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 두 주가 지났지만 여권은 총체적 아노미에서 좀체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붕괴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내가 뭘?”하며 특유의 ‘정신 승리’ 모드였는데,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요 며칠 새 언행이 표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새 비서실장과 총리에 그 몹쓸(?) 문재인 정권 인사 발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당 경선서 피 터지게 싸웠던 대구시장 홍준표를 불러 4시간이나 ‘썸 타듯’ 독대 하는가 하면 정작 오랜 최애(最愛) 검찰 심복이며 여당 대표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며 ‘뒤끝 작열’ 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용산을 중심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요직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고,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책 결정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공식 라인이 아닌, 숨은 ‘스텔스 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은 물을 것 없이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비서관급의 강운(정책) 김동주(국정기획) 이기정(의전) 등 영부인의 국정 개입 심부름을 하는 대통령실 실세 비서들의 실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참모들도 모르는 인사와 정책이 그때그때 특정 언론을 통해 ‘간 보기’식으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기강은 심각히 붕괴됐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실질적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이고 윤석열은 영부군(令夫君)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립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결정한 일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룻밤 자고오면 없던 일로 뒤집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마법입니다. 영부인 비선 정치의 결정판은 지난 1월 여권을 강타한 이른바 마리 앙뚜와넷 파문입니다. 영부인이 재미 친북목사로부터 3백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사건은 전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샀습니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 부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사치품 메이니어인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와넷 왕비에 비유한 겁니다. 김경율은 한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 영입한 입이 다소 거친 ‘전향 좌파’입니다. 그래선지 마리 앙뚜와넷 발언은 정제(整齊)되지 않고 ‘너무 나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헌데 용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한 유감 표현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비서실장 이관섭이 한동훈에게 뜬금없이 사퇴를 겁박하는 ‘오버’를 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일로 감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있는 국가 서열 7위의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정무감각 없는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신줄 놓고 허둥댄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영부군’ 윤석열보다 실질적으로 ‘서열’이 더 높다는 그 분, 바로 여사님의 심기를 치명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해프닝으로 수십 년 검사 형-아우 사이이던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회복 불능 상태로 틀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토율은 60% 내외입니다. 취임 2년 내내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싫은 이유를 물으면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 옵니다. 경제-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독선-독단-소통부족의 업무 스타일, 검사출신 등 측근과 아는 사람만 중용하는 편협 인사, 그리곤 맨 나중에 “그냥 싫다”가 5~6% 정도 살짝 포함됩니다. 이 ‘그냥 싫다’라는 국민 정서, 퍼블릭 센티멘트가 어찌보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영부인이 싫은데 부인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대통령을 보면 더 열불이 난다,

