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하자마자 레임덕 시작

‘단언컨대… 절대 임기 채우지 못할 것’

■ 윤 취임하자마자 MB 사면 논란 이어질 듯…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해결 안 되면…임기 내내 주가조작 리스크 발목
■ 근소한 차 당선시킨 이대남 관련 공약 줄줄이 후퇴…지지기반 흔들
■ 예언하건대 취임 6개월 내로 지지율 40% 밑으로 하락 불 보듯 뻔해

대선 역사상 2위 후보와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왔다. 평생 검사질만 하다 단기간에 정치에 입문,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직까지 오른 그는 이미 곳곳에서 무능함과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하고 있다. 본지가 공개한 육성파일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는30년 가까이 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최고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들을 발끝의 때처럼 여겨왔다. 그런 그가 말로는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현실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역시 그는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검찰공화국의 기반만 다지고 있다. 자신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손발을 맞췄던 수사관들까지 청와대로 대거 끌고 가는 등 검사 시절 편한 사람하고만 일하려는 움직임이 다분하다. 그 사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치꾼들은 윤 당선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게다가 아직 사법 리스크도 해결되지 않은 부인 김건희 씨가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전략적 노출을 이어가는 것은 안하무인이란 표현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지금 윤 당선인과 김건희 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가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어쩌면 취임식과 동시에 레임덕에 시달리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정치적 묘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시사면을 점쳤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굳이 MB와 묶어서 사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공은 고스란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현재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인맥은 대부분 MB라인이다. 주변인을 말하기 전에 이미 윤 당선인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검사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MB 사면 딜레마

윤석열은 이른바 ‘BBK 특검’에 파견 검사로 나가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 논리를 사실상 만들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에서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에 중용됐다. 그런 이 전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마음의 빚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주변은 말 그대로 MB라인들이 당과 정권 요직을 꿰차고 있다. 과거 본지가 윤석열을 MB로 통한다고 지적했던 그대로다. 여당 원내대표이자 윤 당선인의 당내 최측근으로 통하는 권선동 의원은 2007년까지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2009년 강릉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다. 인수위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으로 유명한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을 맡았다가 역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곧 출범할 청와대 조직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맡은 강승규 전 의원 역시 기자생활을 하다가 이명박 캠프에 몸 담으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남은 것은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석 달 뒤에 있을 광복절 사면을 얘기하고 있다. 문제는 MB 사면에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그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그가 사면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나마 윤 당선인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도 세력의 지지가 빠질수 있다. 그렇다고 사면을 하지 않기엔 그의 지지층인 보수세력과 본인의 마음의 빚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 윤 당선인은 역대 가장 근소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근소한 차이를 만든 이유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사병월급 200만원,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본국 시간으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이들과 관련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이대남 공약 후퇴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사병 봉급 200만원 공약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병사 지원 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그나마 2025년에야 실시돼 당장 군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월 윤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 ‘병사 봉급월 200만 원’을 올리며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당장 본국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소상 공인에 병사들 분노… 청년도약계좌도 후퇴한다니 이젠 청년들이 분노해야 할 때”(yur***), “(대통령) 집무실에 쓸 돈은 있어도 너(병사) 줄 돈은 없다는 마인드 같다”(aer****) 등 비판글이 달렸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란 게 혹시 봉급을 비트코인에 넣어 놨다가 오르면 주냐”(뱃살의****), “상병 월급 100만 원, 병장 월급 200만 원이고 전역 1개월 전 병장 진급하는 거 아니냐”(asi*****) 등 공약에서 크게 뒤처진 국정과제 조차 이제는 못 믿겠다는 반응도 많다. 지지층 내부에서는 비판과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냉소가 맞물리고 있다. 이대남들이 환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사실상 후퇴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지지층이었던 소상공인들 역시 공약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도 후퇴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에서 손실보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에서 지난 2년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가 53조 원이라는 수치를 산출해 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을 지지한 이러한 지지층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지금도 40% 중반에 불과한 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다면 레임덕이 시작되고 사실상 윤 당선인은 취임 1년차부터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후안무치 김건희 때문에 몰락할 것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 당선인의 최대 리스크는 예나 지금이나 부인 김건희 씨다. 각종 학력이나 경력위조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아직 결론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 씨는 영부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교부 공관방문을 둘러싼 논란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교부 장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들었다”며 반려견을 안은 채 공관을 방문한 김 여사가 70대인 정 장관의 부인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정 장관의 부인이 굉장히 불쾌해 했으며, 그날 이후로 “인수위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확 하루 만에 바뀌었다.

김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즉각 반발한 청와대 이전 TF는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씨가 이전에도 관사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합참의장 관사에도 들어갔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 그가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갑질 여부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그가 관저를 계속 둘러보는 것은 평소 신봉해 마지않던 역술인들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외부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이는 역풍으로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김 씨는 3일 오후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다. 김씨는 이날 구인사 경내를 둘러본 뒤 스님들과 비공개로 면담하고 윤 당선인의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 참석해 재방문을 약속했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려워 김 씨가 대신 방문했다고 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전시 ‘나 너의 기억’을 관람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해당행사 참여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과 유기견들의 사진을 올렸다. 해시태그로 ‘동물은 인간의 다정한 친구’ ‘동물 학대 금지’ 등도 게재했다. 김 씨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과 유기견 행사참여, 구인사 방문은 엿새 안에 이뤄졌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잠행을 이어갔던 모습과 상반된다는 평가다. 대선 때는 눈물 흘리고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후안무치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는 새 검찰과 경찰은 김 씨가 관련된 각종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