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 사기 극성

역대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해외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이런 사업에는 매년 수 백 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미비로 성과는 보잘 것 없고,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가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관련 사업 들 을 ‘케이무브(K-Move)’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케이무브 사업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이 사업의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289억원(미화 약 2,800만 달러)이었다. 지난 2014년 예산은 330억원(미화 3,300 만 달러)이다. 그러나 성과는 초라했다. 아래는 국정감사 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645명이다.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약 2800만 원(미화 2만8천 달러)이 투입된 셈 이다. 전체 취업준비자(59만명)의 0.05%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해외취업 소개 사이트인 ‘월드잡’에 단순 공고를 낸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까지 포함한 숫자다. 해외연수 등 제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4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선한 해외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한마디로 박봉 수준이다. 이만큼의 세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고용노동부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K-무브’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 1∼8월 취업한 청년 430여명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미화 약 2만 달러)이었다. 이는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등이 최근 조사한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2580만원(미화 약 2만 5천 달러)의 4분의 3수준이다. (세계일보 20156년3월29일자 보도)
세계일보의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 중 절반이 넘는 인원 은 연봉 2000만원(미화 약 2만 달러) 이하의 일자리를 얻었으며, 10% 가량은 월급 100만원 (미화 약 1,000달러)도 안 되는 곳에서 일했다. 더군다나 ‘월급 20만원’(미화 약 200달러)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1인당 950만원(미화 약 9,500 달러)이었다.
2013년 K대학에서 실시한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 강사 양성 과정’(GE4U)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피지에 있는 기업의 사무행정 요원이나 호텔 소속 레저스포츠 강사를 뽑기 위해 사전연수를 보내는 취지인데, 이들 직장의 한 달 임금이 20만 원 (미화 약 200 달러)에 불과했던 것. 이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받는 사전교육 시간은 960시간으로 그중 940시간은 영어교육이었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950만 원(미화 약 9,500 달러) 이었다. (주간동아 제949호 2014년 8월4일자 보도)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대부분은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삼지만, 현실은 다르다.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質)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산업인력공단이 주선하는 해외 취업 일자리를 보면 경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식당이나 판매직이다. 영세업체도 많다. 반면,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번듯한 사무직을 희망한다. (서울신문 2013년 5월 6일자 보도)
정부의 해외 취업•인턴 프로그램으로 통해 해외에 나가도 정식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정부 해외인턴 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2013년 해외 인턴십 참가자의 85%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해외인턴십 참여자 226명 중 8.8%인 20명만이 현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3월29일자 보도)

그러다보니 해외에 나갔다 하더라도 곧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로 떠난 청년들 중 40.7%는 2년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무브(K-Move)’ 사업 예산 중 절반이 넘는 185억원은 해외연수 사업인 ‘케이무브 스쿨’에 투입된다. 민간 연수기관이 해외연수 지원자를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 뒤 해외로 보내는 것.

그러나 이 돈이 연수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K무브 스쿨 사업이 일부 업체들의 눈먼 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K무브 스쿨은 6개월 이하의 단기 사업과 1년 이하의 장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 연수비용은 정부가 장기사업의 경우 1인당 최대 800만원, 단기사업은 58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체 연수비의 10~3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돈을 받은 연수기관들 중 일부는 돈만 많이 받고 교육이나 연계된 일자리는 시원찮은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름만 해외연수지 연수기간 중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취업교육과 언어교육 등을 다 맡는 등 강사 수준도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부실한 해외취업 지원사업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일부 청년들의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조선비즈 2014년  3월11일자 보도)

정부가 발표하는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 운영하는 월드잡 사이트의 해외 취업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월드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591명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국내 대기업 해외 지점과 공관 등에 취직한 이가 357명에 달했다. 즉 순수하게 외국 기업에 취직한 인원은 234명(40%)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234명 중에서도 125명은 카타르항공, 핀에어 등 외국 항공사가 직접 채용한 인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력공단)은 이들 외국 항공사가 자신의 시설을 빌려 면접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월드잡의 취업 실적으로 편입해왔다. 이런 실적 부풀리기를 제외하면 실제 해외 취업이라 할 수 있는 인원은 109명에 불과하다. 월드잡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구축과 운영에 총 27억 원(미화 약 270만 달러)이 투입됐고, 올해 25억 원(미화 약 250만 달러)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주간동아 제949호 2014년 8월4일자 보도)

이 같은 기사에 대해 관련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었다.
네모구름어학원의 eong Hun Young  부원장은 <사실 이게 6~12개월 한다고 외국에 취업이 되는 문제가 아님…6~12개월을 직무교육만 해도 모자란데 언어가 안 되는 지원자들 직무교육해서 뭐함? 당연히 교육기간의 대부분을 언어교육에 할애해야하나 훈련 기준이란 게 있어서 언어비중을 많이 높이기도 힘듬. 훈련기관들도 갑자기 해외 교유/훈련/취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니 충분한 검증 없이 현지업체와 함께 일해야 하는데…뭐 암튼 그 당시에는 그랬음…게다가 비자발급과 현지 체류비 등 개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이래저래 리스크가 많았음.>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태리 밀라노에 거주한다는 Jecheol Yim 씨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5년 째 활동하고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기사를 읽고 답답한 심정이 북받쳐 올라 뭐라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구한다는 생각만으로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화와 의식구조가 다른 사회구성원 들과 합심하여 일한다는 게 그리 쉬울리가 없죠. 게다가 각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른 물가의 차이와 급여 수준 또한 한국과 비교하여 적다 많다 할 수있는 게 아닙니다. 급여만이 아니라 세금, 그에 따른 복지혜택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사회는 왜그리도 근시안적인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식 구조 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모씨(24)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지원해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그는 미국으로 출발 전만 해도 마케팅 전문 인턴이라는 이름을 달고 본고장 미국에서 한 수 배워올 생각에 가슴이 들떴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찾아간 업체는 전체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스타트업’ 이었다.
“직원이 없는 신생 기업이니만큼 도전할 부분이 많아 좋은 점도 있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집기도 덜 갖춰진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인턴을 시작하는 거니 황당했죠.”라는 그에게는  황당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씨는 미국에 머물며 인턴으로 일한 석 달 동안 현지 업체로부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해외인턴사업의 한국 정부 지원액 700달러를 매달 받아 생활비에 보탰을 뿐이다. “미국 현지 에서는 무급인턴을 없애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짜로 일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임금을 지급하는 현지 업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경우도 3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고 있다.
정부 지원액을 받는다 해도 물가가 비싼 미국에서 인턴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씨는 “인턴업무에 필요한 어학연수 등의 비용까지 합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면서 “그에 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전체 11개 과정의 해외인턴을 수시로 모집해 해외로 보내고 있다. 해마다 2200명 안팎의 청년인력이 해외 각지에서 기술 습득 및 현지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파견된다. 그러나 인턴을 활용하는 해외 업체들은 대부분 인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노동력을 무상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지 취업이나 전문기술 습득과 같은 애초의 사업 취지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해외 인턴 호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이나 영국 등 현지에서 무급인턴을 줄여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정부 해외인턴사업이 방향을 전환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무급인턴 채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이후 무급인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영화사에서 2년여 동안 무급으로 일한 인턴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무급인턴이 없었다면 회사는 대신 유급으로 직원을 고용했을 것” 이라며 보상을 명령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턴사기에 ‘해외인턴십 피해 방지클럽(cafe.naver.com/neverintern.cafe)’도 생겨나고 ‘해외 인턴십 피해를 막기 위한 모임(cafe.naver.com/intern0000)’도 생겨났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