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동지회관 차압위기 빠진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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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초기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이민사적지인 동지회관(2716 Elendale St. LA, CA.90007)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 조속한 시일 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내달 8일 차압을 당할 판이다. 관련 변호사에 따르면 동지회관은 지난 3월 경매에 넘어갈 뻔 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또 다시 차압 위기를 맞게 됐다.
동지회관 건물에 장기간 세 들어 있는 대한인기독교회 이모세 목사 측은 최근 법정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장기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내세워 ‘부동산 역점유’(Adverse Possession)를 근거로 법적소유권을 주장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최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당시 동지회는 ‘Korean Dong Ji Hoi Society of Los Angeles’라는 명칭으로 레이몬 허 회장과 11명의 이사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별첨 서류 참조) 하지만 이 목사는 기존 명칭인 ‘Los Angeles’ 대신 ‘The United States’로 수정해 2002년 5월30일 자신을 동지회 회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별첨 서류 참조)
또 이 목사는 지난 2000년 9월 17일 동지회 긴급이사회에서 “동지회 재산권은 앞으로 어느 누구의 개인재산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뢰해 영구히 보존될 것을 바란다”고 동의서에 서명하고도(별첨 서류 참조) 동지회관의 커뮤니티 보존에 적극적인 협력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동지회관 사태를 맞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랜 분쟁을 종식하고 LA한인사회가 뜻을 모아 이민사적지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1956년 애국지사 송헌영 목사(작고)와 함께 대한인동지회를 이끌었던 올드타이머 최희만 회장은 “동지회의 전통을 살려 분쟁 당사자들이 동지회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故 송헌영 목사는 LA에서 대한인 동지회 북미총회를 이끄는 한편 ‘북미시보’를 발행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동지회의 이념을 전파시켜 나가는데 헌신한 인물이다. 북미시보(The Korean Americans)는 원래 LA동지회에서 1943년 4월에 주간신문으로 창간한 간행물이었다. 송 목사는 동지회관에 인쇄시설을 갖추고 이 신문을 발행했다.
당시 북미시보를 발행했던 인쇄기가 동지회관에 있었으나 최근 동지회 분쟁 와중에 이 역사적 유물도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故 송 목사의 활동을 지켜 본 산증인이다. 부친의 유지를 받아 2004년에 동지회장으로 추대된 김(송)영옥 회장은 최근 한국정부에 탄원서를 보내 동지회관의 보존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희만 회장은 “오늘날까지 그나마 동지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동지회관의 정통성을 이 사회에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부터 부친을 따라 동지회를 지킨 김영옥 회장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가치 125만 달러

현재 동지회관 건물에는 25만 달러의 유치권(Lien)과 소송계류통고문(Lis Pendens)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재산 가치는 125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게리 송씨와 그의 부인 제니 송씨로 되어 있다.
그들은 과거 이 건물을 담보로 25만 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역사적인 건물을 공매처분 위기로 몰았다. 이들 부부가 돈을 갚기 위해 재융자를 하려해도 유치권(Lien)과 소송계류통고문(Lis Pendens)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LA카운티 등기국 자료에 따르면 동지회 건물은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밸리 지역 타자나에 위치한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일반인 공개 경매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당시 한국일보 보도로 동지회관에 관련된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을 논의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자료에 따르면 동지회관 건물의 소유주는 ‘대한인 동지회’(Korean Dong Ji Hoi Society)로 되어 있으나, 송씨 부부가 이 건물을 담보로 지난 2009년 4월2일 ‘조슈아 케이’라는 개인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지난 3월3일자로 경매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게리 송씨는 대한인 동지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도와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송철 옹의 아들이다. 그가 어떻게 동지회 건물을 담보로 25만 달러를 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는 해당 사건을 계속 추적했다. 관련 자료들도 주정부 관련부서들로부터 단독 수집했다. 1900년대 동지회의 북미총회장과 재무를 맡았던 송철 옹은 과일 판매업으로 부를 축적해 동지회관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는 사들일 수가 없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1913년 외국인토지법(Alien Land Law)’으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들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면 토지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
송철 옹은 시민권자인 자신의 부인 로즈 송씨 이름으로 회관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후 송철 옹과 부인도 작고하면서 동지회관의 문서는 자연히 아들에게 이전됐다. 지난 3월 경매소동을 일으킨 게리 송씨가 바로 송철 옹의 아들이다.
로즈 송씨가 작고 전 동지회관 건물 소유주를 자신의 아들 게리 송(Gary Song)과 며느리인 제니 송씨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법은 1952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로 폐기 되었다. 당시 동지회원들은 알프레드 송 변호사에게 동지회 이름으로 이 건물의 확장을 위해 융자신청을 의뢰했다. 알프레드 송 변호사가 송철 옹에게 회관 부동사소유주 등기서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송철 옹은 Grant Deed에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동지회 비영리단체 등록서류 사본(별첨 참조)과 피신탁인(Trustee) 등기서류 사본에는 게리 송씨와 송헌영 목사(Rev. Harry Song) 등 7명이 공동명의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952년 7월 17일에 작성된 이 서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1970년대 동지회에서 건물 확장을 위해 은행에 융자를 신청했으나 은행에서 피신탁인 증서(trust document)를 요구했고 송씨 가정에서 이를 거부해 융자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지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오늘날 동지회관의 분쟁의 발단이 됐다.




