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옥의 티를 꼽자면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의 귀환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등을 하며 젊은 여성과 5성급 호텔 고급식당 식사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을 줬던 박 전 원장은 6월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벼운 입을 놀리고 있다. 박 전 원장은 5월 1일 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 대해 “진짜 개새끼”라고 욕하며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차기 국회의장을 향한 노욕을 드러낸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배신할 사람이라며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요지는 박 전 원장의 그간 행보를 보면 김대중에서 문재인,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는 와중에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그가 뉴욕 교포로 있다가 망명 중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본국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후에 그가 저질렀던 추잡한 스캔들까지 다룬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배우 최정민과의 스캔들이다. 그 추악한 스캔들과 그를 입막음했던 자세한 내막들은 그간의 본지 보도를 통해 잘 나와 있다.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가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2위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가 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말했다가 이 발언이 방송에 나간 것을 알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현재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자는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다”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의힘 손들어 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 손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자 박 당선자는 “박병석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김씨가 “놈들이라니요.”라고 하며 웃자 박 당선자는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이어 “개새끼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라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인터뷰가 이어지던 중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냐”고 물은 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구나”라고 했다. 이어 “아무튼 나는 소신껏 얘기했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 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과격 발언

하지만 본국 정치권에선 박 전 원장의 이런 발언이 다 의도된 것이라는 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박 전 원장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놓고 추미애와 조정식, 정성호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조정식와 추미애 의원은 6선, 정성호 의원은 5선이다. 원래 국회의장은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박 전 원장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5선이기 때문에 6선의 조정식, 추미애에 밀린다. 하지만 그는 22대 국회 당선인 중 최고령자다. 그는 1942년생(81세)으로 헌정사상 최고령 당선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총선 전부터 국회의장직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을 일컬어 “8선급 5선”이라 표현을 써왔다. 즉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5선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최다선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장에 욕심을 내비친 셈이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면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주로 임명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원장의 일생은 온갖 스캔들과 비리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가 미주 교포로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본국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후에 그가 저질렀던 추잡한 스캔들까지 다룬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배우 최정민과의 스캔들이다.

그 추악한 스캔들과 그를 입막음했던 자세한 내막들은 그간의 본지 보도를 통해 잘 나와 있다. 본인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자리에는 아예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5선 국회의원 대부분을 민주당 배지만 달면 당선되는 호남에서 지냈다. 즉 그의 스캔들 자체가 화제가 되지 못하는 곳이었다. 지난 번 국가정보원 청문회 때 잠시 그를 검증할 자리가 있었으나 최정민 씨가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씨는 박 전 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살해협박까지 받았다는 폭로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해외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최 씨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성토

어쨌든 그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과격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꿔말해 “내가 국회의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까지 한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2순위인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했다가 어느 새 돌아서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5월 대선 전만 하더라도 박지원 전 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당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정치 후배인 문 전 대통령과 2003년부터 악연 관계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특검 논란이 있었을 때 박 전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막지 못 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어차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당선인은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에 자주 방문했다. 특검 수사 결과 박 전 당선인은 SK로부터 7000만원, 금호로부터 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알선수재죄·직권남용·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당선인은 녹내장으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옥살이 중 오른쪽 눈도 잃을 뻔 했고 그런 점이 참작되어 2007년 2월 사면(수감생활 1년 5개월 만에)을 받아 출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기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2015년 연 초 둘은 치열하게 경쟁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경쟁 후보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네거티브를 펼쳤고 ‘영남 친노 패권주의’로 몰아갔다.

박 전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에 패한 뒤 2016년 1월 비주류 비문 세력들과 함께 탈당했고 곧바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뒤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두 사람의 기상도는 매우 흐렸다. 박 전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당의 당대표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아침 회의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때 ‘문모닝’이란 별명이 탄생했다.

몰염치한 갈지자 정치행보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이 승리한 뒤 박 의원은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고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방송에서 박 전 당선인은 ‘평양대사관’을 맡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특사단에 포함되어 북한에 다녀왔다. 김대중-反노무현-反문재인-안철수-親문재인 등으로 말을 바꿔타며 권력에 빌붙었던 그의 발자취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눈엣가시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지원 전 원장의 국회의장 발언을 듣고 남긴 댓글을 보면 정곡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일부만 소개한다.

“박지원 의원 여론조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과연 국회의장되서 딴소리 안할까?”
“박지원 의원… 진짜 여우같음. 국회의장 되고싶어서 강하게 말하는데 실제로 되면 또 협치 어쩌고 할 사람. 그냥 국회의원만 잘하시길”
“박지원은 믿으면 안되는 요주의 인물”
“박지원은 욕심이 많고 지 욕심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이야 민주당지지층에 잘 보일려고 강공발언하지만… 저것도 믿을 수 없어.”

