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이재명”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02 May 2024 00:52:46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6 [야만의 시대 104] 추악한 스캔들 주인공 박지원 국가의전서열 2위를 노리고 있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5/01/%ec%95%bc%eb%a7%8c%ec%9d%98-%ec%8b%9c%eb%8c%80-104-%ec%b6%94%ec%95%85%ed%95%9c-%ec%8a%a4%ec%ba%94%eb%93%a4-%ec%a3%bc%ec%9d%b8%ea%b3%b5-%eb%b0%95%ec%a7%80%ec%9b%90-%ea%b5%ad%ea%b0%80%ec%9d%98/ Thu, 02 May 2024 00:51:5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31 ◼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새끼” 발언한 진짜 흑막 따로 있어
◼ 여배우 최정민 살해협박까지 했던 그가 국회의장을 한다고?
◼ 이재명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박지원은 믿을 수 인간”비토
◼ 反노무현·反문재인에서 안철수 갈아탔다 돌연 親문재인 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옥의 티를 꼽자면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의 귀환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등을 하며 젊은 여성과 5성급 호텔 고급식당 식사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을 줬던 박 전 원장은 6월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벼운 입을 놀리고 있다. 박 전 원장은 5월 1일 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 대해 “진짜 개새끼”라고 욕하며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차기 국회의장을 향한 노욕을 드러낸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배신할 사람이라며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요지는 박 전 원장의 그간 행보를 보면 김대중에서 문재인,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는 와중에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그가 뉴욕 교포로 있다가 망명 중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본국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후에 그가 저질렀던 추잡한 스캔들까지 다룬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배우 최정민과의 스캔들이다. 그 추악한 스캔들과 그를 입막음했던 자세한 내막들은 그간의 본지 보도를 통해 잘 나와 있다.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가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2위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가 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말했다가 이 발언이 방송에 나간 것을 알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현재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자는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다”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의힘 손들어 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 손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자 박 당선자는 “박병석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김씨가 “놈들이라니요.”라고 하며 웃자 박 당선자는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이어 “개새끼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라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인터뷰가 이어지던 중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냐”고 물은 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구나”라고 했다. 이어 “아무튼 나는 소신껏 얘기했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 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과격 발언

하지만 본국 정치권에선 박 전 원장의 이런 발언이 다 의도된 것이라는 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박 전 원장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놓고 추미애와 조정식, 정성호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조정식와 추미애 의원은 6선, 정성호 의원은 5선이다. 원래 국회의장은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박 전 원장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5선이기 때문에 6선의 조정식, 추미애에 밀린다. 하지만 그는 22대 국회 당선인 중 최고령자다. 그는 1942년생(81세)으로 헌정사상 최고령 당선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총선 전부터 국회의장직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을 일컬어 “8선급 5선”이라 표현을 써왔다. 즉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5선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최다선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장에 욕심을 내비친 셈이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면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주로 임명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원장의 일생은 온갖 스캔들과 비리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가 미주 교포로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본국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후에 그가 저질렀던 추잡한 스캔들까지 다룬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배우 최정민과의 스캔들이다.

그 추악한 스캔들과 그를 입막음했던 자세한 내막들은 그간의 본지 보도를 통해 잘 나와 있다. 본인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자리에는 아예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5선 국회의원 대부분을 민주당 배지만 달면 당선되는 호남에서 지냈다. 즉 그의 스캔들 자체가 화제가 되지 못하는 곳이었다. 지난 번 국가정보원 청문회 때 잠시 그를 검증할 자리가 있었으나 최정민 씨가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씨는 박 전 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살해협박까지 받았다는 폭로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해외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최 씨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성토

어쨌든 그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과격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꿔말해 “내가 국회의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까지 한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2순위인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했다가 어느 새 돌아서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5월 대선 전만 하더라도 박지원 전 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당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정치 후배인 문 전 대통령과 2003년부터 악연 관계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특검 논란이 있었을 때 박 전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막지 못 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어차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당선인은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에 자주 방문했다. 특검 수사 결과 박 전 당선인은 SK로부터 7000만원, 금호로부터 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알선수재죄·직권남용·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당선인은 녹내장으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옥살이 중 오른쪽 눈도 잃을 뻔 했고 그런 점이 참작되어 2007년 2월 사면(수감생활 1년 5개월 만에)을 받아 출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기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2015년 연 초 둘은 치열하게 경쟁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경쟁 후보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네거티브를 펼쳤고 ‘영남 친노 패권주의’로 몰아갔다.

박 전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에 패한 뒤 2016년 1월 비주류 비문 세력들과 함께 탈당했고 곧바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뒤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두 사람의 기상도는 매우 흐렸다. 박 전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당의 당대표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아침 회의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때 ‘문모닝’이란 별명이 탄생했다.

몰염치한 갈지자 정치행보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이 승리한 뒤 박 의원은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고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방송에서 박 전 당선인은 ‘평양대사관’을 맡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특사단에 포함되어 북한에 다녀왔다. 김대중-反노무현-反문재인-안철수-親문재인 등으로 말을 바꿔타며 권력에 빌붙었던 그의 발자취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눈엣가시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지원 전 원장의 국회의장 발언을 듣고 남긴 댓글을 보면 정곡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일부만 소개한다.

▶“박지원 의원 여론조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과연 국회의장되서 딴소리 안할까?”
▶“박지원 의원… 진짜 여우같음. 국회의장 되고싶어서 강하게 말하는데 실제로 되면 또 협치 어쩌고 할 사람. 그냥 국회의원만 잘하시길”
▶“박지원은 믿으면 안되는 요주의 인물”
▶“박지원은 욕심이 많고 지 욕심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이야 민주당지지층에 잘 보일려고 강공발언하지만… 저것도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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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윤석열 非호감’ 90%는 김건희 때문 엄정한 수사 등 정면 돌파外 “답이 없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c%a4%ec%84%9d%ec%97%b4-%e9%9d%9e%ed%98%b8%ea%b0%90-90/ Thu, 25 Apr 2024 18:30:3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11 지난 주일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선데이저널>에서 읽었다며 “대통령 부부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주 내 칼럼을 읽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의 우리 집사님이 꽤 놀랐던 모양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를 빗대 “다 바꾸세요. 마누라를 포함해”라고, 내가 칼럼으로 대통령에 권면했었지요.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을 사랑하는 인식과 방법과 태도를 바꿔라, 대통령 부부의 금슬은 이생범부(異生凡夫)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은 대통령 당신 빼고 다 영부인을 싫어한다.” 사실은 “다 바꾸세요. 마누라를 포함해”라고 쓰기 전에 다음과 같이 썼었습니다. “다 안바꿔도 좋으니 마누라만은 제발 바꾸세요.” 그렇게 쓰고는 곧 Delete을 눌렀습니다. 1주일 전 쓴 글 얘기입니다.

