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구정 다음날인 8일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구조된 다음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 22명이 전원 처형됐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탈북 보트피플”이라는 주장과 함께 송환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P와 AFP 통신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등 해외언론들은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번 북한주민들의 송환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부 북한주민들이 ‘귀순’을 요청했으나, 북측의 전문을 받은 한국 국정원측이 이들의 귀순요구를 거부하여 일괄 북송 조치했다”며 “이명박 신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의 생사 여부부터 명확히 하는 게 한국정부의 책임이며,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인 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지난 8일 한국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22명이 구조 8시간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다음, 지난 주 초 북한 보위부에 의해 모두 처형됐다는 소문이 황해남도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사건은 애초 비공개였으나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국정원이 마지못해 지난 16일 이 사실을 발표했으나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발표내용 자체에 각종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들은 ‘처형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AFP통신은 지난 18일자에서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 통신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조사할 것으로 밝혔다”면서 정치쟁점이 될 것을 시사했다. 또 일부 외신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권교체로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자유를 찾으려는 ‘보트 피플’ 이 서해와 동해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DC 소재 자유아시아방송은 18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구정 명절날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남쪽으로 망명하려 했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호위사령부 소속 수산사업소 당비서로 일하다 2006년 5월 일가족 4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남한에 망명한 박명호씨는 설 명절에 가족들이 배를 타고 나와서 조업을 하는 일이 북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씨 자신도 탈북시 처음에 명절날로 정했다면서 명절날은 해군 경비정도 좀 해이해 지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해상 당국은 망명을 막기 위해 가족이나 아이들이 끼어 있는 배는 출항을 절대로 허용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북한 해안 초소마다 “가족 단위는 승선할 수 없다”고 대문작만하게 써붙여 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발표한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구조하러 간 사이 고무보트 두척이 표류하게 됐다”는 설명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배가 갈 땐 무조건 고무보트에 닻을 떨어뜨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아마도 이들 주민 22명은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 닻이 달린 밧줄을 고의적으로 끊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해남도 강령군에 사는 남자 8명과 15세에서 17세 사이 학생 3명을 포함한 여자 14명이 설날인 7일 돈벌이를 위해 동력선 1척이 끄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 타고 인근 모래섬으로 조업에 나섰고, 굴을 딴 후 이날 오후 돌아가던 중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구조하러 간 사이 표류하다 8일 새벽 5시 10분에 한국 해군에 발견됐으며, 당일 오후 6시 30분에 판문점을 통해 전원 북송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구조당시 조개채취용 어구와 어망 그리고 채취한 굴 6자루와 방수복 2벌 등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측 해안에 살다가 배를 타고 남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설날 조업을 나서는 경우는 없으며, 고무보트에서 굴 6자루가 발견 된 것은 이들 주민 22명이 만약 북한 당국에 잡혔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조난을 당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기 전 미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정일 요구에 굴복
이같은 국정원 보도에 대해 한 소식통은 “국정원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북한 주민이 고무 보트를 타고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서해의 안보를 책임진 해군을 제친 ‘김정일에게 귓속말하는’ 국정원의 번개작전으로 북한으로 송환시킨 것이다. 이 사건을 처름 보도한 조선일보는 2월 16일자에는 9일 밤늦게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2월 18일자에는 8일 6시 30분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정 보도일 수도 있으나 전자가 맞다면, 애초 보도와 24시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국정원의 사건보도 허점과 의문투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북한주민 22명은 설날(북한에선 민속명절)인 2월 7일 7시 30분에 북한의 강령군 등암리에서 조개잡이하러 동력선에 매달린 두 척의 고무보트에 나눠 타고 있던 중, 오후 2시 30분에 동력선에서 떨어져서 14시간 40분 동안 표류하다가 연평도 근방에서 해군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인천으로 이동하여 8시간 정도 국정원으로부터 번개 조사를 받은 뒤22명 전원이 북으로 돌아가길 원해서 돌려보내졌다는 것이 국정원 발표이다.