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참패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뿐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간의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현실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는 다름 아닌 수해 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다. 야당과 여권 일각의 주도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본국 정치권 인사들은 특검이 시행될 경우 궁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혐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윤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병대 상병의 구천을 맴도는 원혼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질서를 위해하면 이것이 곧 탄핵사유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다. 당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를 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사건의 실체

그렇다면 왜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힌트가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다. 그런데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최초 보고 때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 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반발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尹 식물대통령 전락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다. 8월 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3년 내내 레임덕으로 인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에 착수한 작년 7월 19일부터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까지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 간 통화와 문자, 이메일 연락이 44차례 이뤄졌다. 이 중 통화는 29회, 문자는 13회, 이메일은 2회였다. 안보실 주요 메신저는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형래 대령(해병대서 파견)이었다. 해병대서는 주로 김계환 사령관이 연락을 했다. 김 사령관은 임종득 차장과 3회, 임기훈 비서관과 7회, 김형래 대령과 8회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형래 대령 사이 통화도 8차례 있었다. 우선 7월 19일과 20일 임기훈 비서관과 김형래 대령이 돌아가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뒤에 7월 21일 김 대령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13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 취재 결과 이 시기에 안보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기구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 청사와도 도보로 5분 거리다. 김형래 대령은 7월 21일 박 대령에게 ‘안보실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박 대령은 ‘다른 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해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검토 사항을 확인한 당일 오전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김진락 수사단장(대령)에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단장은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까지 받아갔다. 이후 양측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부터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및 이첩 계획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오간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다. 장관 결재본의 핵심 내용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안보실이 장관 결재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려고 한 것이다. 안보실은 수사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 수사단 측에 전한 이메일 메시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저녁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난 뒤에 “그래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안보실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보실-군당국 간 자료 공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당초 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데 대해 수사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작년 8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설명처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해 온 자료에 불과하다면, 안보실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간 다음 날인 7월 31일엔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이날에는 오전 9시 53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안보실-해병대 연락이 긴박하게 오갔다.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이날 오전 첫 통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것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박 대령은 8월 1일 국방부 및 김계환 사령관과 수차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발 수사외압을 인식하고, 다음 날인 8월 2일 결국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마음먹는다.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와 달리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임종득 당시 2차장이 나서기 시작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과, 오후 3시 56분, 오후 4시 13분 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시간은 각각 7분 52초, 4분 45초였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군검찰의 항명죄 입건, 이첩 자료 회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종 책임자는 바로 윤대통령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 당일부터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단 정황도 이미 나왔다. 본국의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소속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을 공개했다.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과 3일 이뤄졌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수사관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항의한다.

당시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B팀장은 “예. 저희도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한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위해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검찰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A수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압색 당하고 있다.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호소했다. A수사관의 절박한 호소에 B팀장이 끝내 흐느끼는 것으로 통화는 끝이 난다. 결국 사건을 종합해보면 기소 대상자를 빼기 위해 군 수뇌부와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실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 ‘대통령의 격노’다. 정권 초반 무서운 것이 행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ec%b6%94%ec%a0%81%eb%8b%a8%eb%8f%85%eb%b3%b4%eb%8f%84-bbq-%ec%b9%98%ed%82%a8-%ec%9c%a4%ed%99%8d%ea%b7%bc-%ec%9c%a4%ed%98%9c%ec%9b%85-%eb%b6%80%ec%9e%90-%eb%89%b4%ec%a0%80%ec%a7%80/ Thu, 11 Apr 2024 18:00:1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62 박근혜조카 대유위니아 박영우 연쇄도산위기로 ‘어부지리’
지난해 매각결렬 뒤 가격 낮춰서 2600만 달러 매입한 듯
‘60일 실사 뒤 30일내 클로징’합의…다음 달 클로징 예상
회사차원 아닌 ‘윤홍근-윤혜웅’부자일가 개인투자로 보여

대유위니아그룹 성공신화 붕괴의 단초가 된 뉴저지 주 포트리 사우스폴 빌딩(사진)이 한국의 치킨대부로 불리는 윤홍근 BBQ치킨 회장부자에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윤홍근-윤혜웅’부자는 대유 측이 지난 2022년 초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3100만 달러에 매입했던 사우스폴 빌딩을 26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달 에스크로 클로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근 부자는 지난 2월초 대유 측에 2600만 달러 매입오퍼를 냈고, 2월말 윤홍근-윤혜웅 등 2명소유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돼, BBQ가 아닌 오너 일가가 개인 재산으로 빌딩을 매입, BBQ지사 등에 임대해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BQ미국지사가 2010년대 중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당한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윤 회장 일가가 2022년 제너시스비비큐로 부터, 한해 수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아 사주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시에서 조지워싱턴브릿지를 건너서 뉴저지 주 포트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초대형오피스빌딩, 한인의류업체 사우스폴 간판이 내걸려서 사우스폴 빌딩으로 잘 알려졌던 이 빌딩이 지난 2022년 대유위니아그룹에 팔려, 잠깐이나마 위니아간판을 내건 위니아빌딩으로 변모했으나, 결국 2년 만에 한국 프랜차이즈의 살아있는 성공신화, 치킨대부 BBQ윤홍근 회장 측에 팔리게 됐다.