4-10 총선 후 두 주가 지났지만 여권은 총체적 아노미에서 좀체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붕괴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내가 뭘?”하며 특유의 ‘정신 승리’ 모드였는데,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요 며칠 새 언행이 표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새 비서실장과 총리에 그 몹쓸(?) 문재인 정권 인사 발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당 경선서 피 터지게 싸웠던 대구시장 홍준표를 불러 4시간이나 ‘썸 타듯’ 독대 하는가 하면 정작 오랜 최애(最愛) 검찰 심복이며 여당 대표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며 ‘뒤끝 작열’ 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용산을 중심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요직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고,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책 결정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공식 라인이 아닌, 숨은 ‘스텔스 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은 물을 것 없이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비서관급의 강운(정책) 김동주(국정기획) 이기정(의전) 등 영부인의 국정 개입 심부름을 하는 대통령실 실세 비서들의 실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참모들도 모르는 인사와 정책이 그때그때 특정 언론을 통해 ‘간 보기’식으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기강은 심각히 붕괴됐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실질적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이고 윤석열은 영부군(令夫君)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립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결정한 일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룻밤 자고오면 없던 일로 뒤집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마법입니다. 영부인 비선 정치의 결정판은 지난 1월 여권을 강타한 이른바 마리 앙뚜와넷 파문입니다. 영부인이 재미 친북목사로부터 3백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사건은 전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샀습니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 부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사치품 메이니어인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와넷 왕비에 비유한 겁니다. 김경율은 한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 영입한 입이 다소 거친 ‘전향 좌파’입니다. 그래선지 마리 앙뚜와넷 발언은 정제(整齊)되지 않고 ‘너무 나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헌데 용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한 유감 표현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비서실장 이관섭이 한동훈에게 뜬금없이 사퇴를 겁박하는 ‘오버’를 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일로 감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있는 국가 서열 7위의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정무감각 없는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신줄 놓고 허둥댄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영부군’ 윤석열보다 실질적으로 ‘서열’이 더 높다는 그 분, 바로 여사님의 심기를 치명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해프닝으로 수십 년 검사 형-아우 사이이던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회복 불능 상태로 틀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토율은 60% 내외입니다. 취임 2년 내내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싫은 이유를 물으면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 옵니다. 경제-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독선-독단-소통부족의 업무 스타일, 검사출신 등 측근과 아는 사람만 중용하는 편협 인사, 그리곤 맨 나중에 “그냥 싫다”가 5~6% 정도 살짝 포함됩니다. 이 ‘그냥 싫다’라는 국민 정서, 퍼블릭 센티멘트가 어찌보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영부인이 싫은데 부인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대통령을 보면 더 열불이 난다,

이래서 대통령 부부 ‘합산(?) 비호감도’는 수직 상승하고,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싫다”로 반응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들리는 ‘김건희 까십’에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 패배를 일찌기 직감한 후보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정치 워드 중 “국민은 무조건-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율이 폭락할 때 자기를 낮추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 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일시적이나마 보이기도 합니다. 헌데 부인 이슈만 나오면 ‘입꾹틀’입니다. “국민들 생각은 다 옳지만 내 아내에 대한 생각만큼은 당신들이 틀렸다”는 식입니다. 조심스레 김건희 문제를 거론한 몇몇 원로-선배-지인들은 거의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멀어졌거나 내쳐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문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자부심을 갖고있는 정치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문제와 충돌하면 빛이 바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나와 내 아내는 그토록 괴롭히면서 대통령 아내는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느냐”고 앙앙불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단계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으름짱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면 돌파 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을 치켜뜨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영부인이 검찰의 공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꾀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이벤트로 끝날 특검 대신 검찰의 철저한 공개 수사를 약속하고 야당측 요구 몇가지를 수용하는 정치적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부인이 초최한 모습으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삐딱해진 마음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의석 192석의 초거대 야권은 벌써부터 타협없는 강공 드라이브, 힘에 의한 정권 무한 흔들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협치는 개뿔”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더 이상의 방탄 국회를 명분상 기대할 수 없게된 이재명은 검찰의 무력화, 광범위한 사법 시스템 흔들기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3년 후 21대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영부인 김건희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부인이 ‘명품-사치품 플렉스’라고 여론은 도끼눈인데, 그 와중에 해외 순방 길에 보아란듯 명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명품 백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공개활동을 자제하면서도 우리의 여사님은 국정 개입이라는 ‘관저(官邸) 정치’ 놀음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리질 하는, 에도(江戶)시대 일본 게이샤 같은 짙은 화장법만이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싶지만—.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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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어차피 여의도는 雜犯 놀이터 “이재명 총리 시킵시다ㅋㅋ”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8/%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6%b4%ec%b0%a8%ed%94%bc-%ec%97%ac%ec%9d%98%eb%8f%84%eb%8a%94-%e9%9b%9c/ Thu, 18 Apr 2024 19:42:56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54 국회의원 선거의 반댓말은? 국회의원 ‘앉은거’랍니다. Buzzword(신조어)를 거의 분 단위로 만들어 퍼나르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야당대표 이재명과 조국을 포함한 총선후보 32%가 전과자이거나 범법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신통방통하게도 금배지를 싹쓸이한(?) 이번 총선을 ‘선거와 앉은거’로 희화화하며 냉소했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만 쫓고살았다고 자부하는 헛똑똑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패배의 ‘앉은거’를, ‘요령껏 불법’과 ‘내로남불 탈법’으로 마침내 승리했다고 엄지척 하는 진똑똑이(!) 이재명과 조국은 ‘선거’를 했다는 얘깁니다. 승리의 글라디아토르(검투사) 이재명과 조국은 피투성이 패장 윤석열을 향해 피 맛을 더 봐야겠다는듯 복수혈전 시즌2를 외칩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 경기는 한 쪽이 명백하게 졌을 때 경기를 끝내는 경우와, 한쪽이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데드매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재명과 조국은 후자 방식에 필(feel)이 꽂힌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조폭 형님 동생들의 주먹자랑- 칼자랑 떼싸움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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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마카하벨리 골프장 매입 1년6개월 만에 재매각된 속사정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ed%98%b8%eb%86%80%eb%a3%b0%eb%a3%a8-%eb%a7%88%ec%b9%b4%ed%95%98%eb%b2%a8%eb%a6%ac-%ea%b3%a8%ed%94%84%ec%9e%a5-%eb%a7%a4%ec%9e%85-1%eb%85%846%ea%b0%9c%ec%9b%94-%eb%a7%8c%ec%97%90-%ec%9e%ac%eb%a7%a4/ Thu, 11 Apr 2024 17:16:4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41 ◼ 2022년 8월 연방파산법원 경매 통해 골프장 2040만 달러에 매입
◼ 지난해 7월 11월, 2백만 달러 및 525만 달러 빌렸으나 모두 완납
◼ 한국사채회사 암스트롱, 지난해9월 골프장 압류…주식 100% 설정
◼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몰려 해외 체류 중

