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박물관 건립 위한 제2차 주민 공청회가 5월중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차 공청회를 진행했던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20일 “현재 2차 공청회를 5월 중에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기초한 다각적인 외부 감사도 기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리 감독은 “지난 1차 공청회에 커뮤니티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비영리재단의 지침에 따라 투명성 있는 공개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의 회계 장부를 열람시킬 의무도 있다” 고 전했다. 2차공청회 후 비영리재단 감독기관인 가주 검찰에 고발도 검토한다. <특별취재반>

한미박물관 측이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IRS에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 활동 내역을 공개 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 2차 공청회 준비위원회는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과연 현재 한미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 유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모금된 박물관 건립 기금의 존재 여부와, 기금을 기탁한 동포들을 찾아 그들의 의견도 수집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운리적 측면에서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책임도 추궁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혹의 대상인 사항 중에는 지난 30여년 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 받은 이민사 사료들 중 상당수를 분실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금 모두 어디로 갔나?

지난 3월 21일의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로 주최했지만, 2차 공청회부터는 공식적인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최한다고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말했다. 현재까지 준비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시 당국은 한미박물관의 새로운 건립 디자인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국의 박물관 건립 승인은 2017년 당시 디자인을 승인한 이후 2019년 이후는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미박물관측이 공개한 4차례의 디자인에 대하여 무려 250만 달러가 무용지물로 지출되었다는 점도 관심을 두고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차례 디자인 중 두차례는 동일한 설계사에게 각각 다른 디자인을 맡겼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A시가 한미박물관 부지로 결정한 6가와 버몬트 애비뉴 코너 시립 주차장 대지도 박물관 측이 ‘삽질’도 안해 수차례 연기만 해 온 관계로 부지 임대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대상에 들어가 현재 LA시 검찰이 전면 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박물관의 건립은 지난 10여년 동안 장재민 이사장과 이사진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동포사회에서 모금한 약 950만 달러(약정금 포함)와 LA,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정부 등 약 1,400만 달러 등 도합 2천 500여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건립을 위한 “삽질”도 못해, LA시 당국도 이 사안은 “애물단지”로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이같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자세에 대하여 한인사회나 주류사회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을 할 정도이다.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사진들은 그 흔한 웹사이트 조차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박물관 디자인 모형도만 공개하는 자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박물관의 행정을 관장하는 윤신애 전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는 지난 7년 동안 연봉 $95,000을 받아갔지만, 6가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 앞에는 각종 우편물이 그냥 쌓여만 있을 정도로 일을 하지 많았다. 전화 불통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형편에 연봉 $95,000을 준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이고, 이것을 받아간 윤 전 국장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사회의 무책임한 도덕성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박물관은 웹사이트가 수년째 불통이고, 더군다나 6가와 하바드 근처 빌딩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도 역시 개점 휴업 상태이고, 지금은 지난 4월 1일자로 사무국장이었던 윤신애씨는 사퇴해 버려 모든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원래 한미박물관 측은 2022년에 완공하겠다고 큰 소리첬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닥치자 ‘이때다’ 면서 “펜더믹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건립 지연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당시는 펜더믹을 핑계되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펜더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한미박물관 측은 또 다른 변명을 내놓았다. ‘펜더믹 이후 모든 물가 상승으로 건립 비용의 상승 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했다.

1차 공청회에서는 그런 변명을 납득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금된 약 950만(약정금 포함) 달러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받은 유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점들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박물관 이 사진들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들이다. 그동안 LA시정부에서 350만 달러, 가주 정부에서 400만 달러, 연방정부에서 700만 달러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한미박물관 측이 약속된 건립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부 외부 감사팀의 관계자들은 ‘현재 한미박물관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장재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미주한국일보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탈세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 상태에 있다.

한미박물관측은 지난 2020년 당시 건립을 위한 시공업체는 선정했지만 다만 계약을 앞두고 시공에 필요한 총비용과 과정 등을 4개월째 알아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착공) 준비가 안 됐다고 변명으로 당시 2022년 착공은 물건너 갔다. 당시 윤 사무국장은 일부 언론에 이사회 시공업체는 1888년 SF에 설립된 스위너톤(swinerton)이라면서 2020년 3월부터 최종 설계 조감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박물관 건립비용 컨설팅 등을 받았다며 건립비가 약 3000만 달러를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었다. 당시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을 앞두고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비용 등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면서 건립비용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까지 18~20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혀 실제로 2022년 개관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몰아치면서 한미박물관 건립은 더욱 힘들어졌다. 애초 3000만 달러 건축비가 추가로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여 건립은 거의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같은 와중에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공동 이사장인 홍명기 회장이 2021년 8월 갑작스런 별세가 박물관 이사회에 큰 충격을 몰고왔다. 한편 홍명기 회장은 갑작스런 별세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일부 언론사 간부들을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장 이사장과 내 자신 박물관 건립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온전한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전시관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이사회 정상화와 투명한 재정운용을 촉구하는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 주관으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당시 공청회는 당초 참석을 기대했던 LA시의원이나 보좌관, 한미박물관의 현직 이사 등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커뮤니티 단체와 청소년 단체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특히 방글라데시 카뮤니티에서 참석하여한 목소리로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커뮤니티에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담당한 건축가이자 다큐멘터리 ‘뿌리’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평화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미 박물관 이사진의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지만 현재 이사진이 공청회를 무시했고, 새로운 벽이 세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미주한인 이민역사가 120년을 넘겼고, 한인타운 발전과 K-문화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사회 해괴행태

