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등 관련국들과 北급변사태 논의해야 할 때”

북한에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사망한 김정일의 동상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북한내에서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간부들은 충성경쟁으로 주민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까지 동상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다.

1월 1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고 동상과 영생탑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 당국이 김정일의 동상을 건설하기 위한 돌격대를 긴급 모집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중국군이 2시간 이내에 평양에 진주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RFA방송보도를 토대로 북한 내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 소식통은 “(회령시에서) 김정일 동상을 건설하기 위한 돌격대 인원 20명을 추가로 선발했다”며 “관련 기술자들은 1월 17일 경에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도 “김정일 동상을 건설하기 위한 양강도 돌격대 50여명이 음력설을 쇠고 곧 출발 한다”며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까지 동상 건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월 12일 ‘특별보도’가 나온 이후 각 도 사적관 보존실과 관리실들에서 김정일의 동상 건설을 위한 기술자들을 긴급히 뽑아 평양으로 출발시켰다는 것이다. 기술진의 출발과 때를 맞춰 각 지방들에서 돌 가공과 미장기술이 뛰어난 인원들로 돌격대를 뽑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번 돌격대 선발은 입당 대상자들을 위주로 뽑던 일반적인 돌격대 선발 기준과는 달리 검증된 당원들과 기술자들만을 골라 소수의 인원들로 꾸려졌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북한당국이 이처럼 적은 인원들로만 돌격대를 조직한 것은 이미 건설이 끝난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과 ‘백두선군 청년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 가운데에서 기본인력을 뽑아 김정일 동상 건설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했다. 또한 만수대 창작사 인원들도 대부분 김정일 동상 건설에 동원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김정일의 동상이 건립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나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 길목이자  ‘김일성종합대학’ 입구인 ‘룡남산’ 주변으로 추측된다고 일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룡남산엔 이미 김일성의 동상이 있어 그곳에 김정일의 동상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김정일의 동상 완공 날짜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김일성의 생일 100돌인 올해 4월 15일까지라고 소식통들은 주변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동상과 함께 영생탑 건설도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돌격대는 고통대”

한편 ‘돌격대’와 함께 김정은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한 간부들의 충성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마다 ‘충성의 돌격대’를 조직하고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때 아닌 돌격대 소동에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동맹이 조직한 ‘충성의 100일 전투’에 노동당과 여맹조직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고달픈 삶에 지친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충성의 100일 전투’ 때문에 음력설조차 변변히 휴식을 갖지 못했다”면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불러내 시간만 때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또 다른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도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억지로 돌격대를 모집하고 있다”며 “윗사람들의 낯내기에 애꿎은 우리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충성의 100일 전투’는 1월 초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 생산과제를 초과달성하자는 노력혁신운동이다. 이러한 ‘충성의 100일 전투’는 지난 1월 5일, 평양시 청년동맹이 처음 발기하고 생산현장들에 있는 청년들로 ‘충성의 돌격대’를 무으면서(만들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평양시 청년동맹은 ‘충성의 돌격대’를 무으면서 청년들이 생산과 건설의 맨 앞장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올해 상반년 생산계획을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돌이 되는 4월 15일까지 무조건 앞당겨 완수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평양시 청년동맹이 ‘충성의 100일 전투’를 발기하고 나서자 중앙청년동맹이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전국의 청년동맹 조직들에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뒤질세라 여성동맹과 직맹, 농근맹 조직들도 공장, 기업소들에 ‘충성의 돌격대’, ‘결사대’를 무었고, 사회보장 수속을 마친 ‘명예당원’들까지 이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사망한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을 더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충성의 100일 전투’를 구실로 일감이 있는 직장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을 해야 하고 일감이 없는 직장들은 공장, 기업소를 통해 바치는 거름 외에 소속된 조직별로 한 사람당 500kg의 거름을 더 바쳐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 과정에 간부들마다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터무니없는 작업과제를 내주거나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기록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새해 첫 전투를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전투냐?”며 “죽어라 장사를 해도 먹고살기가 힘든 세월에 당국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을 전했다.

미·중 양국간 입장 조율해야

중국군은 북한 유사시 2시간 여 만에 평양에 진주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새 지도부의 등장으로 향후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 한반도 관련국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거듭 지적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연구부회장은 최근 김 위원장 사망 후 발표한 글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해야 할 시점은 이미 많이 늦었다”면서 “지금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팔 부회장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 통제권에 대한 경쟁 등 북한군부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팔 부회장은 북한의 내전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지, 또 북한과 중국이 대규모 난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등 수많은 관련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측이 만나 비밀리에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팔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 정상은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신망 높은 두 나라의 특사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을 확실히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한다 해도 임무 수행 후 철수해 한국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의 38선 이북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연구원도 김정일 사망 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과 중국 측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닌 연구원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 가능성 증대는 미국과 중국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해야 할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2일 중국군이 북한 국경 주둔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 유사시 중국군은 2시간여 만에 평양에 진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권력승계 상황 기회로

한편 미국의 명문 사학 중 하나인 하버드대학에서는 최근 북한의 김정은 권력승계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 하버드대 한국사 교수는 김정은을 군주제 국가의 ‘어린 왕’에 비유했다.

에커트 교수는 우선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일 사망 후 지금까지 북한의 상황은 안정적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에커트 교수는 이어 북한 지도부 내에서 김정은이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해 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를 군주제 국가의 ‘어린 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군주제 국가로 본다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라 선왕인 김정일의 측근에게 도움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커트 교수는 “김정은의 경우 선왕의 측근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믿을 수 있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커트 교수는 “북한 지도부 내에서 김정은이 실권이 없고 단지 명목상의 지도자일 뿐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군주제에서 왕은 아무리 어리고 미숙하다 해도 체제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필수적인 직책”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에커트 교수는 이어 북한의 새 지도부가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 등 외교 활동에 나설지 여부는 북한 측에서 판단하는 미국 측의 대화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자국 내 권력승계 상황을 위기로 여기기보단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올해가 강성대국 원년을 맞는 2012년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외부의 지원을 통한 경제상황 개선이 절실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