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 국정원,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배후는 누구?

대통령기록물은 기밀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지정기록물’은 가장 폐쇄적인 수준으로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록물은 2급 비밀로 분류된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보다 공개가 쉽기는 하지만 이 또한 공개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에 논란이 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공공기록물을 일반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대화록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대통령기록관에 한 부는 국가정보원에 보관했다. 같은 문건이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2급 기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록물로 각각 분류됐다.
하지만 원본이 대통령기록물이니 만큼 사본인 국정원 보관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것이 옳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를 공공기록물로 보고 공개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자신들이 만든 ‘생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생산한 문건의 경우 비밀분류를 국정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한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쓴 회담록 전문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담록’은 우리가 만들었으니, 생산자는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생산했으니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다시 일반문서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장인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데 같은 내용인 ‘대화록’ 사본은 국정원에서 보관한다고 해서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건 억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