그러나 이들이 해군에 의해 발견되어 국정원에 인계되고 다시 국정원에 의해 판문점의 북한군에게 인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3시간 20분이다. 만약 9일 밤에 돌아갔다면 거기에 24시간을 더해야 한다. 이들의 행적에 남쪽의 시간 외에는 전후 좌우 상하가 전혀 맞지 않는다. 체코에서 북한의 여성 노동자를 데리고 신발공장을 운영했던 김태산은 북한에서 배를 타고 가는 조개잡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조개잡이는 해안의 갯벌에서 하는 것이다.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맞이하여 북한에서도 3일간 쉬는 설 연휴에 충성 경쟁으로 추운 바다를 무릅쓰고 섬으로 조개잡이에 나갔을 거라고 국정원은 정보를 흘렸다. 조개잡이는 철이 겨울철이라 썰물 때인 따뜻한 오후에 시작할 것이다. 시간상으로도 국정원 발표와 맞지가 않는다. 북한의 해안 경비는 철통이라 누구도 허락 없이 배를 타고 갈 수 없다. 더군다나 가족관계라면 절대 안 된다. 22명 중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15살에서 17살 학생 3명을 포함하여 13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족이 무더기로 배를 탄다는 것은 굳이 탈북자 말을 빌 것도 없이 국토 전체가 감옥인 곳에서 ‘몰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단독으로 온 이웃주민이 국정원 발표대로 9명이라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 이상의 가족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최소한 한 세대가 3명이라면 일가족이 몽땅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이었다는 것도 의문의 실마리가 된다. 여자가 6명 많다. 부자, 부부, 형제, 숙질이라는 관계에서 최소한 4명의 남자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닌 나머지 네 남자가 모두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자 중 5명이 가족관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8명 남자는 모두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15세에서 17세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원 아들일 것이다.
국정원 발표자체가 의문
국정원은 조개잡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자가 남자보다 6명 많다는 것을 굳이 밝혔는데, 이것도 허점투성이다. 형제와 숙질, 자매는 부부와 부자로 연결되는 친인척에 포함된 조합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은 가릴 수 있다. 만약 꽃게 철이 아닌 지금 진짜 바지락을 캐는 것이라면 남자가 너무 많다. 조개잡이가 목적이라면 22명 중에 남자가 한두 명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 남자가 8명이라는 것은 해상 탈출이 아니고는 동원할 수 없는 숫자다.
국정원 발표에 어느 섬에서 조개잡이를 몇 시간 동안 했는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꾸며댄 말이라는 반증이다.
7시 30분에 출항하여 7시간 후인 오후 2시 30분부터 표류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느 섬에 도착하여 바지락을 캤다면 바지락을 캐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말인데, 섬의 썰물 상태와 시간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동력선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된다. 무동력선이 동력선을 어떻게 따돌린다는 말인가. 동력선에서 밧줄만 하나 있어도 금방 이들은 구출 또는 나포되어 북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들 22명은 대부분 친인척 관계로 사람들이 설이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꼭두새벽 곧 7시 30분이 아니라 5시 30분 경에 해류와 조류를 잘 아는 일행 중 어부의 지시에 따라 어쩌면 그 속에 해안 경비를 담당한 사람도 포함하여 필사적으로 탈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은 14시간 40분 표류한 것이 아니라 23시간 40분 동안 해류와 조류를 타고 손으로 작은 나뭇조각으로 필사적으로 남으로 남으로 탈출했을 것이다.
한국 해군이 이들을 발견하고 구출했을 때는 녹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군이 국정원에 연락하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도착하여 인도적인 조치도 하지않고 한시바삐 송환에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김정일 생일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고, 그들 전원을 북으로 송환했을 것이다.
국정원 발표대로 14시간 40분 동안 표류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인도적으로 구호를 하드라도 최소한 5일은 걸린다. 국정원 말대로 전원 돌아가겠다고 했더라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 명 한 명 따로 따로 22명을 다 조사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전원 귀순한다고 밝혔어도 조사하는 데 한 달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이고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이 일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물러나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한국에 오게 되었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