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진과 소통 부족 리더십 부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
20대 총선결과에 대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라며, 조기 레임덕 현상과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남한의 선거: 박 대통령의 당, 다수당 자리를 잃다.’ ‘선거가 남한의 지도자에게 좌절을 안기다.’ ‘남한 대통령의 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놓치다.’등등의 제목을 달은 외신들의 머리기사는 20대 한국총선에 대한 외국 언론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참패한 한국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이 떨어져 한일 위안부 합의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과반을 상실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논쟁적인 국정추진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에도 치명타를 맞게 됐다고 미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참패 는 유권자들이 경제와 일자리 악화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치내분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뉴욕타임스도 서울발 기사에서 “선거 때 보통 북한과의 갈등이 보수 정당을 도왔다. 최근에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신문) 머리기사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앞서 내분에 빠진 여당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봤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총선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해선 “진보 성향의 야당은 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바꾸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제규제 철폐 노동개혁 추진 차질
이 신문은 “제1야당의 선전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경제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 노력을 험난하게 만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제개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하고 첨단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비틀대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은 장년층의 노동 보호를 줄여 젊은 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구 하고 있으나 격한 논란을 사왔는데 앞으로 이를 밀어붙이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를 불러온 이번 총선 결과에 미국의 주요 통신들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참패로 보도 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추진과 차기 대선 정권재창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해 과반을 상실한 충격적이고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데다가 선거직전 IMF의 올 전망치도 2.7%로 내려간 반면 가계 부채는 1조달러를 돌파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2.5%로 급등해 IMF 외환위기후 가장 심각한 일자리와 경제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법을 추진하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왔는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추진에 치명타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 말에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재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AP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예측했다.
중국 “안철수 유력 대선 후보 부상”
영국의 BBC 방송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남한)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어 총선 결과가 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단속 등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또 “청년실업률 상승과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 했다”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톱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과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으로 대북강경책에 대한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는 먹혀들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한편 외신들은 또 이번 선거결과에 힘입어 각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공동대표의 대권 재도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참패한 한국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이 떨어져 한일 군 위안부 합의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대표적 방송사인NHK는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교도 통신은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긴 박근혜 정권에 타격이 되면서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개선되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호소하는 세력을 안고 있고, 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 도 트위터를 통해 합의 반대를 피력한 적이 있다”며 “선거 결과는 위안부 합의 이행과 대일외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 신문도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위안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여당의 패배 원인에 대해 “박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예상 보다 강했다”고 분석했다.
선거가 끝난 후 14일 도쿄에서 발행된 주요 전국지 가운데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신문 등이 1면에 새누리당의 패배 소식을 싣는 등 일본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언론도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경제개혁 드라이브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상치 않게 압승함으로써 원내 1당을 견인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 성공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로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16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다며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의미하는 ‘보야’(跛鴨 레임덕이란 중국식 표현) 대통령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잘못했다는 방증”
이처럼 외국 언론들은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 외신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패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 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박 대통령이 이끄는 강력한 보수정당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며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위협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예상 밖 결과”라고 전했다. AFP는 “젊은 층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유권자들이 심판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고도로 집중된 한국에서 경제 부진과 소통 부족 등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로 박 대통령의 레임 덕 도래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나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집권여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제1야당의 선전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 노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여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해석 된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여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 되지 못한 것은 그간의 국정이 국회 내 교착상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기가 20여 개월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자신의 노동 및 경제개혁을 도와주길 바랐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고 소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사무엘 박씨는 “처음으로 야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대 총선 재외선거 개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93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하고 더민주당이 대승했다. 지역구 선거 득표율로는 전체 투표자 5만2829명 중 더민주 후보를 선택한 한인 표는 59%(3만1021명)에 달해 새누리당보다 2.5배 높은 지지를 얻었다.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재외 유권자는 1만2528명으로 23.8%에 불과 했다. 재외한인 10명 중 거의 6명꼴로 더민주 후보를 찍었다는 뜻이다.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은 26.9%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나 지역구 선거 모두 재외 한인들의 표심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
서울 49개 지역에서 더민주는 노원구 1곳만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 외 한인들의 지지를 독차지했다. 부산 18개 지역 역시 모두 더민주 후보가 우세했다. 중구영도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조차 더민주의 김비오 후보에게 61표차로 뒤졌다.
새누리의 텃밭 대구에서 한인들은 ‘진박’ 후보들 대신 새누리를 탈당한 유승민 등 무소속 후보들을 전격 지원했다. 새누리당에선 정태옥 후보(북구)만 앞섰을 뿐, 유 후보를 포함한 무소속 의원 5명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시 역시 더민주 후보들에게 한인들은 몰표를 줬다.
재외 한인 전체 투표자수는 6만3777명이었고 이중 지역구 선거에는 5만2829명이 참가했다.
재외 투표자수는 이번 총선 전체 투표자(2443만1533명)의 0.2%에 불과하다. 충북 제천시 투표자 수 (6만337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재외선거 결과에 대해 투표자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재외 한인들은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표심을 보여줬다. 국내 거주자 들보다 훨씬 더 매운 회초리를 들어 여당과 정부를 심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