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유망한 젊은 여성 정치지도자 등 13명을 부상케 한 지난 8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총기난사 사건이 미국을 충격과 슬픔 속에 몰아넣었지만,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길게 드리워질 전망이다.
미국 남서부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등 워싱턴 정치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지방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1시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 보좌진과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묵념을 이끌었다.
의회도 추모묵념 행사에 동참했고, 하원은 12일로 예정했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 표결을 연기하는 등 이번 주 의사일정을 순연했다. 티파티 운동 등 보수우파 운동의 정치적 표적이 돼왔고 건보개혁 찬성론자라는 이유로 지역구 사무실이 공격당하는 등 수차례 위협을 받아오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총격테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증오를 부추기는 독설정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정치적 영향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김 현 취재부기자>
`독설정치’가 책임론의 대상으로 부상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글렌 벡과 러시 림보 등 보수우파 논객들이 민주당 진영에 대한 독설정치를 주도해왔고,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비롯, 공화당 유력정치인들도 선동적인 발언으로 대중들을 자극해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조장했다는 의견이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정적들로부터의 정치공세로부터 보호막을 얻을 수 있다. 새롭게 하원권력을 장악한 공화당도 애리조나 총격정국에서 공세의 날을 조절하는 형국이다.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이 건보개혁 찬성론자라는 점에서 공화당이 112대 의회의 첫 목표로 내세운 건보개혁법 폐지 동력도 이완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영향면에서 이번 애리조나 총격사건은 지난 1995년 168명이 사망한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 테러사건과 비교되기도 한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중간선거 패배이후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지만, 이듬해 4월 발생한 이 테러사건으로 정치력 회복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 다수당이던 공화당은 테러 용의자가 우익민병대와 관련돼 정치적 책임론에 봉착하게 됐고, 클린턴 대통령은 추모정국에서 `단합’ `통합’ 등 조율된 메시지를 던지며 지도력을 발휘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정치학자들은 오클라호마시티 테러사건을 클린턴 정치력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위크의 조너선 올터는 10일 “오클라호마시티 테러사건처럼 이번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치 지형을 바꾸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약 실천 디딤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테러발생 직후 발빠르게 백악관에서 생방송 대국민입장을 발표했고, 수시로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을 직접 챙기며 전국민적 추모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도 이번 총격테러 사건이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오하고 대결하는 워싱턴 정치를 바꾸자”는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하는 기퍼즈 의원이 지난해 4월 건보개혁 논란 때 보수우파들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을 당시 MSNBC 방송에 출연, “지난 20, 30년동안 정치를 했던 동료들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환경을 겪지 못했다”며 `증오 정치’를 문제삼았던 것은 더욱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증오.독설정치가 총격을 조장한 정치적 환경’이라는 여론이 먹혀드는 이번 사건을 `대결정치 종식’, ‘초당정치구현’ 공약을 실천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 보수 진영은 이번 사건이 테러용의자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영향 연계설은 아직 근거가 없다며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적 여론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보수 인사들 반격
공화당 성향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10일 논평에서 비극적 사건에 슬픔을 표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일부에서는 이번 비극을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 이용하려 한다”고 언급한데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보수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러시 림보도 보수논객들의 자극적인 언사가 이번 총기난사를 자극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일부 미디어 해설가들과 진보성향의 인사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정치적 활력을 얻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림보는 또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전 주지사를 총기난사범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범인은 페일린을 알지도 못하고 페일린 역시 범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페일린을 적극 옹호했다.
페일린은 이번 사건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을 포함해 작년 봄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낙선 대상 `살생부’에 올리고 이들의 지역구를 사격을 위한 총기 십자선 과녁모양으로 표시한 지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 때문에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림보는 총기난사범이 페일린의 페이스북을 열어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폭스TV를 즐겨봤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이번 총기난사는 사악하고 제정신이 아닌 애송이가 저지른 사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역시 보수성향의 토크쇼 진행자인 글렌 벡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페일린 전 주지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페일린이 “폭력을 혐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벡은 자신이 “세라, 언제나 평화가 정답”이라고 페일린에게 메일을 보냈으며 페일린은 “정치가 이번 사건에 편승하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벡은 자신과 페일린, 림보 등을 포함해 보수성향의 논평가들이 폭력의 위험성을 키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 최대 핫 이슈인 건보개혁 논란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 정치인이 총격대상이 됐기 때문에 조용하고 숙연한 추모 분위기속에서도 워싱턴 정국은 요동칠 조짐이다.
한국의 국력은 몇점?
