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10만명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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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LA동포사회의 규탄대회와 함께 북한인권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적 독립기구(COI)를 미국 백악관이 나서서 구성하라는 이메일 청원운동이 시작됐다.LA  한인 20여개 단체들은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국과 세계에 국제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3대 세습독재는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파바월드의 이창엽 이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인들이 도울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은 인터넷 서명운동이며 특히 10만명이 넘으면 미정부도 이에대해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이날 오후 2시 JJ 그랜드 호텔 로얄 볼 룸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는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서부지회(회장 김봉건)와 파바월드(회장 강태흥) 등을 포함한 한인 20여개 단체 대표자들 50여명 이 모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무력도발과 군비확장으로 어떻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총체적 파탄의 길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인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은 또 미정부에 북한의 인권문제 조사를 촉구하는 백악관10만 명 서명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명운동의 마감일은 오는 3월 9일이다. 이날까지 백악관 사이트에 10먼 명이 돌파하면 미국은 북한인권을 조사하는 국제기구 구성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편 이날 한인단체들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규탄성명 결의안을 두고  일부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핵 개발’이란 문구를 두고 의견차를 나타내 고성이 오가는 등 기자회견이 일시 중단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추태도 연출했다.

한편 국내에서 국회가 14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 하고 북한에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85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전원이 찬성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할 것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의 대북결의안 불참을 두고 새누리당은 ‘종북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의 오늘 행동은 북한의 핵실험에 침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북주의자라고 불리는 행동을 단체로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국민도 많을 것 같다.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지난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H.RES.65)’을 제출했다. 하원 외교위를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결의안을 냄으로써 하원에서 채택 됐다.
결의안은 이번 핵실험과 지난해 12월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2006년)와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도 유엔 결의에 따라 경제 원조 및 무역 축소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도발 행위 를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불법 기술 및 군사 장비,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즉각적인 이전 금지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는 북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여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탄도 및 핵 기술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인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새해 첫 날인 1월 1일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10만명 백악관 서명운동


지난번 한인사회는 독도 수호를 위한 백악관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실례가 있다. 이번 북한인권을 위해 다시한번 국내외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항은 여전히 개선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미국 정부에 핵무기 실험과 같은 협상용 카드를 내세워, 정권 유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실제로, 이번 제 3차 핵무기 실험은 바로 북한 정권의 대미 외교 전략의 일환 이다.국제사회에서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핵무기 실험이나 발사로 북한 국내 문제를 건들리지 못하게 하는 선전,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핵 위협에만 집중 , 조명하고 있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항상 정치적 손익 관계에 따라 뒷전에 밀리고 있다. 결국 고문, 즉결처형,강간, 강제노동 등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어도, 국제 사회는 제대로 된 인권보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UN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국제조사위 (International Inquiry)”를 설치해야한다는 단계로까지 진전이 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폴란드 국회에서도 “북한 탈북자들과 인권들에 대한 국제의회연맹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IPCNKR)을 결성하여. 국제사회가 UN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통이자 지한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 주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네트웍을 통하여 동 위원회 설치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지난 2월 7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support UN’s Commission of Inquiry (COI) into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UN 인권위원회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되기에, 동 기간내에 100,000개의 청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국제조사위”가 신설되어, 더 이상의 인권 유린이나 말살을 막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을 국제 무대 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이번 청원의 핵심이다.
오는 3월 9일까지 마감된 시일안에 “100,000 “명의 청원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3월 9일까지 10만 명이 직접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서명을 해야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인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악관 청원 사이트를 포워드하거나,자신의 SNS(Facebook, Twitter)에 posting 하여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3월 9일까지 100,000 명의 청원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obama-administration-should-support-uns-commission-inquiry-coi-north-koreas-human-rights-violations/Mn6HCnWw
또는, https: wh.gov/pG9X를 검색 창에 넣으면 곧바로 백악관 청원 사이트가 열린다.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zip cord를 넣으면, 청원할 수 있다.
미 연방하원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도 이 청원에 대해서 “I would really love to join you and lend assistance and encouragement to this worthwhile project” 라고 한인 보좌관인 김 영씨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파바월드(PAVA World)의 팀 송(Tim Song) 국장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AVA World  
전화(213)252-8290/ 8246









우리는 오늘 100만 LA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나라와 동북 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한 모든 제재와 비판은 북한의 책임 임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했다.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결국 3대 세습 독재체제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무력 도발과 군비 확장으로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총체적 파탄의 길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이용한 실험과 무기개발, 사용 등은 용납될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및 세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뿐이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 핵개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모든 제재 조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짐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할 때까지 미국과 세계 각국은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 조치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미주 동포 사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안보태세 확립과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14일


참가 단체명: LA한인회, LA평통, 자국본미서부지회, PAVA 월드, 미서부재향군인회, 이북도민총연합회,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육군종합학교미주전우회(LA), 육군동지회, 해군동지회,공군동지회, 해병대동지회, KLO전우회, 6.25참전미주총연합회, 재미시민권자협회, 재미독립투사유족회, 미주광복회, 3.1여성동지회,미주육사총동창회,베트남참전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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