이른바 이재명 정치자금제공과 대북송금 관련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 논란으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지난 2022년 8월 연방파산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했던 하와이 호눌룰루 마카하벨리 컨트리클럽이 또 다시 지난 해 7월 한국의 한 사채회사에 100% 담보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KH그룹 측은 지난해 이 골프장을 담보로 두차례에 걸쳐 미국회사로부터 725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H그룹은 지난 4월 3일 2백만 달러 모기지를 모두 갚았다는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등기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이 골프장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만간 매매디드가 등기되고 매매금액 등이 공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통상 모기지 대출은 매매가 이뤄짐과 동시에 완납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 KH그룹이 이 골프장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상환기간이 남은 모기지 대출을 완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사실상 마카하벨리 골프장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84-627 마카하밸리로드’ 소재, 마카하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부지 등을 포함, 전체 부지면적이 644에이커에 달하는 이 골프장은 지난 2022년 8월 한국의 KH그룹산하 KH강원개발주식회사가 매입했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골프장이 다시 매각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모기지 조기 상환은 곧 매각의미

대북송금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알려졌던 배상윤KH그룹회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전 잘나가는 기업인으로 서울 이태원 하얏트호텔을 인수를 비롯해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를 7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배 회장은 지난 2022년 6월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동남아에 체류 중인 가운데, 주력사인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거래정지가 됐고 오는 4월 16일까지 뚜렷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형편이다. 배 회장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계열사 자금 650억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면서 10개의 산하 계열사들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이에 따라 배씨의 해외도피직후 매입했던 마카하밸리컨트리클럽도 경영난 타개를 위해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하와이 주 호놀룰루등기소 확인결과 노스아메리칸트레이딩그룹은 지난 3월 24일 KH마카하유한회사가 지난 2023년 7월 14일 빌렸던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았다며 담보해제 증명서를 발급했고, 이 증명서는 지난 4월 3일 정식으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담보해제증명서의 문서번호는 ‘12511079’로, 플로리다주 세인존스소재 노스아메리칸 트레이딩그룹은 ‘2023년 7월 14일자로 등기된 모기지서류 12257044에 따라 KH마카하 유한회사가 제공한 담보 등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스아메리칸트레이딩그룹이 담보를 해제한 모기지는 KH마카하유한회사가 빌린 2백만 달러를 말한다.

당초 KH마카하유한회사는 2025년 8월 1일 모두 상환하기로 하고 2백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기를 1년 4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조기 상환한 것이다. 이처럼 KH마카하유한회사가 모기지대출을 일찌감치 갚은 것은 담보물권인 골프장을 이미 매각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당초 KH마카하유한회사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에도 동일회사 및 개인 4명으로 부터 525만달러를 빌렸으며, 이때 작성한 모기지 서류가 11월 21일 정식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기지대출서류에 따르면 전체 대출금 525만 달러 중 노스아메리칸트레이딩그룹이 325만 달러, 그 외 위 법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4명이 각각 50만 달러씩 2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이 모기지의 만기는 2025년 12월 1일로 확인됐다.

한국사채회사 암스트롱 골프장 압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난해 7월 모기지의 담보는 부동산지번이 단 1개지만, 증거로 제출된 부동산설명서류에는 7개의 부동산이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 11월 모기지의 담보는 부동산지번이 7개이며, 증거로 제출된 부동산설명서류에는 7개의 부동산이 기재돼, 지번과 일치했다. 즉 지난해 7월 모기지대출서류 본문에는 지번이 단 1개지만 증거서류에는 7개를 기재, 지번과 서로 달랐다. 특히 7월 모기지대출서류와 11월 모기지대출서류에 각각 첨부된 부동산설명서류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KH마카하유한회사측이 모기지대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상한 점은 지난 4월 3일 등기된 담보해제증명서에 해당 모기지대출은 2023년 7월 모기자라고 하면서도 담보에서 해제되는 지번은 7개를 기재했으며, 이는 2023년 11월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지번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시 말하면 담보해제증명서는 서류번호로는 2023년 7월 2백만 달러 모기지 담보를 해제했다고 밝힌 반면, 같은 서류에 기재된 담보해제 지번은 2023년 11월 525만 달러를 빌릴 때 제공받은 담보와 일치했다. 사실상 4월 3일 담보해제증명서는 채무자가 525만 달러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채권자 측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담보해제증명서상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으며, 채무자로서는 525만 달러 모기지대출을 모두 갚은 셈이다. 또 어쩌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725만 달러를 모두 상환 받고도, 담보해제증명서에 모기지 등기서류 2개가 아닌 1개만 기재, 오히려 채무자가 곤경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KH마카하 측이 2023년 7월 빌렸던 2백만 달러 모기지대출을, 2023년 11월 추가로 325만 달러를 빌려서 525만 달러로 합산하고도, 기존 모기지 2백만 달러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았고,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담보해제증명서를 받았을 가능성이다.

다만 2023년 11월 모기지 525만 달러 서류에는 ‘기존 모기지 2백만 달러를 합산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모기지이다. 통상 부동산 매입자가 만기가 남은 모기지를 갚는 경우는 부동산을 다시 매도했을 때가 많다. 따라서 KH마카하유한회사가 골프장을 매도하면서 클로징 때 자동적으로 매입자가 기존채권자에게 모기지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 KH마카하유한회사가 모기지대출을 모두 갚았다면 담보해제증명서에 모기지대출등기서류 2개의 번호를 모두 기재해달라고 했어야 하지만 이를 놓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권자가 담보해제증명서를 2024년 3월 24일자로 발급한 점을 감안하면, KH그룹은 이 골프장을 같은 날 클로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매각을 끝냈으나 다만 아직 디드가 등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주력사 KH필룩스 지난해 거래정지