한편 한미박물관 이사진은 공청회를 앞두고 갑자기 한인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건물 형태인 새 박물관 디자인을 검토 중이며, LA시와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현재 이사회를 대변하는 미주한국일보는 지난달 한미박물관이 건축물의 새로운 디자인 변경 검토안을 발표하고, 팬데믹으로 지연 됐던 건축 프로젝트가 활기차게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공개한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 변경 검토안을 보면 한국식 돌담을 적용한 구조에 기와지붕을 포함하고 있어 멋진 전통 한옥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다. 한국의 전통미를 더욱 강조 한 한미박물관 디자인은 한인 후세들과 미국 사회에 한국의 멋과 문화, 찬란한 유산을 알리는 첨병 기지라고 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 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역사적 시설 건립의 뜻을 모은 한인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그 중심축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그동안 LA 시정부로부터의 기금 350만 달러를 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 400만 달러, 그리고 지역사회 연방 지원금 700만 달러까지 총 1,45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금을 확보한 것이 한미박물관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한인사회의 위상과 한미박물관 이사진의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됐고, 정부 기금 지원에 따르는 각종 행정 조건과 까다로운 절차, 시정부 리더들과의 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진척이 순조롭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강력한 의지로 건립 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선례를 봐도 이민역사 박물관 설립은 추진에서부터 결실을 맺기까지 10~20여 년이 걸렸을 만큼 범 커뮤니티의 관심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사업이기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미사여구는 지난 10년 동안 디자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그때마다 주장했던 소리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여도 믿을 주민이 없다. 왜냐? 바로 오늘의 한미박물관 행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도 폐쇄된지 오래이며, 현재는 ‘임시폐쇄’라는 메시지만 수년째 걸린채 사이트는 닫혀있는 상태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한미박물관은 “식물 인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찰인사 좌지우지하는 실세 박 경정 경북경찰에 전화해 외압
경무관 및 총경 등 인사 대상자들 ‘박 경정 만나려고 줄 섰다’
경찰 내에서 실세 경정요청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가 사건무마동원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로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사건의 군(軍)쪽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경찰 쪽에는 이 비서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경정이 전화를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와신상담 후 다시 이번 정권 대통령실로 들어간 인물이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총경 이상 인사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경정 2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경찰 쪽에서 그의 전화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채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과 경찰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곧 대통령의 최소 재가 내지 최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2023년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돼 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켰던 일. 둘째는 사흘 뒤인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 오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건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 만인 7월 31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45분~50분 사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발표 취소 직전 이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독자적 행동이었느냐 윗선의 지시였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일 오전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자인 박종현(경정)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 회수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이 과장은 박 행정관의 전화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박 경정 지시는 곧 대통령 지시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같은 날 박 행정관을 지휘하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기 전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8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기록 일체를 되찾아 갔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통화했던 사이는 아니었다. 또 통화 시점도 이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박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해 기록회수를 실무적으로 조율했던 시점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역시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 행정관이다. 울산 태생이면서 경찰대를 졸업한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실이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간의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지만 경찰 세평 및 인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에게 찍히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그는 작년에 승진한 정모 총경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 경찰 실세로 꼽혔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정이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는 총경과 경무관 등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의 전화는 일반 경정의 전화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배경은 채상병 외압 사건 때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현재 박 행정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과장의 계급은 총경이다. 과장의 계급이 한 단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 내에서는 박 행정관의 전화가 행정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 즉 최소 그의 전화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전체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받아들였단 얘기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전체가 외압에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尹 핵심참모 이시원은 누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업무적으로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안보실 외에 윤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평소 대면보고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검사 출신 핵심 참모 3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검찰 담당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만 증거조작으로 기소했을 뿐 이시원 당시 검사 등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수처 본격 소환 통보

결국 공수처 수사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본국시간으로 24일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마리아 할머니는 유전적 특질도 중요하지만 질서와 평정심 가족 및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무엇보다 해로운 사람들과 멀리 거리 두기 등을 꼽았다고 한다. 한편 기네스 세계기록(GWR)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한 베네수엘라의 농부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사진)가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FP 등 외신은 지난 4월 2일 페레스의 친척과 고향 타치라주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그는 다음 달이면 115세가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2월, 기네스는 1909년 5월생인 페레스를 생존해있는 세계 최고령 남성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면서 “페레스는 특별한 건강과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페레즈는 자신의 장수 비결로 열심히 일한 것을 꼽았다. 또 잠자리에 일찍 들고 매일 지역 증류주인 가이엔테 한 잔을 마셨다고 기네스는 전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돼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1875~1997)이다. 사망 당시 나이는 만 122살이었다. 122번째 생일을 보내고 5개월 14일을 더 살았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프랑스 여성의 평균 수명은 45살이었다. 당시 세계 인구 10억 5천 만명은 모두 칼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인류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칼망이 죽은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위키피디아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80억 인구 중 최고령자는 스페인계 미국인 마리아 브란야스(1907~)로 만 116살이다. 칼망의 나이를 넘어서려면 아직도 6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칼망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의 사망 나이는 119살이었다. 120살을 넘긴 사람은 칼망이 유일하다.

100살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0살 초반대다. 대부분 10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100살 이상 노인 6만 1763명(2015년) 중 절대 다수인 94%(5만 7847명)가 100~104살이었다. 105~109살은 6%(3770명, 110살 이상은 0.2%(146명)에 그쳤다. 뉴욕 알버트아인슈타인의대의 얀 페이흐 교수(유전학) 같은 과학자들은 과거 사망 기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근거로, 인간 수명 연장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생물학적 한계치는 115살 이라는 연구 결과를 201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공동연구진은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50만명의 혈액세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 수명의 생물학적 한계는 120살에서 150살 사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과연 칼망은 사람의 수명 연한을 넘는 예외적인 존재였을까? 칼망의 오랜 기록이 마침내 깨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새로운 통계학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지아대와 플로리다대 연구진은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초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최대 수명 기록이 2060년 이내에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세계 선진국 사망 통계 기록집 HMD(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18~20세기 후반에 태어난 19개국 사람들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학술지 <플로스원> (Plos One)에 발표했다. 이전의 수명 연구들이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연구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곰페르츠 최고연령(GMA)의 추이를 조사했다. 곰페르츠 최고연령이란 사망률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연령, 즉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을 말한다. 따라서 사망률 100%에 이르게 되면 그때가 최고 수명이 된다. 곰페르츠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 30살 이후부터 8년마다 사망률이 2배로 증가한다. 이 법칙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최고연령이 다음 연령대에도 똑같다면 최고수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학 발전으로 질병이나 부상 위험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사망 연령 분포를 좁히는 정도에 그친다.

1910~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 주목해야 세대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 하나는 19세기 중반 이후 수십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집단에선 곰페르츠 최고연령이 약 5년 증가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증가 추세는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다. 1980년 이전에 100살을 맞은 사람들은 의료 기술 및 공중 보건이 상당히 좋아진 덕을 본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다른 하나는 1910~195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연구진은 이 집단에선 현재 최고 연령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70~110살 연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최대 10년 연기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했다. 또 현재 50살인 사람의 기대수명은 최대 8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60년쯤에는 일부 고령자들이 칼망의 수명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1919년 이후 태어난 일본 최고령 여성은 122살 이상 살 확률이 50% 이상이다. 1940년 이후 태어난 일본 최고령 여성은 130살을 넘길 확률이 50%다. 연구진은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의학 발전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노인보다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그렇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일은 아니 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의 결론은 여러 가정과 추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정책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정치, 환경,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만 기존의 장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했다.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수명연장이 끼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비에 더 중점을 두자는 얘기다. (장수 비결은 옆에 좋은 친구와 긍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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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세계 나라 중 한국이 유학 1순위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10~24세 청소년 Z세대들이 ‘한국이 유학 1순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일본 Z세대(1996~2010년 출생자)가 유학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허프포스트(Huffpost)에 따르면 IT기업 바이두의 앱 ‘시메지(Simeji)’는 일본의 10~24세 이용자 2348명을 대상으로 ‘유학 가고 싶은 나라 탑10’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한국이 “일본과 시차도 없으며 도쿄에서 항공편으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이라며 “최근 K팝의 인기가 영향을 미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도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 그룹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또는 ‘K-pop을 좋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두는 “(한국의) 패션, 화장품, 메이크업을 선정 이유로 꼽은 사람들도 많다”며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위에는 미국이 선정됐으며 3위부터 6위는 순서대로 캐나다,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가 차지 했다. 9위에는 일본, 10위에는 중국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일본인이 첫 해외여행 가고 싶은 나라 3위는 한국이라고 답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각국에서 해외여행 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본에서 흥미로운 관련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 오사카시에 있는 한큐교통사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첫 해외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위가 대한민국(14.6%), 2위가 대만(15.8%), 1위가 하와이 (18.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4월 19~28일 동안 2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효 응답 숫자는 총 535명으로 나타났다.

