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레임덕 심각,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강 무너져

‘국가적 재앙인가? 저주인가?’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과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까지 겹쳐 사회적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잇는 가운데 터져 나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과 강화도 총기 탈취사건은 지금의 한국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청와대는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아마추어식 안이한 대처로 인해 대형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두 대형 사건은 발단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름 유출 사고는 가장 기본인 교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원인이 됐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오판이 화를 키웠다. 해양수산부는 기름띠가 해안에 밀려들려면 24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불과 13시간 만에 해안은 검게 물들었다. 기름띠 확산 예측시간을 11시간이나 틀린 셈이다. 또 유출된 기름 1만500t 가운데 사흘간 방재처리한 것은 2%인 200여 t에 불과했다.
해수부는 날씨 탓으로만 면피하고자 했으나 기상조건과 최악 상황을 가정하지 못한 초보적 대응만 한 셈이었다. 더욱이 방제처리 과정에서도 이미 10여년이 지난 방제용품이 지급되거나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은 지역엔 맨손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 한 자원봉사자는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아 기름 냄새로 식사마저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총기탈취 사건도 해이해진 군 기강과 허둥지둥한 초동수사 미흡이 대형사건으로 확대ㆍ장기화시켰다.  군경은 용의차량을 정확히 신고한 시민 제보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상황대처가 미숙했고 철통 같다는 검문검색은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실제 아침 출근시간에 반포대교 1개차선을 막고 검문검색을 수행하면서 즐비하게 늘어선 차량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

잠재해 있던 병폐 연이어 폭발

이렇게 국민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도 정부는 미리 준비해둔 시스템대로 대응했지만 불가항력이라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 10일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한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흐트러진 사회적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 청장도 “대형 사건에 대해 연말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제보에만 기대는 눈치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잠재해 있던 병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청와대는 정부가 국정 현안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발생한 지 닷새가 흘렀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주 차량을 전소시키는 등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통 같은 검문검색을 유유히 빠져나간 범인이고 보면 군과 경찰 수사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용의자가 탄 차량에 대한 결정적인 주민 제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범인 조기 검거에 실패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사회공동체가 합심해서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덧 사회가 남 일 보듯 한다는 분석이다. 잊혀진 시민정신과 공동체의식이 회복돼야 구성원(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만큼 사회가 안정된다는 지적이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본국 국민들은 예고된 인재이며 재앙이라고 말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무너져 내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