이래서 대통령 부부 ‘합산(?) 비호감도’는 수직 상승하고,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싫다”로 반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들리는 ‘김건희 까십’에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 패배를 일찌기 직감한 후보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정치 워드 중 “국민은 무조건-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율이 폭락할 때 자기를 낮추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 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일시적이나마 보이기도 합니다. 헌데 부인 이슈만 나오면 ‘입꾹틀’입니다. “국민들 생각은 다 옳지만 내 아내에 대한 생각만큼은 당신들이 틀렸다”는 식입니다. 조심스레 김건희 문제를 거론한 몇몇 원로-선배-지인들은 거의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멀어졌거나 내쳐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문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자부심을 갖고있는 정치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문제와 충돌하면 빛이 바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나와 내 아내는 그토록 괴롭히면서 대통령 아내는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느냐”고 앙앙불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단계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으름짱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면 돌파 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을 치켜뜨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영부인이 검찰의 공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꾀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이벤트로 끝날 특검 대신 검찰의 철저한 공개 수사를 약속하고 야당측 요구 몇가지를 수용하는 정치적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부인이 초최한 모습으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삐딱해진 마음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의석 192석의 초거대 야권은 벌써부터 타협없는 강공 드라이브, 힘에 의한 정권 무한 흔들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협치는 개뿔”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더 이상의 방탄 국회를 명분상 기대할 수 없게된 이재명은 검찰의 무력화, 광범위한 사법 시스템 흔들기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3년 후 21대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영부인 김건희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부인이 ‘명품-사치품 플렉스’라고 여론은 도끼눈인데, 그 와중에 해외 순방 길에 보아란듯 명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명품 백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공개활동을 자제하면서도 우리의 여사님은 국정 개입이라는 ‘관저(官邸) 정치’ 놀음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리질 하는, 에도(江戶)시대 일본 게이샤 같은 짙은 화장법만이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싶지만—.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김종인과 임혁백엔 ‘공천관리 할 일이 없는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웃픈’<웃기고 슬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지금까지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40여 명의 이준석신당 후보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옆집 장씨, 뒷집 이씨, 글자 그대로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든 신청서만 내면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마당에 “뭔 관리?” 욕심 많고 노회한 김종인이 관리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공관위원장 감투를 씌워 준 이준석 대표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원하는 이준석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꼬셔 지역구 출마 쪽으로 빼내고, 자신이 순번 1~2번으로 비례 금배지를 다는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뜻대로만 되면 김종인은 비례의원만 여섯 번을 하는, 세계 정당정치사에 남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기 당 선거 아닌 남의 당 선거를 위한 품앗이로 일곱번 째 선거운동 점퍼를 바꿔입고 등판한 김종인을 누군가가 쌈박하게-익살스레 조롱했더군요. “불러주면 (아무데나) 달려가는 (3류) 밤무대 가수 같은 사람이다–.” 김종인은 불러 줄 밤무대라도 있지만 임혁백은 그마저 없어, 혹시 땜빵 할 밤무대라도 없나 홍대(弘大)나 미사리 카페촌을 서성이는 한물 간 가수 꼴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 친구는 내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시카고대학 박사출신에다 이화여대-고려대 교수, 나도 한 때 발을 담갔던 진보진영의 저명한, 나름 독보적인 비교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가방 끈이 나보다 살짝 긴, 썩 괜챦아보인 이 친구가 70 고희의 나이에, 그 우아하고 존경스런 원로-명예교수의 이름까지 먹칠하며 왜 하필 그 몹쓸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의 따까리를 자임하고 나섰는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징조가 엿보이긴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임혁백의 CV(커리큘럼 바이티)는 화려찬란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그밖에 헤아리려고 하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무슨무슨 위원-위원장,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사이드킥(똘마니)까지–. 내 기대와는 달리 그는 원초적으로 감투지향적-스노비즘적 정치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내제1당인 막강 권력의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이 ‘어사 출두’하듯 ‘짠’하고 나타났을 때 민주당과 언론의 주목도는 컸습니다. 민주당대변인은 “민 주주의의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교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확실히 이끌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언론들도 任이 “공천업무를 확실히 틀어쥐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 썼습니다. 과연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의 투명 공정한 공천 틀어쥐기는 성공했을까요.

지난 한 주 사이 벌어진 민주당의 내전급(內戰級) 공천파동에서 임혁백은 공천관리 업무에서 숟가락 하나 얹지못하는 ‘허당’ 위원장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현역의원들이 항의하자 그는 ‘나는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결과를 통보-발표할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실권없는, 위기의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잠시 차출된 ‘빌 공(空)자’ 공관위원장임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반명-친문의 상징적 존재인 임종석이 마침내 공천 탈락됐습니다. 문재인,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상왕 대접을 받는다는 이해찬까지 나서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공천을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선 후 당권을 다시 잡아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게 반명의 구심점이 될 임종석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재명은 4월총선 승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반의석은 물론 제1당도 관심 밖입니다. 친명 호위무사들만으로 민주당 의석을 꾸린 후 당대표 연임, 국회 체포동의안 등 자신을 위한 방탄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설훈의원은 “마치 연산군 같다. 이재명은 오직 하나 감옥 안 갈 궁리만 하고있다”며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제1당 지위를 상실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이기더라도 과반에 살짝 못미치는 신승을 한다면? 어떤 경우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감옥가는 길’엔 ‘대장동 하이웨이’가 깔립니다. 연내 구속 가능성 7~80%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공천장을 안겨 준 ‘개딸파’ 의원들은 과연 기대대로 ‘목숨바쳐’ 끝까지 李를 옹위할까요.