4위는 이탈리아(14.0%), 5위는 호주(10.5%), 6위는 미국(9.9%), 7위는 북유럽(9.4%), 8위는 프랑스(7.6%), 9위와 10위는 독일과 영국(6.4%)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각국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명동이나 동대문 시장 등 음식과 화장품 등에 대한 쇼핑 목적이 크며, 그 외에도 여름철 제주도 비치 리조트 등에도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2위인 대만은 후쿠오카에서 약 2시간 반, 도쿄에서 약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데다 밤이 되면 환상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며 관광 명소도 많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서 1위인 하와이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인 데다 일본인 거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가 통하는 호텔과 점포들이 많아 부담없이 갈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국이 신진국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차세대들이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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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축구 신세가 말이 아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난 3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진 23위를 차지했다. 지난번 한국에서의 태국과의 무승부 경기 때문에 순위 하락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FIFA가 4일 발표한 2024년 3월 남자축구 랭킹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 지난달 랭킹(22위)보다 소폭 하락했다. 22위는 우크라이나다.

한국은 3월에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면서 홈에서 1-1로 비기고 원정에서는 3-0으로 승리해 1승 1무를 거뒀다. 아시아에선 일본(18위)과 이란(20위)이 기존 순위를 유지했고 한국은 24위 호주에 가까스로 앞서 아시아 3위를 유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8위), 이란(20위), 한국, 호주(24위), 카타르(34위)가 ‘톱 5’를 이뤘다. 일본을 상대로 원정 경기는 0-1로 패하고 홈 경기는 0-3 몰수패가 된 북한은 4계단 내려가 118위가 됐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무려 8계단이 상승해 134위까지 도약해 3월 한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FIFA 랭킹을 끌어올린 팀이 됐다. 반면 베트남은 10계단이 추락한 115위로 가장 크게 순위가 내려갔다. 지금 신태용 감독은 지난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누렸던 인기보다 더한 인기에 길거리에 나서기 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6계단이나 추락한 138위에 랭크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세계랭킹 1~2위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유지한 가운데 벨기에가 잉글랜드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어쩌다가 한국 축구가 이 모양이 됐나?)

4·10총선에서 참패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뿐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간의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현실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는 다름 아닌 수해 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다. 야당과 여권 일각의 주도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본국 정치권 인사들은 특검이 시행될 경우 궁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혐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윤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병대 상병의 구천을 맴도는 원혼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질서를 위해하면 이것이 곧 탄핵사유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다. 당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를 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사건의 실체

그렇다면 왜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힌트가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다. 그런데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최초 보고 때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 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반발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尹 식물대통령 전락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다. 8월 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3년 내내 레임덕으로 인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에 착수한 작년 7월 19일부터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까지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 간 통화와 문자, 이메일 연락이 44차례 이뤄졌다. 이 중 통화는 29회, 문자는 13회, 이메일은 2회였다. 안보실 주요 메신저는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형래 대령(해병대서 파견)이었다. 해병대서는 주로 김계환 사령관이 연락을 했다. 김 사령관은 임종득 차장과 3회, 임기훈 비서관과 7회, 김형래 대령과 8회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형래 대령 사이 통화도 8차례 있었다. 우선 7월 19일과 20일 임기훈 비서관과 김형래 대령이 돌아가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뒤에 7월 21일 김 대령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13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 취재 결과 이 시기에 안보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기구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 청사와도 도보로 5분 거리다. 김형래 대령은 7월 21일 박 대령에게 ‘안보실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박 대령은 ‘다른 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해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검토 사항을 확인한 당일 오전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김진락 수사단장(대령)에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단장은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까지 받아갔다. 이후 양측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부터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및 이첩 계획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오간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다. 장관 결재본의 핵심 내용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안보실이 장관 결재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려고 한 것이다. 안보실은 수사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 수사단 측에 전한 이메일 메시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저녁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난 뒤에 “그래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안보실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보실-군당국 간 자료 공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당초 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데 대해 수사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작년 8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설명처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해 온 자료에 불과하다면, 안보실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간 다음 날인 7월 31일엔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이날에는 오전 9시 53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안보실-해병대 연락이 긴박하게 오갔다.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이날 오전 첫 통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것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박 대령은 8월 1일 국방부 및 김계환 사령관과 수차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발 수사외압을 인식하고, 다음 날인 8월 2일 결국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마음먹는다.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와 달리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임종득 당시 2차장이 나서기 시작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과, 오후 3시 56분, 오후 4시 13분 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시간은 각각 7분 52초, 4분 45초였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군검찰의 항명죄 입건, 이첩 자료 회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종 책임자는 바로 윤대통령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 당일부터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단 정황도 이미 나왔다. 본국의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소속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을 공개했다.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과 3일 이뤄졌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수사관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항의한다.

당시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B팀장은 “예. 저희도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한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위해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검찰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A수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압색 당하고 있다.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호소했다. A수사관의 절박한 호소에 B팀장이 끝내 흐느끼는 것으로 통화는 끝이 난다. 결국 사건을 종합해보면 기소 대상자를 빼기 위해 군 수뇌부와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실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 ‘대통령의 격노’다. 정권 초반 무서운 것이 행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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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박물관취지에 동참 성금자들 지연사태에 비난원성고조
공청회에서 논란 대상이 된 윤신애 국장 지난 4월1일 사퇴
총체적 운영 난맥상 한미박물관 연방 및 주검찰 감사 대상에
한미박물관 10년동안 디자인 4차례 변경 250만 달러 낭비

LA에서 커뮤니티 이슈에 많은 관심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 LAist가 최근 한미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최초로 열린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취재하고 나서 “한미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다” (Ou-tcry swells over series of delays)라는 제목으로 보도 했다. 현재의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는 지난 10여년 동안 동포사회로부터 약 950만 달러 모금(약정액 포함)과 LA시정부, CA주정부, 연방정부로부터 총 1500여만 달러 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아직까지 삽질도 못하고 ‘코로나’ ‘물가 상승’ 타령으로만 떠들어만 왔다. 하지만 계속 불투명하게 건립이 지연돠는 것은 LA시와의 부지계약의 문제점과 시 정치인들과 한미박물관과의 부당한 로비등이 의혹의 대상이다. 한편 현재 웹사이트마저 불통이 된 한미박물관이 행정 책임자 였던 윤신애 국장(Executive Director). 그동안 관장으로도 알려졌다)에게 지난 7년 동안 무려 97만 달러나 지급됐다는 본지 보도로 지난 3월 21일 1차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일자 윤 관장은 지난 4월 1일자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박물관 현재 이사회는 지금까지 4차례나 설계 변경에 250여만 달러가 날려 버렸다. 이런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치욕이자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2차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LAist는 한미박물관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알메니안 박물관은 코로나에도 쉬지 않고 힘써 내년에 개관식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중국박물관과 일본박물관은 이미 오래전에 개관해 수 십 년 째 역사 유산을 지켜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런데 한인사회의 박물관은 왜 못 하는가? 라는 다분히 비아냥 식의 보도가 짜증날 정도이다. 지난 2012년 LA시가 무상에 가까운 년 1달러로 버몬트 애비뉴와 6가 코너 시부지를 한미박물관 부지로 공여한 당시 2015년을 완공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2015년에 ‘마스터 플랜’이란 명목으로 내놓은게 소위 웃음꺼리가 된 “아파트식 박물관”을 내놓으면서 완공이 연기됐다. ‘마스터 플랜’이 웃음꺼리가 되자 2019년에 다시 “아파트식 박물관”을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설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또 다시 연기 명분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LA한인 건축회사 모포시스((Morphosis, 파트너 이의성)에서 설계한 디자인이었다. 설계 총괄을 담당한 이의성 대표는 한국 예술과 문화의 영원한 주제 ‘자연’으로부터 한미박물관 설계의 영감을 얻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그 이후 나타난 코로나-19 재난이 한미박물관 이사회 에게 또 연기할 수 좋은 변명꺼리를 가져다 주었다.