2008년 미국에 진출한 윤 회장은 미국사업의 부진으로 2015년 1월 미국지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미국지사 파산신청까지 했었음을 감안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윤 회장이 미국에서 초대형 빌딩의 건물주, 그것도 뉴저지 주 관문의 상징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빌딩은 한인의류업체 사우스폴이 경영난으로 의류사업을 축소하면서 매물로 나오자 박근혜 전대통령의 조카인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위니아전자가 매입했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역시 주요계열사가 연쇄파산신청을 하고 박 회장도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왔고, 3500만 달러 매각설, 노후로 인한 매각 불발설 등 갖가지 소문 끝에 치킨대부에게 매각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만 달러 디파짓하고 실사 중

본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월초 제너시스비비큐 미국지사 임원인 김모씨를 시켜서 대유위니아 측에 매입오퍼를 제출했고, 위니아측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실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 회장이 매입하려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는 뉴저지 주 포트리의 222 브루스 레이놀즈 블루버드 소재 오피스빌딩이며, 매입가로 2600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파짓, 즉 매매보증금조로 50만 달러를 매도인 측, 측 대유위니아 측 변호인에게 지불한 뒤, 60일간 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도인은 대유 측은 만약 매매가 성사되면 30일내에 기존테넌트들과의 임대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이들을 완전히 퇴거시키는 조건이다. 즉 모든 테넌트를 내보내는 등 기존임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이 매입인 측이 내세운 조건인 것이다.

또 양측은 실사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에스클로 클로징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 회장 측의 매입오퍼가 2월초였고, 실사기간이 최대 60일 임을 감안하면, 실사는 늦어도 이달 중, 즉 4월에 끝나게 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해야 되므로, 다음달, 즉 5월중 클로징을 마치고 윤 회장 측에 이 건물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이 빌딩을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당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은 이 빌딩을 위니아 아메리카유한회사 명의로 3100만 달러에 매입, 같은 해 3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었다. 당시 위니아아메리카유한회사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2166만 5천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얻었으며, 이는 정확하게 매입가의 70%에 해당한다.

이처럼 박영우회장이 이 건물을 3100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2년 만에 2600만 달러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년 만에 5백만 달러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셈이다. 만약 2600만 달러에 매각된다면, 이중 2100만 달러 이상은 담보채권자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박 회장 측은 제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게 될 현금은 약 4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유 측은 뱅크오브호프에서 1천만 달러를 빌린 것은 물론,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에 계류돼 있어, 실제로는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00만 달러 사실상 잠정적 매입합의

박 회장 측은 건물매입 당시에도 위니아자 등의 직원에 대해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와 경영진이 피소되자 지난 2023년 초부터 매각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3500만 달러로, 당초 매입액보다 4백만 달러 정도 높은 가격에 포트리의 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실사결과 1970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박 회장측은 계열사 연쇄파산신청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고, 사실상 그룹해체 위기에 처하면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매각에 나섰고, 사우스폴빌딩 매각도 추진했지만 매입자가 나서지 않자, 결국 더 낮은 값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격이 더 떨어지자 BBQ 윤 회장측이 매입에 나서 2600만 달러에 사실상 잠정적 매입합의를 한 것이다. 버겐카운티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 건물의 가격은, 2024년 기준 토지가 약 540만 달러, 건물이 1240만 달러로, 전체 1780만 달러로 책정됐다. 버겐카운티정부는 2017년 이 건물의 가격을 1515만 달러로 산정한 뒤, 2018년 178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고, 7년째 1780만 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의 대지는 0.75에이커로, 1천 평에 조금 못 미치고, 건평은 10만 8천 스퀘어피트로, 약 3천 평에 달한다. 현재 이 건물에는 한국기업의 미국지사, 한인은행들의 지점, 로펌 등이 입주해 있으며, 윤 회장 측에 건물이 넘어가게 되면, 이들 테넌트들은 박 회장 측과의 리스계약을 종결하고, 윤 회장 측과 다시 임대협상을 벌여, 잔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비비큐치킨이 기업자산을 동원, 기업 명의로 매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홍근회장일가가 개인재산을 동원,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큰 회장인 윤홍근회장과 ‘작은 회장님’으로 알려진 윤 회장의 외동아들 윤혜웅 씨 등 2명이 법인을 설립, 개인적 투자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유 측에 매입오퍼를 제기하는 등 매매협상을 벌인 것은 BBQ 미국지사의 임원인 김모씨로 확인됐다. 하지만 BBQ 회사차원의 매입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 신규법인설립 등을 조회한 결과 미국지사 임원이 에이전트로 나서서 설립한 법인이 확인됐고, 이 법인은 이름은 BBQ법인과 유사하지만 실제 지분 소유자는 ‘윤홍근-윤혜웅’ 부자 2사람으로 밝혀졌다.