이에 별도로 한국 서울소재 법인인 암스트롱주식회사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KH강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담보[UCC]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스트롱주식회사는 KH강원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한 KH마카하유한회사의 지분 100%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즉 암스트롱주식 회사가 형식상 마카하밸리컨트리클럽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지분 백%에 대해 담보를 설정했으므로, 이 지분 100%는 KH마카하유한 회사의 재산 전체를 지배하므로, 실제적으로는 골프장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잡은 것으로 전체에 대한 담보를 잡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암스트롱주식회사가 이처럼 마카하밸리컨트리클럽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은 2023년 7월 7일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2260억 원을 빌려주고 KH강원개발을 비롯해 KH필룩스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KH필룩스는 지난 2023년 7월 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인 암스트롱주식회사에 2964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시에서 KH강원개발주식회사는 암스트롱 주식회사로 부터 2260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H강원개발주식회사는 빌린 돈보다 약 7백억 원, 30%나 많은 담보를 제공했고, 이는 그만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의심했고, 반대로 채무자는 담보를 많이 제공하더라도 한시바삐 돈을 빌려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2소재 상지리츠빌 카일룸 1세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633번지 일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아프트형 공장등 6개실, 경기도 포천서 이동면 장임리 647-1일대 토지 및 건물, KH필룩스 부동산 화재보험 근질권, 예수금추금 청구권 등이며, KH강원개발주식 및 대여금 채권일체이다. 이처럼 암스트롱은 KH 강원개발의 주식일체를 담보로 확보했기 때문에 KH강원개발 재산인 하와이 마카하밸리 컨트리클럽까지 압류한 것이다. 본보가 암스트롱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 2, 지하층 38호를 주소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와이 등기소에 등기된 유체동산담보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했다.

특히 이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100원 짜리주식 10주를 발행, 총 천원으로 확인됐다. 법인설립 목적은 다른 회사에 자금 대여 등으로 국내, 국외기관이 발행한 사채 등의 취득, 관리 및 처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사채, 기업어음 인수 등으로, 2022년 10월 13일 설립됐다. 즉 자본금이 불과 천원에 불과한 회사가 KH강원개발에 무려 2260억 원을 빌려주고, 약 3천억 원을 담보를 받은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법인의 임원은 사내이사인 김경민 씨 단 1명이며, 김씨는 1991년 4월 29일생으로 기재돼 있어, 불과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사채회사로 추정된다.

백방 노력했으나 결국 넘어가

KH그룹은 퍼시픽 링스 유에스 홀딩스 주식회사가 마카하밸리컨트리클럽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022년 5월부터 공을 들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2년이 채 못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골프장을 재매각한 것이다. 퍼시픽 링스 유에스홀딩스 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2월 1일 하와이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법원명령을 얻어 골프장 등 자산매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H그룹은 KH강원개발주식회사를 내세워 지난 2022년 5월 16일 이 골프장을 2070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50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납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매각대상 부동산은 모두 644에이커에 달하며, 이중 리조트가 70.6에이커, 레지덴셜이 66.9에이커, 사용 중인 골프코스 1개, 폐쇄된 골프코스 1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골프장은 동쪽 코스 18홀, 서족 코스 18홀 등 36홀이지만, 1개 코스만 정상가동되며, KH강원개발을 대표해 방규식 대표이사가 5월 16일 서명했다. 또 방 대표이사는 2022년 6월 3일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KH강원개발은 지난 2021년 10월 마카하밸리 컨트리클럽 매각소식을 듣고, 부동산중개회사인 CBRE에 매입을 도와달라며 브로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 대표이사는 ‘그러나 당시 강원개발은 한국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를 7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알펜시아 인수에 총격을 기울이는 바람에 마카하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2022년 4월까지 한국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켰기 때문에 하와이를 자유롭게 방문하지 못했다. 랜로드는 2022년 4월 2천만 달러에 매각하겠다는 오퍼를 했으며 클로징에 이르지 못해도 환불되지 않는 150만 달러 디피짓을 요구했고, 계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6월 21일 매각계약을 승인했고, 7월 26일 최종 클로징을 마쳤고 8월 4일 정식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H강원개발은 2070만 달러 매각계약 때는 매입주체를 KH강원개발이라고 기재했으나 최종계약 때는 하와이 주에 KH마카하유한회사 등 모두 4개 법인을 설립, 모두 4개로 분리된 부동산을 각각 하나씩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H강원개발은 실제 매입에 투입된 KH마카하유한회사를 2022년 6월 14일 하와이 주에 설립했으며, 부동산매입 4개 외에 KH마카하5유한회사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마카하벨리 컨트리클럽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체류 중에도 꾸준하게 골프장 개발을 위해 움직였다. 현지 은행들과 개발자금 대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무산됨으로서, 끝내 인수 1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내리게 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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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시대 100] 4·10총선은 흡사 민중봉기 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03/%ec%95%bc%eb%a7%8c%ec%9d%98-%ec%8b%9c%eb%8c%80-100-4%c2%b710%ec%b4%9d%ec%84%a0%ec%9d%80-%ed%9d%a1%ec%82%ac-%eb%af%bc%ec%a4%91%eb%b4%89%ea%b8%b0-%eb%ac%b4%eb%8f%84%ed%95%9c-%ec%a0%95%ea%b6%8c/ Thu, 04 Apr 2024 01:24:23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255 ◼ 대통령실과 여당의 유일한 선거대책은 김건희 감추기
◼ 야당이 총선압승하면 사정기관의 김건희 때리기 시작
◼ 한동훈 고발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도 특검법 발의
◼ 야당 단독 힘만으로도 김건희 및 한동훈 특검 가능해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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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고르디우스 매듭 풀어라 인천 계양, ‘대반란’일어날까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3/07/%ed%98%b8%eb%82%a8-%ea%b3%a0%eb%a5%b4%eb%94%94%ec%9a%b0%ec%8a%a4-%eb%a7%a4%eb%93%ad-%ed%92%80%ec%96%b4%eb%9d%bc-%ec%9d%b8%ec%b2%9c-%ea%b3%84%ec%96%91-%eb%8c%80%eb%b0%98%eb%9e%80/ Thu, 07 Mar 2024 18:53:1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091 어려운 문제를 의표 찌르는 과감한 방법과 결단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로 cut the gordian knot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다”라고 번역됩니다. 주로 정치적 언어로 인용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프리지아라는 도시국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신의 예언인 신탁에 의하면 왕이 될 사람은 마차를 타고 광장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농부의 아들 고르디우스가 마차타고 광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철종처럼 어왕(어쩌다 왕)이 된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타고 온 마차를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을 지어 신전(神殿)에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해 동방의 왕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누구도 매듭을 풀지못하고 3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 세우느라 한창 고생하실 무렵입니다. 고르디우스 사망 300여 년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 길에 고르디우스 매듭 얘기를 듣고 흥미가 땡겼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어려운 매듭 풀기 대신 들고있던 커다란 칼로 단 번에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매듭은 간단히 풀렸고 그는 신탁의 예언대로 동방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엉뚱한 발상이고, 실현성이 ‘대개 난감̓이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질풍노도 같은 서사가 펼쳐지기를 나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인들에 기대해봅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표준말로 쓰이고, 인천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참 거시기한 동네 계양구의 호남 탈향민(脫鄕民)들이 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 칼에 잘라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5000만의 두통거리-5000만의 악성 종양̓이 돼버린 ‘여의도의 요괴(妖怪)̓ 이재명이라는 gordian knot을 단 칼에 베어, 시대의 골칫거리를 정치현장에서 강퇴(강제퇴출) 시키자는 겁니다. 최근 전라도의 총선 민심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 주(67%)보다 무려 14%나 빠져 53%,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의 막천(막나가기 공천)과 임종석 홍영표 등 호남출신 비명계 의원들의 대거 공천 탈락 등 요인이 겹쳐 지역 민심을 뿔나게 했습니다. “호남은 어차피 우리 먹잇감”이라는 이재명의 자만이 호남 중진 정치인 대거 학살로 이어졌고, 이것이 지역 민심 이반이라는 역풍을 불러 왔습니다. 민주 이재명과 국힘 원희룡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의 양자대결은 누가 이기든 5% 이내의 초접전이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재명이 패배하거나, 승리한다해도 1~2% 차로 신승한다면?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국민의 힘에 빼았긴다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시한부̓로 끝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이재명의 계양 출마는 불체포 특권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배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계양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낙선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맞아 깨끗하고 합리적-상식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건강한 제1야당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여야가 극한으로 맞붙어 정치가 모든 국정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계양 호남인들이 ‘묻지마 민주당̓에서 ‘따져보자 민주당̓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을 해 볼만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과 원희룡의 여론조사상 예상 득표는 10~15% 차로 李의 우세가 이어져왔습니다. 헌데 지난 주 세계일보의 조사에서는 45.2% 대 41.6%로 3.6%의 박빙 승부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원희룡은 호남출신 축구스타 이천수,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John Linton), 과거 여러차례 송영길과의 맞대결에서 만만챦은 득표력을 보인 동네의사 윤형선과 한 팀을 이뤄 온 종일 계양 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천적 유동규도 전광훈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서 이재명을 스토킹하듯 쫓아다니며 ‘대장동 푸닥거리̓를 해댑니다.

