탈 표를 방지하고, 향후 여권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의 입김이 더 세진 수렴청정이 가능해진 공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전면에만 나서지 않을 뿐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져도, 혹은 대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인사로 이번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예상대로 이른바 친이계들을 대거 공천을 받고 친문계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에 반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의 포문이 거세게 일며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전체 지역구 중 약 4분의 3인 191곳(75.5%)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윤핵관 중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서는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 중 용인갑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강남을 보다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곳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경선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사실상 ‘명분’ 만 경선이지 단수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사람의 공천 확정 소식은 앞서 공천을 확정한 왕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진우·이원모는 누구?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일찌감치 해운대갑 공천을 확정 받았다. 해운대갑은 부산 내 강남으로 꼽히는 곳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했다가 이번에 서울로 출마지를 변경하면서 공석이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윤 당선인과도 가까웠다. 윤 당선인이 우 전 수석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 전 비서관이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이나 윤 당선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인사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얼마나 주 전 비서관을 챙기는지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직접 주 변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 전 비서관 지인에 따르면 대선 후 당선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했다고 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부인들끼리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인이 바로 이 전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였다. 그녀는 본국 언론에 신모씨로만 알려졌는데 그녀가 자생한방병원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당시 본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신 씨는 순방에서 김건희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적은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중매로 결혼을 한 점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대검찰청 별관에서 화촉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두 사람의 연을 맺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자생한병병원 신준식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본인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이 비서관과 지연 씨를 소개했다. 신지연 씨는 2022년 5월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고,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 행사 기획‧지원을 담당했다. 신 씨는 이번 출장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액후원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신 씨는 대통령 1000만원을 낸 고액후원자 명단 51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남편은 현 정부 들어서 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한마디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락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금품설 난무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둘러싸고 금품요구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원래 그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가 윤 대통령과 가깝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던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사정기관 인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왔던 황 사장은 이철규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할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윤 대통령을 소개시켜줬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황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기 보단 김건희 여사의 복심에 가깝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황 사장이다.

본지 보도대로 황 사장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함을 들이는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결국 현 여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인 방이 무혈입성을 통해 다음 국회에 들어갈 확률이 99.9%에 달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서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 역시 공천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즉 캠프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은 유지된 셈인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정과는 맞지 않는 공천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때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냈는데 당시 김건희 일가가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도 김선교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은 만약 공천 불발 시 그동안 김건희 일가의 뒷배노릇을 하며 자행됐던 일련의 비밀들을 폭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이번에 무난하게 공천을 받게 돼 당분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한동훈’ 야합공천 실체

이런 네 사람의 무혈입성은 이번 공천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의 심복 중 심복인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진석·정점식·강민국·박수영·유상범 의원 등 당내 대부분의 친윤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주장한 ‘친윤·중진’ 희생을 외쳐왔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2015년 한 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논란이 되자 이 검사는 사표를 냈다. 통상 비위 혐의로 사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감찰을 받은 후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검찰을 떠난다.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변호사 개업 및 연금 수령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감찰 없이 사표가 수리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표가 수리된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성추행을 했던 인물은 진동균 검사였다. 진동균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이다. 당시 검찰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은 2018년 본국에서 이른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 벌어진 이후 출범한 성추행진상조사단에서 다시 조사했다. 조사단은 진동균을 재판에 넘겼고, 진동균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2015년은 검찰은 이를 문제가 없던 것처럼 처리했다. 결국 누군가가 2015년 이 사건을 덮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차후 밝혀져야 할 문제다. 다만 당시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였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처남이었다는 것으로 최소 검찰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들어오고 언젠가는 선출직 정치인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15년 진동균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 내에서 유명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아,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한다거나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면서 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자 그는 검찰에 사직서를 냈고,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CJ 임원으로 취직했다. 당시 본국 언론에도 관련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익명으로 보도돼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한동훈 처가집의 추악한 진실