원내1당이 된 국민의 힘과 용산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보수화 된 사법부가 큰 기침 해대고, 좌편향 언론 환경이 변화하면 이재명 구속 수사 압박은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내 찐명 의원들도 ‘효심이네’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제 살 길 찾아 뿔뿔히 흩어질 겁니다. 그 바닥에 불변의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엊그제 맹렬좌파 언론인 경향신문에 실린 한 편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향의 전 편집국장이며 지금은 우석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대근의 그 칼럼 제목은 <이재명 사퇴를 권함>이었습니다. 경향이 이렇게 ‘선빵’을 날리면 한겨레도 분기탱천 안 할 수 없겠지요. 이재명의 끔찍한 최후의 날이 저만치 와 있습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컷오프 의원인 이수진이 엊그제 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재명, 무기징역에 처한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2월 29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총선을 약 40여일 앞둔 본국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앞에서 비명계를 무자비하게 쳐내는 공천이 이뤄지며 총선 승리가 가물가물해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비교적 순조롭게 75% 정도 공천이 마무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앞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 대통령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핵관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윤핵관들과 검사 출신 참모들은 양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사실상 단수공천을 받으며 입성했다. 여기에 현역의원들 역시 대부분 공천을 받으며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잡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이 찾은 접점은 하나로 모아진다. 김건희 살리기 공천이다. 쌍특검 표결 시 이탈 표를 방지하고, 향후 여권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의 입김이 더 세진 수렴청정이 가능해진 공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전면에만 나서지 않을 뿐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져도, 혹은 대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인사로 이번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예상대로 이른바 친이계들을 대거 공천을 받고 친문계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에 반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의 포문이 거세게 일며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전체 지역구 중 약 4분의 3인 191곳(75.5%)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윤핵관 중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서는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 중 용인갑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강남을 보다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곳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경선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사실상 ‘명분’ 만 경선이지 단수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사람의 공천 확정 소식은 앞서 공천을 확정한 왕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진우·이원모는 누구?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일찌감치 해운대갑 공천을 확정 받았다. 해운대갑은 부산 내 강남으로 꼽히는 곳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했다가 이번에 서울로 출마지를 변경하면서 공석이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윤 당선인과도 가까웠다. 윤 당선인이 우 전 수석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 전 비서관이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이나 윤 당선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인사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얼마나 주 전 비서관을 챙기는지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직접 주 변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 전 비서관 지인에 따르면 대선 후 당선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했다고 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부인들끼리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인이 바로 이 전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였다. 그녀는 본국 언론에 신모씨로만 알려졌는데 그녀가 자생한방병원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당시 본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신 씨는 순방에서 김건희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적은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중매로 결혼을 한 점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대검찰청 별관에서 화촉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두 사람의 연을 맺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자생한병병원 신준식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본인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이 비서관과 지연 씨를 소개했다. 신지연 씨는 2022년 5월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고,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 행사 기획‧지원을 담당했다. 신 씨는 이번 출장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액후원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신 씨는 대통령 1000만원을 낸 고액후원자 명단 51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남편은 현 정부 들어서 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한마디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락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금품설 난무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둘러싸고 금품요구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원래 그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가 윤 대통령과 가깝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던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사정기관 인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왔던 황 사장은 이철규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할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윤 대통령을 소개시켜줬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황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기 보단 김건희 여사의 복심에 가깝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황 사장이다.

본지 보도대로 황 사장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함을 들이는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결국 현 여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인 방이 무혈입성을 통해 다음 국회에 들어갈 확률이 99.9%에 달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서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 역시 공천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즉 캠프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은 유지된 셈인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정과는 맞지 않는 공천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때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냈는데 당시 김건희 일가가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도 김선교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은 만약 공천 불발 시 그동안 김건희 일가의 뒷배노릇을 하며 자행됐던 일련의 비밀들을 폭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이번에 무난하게 공천을 받게 돼 당분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한동훈’ 야합공천 실체