재판정 드나들기도 바쁜 이재명으로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계양에서 이재명이 예상 밖으로 낙선할 수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단 칼로 베어질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4-10총선의 전국적 판세는, 여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140석에서 160석까지, 민주당은 110석에서 130석까지 전망됩니다. 국힘은 비례위성정당 득표에서 1위가 확실해 민주당을 밀어내고 의회 ‘과반 1위̓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만든 신당이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파동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선 민주당, 비례의원 선거에선 조국 신당에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교차투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 해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내엔 이재명의 여러 재판 중 한 두개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도, 이재명도, 이번엔 ‘방탄복̓ 아니라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철갑̓을 둘러도 구속을 피할 방도가 마땅챦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은데다 여당인 국힘이 이번에 과반 원내 제1당이 되면 이재명과 조국은 방탄은커녕 1호 구속대상이 됩니다. 먼저 빵에 들어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소나무당인지 참나무당인지를 엊그제 창당했다니, 가슴에 큰 별 단 야3당 대표회담이 의왕의 교도소 안에서 열릴 판입니다. 이 3인 모두 ‘호남 팔이̓로, 호남을 먹잇감으로 정치 근육을 키우면서 거물급 정치인이 된 위인들입니다. 호남이 이번에 이들을 치워야 합니다. 호남은 물론 출향 호남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민주당 텃밭 지역도 예외없이 낙후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네 선거구가 낙후돼야 표가 더 잘 나온다며 일부러 지역 민원에 소홀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뿐 아니라 호남인 밀집지역인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정치 축제̓가 참 거시기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3월 7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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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이재명, 끔찍한 최후가 보인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9/%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c%9d%b4%ec%9e%ac%eb%aa%85-%eb%81%94%ec%b0%8d%ed%95%9c-%ec%b5%9c%ed%9b%84/ Thu, 29 Feb 2024 18:41:29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997
“나이가 벼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놈은 나이 먹는 게 벼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즐겨쓰는 신조어 중에 나일리지(나이+mileage)라는 단어가 맘에 확 닿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꼰대짓을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김종인(金鐘仁)은 83세, 임혁백( 任爀伯)은 71세입니다. 金은 이준석 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 任은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상놈 벼슬’ 하나씩 꿰차고 4-10 총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이번 총선에 자랑할 거라곤 ‘나이 벼슬’밖에 없는 7~80대 ‘틀딱충’ 두 사람이 나서, 뒷짐지고 마른 기침 하며 정치 훈수를 두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임혁백엔 ‘공천관리 할 일이 없는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웃픈’<웃기고 슬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지금까지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40여 명의 이준석신당 후보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옆집 장씨, 뒷집 이씨, 글자 그대로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든 신청서만 내면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마당에 “뭔 관리?” 욕심 많고 노회한 김종인이 관리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공관위원장 감투를 씌워 준 이준석 대표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원하는 이준석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꼬셔 지역구 출마 쪽으로 빼내고, 자신이 순번 1~2번으로 비례 금배지를 다는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뜻대로만 되면 김종인은 비례의원만 여섯 번을 하는, 세계 정당정치사에 남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기 당 선거 아닌 남의 당 선거를 위한 품앗이로 일곱번 째 선거운동 점퍼를 바꿔입고 등판한 김종인을 누군가가 쌈박하게-익살스레 조롱했더군요. “불러주면 (아무데나) 달려가는 (3류) 밤무대 가수 같은 사람이다–.” 김종인은 불러 줄 밤무대라도 있지만 임혁백은 그마저 없어, 혹시 땜빵 할 밤무대라도 없나 홍대(弘大)나 미사리 카페촌을 서성이는 한물 간 가수 꼴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 친구는 내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시카고대학 박사출신에다 이화여대-고려대 교수, 나도 한 때 발을 담갔던 진보진영의 저명한, 나름 독보적인 비교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가방 끈이 나보다 살짝 긴, 썩 괜챦아보인 이 친구가 70 고희의 나이에, 그 우아하고 존경스런 원로-명예교수의 이름까지 먹칠하며 왜 하필 그 몹쓸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의 따까리를 자임하고 나섰는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징조가 엿보이긴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임혁백의 CV(커리큘럼 바이티)는 화려찬란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그밖에 헤아리려고 하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무슨무슨 위원-위원장,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사이드킥(똘마니)까지–. 내 기대와는 달리 그는 원초적으로 감투지향적-스노비즘적 정치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내제1당인 막강 권력의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이 ‘어사 출두’하듯 ‘짠’하고 나타났을 때 민주당과 언론의 주목도는 컸습니다. 민주당대변인은 “민 주주의의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교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확실히 이끌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언론들도 任이 “공천업무를 확실히 틀어쥐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 썼습니다. 과연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의 투명 공정한 공천 틀어쥐기는 성공했을까요.