LAist, 박물관 지연의혹 상세보도

이번에 4차로 변경해 내놓은 박물관 설계도는 “한국 전통미가 풍기는 새로운 박물관”이라며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과 여건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방향으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번 4차로 새로 변경된 설계도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3차 변경 때 설계 담당한 모포시스(파트너 이의성)였다. 똑같은 주인공이 두가지 설계도를 각각 다르게 2019년과 2024년에 내놓으면서 ‘최고의 박물관 작품’이라고 떠벌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원래 2015년에 완공되어야 할 한미박물관은 각가지 애매모호한 이유를 붙여 계속 연기되어 왔는데, 불투명한 모금액 관리와 LA시 부패 정치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시 관계자들과 한미박물관 이사장이 운영하는 미주한국일보라는 언론기관과의 유착관계 등이 얽혀 있어 이를 LA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LAist도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장재민 이사장은 현재 미주한국일보(Korea Times LA)의 회장이다. 이같은 인연으로 미주한국일보는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한미 박물관과 관련된 보도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 활동을 대변해왔다.

한미박물관 건립이 지난 30여년의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만 수십차례 거듭하자 급기야는 지난 3월 21일 한미박물관 건립과 관련 주민공청회가 처음 열렸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 3일 전에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새로운 건축 디자인 세부안을 공개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과 여건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방향으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미주한국일보는 거창하게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미박물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한미박물관의 일부 세부 디자인 변경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건축 관련 비용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해온 현실 속에서 특히 LA 시정부의 관련 행정절차 지연 상황 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고 플랜 시행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새로운 건축 디자인은 유명 건축설계사 ‘모포시스’(Morphosis)의 이의성 건축가가 기와 지붕 디자인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미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한인들의 문화유산을 기리는 상징성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포시스’(Morphosis)의 이의성 건축가는 2019년 3차 박물관 디자인을 설계한 당사자 였다. 이번에 4차 박물관 디자인을 또 다르게 하면서 용역 비용을 받았을 것이다.

한 설계사무실에 두 개 다른 디자인 용역

이런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미박물관측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 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역사적 시설 건립 구체화에 뜻을 모은 고 홍명기 회장과 장재민 이사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로 현재의 이사회가 구성된 후 한인 후세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돼 왔다. 이는 1990년 대 초반 진행됐던 ‘한미박물관’ 명칭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한미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보도성명과 미주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은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도 “임시불통”(tempo-rally closed)인 상태에서 “(박물관 건립)플랜시행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방안들을 논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이다. 수년째 웹사이트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박물관 이사회가 수십만 달러 비용이 드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무엇보다 공청회를 앞두고 준비위원이며 사회자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한달전부터 한미박물관 이사회와 접촉을 했으며, 그 결과 박물관 재무이사인 안병찬 CPA와 접촉이 됐으며, 안 CPA는 ‘공청회 개최사항을 박물관 이사회에 전하고 이사회의 입장을 알려주겠다’라는 이메일 회신도 받았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미박물관 이사회 관계자들의 공청회 참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참석을 계속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LA한국교육원 강당(정실관)에서 개최된 공청회 참석자들도 한미박물관 이사회 측에서 관계자가 나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박물관 이사회 측은 공청회 3일전에 느닷없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부 언론에 만 공지하고는 공청회에 대하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최소한 박물관 이사회의 관점을 담은 서신을 공청회 준비위원회 측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마져 이행하지 않았다.

더 한심한 작태는 현재의(장재민 체제)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1991년에 시작된 한미박물관 단체와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인사회의 공동의 꿈을 향한 개인들 과 단체들의 공헌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이며, 우리의 역사를 삭제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되지도 않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현재의 한미박물관 웹사이트에는 1991년부터 시작된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역사 일지(별첨 연혁 도표 참조)에는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고, 당시의 박물관 사이트(현재는 불통)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는데, 불과 4년만에 이를 부정하는 작태는 무엇인가!

역사 부정하는 오만한 박물관 이사회

LAist는 이번 공청회 사회를 담당한 한국계 다큐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리는 지난 30년 동안 LA에서 한미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을 존경과 부러움으로 지켜봐 왔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한미박물관 건립에 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차적으로 한미박물관이 운영하는 웹 사이 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홈페이지에는 “새 웹사이트가 곧 오픈할 예정”이라며 방문자들 에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만 뜨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에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던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기다림에 지쳤다. 건축학 전공을 끝내고 설계사무소에서도 활동했던 30대를 보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작도 한미박물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그룹인 ‘한미박물관의 친구와 지지자들 ‘(Committee of Friends and Supporters of the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성공적인 이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반문했다. LAist는 가족 소유의 신문사인 코리아 타임스(미주한국일보)장재민 회장이 이끄는 한미박물관의 이사진 중 누구도 LAist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4월 1일자로 사임한 윤신애 전 국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국장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에서 한미박물관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매우 희망적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시 리더십 변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국장은 “재검토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메일 회신에서 말했다. 이 한미박물관은 코리아타운 6가와 버몬트 코너에 있는 LA시 주차장에 50년 동안 비영리 단체에 거의 무상의 비용으로 임대 계약을 통해 건립할 계획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했다.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헤더 허트 시의원의 대변인 데빈 베이크웰은 이메일을 통해 “LA시는 지난 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파트너였으며 기꺼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기금 부족과 끊임없는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지연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ist는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지난달 10년 동안에 네 번째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프로젝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비평가들을 실망시켰다면서 과거 디자인에는 아파트+ 박물관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한옥과 한국 전통 가옥의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최신 디자인었다.

