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물질 유출시 미 대북군사공격 검토 할것”

▲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의 한 장면

6자 회담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연기 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미국 정계는 강경태세로 선회하는 분위기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를 표명했다. 6자회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외부로 핵물질을 유출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검토 시기가 될 것” 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미 정부가 구상중인 군사공격의 ’한계선 소위 레드 라인’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과 북한이 하루 속히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국인들은 9.11 테러 후 우리가 느껴온 테러위협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 미사일이 우리에 발사돼도 걱정하지 않지만 핵물질이 테러분자에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반입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정보라도 입수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갈루치 전 차관보는 6자회담에 대해서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6자회담 자체가 북.미간 직접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돼서는 안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여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또한 한미동맹에 대하여 북핵문제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놓았다.

이것은 현정부의 친북반미 뉘앙스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해 준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대북 안전보장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탓인지 미.북 양자간 안전보장 등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성과를 보이면 양자간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과연 쉽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이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아마도 그들의 체제안전과 경제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것이나,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힌 6자회담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비핵화 유지와 재앙을 초래할수도 있는 전쟁위기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북, 고립 안 되려면 핵 포기해야”

미 부시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또한 다행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도  나와 만났을 때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고 후진타오 주석도 이것이 아직 중국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금번 라이스 장관의 순방에서 명백히 밝혔다고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은 아직도 그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러시아도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5개국이 북한에 대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북한에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는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며 이 문제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면서 “그러나 북한 지도자는 우리 5개국이 말할 때 憂리는 말한 대로 정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김정일을 위한 진전의 길이 있으며 그것은 그가  내릴 결정”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선택을 했고 중국도 자기 선택을 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동에서의 평화와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김정일은 (5개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
면서”후진타오와 중국정부가 이 문제와 우리 5개국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적인 흥미를 표시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부시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이처럼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북경제지원과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방문이 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말했으나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 북한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

6자회담 실패= 한반도 전쟁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최근 전망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6자회담이 실패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될 것”이라면서 “(미 북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달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인준청문회에서 “(진전 없는)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여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다룰 다른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퀴노네스는 “전쟁은 모든 한국민에게 불행한 일이고 일본과 중국에도 무서운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새 한국전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 외교관들에게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는 등 외교적 해결이 계속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 전략 국제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가 주최했다.

퀴노네스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불행히도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면서 “외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평화적으로 미ㆍ북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하원 의원들은 대북 경제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댄 버튼(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인권문제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튼 의원은 “미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때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대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드워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미사일 제조 등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개성 공단 지원도 베트남이나 중국의 사례에서 처럼 북한 근로자들이 이 공단에서 북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국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자유가 인권목적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서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대등한 자격의 협의 약속 △신뢰할 수 있는 조건 제시 △북한을 압제국가로 규정한 이유 설명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북한의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제시는 전통적 공산주의 협상 전술인 이른바 「조건·환경개선론」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0년대 이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회담개최를 요구하는 한국측에 대해 회담개최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일이 많았다. 그들은 회담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했었다.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서도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국측을 압박하고 회담 주도권 장악을 시도했었다. 이것은 전제조건 제시를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1차적 댓가를 얻어내고 또 본회담 테이블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함으로써 2차적 양보를 끌어내려는 고도의 협상전술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조건·환경개선론」 협상전술을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북한이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은 북한의 핵 폐기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북한이 진정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이를 회담재개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회담장에 나와서 떳떳이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제조건 철회를 무한정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담복귀의 시한을 설정하고 북한이 그 때까지도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전략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이 설령 재개된다 하더라도 쌍방간에 쟁점이 너무 많고 이견이 심각하여 그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전망이다.

회담쟁점으로 첫째는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의 존재 여부이다. 북한이 과거 파키스탄으로부터 가스 원심분리기를 도입했고 6불화 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한 정황을 포착한 미국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핵폐기의 범위와 대상 문제이다.

영변, 태천 등 여러 군데 핵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폐기할 것이냐는 것은 미·북간에 큰 쟁점이 될 것이다.셋째는 사찰의 방법 문제이다. 철저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사찰하겠다는 미국은 북한 지역내 땅굴 등 의심지역을 샅샅이 들추어보려고 할 것이나 북한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찰만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북한체제 보장의 수준 문제이다. 북한 핵폐기 댓가로 불침공, 경제지원, 미·북수교 등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등도 거론하지 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천명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민주주의 증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미국의회로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결코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탈북자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인권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