지난 한 주 사이 벌어진 민주당의 내전급(內戰級) 공천파동에서 임혁백은 공천관리 업무에서 숟가락 하나 얹지못하는 ‘허당’ 위원장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현역의원들이 항의하자 그는 ‘나는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결과를 통보-발표할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실권없는, 위기의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잠시 차출된 ‘빌 공(空)자’ 공관위원장임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반명-친문의 상징적 존재인 임종석이 마침내 공천 탈락됐습니다. 문재인,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상왕 대접을 받는다는 이해찬까지 나서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공천을압박했지만 이재명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선 후 당권을 다시 잡아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게 반명의 구심점이 될 임종석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재명은 4월총선 승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반의석은 물론 제1당도 관심 밖입니다. 친명 호위무사들만으로 민주당 의석을 꾸린 후 당대표 연임, 국회 체포동의안 등 자신을 위한 방탄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설훈의원은 “마치 연산군 같다. 이재명은 오직 하나 감옥 안 갈 궁리만 하고있다”며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제1당 지위를 상실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이기더라도 과반에 살짝 못미치는 신승을 한다면? 어떤 경우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감옥가는 길’엔 ‘대장동 하이웨이’가 깔립니다. 연내 구속 가능성 7~80%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공천장을 안겨 준 ‘개딸파’ 의원들은 과연 기대대로 ‘목숨바쳐’ 끝까지 李를 옹위할까요.

원내1당이 된 국민의 힘과 용산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보수화 된 사법부가 큰 기침 해대고, 좌편향 언론 환경이 변화하면 이재명 구속 수사 압박은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내 찐명 의원들도 ‘효심이네’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제 살 길 찾아 뿔뿔히 흩어질 겁니다. 그 바닥에 불변의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엊그제 맹렬좌파 언론인 경향신문에 실린 한 편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향의 전 편집국장이며 지금은 우석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대근의 그 칼럼 제목은 <이재명 사퇴를 권함>이었습니다. 경향이 이렇게 ‘선빵’을 날리면 한겨레도 분기탱천 안 할 수 없겠지요. 이재명의 끔찍한 최후의 날이 저만치 와 있습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컷오프 의원인 이수진이 엊그제 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재명, 무기징역에 처한다!”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2월 29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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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시대 96] V1 김건희 ‘철통방어’ 호위무사 3인방 공천 확정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8/%ec%95%bc%eb%a7%8c%ec%9d%98-%ec%8b%9c%eb%8c%80-96-v1-%ea%b9%80%ea%b1%b4%ed%9d%ac-%ec%b2%a0%ed%86%b5%eb%b0%a9%ec%96%b4-%ed%98%b8%ec%9c%84%eb%ac%b4%ec%82%ac-3%ec%9d%b8%eb%b0%a9/ Thu, 29 Feb 2024 02:42:2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983 ◼ 주진우-이원모-이철규, 윤석열 부부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3인방’
◼ 尹, 당선인시절에 주진우 직접 찾아가 함께 일하자 할 정도로 측근
◼ 이원모 윤석열이 중매로 결혼, 스페인 순방 비선 논란 신지연 남편
◼ 김건희·최은순 일가 양평특혜 사정 잘 아는 김선교도 논란 끝 공천

총선을 약 40여일 앞둔 본국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앞에서 비명계를 무자비하게 쳐내는 공천이 이뤄지며 총선 승리가 가물가물해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비교적 순조롭게 75% 정도 공천이 마무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앞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 대통령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핵관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윤핵관들과 검사 출신 참모들은 양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사실상 단수공천을 받으며 입성했다. 여기에 현역의원들 역시 대부분 공천을 받으며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잡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이 찾은 접점은 하나로 모아진다. 김건희 살리기 공천이다. 쌍특검 표결 시 이탈 표를 방지하고, 향후 여권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의 입김이 더 세진 수렴청정이 가능해진 공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전면에만 나서지 않을 뿐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져도, 혹은 대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인사로 이번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예상대로 이른바 친이계들을 대거 공천을 받고 친문계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에 반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의 포문이 거세게 일며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전체 지역구 중 약 4분의 3인 191곳(75.5%)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윤핵관 중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서는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 중 용인갑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강남을 보다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곳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경선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사실상 ‘명분’ 만 경선이지 단수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사람의 공천 확정 소식은 앞서 공천을 확정한 왕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진우·이원모는 누구?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일찌감치 해운대갑 공천을 확정 받았다. 해운대갑은 부산 내 강남으로 꼽히는 곳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했다가 이번에 서울로 출마지를 변경하면서 공석이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윤 당선인과도 가까웠다. 윤 당선인이 우 전 수석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 전 비서관이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이나 윤 당선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인사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얼마나 주 전 비서관을 챙기는지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직접 주 변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 전 비서관 지인에 따르면 대선 후 당선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했다고 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부인들끼리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인이 바로 이 전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였다. 그녀는 본국 언론에 신모씨로만 알려졌는데 그녀가 자생한방병원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당시 본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신 씨는 순방에서 김건희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적은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중매로 결혼을 한 점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대검찰청 별관에서 화촉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두 사람의 연을 맺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자생한병병원 신준식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본인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이 비서관과 지연 씨를 소개했다. 신지연 씨는 2022년 5월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고,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 행사 기획‧지원을 담당했다. 신 씨는 이번 출장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액후원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신 씨는 대통령 1000만원을 낸 고액후원자 명단 51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남편은 현 정부 들어서 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한마디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락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금품설 난무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둘러싸고 금품요구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원래 그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가 윤 대통령과 가깝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던 황하영 동해전기산업 사장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사정기관 인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왔던 황 사장은 이철규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할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윤 대통령을 소개시켜줬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황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기 보단 김건희 여사의 복심에 가깝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황 사장이다.