이런 네 사람의 무혈입성은 이번 공천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의 심복 중 심복인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진석·정점식·강민국·박수영·유상범 의원 등 당내 대부분의 친윤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주장한 ‘친윤·중진’ 희생을 외쳐왔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경남 창녕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창녕 성(成)씨와 창녕 조(曺)씨가 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성삼문의 직계 혈통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녕 성씨들에겐 만고의 충신 매죽헌(梅竹軒)을 조상 할아버지로 모신 것이 가문의 광영입니다. 성삼문은 568년 전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됐고 집안은 삼족이 도륙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성삼문 집안 아닌, 같은 창녕을 본관으로 둔 창녕 조(曺)씨 집안에서, 요즘 징징대며 멸문(滅門)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는 3년 여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내 정경심 전 교수, 곧 감옥생활을 시작해야 할 자기 자신, 재판에 넘겨진 딸,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될 동생과 아들 등 일가족 5명의 ‘토탈 사법 리스크’를 억울한 멸문지화로 눙칩니다. 유시민-문성근 등 좌파 셀럽들도 조국 집안의 ‘자작(自作)멸문지화’를 애달파하며 윤석열에 대한 응징을 선동합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조국 처 정경심에게 4년 징역형이 떨어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전가족 범죄자’라는, 대한민국 근대사상 희한한 기록 보유자인 조국 일가가 예수의 길을 가고있다는 용감무쌍한 주장입니다. 조국이 신당 창당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때 맞춰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도 옥중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0여 가지 범죄 혐의 재판으로 요즘 여의도보다 서초동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조국-송영길 3자의 ‘범죄 정치인 카르텔’이 꾸려지는 판국에 절묘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법정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을 면탈해줬습니다. 법조계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는 다툼 자체가 의미없다며, 김우수 재판장의 결코 우수하지 않은 재판이 조국을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지만 감옥행을 피한 조국이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뜻밖의 반전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조국에 이어 송영길이 옥중 창당을 하고, 추미애마저 덩달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른바 ‘조-추-송’ 3인방이 이재명 민주당의 4월 총선을 알뜰살뜰 말아먹는 극적 반전이 빚어진 겁니다.

현재 총선 판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 ‘조-추-송’의 대활약, 민주당내 친명-비명 갈등, 이낙연-이준석 신당의 파국, 증폭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며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피빛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고, 영부인 김건희도 짠!하며 소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품백도 디올백도 기억의 저 편으로 가물가물 사라졌습니다. ‘4월 대목’을 노리던 야당의 ‘김건희 장사’도 파시(波市)를 맞았습니다. 조국 부친의 함자는 조변현입니다. ‘변’의 한(漢)자는 구글-네이버에도 나오지 않는 희귀 한자인데다, 조-변-현 석자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글자의 조합입니다. 범상챦은 이름인데, 이 분은 자식과 손주들에겐 지극히 범상(?)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라 국(國) 권세 권(權) 백성 민(民) 으뜸 원(元)–. 자식들이 어떤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며 지어 준 이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헌데 바램과는 달리 두 아들 국이와 권이, 손자 원이와 손녀 민이, 거기다 며느리까지, 일가족 다섯 명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판입니다. 이들 가족의 행태는 한 편의 피카레스크 범죄 드라마입니다.

김변현 어르신은 공부 잘하고 기골 멀쩡한 큰아들 국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특히 컸을 겁니다. 바램대로 국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교수가 됐습니다. 진보지식인의 아이콘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사정수석-법무장관까지 승승장구하며 미래 대통령 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지명으로 야기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에 사변적(事變的) 재앙을 몰고왔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각각 11개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정경심은구속,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2년징역이라는 엄혹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온갖 잡스런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깜량이 안되는 딸을 의사 만들려던 꿈도 날아갔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교수는 아이들 입시와 사회 스펙 쌓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변조하는데 천재적 솜씨를 보여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부부의 ‘위조 인생’에서 못해본 건 딱 하나, 위조지폐입니다. 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세종대왕을 신사임당으로 바꿔치는 건 이들에겐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조국-정경심부부는 지금껏 한 번도 자기네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曺國)은 이렇게 조국(祖國)과 역사를 배반했습니다.

