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배심원단 부당의료비 880만 달러 청구 사건 유죄평결

사기 등 6건 유죄…혐의 당 10년
‘최대 60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 2019년 9월 연방정부 메디케어 사기행각 집중단속 때 적발
■ 필요 없는 혈액검사와 주사도 모자라 치료안한 것까지 청구
■ 병원 직원, 연방정부에 주 씨 사기혐의 제보한 것으로 추정
■ 연방검찰 ‘도주우려’ GPS장착하자 ‘나는 도망 안 간다’발작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뉴저지 주 류머티스전문 한인여자의사에게 의료보험사기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이 여자의사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처제로 확인됐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한인여의사 주애리 씨가 연방정부 등에 최소 10년간 88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의료비를 청구하는 등 6개 혐의가 인정되며, 최대 6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씨는 유죄평결 뒤 GPS추적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판결 때까지 석방명령이 내려졌으나, GPS장착을 거부, 연방검찰이 구치소 수감을 요청하는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씨는 추징금부고가가 예상되지만, 지난 2019년 9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비리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뒤 병원건물 2채등 부동산 4채를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던 임창열 씨 여의사 처제의 황당한 메디케어를 이용한 의료보험사기 실체를 집중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서 IMF와의 협상당사자로 나섰던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그로부터 2년 뒤 1999년 자신의 재혼한 아내 주혜란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고, 주 씨는 1999년 및 2002년 두 차례나 구속되기도 했었다. 바로 이 주혜란 씨의 여동생이자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처제인 류머티스 전문의 주애리[미국명 앨리스 주]씨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의료보험사기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뉴저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올해 64세인 한인 류머티스전문의 주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주 씨를 의료보험사기 공모혐의 1건, 의료보험사기 5건 등 6건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의료 검사연구소 등으로 부터 킥백을 받았다는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앨리스 주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880만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연방정부 및 사설의료보험회사에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880만 달러 부당의료비 청구 혐의

배심원단은 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불필요한 각종 검사와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최소 88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의료비를 청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019년 9월 연방정부가 미전역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 무료의료보험인 메디케어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의사 48명중 1명이다. 2019년 9월 24일 연방검찰이 뉴저지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 및 지난해 7월 23일 대체 기소장에 따르면 ‘주 씨는 뉴저지 포트리 및 클리프턴에 뉴라이프류머톨러지센터라는 2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로사 칼바니코라는 직원과 함께 의료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케어의 A,B,C,D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 직원이 주 씨와의 갈등으로, 주 씨의 비리혐의를 연방정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이 직원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직원이 공익 제보를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검찰은 최초 기소장에서 의료보험사기혐의를 4건이라고 밝혔으나 대체기소장에서 1건을 추가했고, 킥백 2건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2016년과 2017년, 2018년 엉터리 보험료를 청구한 사건 5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연방정부는 주 씨가 1만천달러를 청구하면 6651달러 상당을 지급하는 등 대략 청구액의 60% 정도를 보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청구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7년과 2018년 뉴저지 주 소재 각종 의료검사연구소 등으로 부터 2070달러와 1만 2570달러 등 최소 2건의 킥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배심원단은 킥백 2건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 측은 2019년 9월 의료보험사기혐의로 기소되자 2020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변호인 요청으로 정신과 의사로 부터 12시간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류머티스전문의인 한인여성 앨리스 주[한국명]씨가 직원과 의료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도주 우려…GPS장착 부착 건의

그 뒤 정신과 의사는 지난해 8월 19일 64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주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정신병 소견서에 반대, 재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 19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고 8일 유죄평결이 내려지자 주 씨가 큰 충격을 받았음인지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는 2019년 9월 24일 체포된 뒤 9월 25일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8일 유죄평결 뒤에도 재판부는 7월 14일 재판 때까지 주 씨에게 GPS위성추적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집행관들이 주 씨의 발목에 GPS위성추적장치를 장착하려 하자 주 씨가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 씨의 변호인은 급하게 재판부에 GPS위성 추적장치 부과의무를 면제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9일 낮까지 하루동안 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연방검찰은 지난해 7월 23일 대체기소장을 통해 당초 4건이던 의료보험사기혐의를 1건 더 추가, 모두 5건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 씨 변호인은 8일 오후 재판부에 ‘현행법상 도주우려가 없고,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위성추적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주 씨는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지 말아 달라. 당초 변호인은 주 씨가 위성추적장치 장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으며, 정신적 이상증세를 초래했다. 이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주 씨는 미국시민권자로 3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고 아들들도 뉴저지에 살고 있다,