기증된 예술품과 유품들은 어디에

이번 설계 변경이나 마스터플랜에서 이파트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이 LA시와의 임대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대 계약 상태에 대한 LAist질문에 대해 LA시 검찰은 “노 코멘트”(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이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이사회와 LA시 당국 모두가 투명성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의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한미박물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청회 지지 단체의 웹사이트에 지지 서명을 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한미박물관 건립에 그동안 개인 및 단체 기부금 560만 달러와 시, 주, 연방 지원금 1,450만 달러 등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LAist는 보도했다. 그리고 언젠가 건립될 한미박물관에 이미 기증된 예술품과 역사적인 유품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한 LAist는 공청회의 참석해 발언한 인사들도 소개했다. 미술사 학자인 최승규 박사는 한미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 중요한 수집품을 소장할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LACMA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국 미술품을 기증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한미박물관으로 소장할 유품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올해 92세인 최승규 박사는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우리 모두 죽기 전에 지금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에 역사학자 외에도 코리아타운에 둘러 싸인 리틀 방글라데시의 지도자들과 하버드-웨스트레이크 학교 3학년인 애슐리 함과 같은 청소년 학생도 참석해 역사를 보존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슐리 함 학생은 “이 박물관을 통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뿌리의 중요성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커뮤니티의 노력을 기록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LAist는 전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성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야권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느냐의 문제였을 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일이 3년 간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결과 자체로만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전 사사건건 부딪혔으나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미뤄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화되며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 더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약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180석이 무의미한 까닭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됐었다. 하지만 10여석 차이로 200석 확보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여소야대의 지금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하고 싶은 대로 나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은 지난 2년 간 벌어진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야권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의미 없었던 한동훈의 등장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권 내부의 싸움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받아 든 성적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패배인지 혹은 현 정권의 패배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을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내세울 수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켜 집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치에 뛰어든 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한 위원장은 당장은 총선 성적표와 별개로 당에 남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간 ‘윤-한 갈등 시즌 2’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도 용산도 총선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민주당 단독 과반에 더해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이 개헌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어 110석을 전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존속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6월 28일까지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이 빠지면 누가 당을 재건하겠나. ‘대구·경북(TK)판 자민련’으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살 생각”이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선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총선 후 유학설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한 위원장도 TK 의원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중진들 사이에서 자기 정치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순탄하게 꽃길만 걸을 순 없다. 온갖 거친 시기를 겪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尹·韓’ 서로에 총구 겨눌 것

따라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문제 등을 다루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선후배로 다졌던 끈끈한 관계가 한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LA 시내 일대 카운티와 LA시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티타임을 독점한 후 재판매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한인브로커들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한인 골프 단체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내 골프장 관리 부서(공원국DR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한인 골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골프장 티타임 독점 재판매 이슈는 최근 LA타임스를 포함해 ABC방송, KTLA방송을 포함 골프 전문매체 Golf Digest, Golf Week, Golf Magazine 등과 한인 언론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미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티타임을 대량으로 확보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하는 한인 브로커들의 관행이 비판을 당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있었던 골프장 티타임 판매 비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집중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아로마 골프의 박윤숙 대표는 이번 문제가 “필요 악”으로 생각될 만큼 오래된 병폐라며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40여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 “일차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LA 시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골프장 예약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층은 힘들어 브로커들이 젊은층을 시켜 예약을 선점하고 웃 돈 주고 매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행위이다”라며 “원래 예약 비용이 $40이면 이를 더블로하여 재판매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 예약을 대신해 주는 댓가로 적게는 20불에서 많게는 70달러의 예약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런 현상을 코로나19사태 이후 공공연하게 만연된 골프예약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골프 다이제스트(Golf Digest) 잡지는 골프 전문기자 콜맨 벤틀리(Coleman Bentley)가 ‘티타임 논란’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은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미국. 기회의 땅… 그리고 착취의 땅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윤리, 도덕심을 희생해서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LA 골퍼들은 이제 “티타임 브로커”라는 새롭고 불미스러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실을 뼈 아프게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암표 장사”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다. 유명 인기 공연을 두고 ‘암표’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데, LA시 검찰은 주법 346 조항으로 현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골프위크(Golf Week)잡지는 지난 달 18일자에서 미국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퍼블릭 골프장 티타임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LA에서는 적어도 시립 골프장에서 티타임 매매 암시장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LA시 골프장의 티타임을 사들이거나 브로커들이 라인을 동원해 잡은 티타임을 30달러 또는 40달러에서 70달러까지 재판매하고 있는데 티타임을 잡을 수 없거나 급하게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역 티칭 프로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 명 사이에서 #FreetheTee 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핑크와 그의 친구들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식 곤조 저널리즘을 사용했다. 그들은 토요일 티 타임 피크 시간에 그리피스 파크 골프장에 가서 티타임을 얻은 방법을 인정할 때까지 여기저기 문의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카카오라는 한국 메시징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 골퍼는 핑크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암시장 티타임 브로커는 인종 편견을 가지고 티타임을 재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종편견이란 의미는 한인 브로커들이 한인들에게만 주로 예약을 대행하여 준다는 것이다. LA시 골프장 예약 대행 한인브로커들은 약 4명 정도로 이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에게만 예약 대행

롱비치의 레이크우드와 그리피스 파크, 랜초 파크, 한센 댐과 같은 LA시내 골프 코스는 보통 35달러~50달러 정도만 받지만, LA의 일부 골퍼들은 예약 사이트에 티타임이 표시되자마자 대부분 몇 분 안에 매진된다고 말했다. “6시간 분량의 티타임이 몇 초 만에 사라진다.”라고 찰리(성은 비공개)는 LA 타임스에 말했다. 한편 LA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국(DRP)은 시 검찰과 NBC 스포츠의 자회사인 골프나우의 직원을 투입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의 대변인인 로즈 왓슨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LA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조금만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LA타임스는 테드 킴이라는 브로커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저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약하고 있다.”면서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브로커로 한 달에 수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했다.

핑크가 팔로워들과 공유한 티타임 목록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발보아 골프장, 하딩 골프장, 한센 댐에서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었다. 가격은 비수기 티타임의 경우 1인당 30달러에서 성수기에는 40달러까지 다양했다. 2021년에는 골퍼 1인당 평균 20달러의 티타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말이 다가와 골프를 치고 싶은데 가장 이른 티오프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라서 골프를 칠 수 없을 때,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핑크는 LA 타임스에 말했다. LA 시가 관할하는 골프장의 티타임은 오전 6시에 시작되며 9일 전에 예매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몇 초 만에 매진된다. 성수기에는 보통 35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며, 온라인으로 티타임을 예약하지 못한 골퍼들은 보통 코스에서 줄을 서서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티타임을 확보한다.

해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LA 골프 커뮤니티의 공공연한 비밀인 브로커(폭리꾼)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LA시 당국은 보고 있다. LA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암표 장사’와 같은 티타임 재발매를 자행하는 브로커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지만, 한인 골퍼들이 주동이 되어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에는 골프장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LA시 당국이 우선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가주 드림 골프 클럽의 조셉 리 회장은 김민경씨, 변명희씨, 이민정씨, 소니아 안씨 등과 함께 LA 시 정부가 티타임 재발매라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을 지난 3월 21일자로 LA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담당한 이원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일부 social media에서는 ‘LA Public Golf is ruined by Korean Brokers’(LA골프장 예약이 한인 브로커들에 의해 망쳐지고 있다.)라는 여론으로 흘러가면서, 인종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본 사건은 초기에 social media를 통해 서 보도되기를 한인 브로커들이 주도하고, 한인들이 불법 티타임(tee time)수혜자라는 제기했다.