빌딩 매입위해 새 법인 설립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미국지사 임원 김모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에이전트라며 뉴저지주정부에 ‘제네시스비비큐 프라퍼티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설립신고서에서 이 법인의 주소지는 ‘뉴저지 주 포트리의 2134 노스 센트럴 로드’로 현재 비비큐 미국법인의 소재지와 일치했다. 법인이름에 ‘프라퍼티’라는 단어가 들어갔음을 감안하면 이 법인은 대유로 부터 사우스폴빌딩을 매입할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미국지사 임원은 매입오퍼에서, ‘매입자는 BBQ 미국법인 또는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법인설립신고서를 보면, BBQ 법인이 법인재산을 투자, 새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이 법인 설립에이전트인 김모씨가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6일 만에 뉴저지주정부에 이 법인과 관련,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제출한 서류의 이름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법인정관변경신청서’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서류였다. 김 씨는 이 법인을 대리해서 법인정관 제6조를 변경, 법인의 멤버를 ‘윤혜웅 및 윤홍근’ 두 사람으로 한다고 신고했다. 유한회사법상 법인의 멤버는 법인의 지분소유자를 의미하므로, 이 법인의 주인은 윤홍근회장 부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주정부는 이 법인병경신청서가 2024년 2월 29일 낮 12시 11분 28초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인정관변경신청서를 감안하면 법인주인은 윤홍근회장 부자이며, 비록 BBQ 미국지사 직원이 부동산 매매협상에 나섰지만, 매입자는 BBQ법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윤 회장부자가 이 부동산에 개인재산을 투자,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등 재벌 오너일가가 재산을 투자, 사무용빌딩을 매입한 뒤 자신들의 회사에 장기임대를 주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챙기는 일이 적지 않다.

어쩌면 윤 회장일가도 개인재산인 이 빌딩 사무실 일부를 BBQ치킨 미국지사에 임대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유재산을 오너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미국기업과 오너들 사이에도 이 같은 일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빌딩은 건평이 10만 스퀘어가 넘기 때문에 BBQ지사가 사용할 면적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제3자들에게 임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법인이 윤 회장부자 소유임이 알려지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윤 회장측이 다시 다른 법인을 설립, BBQ법인명의로 매입하거나, 다시 이 법인의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 법인 소유주를 윤 회장부자가 아닌 BBQ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BBQ치킨 미국진출 역사를 살펴보면 치킨대부 윤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반전드라마에 성공한 셈이다. BBQ치킨이 지난 2008년 미국에 진출했다가 2010년대 중반, 렌트비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와 파산신청 등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었다. 비록 BBQ가 법인 명의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BBQ가 셋방살이를 면하고 집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주인이 집주인이 되는 셈이니, 마음이 푹 놓일 것이다.

경영난으로 파산신청 했었는데 ‘반전’