<선데이저널>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당시 기사의 한 조각을 보면 이렇게 보도됐다. 2015년 5월 14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다.
『검찰 안팎에선 해당 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설부터 부장검사와의 불화설까지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렇다 할 소문 차단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문은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선두권으로 분류돼온 ㄱ검사(38)가 인사철도 아닌데 최근 옷을 벗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는 말이 전해졌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법조인들은 거의 없었다. ㄱ검사의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ㄱ검사의 초임 근무지는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중간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고, 미국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왔다. 지난해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했다. ㄱ검사의 아버지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 안에서는 부장검사·평검사·여검사 등 그룹별로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게 성추행설이라고 한다. 단순 성추행설부터 그보다 심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평검사 회식 중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와의 불화설은 공식 창구를 통해 언론에도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ㄱ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주부터 그 얘기가 돌아 확인해 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ㄱ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 측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찬석 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루머 양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대검이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문이 공익법무관들에게까지 퍼졌다”면서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균은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이자 귀족검사 집안의 자제였다. 진동균의 아버지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검사복을 벗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며, 그의 누나는 진은정 김앤장 변호사다. 진 변호사는 1975년 생으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의 남편이다. 한 위원장 역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는데 어쨌든 한 위원장이 검찰로 가면서 역시 처음 부임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다.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형사 9부는 특수부와 함께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던 곳이다. 공교롭게도 진동균과 한동훈 처남 매부가 남들은 가기 힘들다는 초임 부임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이다. 진형구 전 검사장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장인 찬스로 검사 생활의 초석을 놓은 한 위원장이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서 2015년 진동균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그는 사표를 냈고 곧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귀족검사의 갑작스러운 사표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고받았다”, 대검 대변인실은 “감찰은 모른다고 한다.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진실은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지현 검사가 그동안 덮였던 검찰의 성폭력을 언론에서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검찰은 대검 캐비닛에 숨겨둔 기록을 마지못해 꺼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진동균은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은 남아 있다. 2015년 감찰을 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마하고 사표를 수리했냐는 점이다.

성추행 덮은 게 누군가 했더니

이와 관련 하나의 힌트는 평소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라는 사람이 관련자들을 실명을 폭로했다. 그의 폭로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다. 임은정 검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과장-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진동균의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다. 문찬석 당시 남부지검 2차장 검사 및 여환섭 대검 대변인-그들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임은정이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은 문찬석, 여환섭, 문무일 세 사람이다.

이 중 문찬석과 여환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며 문무일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이다. 식물 총장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 윤 지검장과 갈등설이 많이 일었다. 요약하자면 2015년 감찰을 무마하는데 일조했던 인물들에 대해 2019년 검찰 내부에서 처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문찬석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발해 가장 먼저 검사복을 벗은 검사장이다. 여환섭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 특수부 후배다. 이들인 한동훈 처남 성추행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절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날개…지금은 족쇄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다. 진동균의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 당시 함께 TF에서 일하며 총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혹은 아버지인 진형구 전 검사장의 입김이 검찰 내에 여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전관으로 나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력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이 감찰 무마 의혹을 덮었거나 황교안 당시 장관이 덮었을 가능성이다. 어떤 가능성이든 귀족 검사 자제가 검찰 내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 귀족검사 집안의 사위가 현재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 과연 한동훈은 공정을 논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본국 4.10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던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 정권 심판론은 꺾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는 오차법위이내로 줄어들거나 뒤집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일 똥볼을 차고 민생공약이라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과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당대표 선거와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을 꿰찼다.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토착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도 이 대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되도 않는 말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다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공화국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서 현재의 민주당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태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고질적인 민주당 사당화가 아닐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표적 강성 친명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6월 친문 3선 전해철 의원의 경기 안산상록갑에 도전장을 내면서 페이스북에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올렸다. ‘수박’은 친명계 강성지지자들이 당내 반대파가 “겉과 속의 색이 다르다”며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양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수박 발언으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1월 당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발언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공천심사에서 “그들(비명계)이 그러한 행위와 행태들을 일상적으로 보여 왔고,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박깨기 말만 하면 공천

양 전 위원장이 ‘수박’이라며 싸우겠다는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친문 중에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는 민주당을 나간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처럼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그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방법은 낙인을 찍어 몰아내는 방법이 가장 쉽다.