이는 자칫 타인종 골퍼들에게 ‘어글리 코리언’(Ugly Korean) 이미지와 한인 골퍼들의 불법 거래 및 도덕성 문제로 희석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문제의 본질인 LA 시정부의 감독 부실 및 불법 티타임(tee time)거래 방치를 법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소수의 브로커들이 ‘봇’ bot(robot 준말, 자동/반복 컴퓨터 시스템 으로 tee time 예약을 싹쓸이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지 않는 한, 내부자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내부자 조력에 대한 의혹도 사실확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약시간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

LA시 골프장 예약 부정사건으로 관련해서 LA 시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은 지난 3월21일자로 접수 되었고, 3월22일 오후에 고소장 및 법원소환장이 전달되었다. 이같은 집단소송은 LA 타임스 (03/22/24)를 포함해 ABC 방송 등을 포함, 골프 다이제스트 등 여러 전문잡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본보 취재진이 수집한 고소장(사건번호 24STCV-07120)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LA시가 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LA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위원회(“위원회”)가 공표한 규칙, 규정 및 행동 강령에 따라 LA시 시법 제63.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암시 장 티타임 브로커가 LA 시 골프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티타임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로 LA 시에서 판매한 골프 플레이어 카드(이하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골프장 예약에 대하여 LA 시에서 약속한 저렴한 티타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이종서(일명 JOSEPH LEE)의 주도로 암시장 브로커의 불법 티타임 예약과 관련된 광범위 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 10월, 원고 측은 LA 시 골프코스에 조사결과를 신고했다. 그러나 LA시는 증거를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반복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불법 티타임 예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현재 다음과 같은 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골프장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LA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제대로 예약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모든 골퍼들을 대신하여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LA 시 골프 코스에서 플레이어 카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플레이어 카드의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LA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봇, 오프라인 리더,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는 도은 금지되어 있다.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LA 시 골프 예약 티타임을 얻기 위해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나 표시를 복제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티타임이 취소되고 예약 및 플레이 권한이 상실된다. LA시의 목표는 골프 장에서 플레이하고자 하는 모든 골퍼에게 공정한 예약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LA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최대 9일 전(오전 6시부터 시작)에 예약하려면 플레이어 카드가 필요하다.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하루에 한 번의 포섬(해당되는 경우 파이브섬)을 예약할 수 있다.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하지 않은 일반인은 7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플레이어 카드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LA 시와 공원국(DRP)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고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했다: ❶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하면 9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고, ❷로스앤젤레스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국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❸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국은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 ❹ 티타임 예약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봇, 오프라인 리더기 및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❺ LA 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얻기 위해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 또는 표시를 재현하거나 우회 하는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세스는 엄격히 금지되며, ❻ 예약 절차는 LA 시 골프 코스에서 플레이하고자 하는 모든 골퍼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플레이어 카드 “무용지물”

소장에 따르면 LA시는 제3자인 브로커들이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를 받고 프라임 타임의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로 재판매 할 목적으로 저렴한 티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 결과,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종종 브로커로부터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티타임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 관행은 시 공원국(DRP)의 감독하에서 수년 동안 계속 묵인되어 왔다면서 2023년 10월 초, LA시는 공원국(DRP)을 통해 LA 시 골프장의 불법 티타임 예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예약 절차가 LA시 골프 코스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지역 골퍼들은 수년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하여 의혹을 품고 광범 위한 조사 끝에, 2023년 10월 LA 시 골프 코스에서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사실을 확인해 이를 LA시 공원국(DRP)에 알렸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측 일원인 소니아 안(이하 “안 씨”)씨는 2023년 10월 12일 오후 1시 5분에 시 공원국(DRP) 이메일 (rap.golf@lacity.org)을 통해 “불법 티타임 중개 행위를 신고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2023년 10월 12일 오후 1시 13분, LA 시티 골프 코스의 릭 라인 슈미트 매니저가 즉시 rick.reinschmidt@lacity.org 이메일로 안 씨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거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관찰했습니까?”라고 문의했다. 소장에서 안 씨는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 오후 2시 40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본인은 티타임을 30달러 또는 40달러를 더해 재판매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다. 이 브로커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티타임을 예약하고, 그 때문에 라시티 골프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티타임을 판매하고 있다.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통해 여러 번 예약했고 그 중 한 번은 젤을 통해 결제한 증거도 첨부했다.>>고 했다.

안 씨는 또한 2023년 10월 12일 오후 3시 40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안씨의 친구가 브로커(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에게 10월 9일에 어떤 티타임을 받았는지 문의 후 친구에게 보낸 리스트와 브로커 김 실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의 휴대폰 번호와 웹사이트를 보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브로커에 대한 이메일도 보냈다. 한 예로 2번 브로커는 카카오 톡(채팅 앱)을 통해서만 티타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브로커는 “요즘 불법 티타임 중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전체 코스 목록을 알려주는 대신에 어디에서 플레이하고 싶은지 묻는다.”고 했다.

두 브로커 모두 한인뉴스에 티타임 불법 중개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고, 1번 브로커는 온라인 티타임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티타임 불법 판매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브로커는 “예약한 티타임을 찾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약하셨나요? 그렇다면 알려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안 씨는 또한 2023년 10월 13일 오후 2시 33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장xx 씨로 알려진 브로커 #3과 그의 휴대폰 번호와 젤레 계정도 알려 주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23년 10월 13일, 라인슈미트 매니저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티 타임 공급업체에 알렸고 이미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 원래 티타임 예약에 사용된 모든 계정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위법 증거 신고에 감감무소식

소장에 따르면 안 씨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2일 사이에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내 브로커들이 어떻게 티타임을 확보하고 온라인으로 판매 했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티 타임을 암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진행중인 불법 티 타임 예약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문제 골프장에서는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들은 LA시가 “규칙, 규정 및 행동 강령”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 공원국 이사회가 공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플레이어 카드 구매 시, 9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다. 명시적인 서면 동의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을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의 동의 없이 티타임을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봇, 티타임 예약을 목적으로 한 오프라인 리더기 및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케이션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 세스를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생산하거나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우회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된다.

소장에 따르면 본 약관에 명시된 LA 시의 감독과 운영 관리 미비로 인해, 플레이어 카드는 더 이상 골프 코스에서 저렴한 티타임을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 따라서 원고와 집단 구성원은 해당 소멸시효 기간 동안 구매한 플레이어 카드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 이 소송은 Code Civ. 섹션 382에 따라 묵시적 계약 위반 및 공공의 신뢰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등과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한편 집단소송 원고들은 이번 LA시 티타임 재판매 관리의 불성실로 LA시 골프장 예약에 불편이나 피해를 당한 골퍼들이 집단소송에 동참하고자 원할 경우, ✦문의: 213·
249·8700/ 원고 대표 Joseph Lee(SolCal Dream Golf Club 대표)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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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암표’ 판매 금지와 허용은…

캘리포니아는 엄격히 금지
뉴욕은 허가만 받으면 가능

인류 역사에서 ‘암표’의 기원은 오래됐다. 로마제국 시절 컴투사들의 경기를 보러 콜리세움 경기 장에 오는 로마 황제와 가까운 좌석은 로만포룸(Roman forum) 밖에서 거래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전해진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2021년 11월 27~28일, 12월 1~2일 LA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장인 LA 소파이 스타디움 부지 내 ‘유튜브 씨어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총 4회에 걸친 공연이 생중계됐다. 4차례 공연은 32만석 전석이 매진되었다. 이 바람에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인기가 껑충 뛰었다. 심지어 현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1만 5천 달러 짜리 ‘암표’가 등장했다. 만약 이 같은 재판매 당사자는 적발되었다면 경범죄로 처벌을 빋을 수 있었다.