BBQ치킨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뉴저지 주에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윤 회장은 당시 법인설립 서류에서 자신이 대표자라고 기재하는 등 야심찬 행보를 보였지만 미국시장은 녹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초 파산전문변호사를 고용했고, 2016년 5월 10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 7,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0달러인 반면 부채는 121만 3천여 달러라며, 파산하는 대신 부채를 모두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2018년 5월, 파산신청법인인 BBQ측이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법인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 BBQ측은 파산관재인 측에 36만 5천 달러를 지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는 뉴저지 주 헤켄섹 법원인근, 원 유니버시티플라자 6층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2015년 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판결을 받고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BBQ측은 파산신청서에서 이 랜로드에게 체납한 돈이 약 8만 9천 달러라고 밝혔다. 그 뒤 포트리로 이사한 뒤에도 6천 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했다고 파산신청서에서 스스로 공개했다. 사실 윤 회장은 기존 미국법인의 파산신청전인 2014년 8월 19일, 기존법인을 대체할 BBDOTQ USA유한회사를 이미 설립했으며, 이 법인에도 윤 회장자신을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으로서는 파산신청이전에 이미 자신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로 이 법인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그렇다면 윤 회장부자의 사우스폴빌딩 매입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윤회장은 제너시스 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제너시스비비큐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을 통해 미국 내 BBDOTQ USA유한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법인은 2021년 약 5천만 원, 2022년 16억원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82억 원 정도 더 많아, 미국법인이 빌딩을 구입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윤 회장일가가 구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난 4월 8일 현재 BBQ측 각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 중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제출한 2022년 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 4188억 원으로 업계 3위의 치킨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의 지주회사는 제너시스주식회사로, 주식 100% 전부를 윤홍근 회장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일가의 보유주식이 99.85%였으나, 지난 2022년 0.15% 마저 모두 사들여서 보유주식이 100%로 확인됐다.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 씨가 62,62%로 가장 많았고, 윤 회장의 딸 윤경원 씨가 31.92%, 그리고 윤 회장 본인이 5.46%로 밝혀졌다. 윤 회장의 큰 자식은 딸 경원 씨이지만, 경원 씨의 10살 터울 동생인 윤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인 것이다. 일부서류에 ‘작은 회장님’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진 윤혜웅 씨가 적어도 실제 지분 상으로는 ‘큰 회장님’인 셈이며, ‘아가씨’로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진 윤경원 씨가 2대주주였고, 큰 회장님 지분은 아들 지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윤씨’ 3명의 회사이며, 성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가맹점 250개…매출은 1323만 달러

윤 회장일가가 주식을 100% 보유한 제너시스는 제너시스비비큐를 656억여 원에 취득했고, 2022년말기준 장부가는 1254억 원으로, 2배가량 순자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회장일가는 제너시스를 통해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지분 84.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원가가 281억 원 상당이지만, 순자산은 빚만 8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제너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 BBDOTQ USA, BBDOTQ USA KTOWN, BBDOTQ USA MIDTOWN, BBDOTQUSA 잉글우드 등 미국회사 6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2022년 자산이 112억여 원에 부채가 185억 원이며 순자산은 마이너스 82만 5천만 원에 매출은 172억 원, 순이익이 16억 4천여 만 원이었다.

즉 2022년말 기준 250여개에 달하는 미국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본점 매출은 172억 원,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하면 1323만 달러인 셈이다. 이 돈을 가맹점 250개로 나눈다면, 가맹점 1개에서 거둬들이는 본점 매출은 1년에 6만9천 달러정도이다. 또 순이익 16억4천여만 원을 환율 1300원으로 나누면, 미화 126만2천 달러 남짓이다. 가맹점 1개 점포에서 거둬들이는 본점의 순이익은 51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나마 2022년 순이익이 16억 4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지난 2021년 순이익은 4600만원에 불과했다. 2021년 미국법인 등 해외법인을 종속법인으로 둔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자산은 66억 원, 부채가 163억여 원으로, 순자산은 마이너스 97억 원이었다. 또 매출은 96억여 원에 순이익은 46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즉 미국법인은 순익이 얼마 되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자산이 마이너스상태이다. BBQ가 미국 내 최소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 돼 있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6년 파산신청을 한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너시스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주식회사등의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등에 따르면 아직도 ‘제너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가 제너시스비비큐클로벌의 종속회사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법인대표 김형봉 씨가 이미 청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6년 말 청산신고를 한 이후 적어도 지난 4월 8일까지는 다시 이 법인을 되살렸다는 신고 등은 일체 없었다는 것이 뉴저지주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이 법인은 이미 청산된 법인이지만, 제너시스관련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이 법인이 존속한다고 보고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외부감사주체는 어떤 이유로 이 법인이 존속한다고 인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법인 자산은 마이너스상태지만, 윤 회장일가의 자금력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분구조에서 알 수 있듯, 윤 회장일가가 BBQ치킨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을 한다면 당연히 주주인 윤 회장일가에게 돌아간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22년 사상최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배당의 대상인 주식은 100% 윤 회장일가 소유다.