조국의 정계진출에 여론은 냉담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대 30%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는 비례정당으로 출마해 순번 2번정도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7~8월께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금배지를 달아볼 시간은 길어야 석달입니다. 일단 금배지를 달면 불체포특권, 재판 지연 등의 꼼수로 4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고, 윤미향 황운하 등의 학습효과에 기대는 모양인데, 한동훈의 여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여론도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엔 싸늘합니다. 여당과 용산엔 모처럼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승리, 적어도 제1당 탈환은 가능하다며 표정관리에 들어 간 모습입니다. 총선까지 6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거에서 6주면 판이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기나 긴, 머나 먼 시간입니다. 여당으로서 낙관은 금물입니다. 목하 근신중인 영부인 김건희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일 겁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김여사 ‘몸조심 텀(term)’은 대략 석 달 정도, 그 후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하고나서는 또 엉뚱한 데서 후속 사고를 쳤습니다. 영부인한테 ‘무엄하게’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없고–. 한 침대 쓰는 분이 ‘분발’해야 하는데, ‘이 분’은 ‘그 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전 KBS 미주지사장. 임춘훈 2024년 2월 22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2015년 한 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논란이 되자 이 검사는 사표를 냈다. 통상 비위 혐의로 사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감찰을 받은 후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검찰을 떠난다.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변호사 개업 및 연금 수령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감찰 없이 사표가 수리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표가 수리된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성추행을 했던 인물은 진동균 검사였다. 진동균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이다. 당시 검찰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은 2018년 본국에서 이른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 벌어진 이후 출범한 성추행진상조사단에서 다시 조사했다. 조사단은 진동균을 재판에 넘겼고, 진동균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2015년은 검찰은 이를 문제가 없던 것처럼 처리했다. 결국 누군가가 2015년 이 사건을 덮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차후 밝혀져야 할 문제다. 다만 당시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였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처남이었다는 것으로 최소 검찰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들어오고 언젠가는 선출직 정치인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15년 진동균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 내에서 유명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아,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한다거나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면서 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자 그는 검찰에 사직서를 냈고,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CJ 임원으로 취직했다. 당시 본국 언론에도 관련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익명으로 보도돼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한동훈 처가집의 추악한 진실

<선데이저널>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당시 기사의 한 조각을 보면 이렇게 보도됐다. 2015년 5월 14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다.
『검찰 안팎에선 해당 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설부터 부장검사와의 불화설까지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렇다 할 소문 차단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문은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선두권으로 분류돼온 ㄱ검사(38)가 인사철도 아닌데 최근 옷을 벗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는 말이 전해졌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법조인들은 거의 없었다. ㄱ검사의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ㄱ검사의 초임 근무지는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중간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고, 미국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왔다. 지난해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했다. ㄱ검사의 아버지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 안에서는 부장검사·평검사·여검사 등 그룹별로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게 성추행설이라고 한다. 단순 성추행설부터 그보다 심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평검사 회식 중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와의 불화설은 공식 창구를 통해 언론에도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ㄱ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주부터 그 얘기가 돌아 확인해 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ㄱ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 측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찬석 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루머 양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대검이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문이 공익법무관들에게까지 퍼졌다”면서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균은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이자 귀족검사 집안의 자제였다. 진동균의 아버지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검사복을 벗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며, 그의 누나는 진은정 김앤장 변호사다. 진 변호사는 1975년 생으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의 남편이다. 한 위원장 역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는데 어쨌든 한 위원장이 검찰로 가면서 역시 처음 부임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다.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형사 9부는 특수부와 함께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던 곳이다. 공교롭게도 진동균과 한동훈 처남 매부가 남들은 가기 힘들다는 초임 부임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이다. 진형구 전 검사장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장인 찬스로 검사 생활의 초석을 놓은 한 위원장이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서 2015년 진동균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그는 사표를 냈고 곧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귀족검사의 갑작스러운 사표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고받았다”, 대검 대변인실은 “감찰은 모른다고 한다.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진실은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지현 검사가 그동안 덮였던 검찰의 성폭력을 언론에서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검찰은 대검 캐비닛에 숨겨둔 기록을 마지못해 꺼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진동균은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은 남아 있다. 2015년 감찰을 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마하고 사표를 수리했냐는 점이다.

성추행 덮은 게 누군가 했더니

이와 관련 하나의 힌트는 평소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라는 사람이 관련자들을 실명을 폭로했다. 그의 폭로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다. 임은정 검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과장-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진동균의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다. 문찬석 당시 남부지검 2차장 검사 및 여환섭 대검 대변인-그들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임은정이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은 문찬석, 여환섭, 문무일 세 사람이다.

