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전 인수위 때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른 무리수로 민심이반을 스스로 부추지고 있다. 출범 초기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문 때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던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때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결국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고 말았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정국이 안정세로 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단행한 개각은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최근 개각에서도 역시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적당히 ‘물타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 다시 한 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내놓은 정책이나 인사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면서 이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정원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살리기도 최근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인 것.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강부자 내각파문과 쇠고기 파동은 모두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파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만 했다면 현재의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지만 내놓는 것마다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정원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출범 5개월만에 나온 평가치고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이번 7·7개각은 과연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오다. 국면을 전환시키기는커녕 악화만 시킨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7·7개각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내각 총사퇴 27일만에 꺼낸 개각 카드는 결국 문제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의 경질’이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으로 지난 6월 10일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의 뜻을 전달 받은 이후 개각을 놓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왔다.
애초 국정쇄신 차원에서 총리 교체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 카드를 검토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쇄신’보다 ‘국정 안정성’을 중시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의 당사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모교 지원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교체했다.
여론 악화의 장본인인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방호막을 치면서 대폭 개각의 요구를 비켜간 것이다.
특히 국정쇄신의 상징적인 자리인 한승수 총리와 환율 정책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국정쇄신은 청와대 전면개편으로 일단락됐다’는 청와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 여론의 반응은 한 마디로 싸늘하다. `국무총리 포함 중폭 개각’에서 `소폭 개각’으로 방향이 틀어진 상황이라 청와대로서도 어느 정도의 비난은 예상했지만 야당과 언론, 시민, 경제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및 여권 일각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다.
특히 경제 라인을 그대로 유임시킨 점,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살려두는 대신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교체한 이른바 `대리경질’ 논란을 두고는 `꼼수 개각’, `희생양 개각’ 등의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쇠고기 파동’과 국내외 경제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국정난맥상을 수습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지만 이번 개각이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솔직한 우려와 고민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장관을 놔두고 차관을 자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위기의식이 사라졌다’, `변하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민심이반이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개각 인선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호소하며 사태수습에 진력하는 분위기다.
마지못해 한 개각
문제는 ‘쇠고기 파동’ 이후 첫 개각이 ‘장관 3명’이라는 소폭 교체에 그친 것은 현 시국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이날 개각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한 셈이다. 쇠고기 협상책임 및 모교방문 국고지원 논란 등으로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한’ 장관 3명만 딱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수석들을 전면 교체했기에 장관마저 대폭 교체할 경우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소폭 개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국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굳이 대폭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대 섞인 상황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장관 후보가 많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도덕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현실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현실론은 그야말로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승수 내각은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운영 혼선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첫 개각은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위기정국을 마무리하고 국정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신호탄이 돼야 마땅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총리 교체를 통한 국정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기대했다. 무모한 성장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 경제팀 교체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총리는 고사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유임시켰다.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장관을 대신한 최중경 차관 경질이란 엉뚱한 인사를 선보였다. 결국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보여준 대국민 소통, 신뢰 회복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셈.
착각 벗어나야
전 국무위원의 5분의 1 땜질 개각으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 했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는게 현재의 여론이다. 결국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솔한 여론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승자독식 아집에서 탈피, 탕평책 수준의 2차 개각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4개월여 함께 우왕좌왕했던 ‘고소영’내각의 골격을 유지하려는 것은 반대자에게는 더욱 기회를, 지지자는 반대자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정세균 체제 `새틀 짜기’
민주당 정세균호(號)를 이끌 핵심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파.지역별 안배와 노.장.청의 조화 속에서 정세균 체제의 `엔진’ 격인 386 그룹을 핵심 포스트에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당직인선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4선의 여성의원인 이미경 의원이 사무총장에 기용된 점이다. 정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여성의원이 기용된 것은 7.6 전당대회 직전 임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주 전 의원을 빼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통상 3선 이하 의원이 맡아왔던 사무총장을 4선이 맡은 것은 일종의 `선수(選數) 파괴’의 의미도 갖는다.
이 사무총장은 중량감을 갖추고 당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당장 당직자의 50% 이상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그의 기용에는 당내 재야파와 영남권 배려라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정세균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병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것은 `충청권 껴안기’의 측면과 함께 정책야당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언론사 경제부국장 출신인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회 재정경제위원, 국회 예결위 간사,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거치며 `경제통’ `정책통’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신임 정책사령탑의 최우선 임무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포인트는 386 그룹의 요직 배치다. 손학규 대표시절 원내대변인을 맡아 대여공세의 최전선을 맡았던 최재성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당의 `입’ 역할을 맡았다. 차영 대변인은 “최 대변인은 대표의 개혁 마인드와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정국에서 몸을 던져가며 활약했던 호남권의 재선인 강기정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정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다. 정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 인사인 오영식 전 의원은 당의 `브레인’ 역할을 맡는 한반도전략연구원 부원장 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전병헌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당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은 수도권 3선의원으로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김부겸 의원이 맡았다. 연구원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략 수립과 인재 발굴.육성.지원 역할을 맡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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