“역점유 소유권 주장 억지”

한인 커뮤니티가 동지회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압을 방지해야 하고 법적 수속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에 계류된 소송계류통고문(Lis Pendens)를 제거해야 한다.
이모세 목사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 역점유’(Adverse Possession)를 근거로 내세워 동지회관을 자신의 단체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부동산 역점유’(Adverse Possession)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님에도 타인의 부동산을 법이 정한 법정기간 이상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5년 동안 점유하면서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내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동지회관을 5년 이상 사용해왔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목사는 동지회관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이 목사는 동지회관을 사용하면서 임의로 개축을 했고 해당 보수개축도 LA시 빌딩 안전 조례를 위반했다.
본지는 LA시 당국으로부터 위반사항의 근거가 되는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 LA시당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6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불법개조, 불법점유, 무허가 히터장치설치, 전기시설 설치 위반 등이 포함됐다.
현재 동지회관 건물에 송달된 소송계류통고문(Lis Pendens)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공고하는 소송계류 통지다. 이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을 파는 판매자가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할 때 매입자는 매매 종결을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집행(specific performance)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통지서를 판매자의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 임을 통고하고 판매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소송계류는 판매자와 법정투쟁을 원하는 매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심적 부담을 주게 돼 매입자에게는 그 부동산을 구입할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계류통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관한 진실(good faith)한 분쟁이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그 밖의 이유로 이용된 경우에는 허위소송이 되며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부동산 판매자에게 끼친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소송계류통고문은 타인의 부동산에 큰 손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정투쟁에서 패소할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거꾸로 매입자에게 제기될 수도 있다.




LA한인사회의 무능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대한인국민회와 쌍벽을 이루었던 대한인동지회관의 본 건물(2716 Ellendale Place, LA Ca 90007)이 제3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에 넘어가 소유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인사회의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당 건물은 해외독립운동의 주요 유적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서 유적 보호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지회관은 지난 2000년 초기부터 대한인동지회를 두고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정통파와 비정통파로 분쟁을 벌여 급기야 2004년부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다. 이 같은 싸움 때문에 한국의 보훈처나 독립기념관측에서도 손을 쓰지 못했다.
또한 국민회와 동지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주총연이나 두 쪽이 난 LA한인회 그리고 독립운동 유관단체들도 이들 싸움을 모르는 채 방관만 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지난 2003년 이민100주년기념사업을 펼치면서 국민회관 복원에는 관심과 지원을 펼쳤으나 동지회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동지회 건물의 분쟁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지회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계속 난항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지회관과 관련한 소송사태가 계류 중이고, 지난 2000년부터 자신들이 동지회 대표라고 나서는 측만 세 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과거 동지회의 거목이었으며, 동지회관을 설립했던 송철 옹이 1986년에 작고하면서 동지회 재산권과 운영권에 대한 법적 계승을 마무리 짓지 못 한데서도 기인했다.
송철 옹은 동지회의 관한 중요 서류를 유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동지회관 건물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게리 송씨는 송철 옹의 3남이다.
아마 그가 부모로부터 인계 받은 동지회관 관련 서류를 담보로 25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제는 건물 부동산소유권을 검증해 한인사회 재산으로 환원시켜야 할 때가 왔다. 본지가 수집한 관련 서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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