여권도 이미 반납했으며, 한국여행을 하지 말라는 법원명령도 성실하게 준수했다. 또 주 씨 개인통장 잔액은 1060달러, 뉴라이프류머톨러지센터 법인통장 잔고는 1만3193달러에 불과해 도주할 경제적 여력도 없다. 배심원들도 자산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이는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특히 주 씨는 자발적으로 부동산 매매 사실을 신고했다. 검찰은 만약 자산을 숨겨놓은 증거가 있다면 즉각 제출하라. 만약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낼 용의도 있다. GPS장착의무는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연방검찰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GPS장착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고공판 때까지 구치소에 구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변호인 요청을 반박하는 장문의 문서를 제출했고, 이 문서를 통해 검찰이 기소장 기재 사항이상으로 주 씨를 철저하고 속속들이 조사했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연방검찰은 주 씨가 도주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연방검찰은 주씨가 각 혐의당 최대 10년, 6개 혐의로 최대 6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처럼 중형선고가 에상되므로 도주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주 씨, 언니 주혜란 임창열에 소개

연방검찰은 ‘주 씨가 유죄평결 1시간 만에 조건부 석방명령을 어겼다. 주 씨는 혐의 당 10년, 최대 60년 이상 중형선고가 예상되며, 이는 도주욕망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라 고 주장했다, 또 ‘주 씨가 형사범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보면, 최소 10년 이상 형사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고, 사기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도주에 사용할 수 있는 숨겨둔 자산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주 씨가 자산이 1만 5천 달러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아들을 통해 2건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뉴라이프류머톨러지센터 은행계좌에서 48만 달러를 인출, 아들 명의로 포트리 아파트 9D호를 매입한 후, 지난 2021년 1월 21일 7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지만 사실상 주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이다.

연방검찰은 또 ‘지난 2018년 4월 2일 같은 콘도의 6P호를 75만 달러에 또 다른 아들의 명의로 매입했다가 2020년 12월 28일 128만 달러에 매도했다. 모기지 60만 달러를 갚더라도 68만 달러의 현금을 챙겼다. 부동산 2채 모두 주 씨가 기소된 뒤 매각됐으며, 2건 매도에 따른 돈이 13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주거용 부동산 2채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2채를 매각했다고 주장했고, 본보 확인결과 이는 병원건물 2채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또 ‘주 씨가 한국에서 태어나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녔고, 2018년 5만 달러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체포이전 3년간 7번 해외여행을 했으며, 기소 후에도 2번이나 한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재판부의 불허로 좌절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가 크므로 주 씨를 선고공판 때까지 구치소에 구금하거나, 위성 추적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주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예정돼 있으며, 6건의 혐의 당 각각 최대 10년, 모두 6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금액이 35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혀, 중형선고가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주애리씨는 지난 2020년 8월 4일 포트리병원건물을 40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기소 뒤 부동산 모두 매각 현금화

주 씨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를 자신의 언니인 의사 주혜란 씨에게 소개한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임전부총리는 지난 1990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은행이사로 근무할 당시, 주 씨의 소개로 에이즈 관련 심포지엄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주혜란 강남구 보건소장과 만났고, 2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임창열 씨는 지난 1970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뒤 재경원차관, 통상산업부 장관을 거쳐 1997년 11월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IMF와의 협상을 주도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경기은행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임전부총리에게 1억 원, 주 씨에게 4억 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1999년 7월 구속됐고 분당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02년 7월 구속되는 등 주 씨는 2차례나 영어의 몸이 됐었다. 특히 임전부총리가 경기도지사 시절 특유의 친화력과 활달한 성격으로 경기도의 힐러리로 불리기도 했었다.

또 주 씨의 큰 언니 인숙 씨는 최창윤 전 총무처 장관의 부인이다. 즉 주 씨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처제이면서, 최창윤 전 총무처장관의 처제인 것이다. 또 주 씨의 남편 역시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을 지낸 L씨로 확인됐다. 화려한 혼인맥과 뛰어난 능력으로 승승장구 했지만 의료보험 사기혐의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한편 주 씨는 뉴저지 주 포트리와 클리프턴 등 두 곳에서 병원을 운영했으며, 2019년 기소이후 이 2개 병원이 입주해 있는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리 병원이 입주한 1622 파커애비뉴소재 부동산은 지난 2020년 8월 4일 4백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리프턴병원이 입주한 889 올우드로드 건물은 올해 1월 31일 99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개 병원 매도금액만 499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아들명의로 된 콘도 2채 매도액 138만 달러를 더하면, 주 씨는 기소이후에 부동산매매를 통해 약 640만 달러상당을 현금화한 셈이다. 주 씨는 선고공판 때 연방정부에 의료보험 사기금액을 배상하라는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추징금 납부를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