본지 보도대로 황 사장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함을 들이는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결국 현 여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인 방이 무혈입성을 통해 다음 국회에 들어갈 확률이 99.9%에 달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서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 역시 공천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즉 캠프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은 유지된 셈인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정과는 맞지 않는 공천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때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냈는데 당시 김건희 일가가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도 김선교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은 만약 공천 불발 시 그동안 김건희 일가의 뒷배노릇을 하며 자행됐던 일련의 비밀들을 폭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이번에 무난하게 공천을 받게 돼 당분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한동훈’ 야합공천 실체

이런 네 사람의 무혈입성은 이번 공천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의 심복 중 심복인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진석·정점식·강민국·박수영·유상범 의원 등 당내 대부분의 친윤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주장한 ‘친윤·중진’ 희생을 외쳐왔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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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언론인 임춘훈 시사칼럼] 曺國 ‘범죄자 가족’의 “滅門之禍 보는 재미”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c%98%81%ec%9b%90%ed%95%9c-%ec%96%b8%eb%a1%a0%ec%9d%b8-%ec%9e%84%ec%b6%98%ed%9b%88-%ec%8b%9c%ec%82%ac%ec%b9%bc%eb%9f%bc-%e6%9b%ba%e5%9c%8b-%eb%b2%94%ec%a3%84%ec%9e%90-%ea%b0%80%ec%a1%b1/ Thu, 22 Feb 2024 19:20:0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956
조선 제1의 충절 성삼문에게는 이름에 얽힌 구전 비화가 전해집니다. 삼문(三問)–“세번 묻다.” 극심한 진통을 견디며 아이 낳을 좋은 시(時)를 기다리던 산모가 산통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낳아도 되느냐” 세 번 물은 끝에 낳은 아기가 바로 성삼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삼문 ‘출산의 비밀’의 서사(敍事)는 드라마틱합니다. 출산을 돕던 사람들이 좋은 사주에 맞춰 아이를 낳으려 산모의 자궁을 큰 맷돌로 틀어막아 출산 시간을 늦췄습니다. 요즘은 c-section(제왕절개술)으로 출산 시간을 조정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맷돌 틀어막기’라는 무지막지한 ‘유사(類似)의료’ 숫법이 출산 택시(擇時)에 쓰인 모양입니다. 만고의 충신 성삼문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친국(親鞠)에서, 그는 임금을 끝내 ‘전하’ 대신 ‘나으리’라 호칭하며 능멸했습니다. 형벌은 극형인 능지처사(凌遲處死)였습니다. [성삼문의 또 다른 탄생설화=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 낳았느냐, 낳았느냐, 세번의 묻는 소리가 들린 후 출산해 삼문 이름을 붙였다는 설화도 전해짐]

경남 창녕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창녕 성(成)씨와 창녕 조(曺)씨가 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성삼문의 직계 혈통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녕 성씨들에겐 만고의 충신 매죽헌(梅竹軒)을 조상 할아버지로 모신 것이 가문의 광영입니다. 성삼문은 568년 전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됐고 집안은 삼족이 도륙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성삼문 집안 아닌, 같은 창녕을 본관으로 둔 창녕 조(曺)씨 집안에서, 요즘 징징대며 멸문(滅門)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는 3년 여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내 정경심 전 교수, 곧 감옥생활을 시작해야 할 자기 자신, 재판에 넘겨진 딸,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될 동생과 아들 등 일가족 5명의 ‘토탈 사법 리스크’를 억울한 멸문지화로 눙칩니다. 유시민-문성근 등 좌파 셀럽들도 조국 집안의 ‘자작(自作)멸문지화’를 애달파하며 윤석열에 대한 응징을 선동합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조국 처 정경심에게 4년 징역형이 떨어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전가족 범죄자’라는, 대한민국 근대사상 희한한 기록 보유자인 조국 일가가 예수의 길을 가고있다는 용감무쌍한 주장입니다. 조국이 신당 창당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때 맞춰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도 옥중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0여 가지 범죄 혐의 재판으로 요즘 여의도보다 서초동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조국-송영길 3자의 ‘범죄 정치인 카르텔’이 꾸려지는 판국에 절묘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법정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을 면탈해줬습니다. 법조계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는 다툼 자체가 의미없다며, 김우수 재판장의 결코 우수하지 않은 재판이 조국을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지만 감옥행을 피한 조국이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뜻밖의 반전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조국에 이어 송영길이 옥중 창당을 하고, 추미애마저 덩달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른바 ‘조-추-송’ 3인방이 이재명 민주당의 4월 총선을 알뜰살뜰 말아먹는 극적 반전이 빚어진 겁니다.

현재 총선 판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 ‘조-추-송’의 대활약, 민주당내 친명-비명 갈등, 이낙연-이준석 신당의 파국, 증폭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며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피빛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고, 영부인 김건희도 짠!하며 소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품백도 디올백도 기억의 저 편으로 가물가물 사라졌습니다. ‘4월 대목’을 노리던 야당의 ‘김건희 장사’도 파시(波市)를 맞았습니다. 조국 부친의 함자는 조변현입니다. ‘변’의 한(漢)자는 구글-네이버에도 나오지 않는 희귀 한자인데다, 조-변-현 석자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글자의 조합입니다. 범상챦은 이름인데, 이 분은 자식과 손주들에겐 지극히 범상(?)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라 국(國) 권세 권(權) 백성 민(民) 으뜸 원(元)–. 자식들이 어떤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며 지어 준 이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헌데 바램과는 달리 두 아들 국이와 권이, 손자 원이와 손녀 민이, 거기다 며느리까지, 일가족 다섯 명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판입니다. 이들 가족의 행태는 한 편의 피카레스크 범죄 드라마입니다.

김변현 어르신은 공부 잘하고 기골 멀쩡한 큰아들 국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특히 컸을 겁니다. 바램대로 국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교수가 됐습니다. 진보지식인의 아이콘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사정수석-법무장관까지 승승장구하며 미래 대통령 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지명으로 야기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에 사변적(事變的) 재앙을 몰고왔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각각 11개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정경심은구속,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2년징역이라는 엄혹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온갖 잡스런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깜량이 안되는 딸을 의사 만들려던 꿈도 날아갔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교수는 아이들 입시와 사회 스펙 쌓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변조하는데 천재적 솜씨를 보여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부부의 ‘위조 인생’에서 못해본 건 딱 하나, 위조지폐입니다. 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세종대왕을 신사임당으로 바꿔치는 건 이들에겐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조국-정경심부부는 지금껏 한 번도 자기네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曺國)은 이렇게 조국(祖國)과 역사를 배반했습니다.