2016년 ‘온라인티켓판매법’ 규제

미국에서의 암표규제를 위한 논의는 190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암표규제는 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는 티켓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며, 뉴욕주 등 일부 주는 일정 요건 하에 티켓 재판매를 허용한다. 뉴욕주는 5,000 달러 라이선스 비용을 내는 업체는 암표를 팔 수 있다. ‘온라인 암표’는 최근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입법 논의가 계속 중인데 해외에서도 온라인 암표는 사회 문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 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8년 현재 미국에서는 38개주에서 암표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및 재판매 할 경우 최대 1500달러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에 처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주정부가 민사소송까지 걸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500∼1500달러(약 56만∼168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티켓재판매를 미국에서는 티켓 스캘핑(ticketscalping)이라고 불리는데, 암표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티켓의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불법’ 뉴욕주 ‘합법’

미국에서 암표 역사는 20세기 후반 한 세기가 지나며 암표 판매는 진화하였고, 브로드웨이가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다. 당시 브로드웨이 극장 밖에서 티켓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람객들이 투쟁해야 하는 거대한 악”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 들어 암표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개최지가 아닌 곳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온라인 판매가 티켓의 주요 구매수단이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줄서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1차 티켓 유통 업자들을 매수하는 형태인 아이싱(icing)과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기타 위법한 수단들은 팬들에게 피해가 되었다. 그러나 암표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온라인 판매의 발전을 통해 암표는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실제 티켓 구매가격과 1차 시장에 서의 액면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2차 시장에서 암표상들은 액면 가와의 차이로 큰 이익을 남겼고, 2차 시장 마케터(secondary marketer)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명시적이지 않은 서비스료를 받았다. 이후 티켓구매프로그램인 봇(bot)을 이용한 1차 시장에서의 티켓 구매로 소비자들의 티켓 접근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의 공정한 접근권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공연자들이 아닌 암표상들과 2차 시장 마케터들은 티켓 재판매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2차 티켓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인 Stub-Hub는 2000 년 시작하여 2015년 말에는 스포츠, 콘서트, 극장 등 120여개의협력 업체와 계약했고, 2016년에 30%의 성장, 2017년 1분기에만 15%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암표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심지어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방문시 무료로 배포된 행사 입장권은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아 뉴욕 당국이 단속에 착수하는 등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논리

미국에서 암표매매의 규제는 주법 관할 소관 사항이었다. 즉, 미국은 39개 주에서 암표매매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규제이다. 주마다 규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입장권거래 즉, 재판매를 허용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CPC §346)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 매릴랜드주, 미시간주, 뉴멕시코주, 버지니아 주 등도 주최측의 허가 없이는 티켓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티켓재판매를 규제하는 주법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는 공공에 대한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암표 티켓재판매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제산업으로 보아 정부가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정부는 티켓 재판매를 위하여 허가를 받게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2차시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티켓구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암표매매와 티켓재판매의 합법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며, 입법정책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티켓재판매가 기본적으로 합법이라면 위법한 행위를 선별하여 위법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과 범위 등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주마켓 새 랜로드가 지난 2월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채권자 측이 가주마켓 렌트비를 자신들이 징수할 것이라며, 이미 1월초 렌트비 등을 징수할 관리인을 지명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권자 측이 테넌트들에게 렌트비를 자신들이 징수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랜로드 측은 절대로 채권자에게 렌트비를 주지말라고 서한을 보내는 등 극한대립을 한 뒤 바로 파산보호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랜로드와 이현순회장 측은 공동운명체로 인식됐으나 이현순회장 측이 ‘랜로드 측으로 부터 심각한 협박을 받았고, 랜로드 측이 법인재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양측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랜로드 측은 현재 가주마켓 부동산의 가치가 1억 달러라는 서류를 파산법원에 제출,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부채는 5900여만 달러로 신고 돼, 지난 주 본보보도가 정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주마켓과 건물을 둘러싼 숨겨진 막후 스토리를 취재했다. <특별취재반>

지난 2020년 12월 4일 가주마켓의 새 랜로드 AGTJ13유한회사에 5250만 달러를 대출해 줬던 CPIF, 전체 매입대금 5750만 달러의 91.3%를 대출해준 뒤, 2510만 달러로 줄었다가 2022년 말 다시 2919만 달러로 늘어난 CPIF, CPIF는 이미 지난 1월 9일 강제매각절차에 돌입한 것과 동시에,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렐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AGTJ13유한회사를 상대로 ‘리스 및 렌트 양도합의에 따라 렌트비 등을 징수하고, 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CPIF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4일은 물론, 그 뒤 두 차례의 대출수정계약 때 리스 및 렌트양도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리스 및 렌트 양도합의서에 따르면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측이 리스권과 렌트비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서 렌트비를 직접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엔 렌트비 징수 문제로 충돌

CPIF는 소송장에서 ‘2919만 달러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연리 13%이며, 디폴트가 되면 연 25%의 이자가 적용된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13일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측에 디폴트 통지서를 발송했고, 채무자는 11월 15일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는 이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담보건물 테넌트와의 리스계약서 등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정식 디폴트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은 지난 1월 5일부로 대출원금 2919만 달러, 이자 및 디폴트 수수료 9만 천달러, 연체료 약 5천 달러, 변호사비용 8만 천달러 등 약 2937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CPIF는 대출계약과 동시에 리스 및 렌트양도합의서를 체결한 만큼, 이 합의에 따라 담보부동산 테넌트와의 관련계약서는 물론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채권자들이 징수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 지명을 허락하고, 채무자 측에 렌트비징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즉 렌트비 징수 관리인 선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징수행위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CPIF는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뒤 1월 12일 테넌트들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들이 렌트비 징수권한이 있다며, 랜로드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서는 안 되며, 자신들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랜로드의 대주주 제이크 샤프 측도 테넌트 측에 서한을 보내, 채권자 측의 말을 듣지 말고 기존대로 렌트비를 납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마켓 부동산의 테넌트 등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시큐어드 프라퍼티스 매니지먼트그룹>은 지난 1월 19일 가주마켓을 비롯한 이 건물 테넌트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랜로드인 AGTJ13의 대주주인 제이크 샤프가 실제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보낸 서한의 제목은 ‘지난 1월 12일자 CPIF의 렌트비요청 서한관련’으로, ‘AGTJ13유한회사는 아직 이 건물의 소유주이며, 변동된 것은 없다’며 자신들이 소유주임을 밝혔다. 또 ‘CPIF가 2월 렌트비 또는 추후 렌트비를 반드시 CPIF에 납부하라고 통지했으나 이 통지는 무시하라. 모든 렌트비는 반드시 수신자를 ‘AGTJ13 유한회사’로 기재해서 시큐어드프라퍼티스에 직접 방문,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계좌로 입금하라. 아니면 예전에 해오던 것처럼 조슈아 박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가주마켓 부동산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료를 둘러싸고 랜로드와 채권자가 각각 자신들이 주인이라며 임대료 징수에 나선 것이다.