따라서 제너시스비비큐 의 배당의 대상은 오로지 윤 회장 일가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648억 원에 달했고 이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 641억 원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제너시스비비큐가 오너 일가에게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더 많은 배당을 하는 바람에, 일부 언론은 오너 일가가 이익을 독차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주인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8년 24억 원을 배당한 뒤 4년 만에 배당을 실시, 중간배당으로 447억 원, 결산배당으로 2백억 원등을 집행, 윤 회장일가의 회사는 64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21년까지 적자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까지 결손금이 535억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2022년 거액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플러스회사로 반전됐다. 이처럼 윤 회장일가회사가 제너시스비비큐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서 넉넉한 실탄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미국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PPP-RRF등으로 291만 달러 받기도

한편 BBDOTQUSA K TOWN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고용인원이 61명이라며 뉴뱅크를 통해 PPP 39만3천여달러를 받은데 이어, 2021년 1월 25일에는 고용인원이 61명이라며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54만 2천여 달러의 PPP를 받는 등, 약 94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뉴욕 맨해튼의 ‘25 웨스트 32스트릿’이며, 업종코드를 722511, ‘풀서비스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2020년 이 법인이 PPP 39만 3천여 달러를 받았을 때, 2019년 직원임금 으로 189만 달러, 1인당 3만 932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당시 뉴욕에서 풀서비스식당으로 PPP를 받은 업체는 559개이며, 평균고용인원은 28명, PPP평균액수는 24만 9303달러여서, BBDOTQUSA K TOWN이 업계평균보다 약 15만 달러, 1.6배 이상 많이 받았다.

또 2020년 같은 맨해튼지역 대형식당인 삼원가든은 PPP로 12만 2200달러, 야키도리 노노노는 4만 7천 달러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BBQ치킨 미국지사의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뉴저지 주 포트리의 2134 노스 센트럴로드소재 BBDOTQ USA 주식회사도 지난 2020년 4월 27일, 직원이 10명이라고 신고하고 뉴뱅크를 통해 12만7900달러의 PPP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이 법인은 2019년 인건비로 61만 4천 달러, 직원 1인당 6만 1392달러를 지급했다며 PPP를 신청했다. 또 신청서에서 이 법인의 업종코드는 551114로, 법인의 지역매니징오피스 등이라고 밝혔고, 아시안 여성이 소유한 법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중소기업청은 포트리에서 업종코드 551114로 PPP를 받은 업체는 2개이며, 평균고용인원은 6명, 평균 6만9천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BBDOTQ USA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보다는 고용인원이 많아서 PPP도 약 2배정도 많이 받은 것이다. 또 BBDOTQ-USA K TOWN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18일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식당재활기금[RRF] 185만 8518만 달러[승인번호 2711669002]를 지급받았고, 전액 탕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재활기금 지원, RRF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식당 및 술집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을 뺀 금액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다. 즉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다면, 적은 부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인이 185만여 달러의 식당재활기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185만 달러 적었다는 것이다. 이 법인은 2020년 PPP신청 때 2019년 인건비로만 189만여 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었다.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치러질 4·10 총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강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메시지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검찰공화국의 위기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졌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내부의 반란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금기어나 다름없는 탄핵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부터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당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불법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19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엄벌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선명한 대여 메시지에 야권 지지층도 호응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 정당 지지율 조사(14~15일 유권자 1000명 대상 진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18.0%)도 제치고 야권 1위를 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12~14일 유권자 1002명 대상 진행, 응답률 14.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집계되며 비례정당 3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6%)이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도 각각 19.2%, 19.0%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급부상에 전전긍긍

당이 위기감을 느끼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여기에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리거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한 데 이어 총선 목전에서 각종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차이가 2차 당정 갈등을 점화시킨 형국이다.

당정은 우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부임한 이 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더욱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의견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황 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이종섭-황상무’ 논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대표적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출마자로서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황상무’ 4월 총선 망쳐

당정 간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공개 촉구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예지 의원과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지난 1월 이후 잠복해 있다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정은 당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다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지지를 놓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이후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선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는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답답함이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출금 해제가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특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로 이뤄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한 사람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 대사를 도피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한 현 정부의 기획도피 사건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4일 그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에둘러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이 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무부다. 이 정도 급의 인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지금은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따라서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획도피란 주장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사 임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주도해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출국금지, 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을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국장이나 차관보 급 등 현직 외교관들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현 정부가 13개월 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장관을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는데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갔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호주로 보냈단 얘기다.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내 그를 외교관으로 보낸 모양새다.

윤 지시 은폐위해 도피 ‘무리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대사를 호주로 보내버린 것일까. 그 해답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이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럼 그때 누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4시간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대사와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이다. 이것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 대사 휴대폰은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아예 확보도 못했다. 그 사이 이 대사는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에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이는 군 기록물이다.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호주대사에 임명돼 4시간 조사만 받고 호주로 날아갔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만약 이종섭 대사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대사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대사가 심경변화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긴급히 도피시킨 다급한 속사정

과거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출국금지 한 바 있다.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IT 기업인을 불러 ‘테크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였고 트럼프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파견검사 한동훈)에 선제적으로 출국 계획을 알렸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 출국 반대 의견이 많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재계에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 해외 출장 계획을 알리자 특검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당선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연을 쌓는 외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특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에 관해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인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피의자를 무리해서 출국시켰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출국금지 해놓고, 이번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은 출국을 막아놓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도피 출국’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출국)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약식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수사의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