조국의 정계진출에 여론은 냉담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대 30%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는 비례정당으로 출마해 순번 2번정도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7~8월께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금배지를 달아볼 시간은 길어야 석달입니다. 일단 금배지를 달면 불체포특권, 재판 지연 등의 꼼수로 4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고, 윤미향 황운하 등의 학습효과에 기대는 모양인데, 한동훈의 여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여론도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엔 싸늘합니다. 여당과 용산엔 모처럼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승리, 적어도 제1당 탈환은 가능하다며 표정관리에 들어 간 모습입니다. 총선까지 6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거에서 6주면 판이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기나 긴, 머나 먼 시간입니다. 여당으로서 낙관은 금물입니다. 목하 근신중인 영부인 김건희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일 겁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김여사 ‘몸조심 텀(term)’은 대략 석 달 정도, 그 후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하고나서는 또 엉뚱한 데서 후속 사고를 쳤습니다. 영부인한테 ‘무엄하게’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없고–. 한 침대 쓰는 분이 ‘분발’해야 하는데, ‘이 분’은 ‘그 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전 KBS 미주지사장. 임춘훈 2024년 2월 22일]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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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시대 94] 이재명 私黨化된 민주당 그의 과욕이 몰락 부를 것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14/%ec%95%bc%eb%a7%8c%ec%9d%98-%ec%8b%9c%eb%8c%80-94-%ec%9d%b4%ec%9e%ac%eb%aa%85-%e7%a7%81%e9%bb%a8%e5%8c%96%eb%90%9c-%eb%af%bc%ec%a3%bc%eb%8b%b9-%ea%b7%b8%ec%9d%98-%ea%b3%bc%ec%9a%95%ec%9d%b4/ Thu, 15 Feb 2024 02:56:5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3859 ◼ 이재명대표가 챙겨줘야 할 원외인사만 50명 훨씬 넘어
◼ 이들에게 금배지 달아줘야 차기 대선에서 도전장 가능
◼ 자신의 대권출마위해 총선을 사당화 기회로 적극 활용
◼ 사당화에 반하는 누구든 총선에서 배제할 가능성 높아

본국 4.10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던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 정권 심판론은 꺾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는 오차법위이내로 줄어들거나 뒤집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일 똥볼을 차고 민생공약이라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과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당대표 선거와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을 꿰찼다.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토착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도 이 대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되도 않는 말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다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공화국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서 현재의 민주당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태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고질적인 민주당 사당화가 아닐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표적 강성 친명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6월 친문 3선 전해철 의원의 경기 안산상록갑에 도전장을 내면서 페이스북에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올렸다. ‘수박’은 친명계 강성지지자들이 당내 반대파가 “겉과 속의 색이 다르다”며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양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수박 발언으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1월 당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발언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공천심사에서 “그들(비명계)이 그러한 행위와 행태들을 일상적으로 보여 왔고,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박깨기 말만 하면 공천

양 전 위원장이 ‘수박’이라며 싸우겠다는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친문 중에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는 민주당을 나간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처럼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그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방법은 낙인을 찍어 몰아내는 방법이 가장 쉽다.

이런 에피소드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친문 핵심 인사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친명 인사가 도전장을 낸 곳은 전해철 의원 지역구 뿐이 아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에는 친명 초선 비례의원인 이동주 의원이, 재선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도전장을 던졌다.

김우영 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서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후보 심사를 통과해서 친문을 겨냥한 친명의 ‘자객 출마’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출마 지역구를 바꿔서 친문 인사의 지역에 대놓고 뛰어드는 친명 후보도 늘어나고 있다. 당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명끼리는 일사분란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비명 내지 친문을 향한 지역구로 자객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도의고 뭐고 없어진 지 오래다. 친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것으로 당 검증위를 통과했다. 동작을은 같은 친명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그러니 이 부원장은 최근 친문계 3선 도종환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하겠다고 상대를 바꿨다. 그는 “청년 시절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 정치혁신위 혁신위원 등 당의 전략과 정책 개발에 힘써 왔다”며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필해 왔다”는 말로 친명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더 진실한 ‘찐李’ 경쟁구도

그런가 하면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당초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당이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단수공천 지역)로 결정하자 “이번 총선에서 뜻을 접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하는 코미디를 벌였다. 이수진 의원이 출마 지역구를 바꾼 데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성남중원은 친문 윤영찬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온 대표적 비명 인사다. 원래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객 출마를 하려던 곳이었지만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모임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 동반 탈당하기로 했던 윤 의원은 현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자 탈당 대열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공천에 대한 불안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젠 또 다른 친명 이수진 의원이 이곳을 놓치지 않고 지역구를 급변경해 가며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제 관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에게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친문 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6·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임 전 실장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대표적 ‘86 운동권’이다. 그의 출마 선언은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걸었다. 임 전 실장은 국민의힘이 86운동권 프레임을 내걸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이 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잇따라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반응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임종석, 윤희숙 가운데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라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윤희숙 vs 임종석’ 대결이 서울 한복판에서 성사될 경우 ‘경제통 vs 86운동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의힘으로선 86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절호의 기회’가 ‘절명의 기회’로

국민의힘의 공격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라”며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자리를 지낸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친문 인사들을 겨냥했다.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한 친명계의 부정적 기류는 민주당 친명계가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함을 확인해 줬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202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급으로 키워준 추 전 장관의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임 전 실장으로선 졸지에 사방에서 비판받는 고립무원 처지가 된 것.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권력무상의 비애를 실감했을 듯싶다.

이들이 이처럼 정치적 도의까지 무시해 가면서 과도하게 잡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 부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해온 진짜 이재명 사람들, 즉 ‘찐명’들은 대부분 원외 인사다.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올해 국회의원이 되도록 이 대표가 도와줘야 할 그들의 숫자가 대략 50명 선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엔 이 대표의 특별보좌역들, 당대표실에 있던 인사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함께한 ‘성남-경기 라인’,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재판을 맡아온 변호사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퇴진과 혁신’ 같은 원외의 친명 모임 구성원 등이 많다. 찐명들이 도전하는 상대가 비명계 인사들만은 아니다. 친명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그들은 물갈이를 요구한다. 친명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찐명’ 원외 모임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도 친명 현역까지 물갈이를 해야 자신들이 들어갈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정치적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과 다름없다.

이재명 사당화▹민주당 참패

이 대표는 그를 오랫동안 보필하다가 이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찾은 ‘찐명’들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공천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이 대표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에 기인한다. 이 대표의 스타일을 감안해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찐명’들을 최대한 올해 총선에서 당선시켜 차기 대권 도전 기반을 확고부동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당장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로 ‘민주당 총선 참패’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만을 위해 이번 총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작금의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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