이런 에피소드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친문 핵심 인사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친명 인사가 도전장을 낸 곳은 전해철 의원 지역구 뿐이 아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에는 친명 초선 비례의원인 이동주 의원이, 재선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도전장을 던졌다.

김우영 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서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후보 심사를 통과해서 친문을 겨냥한 친명의 ‘자객 출마’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출마 지역구를 바꿔서 친문 인사의 지역에 대놓고 뛰어드는 친명 후보도 늘어나고 있다. 당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명끼리는 일사분란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비명 내지 친문을 향한 지역구로 자객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도의고 뭐고 없어진 지 오래다. 친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것으로 당 검증위를 통과했다. 동작을은 같은 친명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그러니 이 부원장은 최근 친문계 3선 도종환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하겠다고 상대를 바꿨다. 그는 “청년 시절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 정치혁신위 혁신위원 등 당의 전략과 정책 개발에 힘써 왔다”며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필해 왔다”는 말로 친명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더 진실한 ‘찐李’ 경쟁구도

그런가 하면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당초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당이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단수공천 지역)로 결정하자 “이번 총선에서 뜻을 접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하는 코미디를 벌였다. 이수진 의원이 출마 지역구를 바꾼 데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성남중원은 친문 윤영찬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온 대표적 비명 인사다. 원래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객 출마를 하려던 곳이었지만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모임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 동반 탈당하기로 했던 윤 의원은 현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자 탈당 대열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공천에 대한 불안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젠 또 다른 친명 이수진 의원이 이곳을 놓치지 않고 지역구를 급변경해 가며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제 관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에게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친문 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6·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임 전 실장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대표적 ‘86 운동권’이다. 그의 출마 선언은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걸었다. 임 전 실장은 국민의힘이 86운동권 프레임을 내걸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이 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잇따라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반응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임종석, 윤희숙 가운데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라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윤희숙 vs 임종석’ 대결이 서울 한복판에서 성사될 경우 ‘경제통 vs 86운동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의힘으로선 86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절호의 기회’가 ‘절명의 기회’로

국민의힘의 공격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라”며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자리를 지낸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친문 인사들을 겨냥했다.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한 친명계의 부정적 기류는 민주당 친명계가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함을 확인해 줬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202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급으로 키워준 추 전 장관의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임 전 실장으로선 졸지에 사방에서 비판받는 고립무원 처지가 된 것.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권력무상의 비애를 실감했을 듯싶다.

이들이 이처럼 정치적 도의까지 무시해 가면서 과도하게 잡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 부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해온 진짜 이재명 사람들, 즉 ‘찐명’들은 대부분 원외 인사다.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올해 국회의원이 되도록 이 대표가 도와줘야 할 그들의 숫자가 대략 50명 선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엔 이 대표의 특별보좌역들, 당대표실에 있던 인사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함께한 ‘성남-경기 라인’,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재판을 맡아온 변호사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퇴진과 혁신’ 같은 원외의 친명 모임 구성원 등이 많다. 찐명들이 도전하는 상대가 비명계 인사들만은 아니다. 친명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그들은 물갈이를 요구한다. 친명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찐명’ 원외 모임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도 친명 현역까지 물갈이를 해야 자신들이 들어갈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정치적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과 다름없다.

이재명 사당화▹민주당 참패

이 대표는 그를 오랫동안 보필하다가 이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찾은 ‘찐명’들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공천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이 대표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에 기인한다. 이 대표의 스타일을 감안해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찐명’들을 최대한 올해 총선에서 당선시켜 차기 대권 도전 기반을 확고부동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당장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로 ‘민주당 총선 참패’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만을 위해 이번 총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작금의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