총선을 약 40여일 앞둔 본국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앞에서 비명계를 무자비하게 쳐내는 공천이 이뤄지며 총선 승리가 가물가물해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비교적 순조롭게 75% 정도 공천이 마무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앞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 대통령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핵관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윤핵관들과 검사 출신 참모들은 양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사실상 단수공천을 받으며 입성했다. 여기에 현역의원들 역시 대부분 공천을 받으며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잡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이 찾은 접점은 하나로 모아진다. 김건희 살리기 공천이다. 쌍특검 표결 시 이탈 표를 방지하고, 향후 여권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의 입김이 더 세진 수렴청정이 가능해진 공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전면에만 나서지 않을 뿐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져도, 혹은 대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인사로 이번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예상대로 이른바 친이계들을 대거 공천을 받고 친문계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에 반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의 포문이 거세게 일며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전체 지역구 중 약 4분의 3인 191곳(75.5%)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윤핵관 중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서는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 중 용인갑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강남을 보다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곳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경선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사실상 ‘명분’ 만 경선이지 단수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사람의 공천 확정 소식은 앞서 공천을 확정한 왕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진우·이원모는 누구?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일찌감치 해운대갑 공천을 확정 받았다. 해운대갑은 부산 내 강남으로 꼽히는 곳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했다가 이번에 서울로 출마지를 변경하면서 공석이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윤 당선인과도 가까웠다. 윤 당선인이 우 전 수석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 전 비서관이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이나 윤 당선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인사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얼마나 주 전 비서관을 챙기는지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직접 주 변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 전 비서관 지인에 따르면 대선 후 당선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했다고 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부인들끼리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인이 바로 이 전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였다. 그녀는 본국 언론에 신모씨로만 알려졌는데 그녀가 자생한방병원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당시 본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신 씨는 순방에서 김건희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적은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중매로 결혼을 한 점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대검찰청 별관에서 화촉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두 사람의 연을 맺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자생한병병원 신준식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본인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이 비서관과 지연 씨를 소개했다. 신지연 씨는 2022년 5월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고,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 행사 기획‧지원을 담당했다. 신 씨는 이번 출장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액후원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신 씨는 대통령 1000만원을 낸 고액후원자 명단 51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남편은 현 정부 들어서 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한마디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락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금품설 난무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둘러싸고 금품요구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원래 그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가 윤 대통령과 가깝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던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사정기관 인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왔던 황 사장은 이철규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할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윤 대통령을 소개시켜줬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황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기 보단 김건희 여사의 복심에 가깝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황 사장이다.

본지 보도대로 황 사장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함을 들이는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결국 현 여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인 방이 무혈입성을 통해 다음 국회에 들어갈 확률이 99.9%에 달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서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 역시 공천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즉 캠프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은 유지된 셈인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정과는 맞지 않는 공천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때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냈는데 당시 김건희 일가가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도 김선교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은 만약 공천 불발 시 그동안 김건희 일가의 뒷배노릇을 하며 자행됐던 일련의 비밀들을 폭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이번에 무난하게 공천을 받게 돼 당분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한동훈’ 야합공천 실체

이런 네 사람의 무혈입성은 이번 공천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의 심복 중 심복인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진석·정점식·강민국·박수영·유상범 의원 등 당내 대부분의 친윤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주장한 ‘친윤·중진’ 희생을 외쳐왔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7월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대유위니아그룹의 뉴저지 포트리 사우스폴빌딩 매입’이 종업원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국감 최대스타로 등장했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조카인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 박 회장은 국감 1차 소환에 불응하다 2차 소환에 응해 재벌총수의 국감증언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국감장에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조차 몰라서 핀잔을 받았었다. 박 회장은 골프장을 팔아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골프장매도 뒤 자기 몫만 챙기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박회장의 그동안의 행실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충분하다며 구속명령을 내렸다.

법원 ‘증거숨기고 도망갈 사람’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던 첫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큰 딸 박재옥 씨. 박 씨는 박대통령의 부관을 역임한 한병기 씨와 결혼했고 한 씨는 승승장구 유엔부대사, 캐나다대사 등을 지낸 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이권을 따냈었다. 바로 박대통령 큰 딸 재옥 씨의 큰딸 유진 씨의 남편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임금체불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박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사위이자, 박근혜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9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박 회장의 혐의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니아전자 직원 649명의 임금 및 퇴직금 347억여 원 미지급. 박 회장은 호화변호사군단을 대동하고, 무려 12시간에 걸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고 특히 박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보는 지난 2022년 7월 대유위니아그룹이 뉴저지 포트리의 사우스폴 빌딩을 매입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보도는 핫이슈가 됐다. 이은주 정의당소속 의원은 본보 보도를 인용, ‘지난 2021년 말 미국의 위니아 아메리카유한책임회사라는 부동산 개발목적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한 뒤, 2022년 2월 위니아전자의 지급보증을 받아 약 3100만 달러를 들여서 뉴저지 포트리 랜드마크건물인 사우스폴 사옥을 매입했다.