관리인 임명 둘러싸고 줄다리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현순회장 측의 움직임이다. 이현순회장 측은 새 랜로드법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랜로드법인과 대주주 제이크 사프 측과 공동운명체로 알려졌지만, 채무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져 이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순회장 측이 ‘폭탄선언’에 버금가는 충격적 발언을 한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현순회장 측의 책사로 불리는 조슈아 박 가주마켓 최고재무책임자는 2월 20일 ‘만약 채권자 CPIF의 주장대로, 임대료 등을 징수하는 관리인을 임명한다면, 가주마켓 파산관재인이었던 리챠드 라스키 변호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슈아 박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나는 슈퍼마켓인 가주마켓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랜로드인 AGRJ13의 주주사인 칼로아브리오유한회사의 멤버”라고 밝히고, 랜로드사 대주주 제이크 샤프와 채권자 CPIF의 갈등, 그리고 제이크 샤프와 이현순회장 간의 갈등을 설명하고, 특히 랜로드 측으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조슈아 박은 ‘제이크 샤프가 CPIF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므로 CPIF의 렌트비 지급요구는 무시하라고 요청했다. 제이크 샤프는 대출연장은 가주마켓의 렌트비납부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만약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가주마켓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샤프로 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이크 샤프가 모든 테넌트들에 대한 강제퇴거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제3자인 ‘김 씨들’로 하여금 당신[조슈아 박을 의미하는 듯]과 당신 가족, 그리고 이 씨들[이현순 회장을 의미하는 듯]을 파멸시키겠다. ‘김 씨들’을 가주마켓의 랜로드로 만들어서 당신들을 말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자술서에서 ‘ANNIHILATE’, ‘OBLITERATE’ 등의 단어로 ‘THREAT’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아마도 여기서 ‘김 씨들’ 이란 이현순 회장 측에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본 닥터 김일영씨 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랜로드와는 이미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박 씨는 또 ‘디폴트 통지서를 보고나서야 AGTJ13의 대출금이 약 5200만 달러에서 3년 만에 59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을 알게 됐다. 또 AGTJ13계좌에서 샤프 측에 지급된 170만 달러는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순회장 측이 새 랜로드의 주주의 한명이지만, 대출증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샤프측이 가져간 170만 달러에 대해서는 횡령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씨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가주마켓의 파산보호신청때 파산관재인을 맡아서 2년 동안 관리했던 리차드 라스키변호사가 가주마켓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그를 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로드와 결별하고 CPIF와 합류

반면 이 같은 박 씨의 충격적인 진술서는 지난 3월 11일 연방파산법원에도 제출됐다. 채권자인 CPIF는 채무자인 AGTJ13유한회사가 지난 2월 26일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3월 11일 ‘파산보호신청법인이 임대료를 비롯해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현금에 대한 동결보호조치를 내리고, 현금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 청원 때 CPIF는 박 씨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첨부했다. 이제는 사실상 이현순회장 측이 랜로드가 아닌 CPIF와 한배를 탄 형상이다. 두 사람 모두 랜로드의 반대편에 섰다는 점에서 적의 적은 한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또 CPIF는 파산관재인 선정과 관련, 같은 날인 3월 11일 케빈 싱거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켓은 지난달 20일 렌트비 등을 징수할 관리인으로 리차드 라스키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처럼 관리인, 이른바 ‘RECEIVERSHIP’을 둘러싸고는 CPIF와 이현순회장 측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밀고 있다. 이처럼 랜로드의 반대편이라는 점은 동일하고, 서로 다른 관리인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따로 또 같이’ ‘오월동주’의 형세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AGTJ13측은 지난 3월 11일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상세내역서에서 법인 자산은 1억 66만여 달러, 부채는 5985만여 달러라고 밝혔다. AGTJ측은 자산 중 가주마켓 부동산을 1억 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부동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1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이 평가가격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 퍼스트리퍼블릭뱅크에 약 30만 달러, 파머스앤머천트뱅크에 5만 7천여 달러, 파머스앤머천트뱅크 다른 계좌에 약 4800여 달러 등 예금이 36만 1천여 달러, 그 외 가주마켓테넌트들의 임대보증금이 8만 4400달러, 그리고 테넌트인 크리에이션 엔터프라이즈에 빌려준 대출금 21만 5천 달러도 자산이라고 밝혔다, 대출금은 미수금에 해당되며, 미수금은 자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건물보험, 상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이 있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환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자산이 약 1억 66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부채는 CPIF에 대한 채무가 2907만여 달러에 달하고, 론오크펀드에 대한 채무가 2981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초 본보가 가주마켓 부동산서류를 검토, 추정한 채무액수와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로스앤젤레스카운티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동산세가 약 7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3개 부채는 가주마켓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담보부채로 약 5961만여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무담보채무가 약 14건, 24만 3천여 달러로 드러났다.

무담보채무는 쓰레기처리회사 약 5만 4천 달러, 보험회사 약 4만 4천 달러, 아코스타파워스위핑서비스 약 3만 9천 달러, 경비회사인 주마시큐리티 약 4만 4천 달러, LA수도 및 전기세 1만 5500여 달러, 미쯔비시일렉트릭 약 3만 달러, 시큐어드프로퍼티스 1만 8천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가주마켓 운영계약서 등과 입주업체들과의 임대계약서 등 현재 유효한 각종 계약이 35개에 달한다. 가주마켓 랜로드의 수입은 2022년 621만여 달러, 2023년 643만여 달러, 그리고 올해 1월부터 2월 26일 파산보호신청 때까지의 수입은 112만 6천 달러로 확인됐다. 최근 90일내의 지출은 첫째 론오크펀드에 대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대출금 이자 44만 2천여 달러, 가주마켓 부동산 관리회사인 시큐어드프라퍼티스에 4만 4천여 달러, 보험회사인 암트러스트 노스아메리카에 1만 2천여 달러, LA 수도 및 전기국 유틸리티사용료 약 7만 달러, 사파리안앤최 법무법인 5천 달러, 아코스타 파워 스위핑서비스 6만 7천여 달러, 주마시큐리티 약 4만 4천 달러 등, 대략 69만 달러로 집계됐다.

‘샤프 170만 달러 인출’ 횡령의혹 제기

특히 파산보호신청 1년 이내의 지출을 보면 대주주 측에 대한 지급이 가장 눈에 뛴다. 제이크샤프캐피탈에 1년간 약 343만 달러, 제이크샤프그룹에 1년간 175만 달러가 지출됐다, 대주주와 관련된 이 2개 업체에 대한 1년간 지출액이 약 520만 달러에 달하며, 대출금 및 이자상환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인에 약 2900만 달러를 빌려준 CPIF에는 24만 4천여 달러가 지급되는데 그쳤고, 이법인의 주주인 F&G글로벌에 약 16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지급이유는 적혀있지 않았다. 또 크리에이션엔터프라이즈에 3만 2500달러를 지급했다. 또 CPIF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비 8만 달러, 또 파산보호신청과 관련 3만 7천 달러를 동일로펌에 지급하는 등 파산보호신청이전에 이 로펌에 25만여 달러를 지급했다. 또 AGTJ13매니저유한회사의 멤버이자, 테넌트와 관련이 있는 크리에이션엔터프라이즈에 2023년 6월 15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7일 5만 달러, 8월 14일 8만 3500달러, 8월 17일 8만 1500달러 등 21만 5천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조슈아 박이 관리인이라고 돼 있어 사실상 이현순회장 측 법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