이 중 문찬석과 여환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며 문무일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이다. 식물 총장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 윤 지검장과 갈등설이 많이 일었다. 요약하자면 2015년 감찰을 무마하는데 일조했던 인물들에 대해 2019년 검찰 내부에서 처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문찬석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발해 가장 먼저 검사복을 벗은 검사장이다. 여환섭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 특수부 후배다. 이들인 한동훈 처남 성추행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절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날개…지금은 족쇄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다. 진동균의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 당시 함께 TF에서 일하며 총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혹은 아버지인 진형구 전 검사장의 입김이 검찰 내에 여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전관으로 나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력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이 감찰 무마 의혹을 덮었거나 황교안 당시 장관이 덮었을 가능성이다. 어떤 가능성이든 귀족 검사 자제가 검찰 내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 귀족검사 집안의 사위가 현재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 과연 한동훈은 공정을 논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본국 4.10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던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 정권 심판론은 꺾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는 오차법위이내로 줄어들거나 뒤집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일 똥볼을 차고 민생공약이라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과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당대표 선거와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을 꿰찼다.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토착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도 이 대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되도 않는 말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다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공화국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서 현재의 민주당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태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고질적인 민주당 사당화가 아닐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표적 강성 친명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6월 친문 3선 전해철 의원의 경기 안산상록갑에 도전장을 내면서 페이스북에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올렸다. ‘수박’은 친명계 강성지지자들이 당내 반대파가 “겉과 속의 색이 다르다”며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양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수박 발언으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1월 당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발언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공천심사에서 “그들(비명계)이 그러한 행위와 행태들을 일상적으로 보여 왔고,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박깨기 말만 하면 공천

양 전 위원장이 ‘수박’이라며 싸우겠다는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친문 중에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는 민주당을 나간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처럼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그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방법은 낙인을 찍어 몰아내는 방법이 가장 쉽다.

이런 에피소드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친문 핵심 인사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친명 인사가 도전장을 낸 곳은 전해철 의원 지역구 뿐이 아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에는 친명 초선 비례의원인 이동주 의원이, 재선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도전장을 던졌다.

김우영 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서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후보 심사를 통과해서 친문을 겨냥한 친명의 ‘자객 출마’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출마 지역구를 바꿔서 친문 인사의 지역에 대놓고 뛰어드는 친명 후보도 늘어나고 있다. 당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명끼리는 일사분란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비명 내지 친문을 향한 지역구로 자객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도의고 뭐고 없어진 지 오래다. 친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것으로 당 검증위를 통과했다. 동작을은 같은 친명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그러니 이 부원장은 최근 친문계 3선 도종환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하겠다고 상대를 바꿨다. 그는 “청년 시절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 정치혁신위 혁신위원 등 당의 전략과 정책 개발에 힘써 왔다”며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필해 왔다”는 말로 친명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더 진실한 ‘찐李’ 경쟁구도

그런가 하면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당초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당이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단수공천 지역)로 결정하자 “이번 총선에서 뜻을 접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하는 코미디를 벌였다. 이수진 의원이 출마 지역구를 바꾼 데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성남중원은 친문 윤영찬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온 대표적 비명 인사다. 원래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객 출마를 하려던 곳이었지만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모임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 동반 탈당하기로 했던 윤 의원은 현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자 탈당 대열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공천에 대한 불안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젠 또 다른 친명 이수진 의원이 이곳을 놓치지 않고 지역구를 급변경해 가며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제 관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에게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친문 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6·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임 전 실장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대표적 ‘86 운동권’이다. 그의 출마 선언은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걸었다. 임 전 실장은 국민의힘이 86운동권 프레임을 내걸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이 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잇따라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반응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임종석, 윤희숙 가운데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라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윤희숙 vs 임종석’ 대결이 서울 한복판에서 성사될 경우 ‘경제통 vs 86운동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의힘으로선 86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절호의 기회’가 ‘절명의 기회’로

국민의힘의 공격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라”며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자리를 지낸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친문 인사들을 겨냥했다.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한 친명계의 부정적 기류는 민주당 친명계가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함을 확인해 줬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202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급으로 키워준 추 전 장관의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임 전 실장으로선 졸지에 사방에서 비판받는 고립무원 처지가 된 것.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권력무상의 비애를 실감했을 듯싶다.