그 뒤 수차례 복잡한 범인명칭변경과 그룹내 소유권이전을 통해 박영우회장의 딸 박은진이 이사로 등재된 대유아메리카로 넘갔고 편법증여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박영우회장은 국감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 뒤 박 회장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 10월 27일 노동위 국감에 전격 출석했지만, 위니아전자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과연 체불임금 지급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았다. 당시 박회장은 현재 골프장을 내놓았으니 골프장을 매각하는 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적책임 없다’ 끝까지 오리발

하지만 이날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박 회장의 임금지급 약속은 역시 뻥이었다. 박 회장은 경기도 포천의 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을 동화그룹에 매각했지만, 체납임금 변제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몫 110억 원부터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은 이처럼 뻔뻔스런 행동을 하고도 자신은 미등기임원이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했다. 매일매일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그룹운영전반을 관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골프장 매각대금도 먼저 챙겼지만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법원의 박 회장의 이 같은 행각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더 나아가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대유위니아전자 등 이미 주요계열사 일부가 도산한 대유위니아그룹은 박 회장의 구속으로 사실상 그룹을 재건하기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지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돈부터 챙겼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박 회장에 대한 신뢰는 박살난 상황이다. 대유위니아는 1999년 기아자동차에 차량시트를 납품하는 대유에이텍으로 출발했다. 국내에서 차량시트업체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소유한 다스와 박근혜전대통령의 조카 박영우 씨가 소유한 대유에이텍 등 2개가 가장 큰 업체로, 다스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는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급성장과 침체를 반복했었다. 대유는 특히 박전대통령 취임 뒤인 2014년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위니아만도를, 2018년에는 동부대우전자를 인수,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가 속에 불안 불안하다는 우려를 자아냈었다. 결국 사주가 제살길만 찾는 바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점이다. 기업은 망해도, 또 직원은 거지가 돼도 기업가는 배를 두드리는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주요계열사에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치밀한 ‘먹고 튈 계획’을 세웠지만, 그가 실질적 오너로서 권리를 누린 이상, 모든 재산을 압수, 부채와 임금상환에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친밀모드 속에 박전대통령의 조카가 구속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전대통령이 조카를 불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 중 하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제3자가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이 나서 압박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넣는 것도 같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제제하기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토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꽂은 인사들이 각 기관으로 가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내치기 위해 각종 내부 제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 움직이게끔 하는 사주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본국 시간으로 1월 31일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현 정부의 이런 행태가 결국 윤 대통령이 즐겨쓰던 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고발사주를 통해 선거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에 거품을 물었던 이유는 지난 정권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고 이것이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하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이같은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의혹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날 법원은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중간에 끼어 있던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최소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검토·수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사정은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에 손 검사장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수사기관에서 주로 쓰거나 공소장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점도 거론하며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고발장의 작성·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은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고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윗선 공모 여부

재판부가 검찰의 정치 개입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조성은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방의 주요 소재가 됐다.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선 이후인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법원이 공수처가 파악한 전달 경로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손 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의 고발장 작성 관여 행위가 인정된 만큼, 당시 검찰의 ‘윗선̓ 관여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현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직속 부대로 과거의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불린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수사관들이 외부활동을 하며 각종 범죄정보는 물론이고 정치권 정보까지 수집하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정보는 곧바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즉 수사정보정책관이란 검찰총장의 수족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그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확률을 제로에 가깝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 온 정황이 과거 드러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손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 방어를 위해 사실상의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윤 정권서 잇따르는 사주

결국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유죄가 나올 때 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이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 고발사주니 청부사주니 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중립 따위를 얘기하면서 여당이나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면 못 이기는 척 수사해왔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면서, 불리한 것은 캐비닛에 뭉개는 방식이 검찰이 사건을 주무르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최근 본국에서 언론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제제하기 위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토록 한 것이다. 가족이 민원을 넣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민원이 들어온 매체를 징계하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갔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 보수 매체가 언론재단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장 등이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언론재단에서는 이걸 보수매체에 제보한 인사로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다. 한 마디로 제 3자를 시켜서 고발하고 민원을 넣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고발사주 때 부하직원을 동원해 제3자에게 사건을 고발케 만든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딱 이럴때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