‘IT 세계 1위’ 대한민국 거짓말, 부정부패, 깽판 국회도 1등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한 이후 1950년 3년 동안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196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였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로 새마을운동과 확고한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력신장의 발판을 만들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성장율이 높은 국가로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제 110위로 992만6000㏊이다. 세계 230개국 중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개 주에 비교되는 작은 나라이다. 북한(1, 205만4000㏊)을 합치면 세계 84위다.
인구는 남한만을 기준하면 세계 25위이고 남북한을 합치면 세계 17위다. 인구 밀도(명/㎢)는 10위다. 평균 수명은 1위 일본(82세), 2위 스위스(80.3세), 3위 홍콩(80세) 등에 비해 한국은 다소 처지는 74세로 48위에 올라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하는 부문은 예상외로 많다. 교육열의는 세계 1위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 문제가 나오면 한국을 본보기로 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IMF 자료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0위이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에 이은 한국 순이다. 한국의 국력을 알아본다.
<정리-데이빗 김 기자>
조선(선박)기술은 세계 제1위이다. 한마디로 선박 대국이다. 보통 1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한국은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화물선은 물론이고 특수 쇄빙선과 초대형LNG(천연가스 운반선)선. 2005년 현재 한국이 수주한 조선 건조량은 이미 4년 전 2009년 분량까지 주문을 받아 전 세계가 한국에 선박 제작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기술도 세계 1위로 인터넷 사용자 수는 세계 3위(100명당61명)이다. 휴대폰 기술도 세계 1위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이며, 특히 메모리 분야는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LCD 모니터도 세계 1위다. MP3 기술도 세계 1위로 Mp3 R&D 와 기술력은 1위, 매출액은 2위의 저력을 지닌 나라이다. 이처럼 기술과 생산 보급 등 모든 면에서 단연 독보적인 아성이다.
철강생산 기술은 세계 5위의 철강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포철. 광양제철)이다. 가전제품 기술은 세계 2위로 가전제품 수출국이며 세계 2, 3위의 제조 경쟁력, 기술력,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가이다.
고속전철 기술은 세계 4위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전철을 개발한 나라는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한국이 세계 네 번째이다. 한국이 개발한 G7 고속 전철은 2007년도부터 상용화되어 호남 고속노선에 투입됐다.
로봇개발 기술도 세계 4위로 휴먼로봇 개발기술의 선두국이다. 일본-미국-영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이다. 그러나 산업로봇이나 우주항공 로봇. 군사 형 로봇에는 독일-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중국에 이어 세계 9위의 기술 개발 국이다.
원자력 기술은 세계 5위다. 현재 약 20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핵 원자력 강국이다 36t~37t 이상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7251t 이상의 폐 핵연료와 흑연 중수로 감속로를 보유 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G6의 성능을 갖고 있다.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핵 재처리 시설은 가동시키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유사시가 되면 레이저를 이용한 핵 재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 6개월 만에 핵 제조가 가능한 국가라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기술은 세계 제6위로 연간 3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강국이다. 국방비 규모는 세계 제8위로 2005년 기준으로 $224억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대 강국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한 예산수준이며,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사력은 세계 제6위이다.영국 정부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RUSI)는 2004년 현재 세계 현대전(핵무기와생화학 전력 제외) 군사력 분석에서 한국을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군사 강국으로 평가 했다. 현대전 평가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프랑스, 5위 영국, 6위 한국이다.
특허 출원은 세계 제6위로 발명특허 출원 국이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 제4위이다. 1997년 IMF 환란 이후 기적적인 회생이라는 세계개발은행의 평가이다. 중국-일본-대만-한국-홍콩-싱가포르-미국 순이다.
전 세계에서 110번째 크기의 국토를 지닌 초라한 나라,한국은 전체 기술 항목 중 대부분 선두 를 점령하고 있다. 그 밖에 동력성장 기술단계는 6위에서 9위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하지 못한 항목 중에서 국가 경쟁력을 잃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발 기술 항목도 너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주항공 산업과 인공위성 개발 기술- 최첨단 군사 정밀 기술과 대체 에너지 개발기술, 산업로봇 상용기술. 유전개발 수주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교통사고 세계 제1위의 불명예와 공중도덕 의식의 후진성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예비선진국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또한 거짓말 수준은 세계1위로 보여진다. 뇌물주기도 세계1위. 무엇보다도 무책임한 정치수준도 세계 1위이다. 국회 깽판 세계 1위(공중부양 등), 노동쟁의 세계1위. 그리고 촛불시위용 양초판매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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