이들이 이처럼 정치적 도의까지 무시해 가면서 과도하게 잡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 부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해온 진짜 이재명 사람들, 즉 ‘찐명’들은 대부분 원외 인사다.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올해 국회의원이 되도록 이 대표가 도와줘야 할 그들의 숫자가 대략 50명 선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엔 이 대표의 특별보좌역들, 당대표실에 있던 인사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함께한 ‘성남-경기 라인’,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재판을 맡아온 변호사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퇴진과 혁신’ 같은 원외의 친명 모임 구성원 등이 많다. 찐명들이 도전하는 상대가 비명계 인사들만은 아니다. 친명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그들은 물갈이를 요구한다. 친명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찐명’ 원외 모임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도 친명 현역까지 물갈이를 해야 자신들이 들어갈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정치적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과 다름없다.

이재명 사당화▹민주당 참패

이 대표는 그를 오랫동안 보필하다가 이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찾은 ‘찐명’들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공천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이 대표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에 기인한다. 이 대표의 스타일을 감안해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찐명’들을 최대한 올해 총선에서 당선시켜 차기 대권 도전 기반을 확고부동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당장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로 ‘민주당 총선 참패’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만을 위해 이번 총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작금의 민주당이다.

두 개의 리스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리스크, 윤석열의 ‘불통’ 리스크–. 이 건곤일척의 리스크 충돌에서 대통령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어떤 범죄에도 이젠 좀체 놀라지 않습니다. “그놈은 원래 그런 놈.”– 배우 김부선같은 여자가 열 명 쯤 나와 이재명의 ‘배꼽 아래 문제’를 폭로해도 “원래 그놈은 그런 잡놈. so what?”–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피로감으로 아예 ‘그 잡놈’엔 관심조차 갖지않는 국민도 윤석열 씹어대기엔 열심입니다. 尹統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일 하나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북핵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 광폭 외교, 친기업-반노조 등 경제정책, 탈원전 폐기, 연금-노동- 교육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 등 정책 추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과 국력을 10년 쯤 후퇴시키고 제 뱃속만 알뜰히 챙긴 전임 대통령 문재인에 비하면 윤석열은 명군(明君) 반열에 턱걸이 쯤은 할 지도자입니다. 헌데 지난 2년 그가 받은 국민 평가는 거의 암군(暗君) 혼군(昏君) 반열입니다. 윤석열의 치명적 잘못은? 지나친 자기확신, 고집 불통, 검사 중용, 인사 실패, 잦은 실언( 失言), 다변(多辯), 다음(多飮), 오만스러워 보이는 도리도리와 8자걸음, 허다못해 10여년 전 결혼 때 “best half를 잘못 선택한 운명적(?) 실수”–. 얼추 찾아보면 이 정도가 윤석열의 결정적 약점, 이른바 achilles’ heel(아킬레스건)입니다.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는 ‘권력에 굽히지 않는 강골 검사’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와 커리어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습니다. 외부적 압박에 대한 내성(耐性)이 유독 강한 사람입니다. 국정 스타일, 아내 김건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비판 여론에 그가 다소 둔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외부 압박에 특화된 내성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내뿐 아니라 장모-처남까지 감옥을 드나드는 판에, 강골검사 출신 대통령이 아내와 처가 문제에 이렇게 둔감하고 소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교수의 2심 판결이 2월 8일 나옵니다. 그는 1년 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밝혀진 혐의가 워낙 ‘빼박’이어서,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봅니다. 5만여 명의 이른바 ‘조빠’들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탄원 릴레이에 7~ 80년대 축구스타 차범근도 동참했습니다. 차범근은 나꼼수 출신 김어준 주진우 따위와 어울려 다니고, 저희들끼리 단체사진을 찍을 땐 커다란 문재인 초상화 앞에서 포즈를 잡는 열혈 문빠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설적 축구영웅 ‘차붐’이 이번에 찬 인생 황혼기 ‘똥볼’이 느닷없다며 불편해 합니다. 차범근의 아내 오은미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는 옥중수기를 출간한 조국의 아내 정경심의 온라인 서포터로 나서, 페이스북에 “선생님 힘 냅시다”라는 응원 글을 헌정(獻呈)했습니다. 저 혼자 슬퍼하겠다는 정경심한테 굳이 함께 슬퍼하자고 나서는 오은미의 오지랖도 깜놀입니다.

범야권의 4월 총선 목표는 여당인 국민의 힘 의석을 100석 아래로 묶는 것입니다. 개헌선-탄핵선인 200석을 야권이 확보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제2의 촛불혁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놈, 곧 들어갈 놈, 어쨌든 들어갈 놈, 이 놈 놈 놈들이 뭉쳐 “살 길은 오직 윤석열 축출뿐”이라며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조국이 총대를 멨고 이재명과 문재인, 임종석 이해찬 송영길 추미애 등 감옥 들어갔거나 들어 갈 순번(順番) 받아놓고있는 거물급 범법 정치인들이 의기투합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4년 전과 같은 준연동형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확실히 몰아내려면 이 방식으로 야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게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파렴치 중범죄자인 이재명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가를 선거법을 제 맘대로 떡주무르듯 하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은 헛헛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국 송영길 이준석 추미애 같은 잡어(雜魚)들만 물 만난 꼴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범죄 리스크를 피할 방도가 없지만 윤석열은 불통 리스크에서 벗어나 지지율을 견인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명칭은 어떻든 비서실 안에, 가령 세종대왕 때 황희 맹사성 같은 ‘아니되옵니다’ 전문 참모, ‘쓴소리 수석’ 한 명쯤 두면 용산발(發) 온갖 백팔번뇌(?)의 7~80%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기확신이 유별난 윤석열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비판- 쓴소리를 좀체 수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김건희 문제등 모든게 쓴소리를 싫어하는 대통령의 이 ‘불(不)통령’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이카루스의 추락’같은 지지율 폭망을 불러왔습니다.

영부인을 마리 앙트와넷에 견줘 尹統을 극대노(極大怒)케 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율을 대통령실 쓴소리수석에 앉혀보면 어떨까싶습니다. 총선에서 크게 지면 尹統은 어쩌면 야당연합군과 ‘거란전쟁’ 같은 혹독한 탄핵전쟁을 치러야할 지 모릅니다. 종북 포퓰리스트 이재명 문재인 패거리에 정권을 다시 빼앗기면 이건 단순한 정권 피탈(被奪)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재앙의 문제입니다. 망나니 좌파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겨 살아남으려면 대통령부터 특단의 발상,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김경율 카드? 택도 없겠지요. 용산 돌아가는 폼새가 하도 딱해 농지거리 한 번 해봤습니다. [임춘훈 2024년 2월 6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 중 하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제3자가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이 나서 압박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넣는 것도 같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제제하기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토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꽂은 인사들이 각 기관으로 가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내치기 위해 각종 내부 제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 움직이게끔 하는 사주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본국 시간으로 1월 31일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현 정부의 이런 행태가 결국 윤 대통령이 즐겨쓰던 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고발사주를 통해 선거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에 거품을 물었던 이유는 지난 정권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고 이것이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하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이같은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의혹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날 법원은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중간에 끼어 있던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최소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검토·수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사정은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에 손 검사장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수사기관에서 주로 쓰거나 공소장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점도 거론하며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고발장의 작성·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은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고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윗선 공모 여부

재판부가 검찰의 정치 개입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조성은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방의 주요 소재가 됐다.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선 이후인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법원이 공수처가 파악한 전달 경로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손 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의 고발장 작성 관여 행위가 인정된 만큼, 당시 검찰의 ‘윗선̓ 관여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현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직속 부대로 과거의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불린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수사관들이 외부활동을 하며 각종 범죄정보는 물론이고 정치권 정보까지 수집하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정보는 곧바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즉 수사정보정책관이란 검찰총장의 수족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그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확률을 제로에 가깝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 온 정황이 과거 드러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손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 방어를 위해 사실상의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윤 정권서 잇따르는 사주

결국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유죄가 나올 때 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이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 고발사주니 청부사주니 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중립 따위를 얘기하면서 여당이나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면 못 이기는 척 수사해왔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면서, 불리한 것은 캐비닛에 뭉개는 방식이 검찰이 사건을 주무르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최근 본국에서 언론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제제하기 위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토록 한 것이다. 가족이 민원을 넣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민원이 들어온 매체를 징계하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갔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 보수 매체가 언론재단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장 등이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언론재단에서는 이걸 보수매체에 제보한 인사로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다. 한 마디로 제 3자를 시켜서 고발하고 민원을 넣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고발사주 때 부하직원을 동원해 제3자에게 사건을 고발케 만든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딱 이럴때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