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편파단속… ‘왜 그런가 했더니…’

수사당국 한눈판 사이…
ABC직원과 작당 ‘황당한 공모극’

주류면허 미끼로 LA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쥐락펴락한 한인브로커와 ABC간부의 기막힌 공모극(본보1143 호, 2018년 10월 25일자)보도는 코리아타운에 크나 큰 충격을 몰아왔다. 코리아타운에서 유흥업소나 식당 등 주류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ABC주류면허는 업자들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소 운영의 면허이기 때문이다. 주류면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업소 운영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안 코리아타운 유흥업소를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뇌물수수 등을 포함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FBI수사에 이어 미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 전직 윌버 살라오씨(46, Wilbur M. Salao)와 이와 결탁한 전직 ABC직원 출신 브로커 한인 스캇 서씨(49, Scott Seo)를 연방대배심에 기소했다고 연방검찰이 지난달(10월19일)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미연방검찰 FBI의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벨플라워(Bellflower) 거주의 윌버 살라오씨는 2010년부터 ABC로스앤젤레스 메트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5월에 ABC을 떠날때까지 근무했다. 스캇서는 2006년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ABC에 근무했다. 그는 “서승혜”와 “스콧훈서”로 알려졌으며 2006년에 컨설팅 업체인 ABC LLC의 알콜음료컨트롤 LLC를 시작했다. 기소된 살라오 전직 관리는 지난 10월 17일 연방지법에서 13건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2만 달러의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12월 11일 연방법원 존 크론스타트(John A. Kronstadt)판사의 심리 재판에 출석토록 명령받았다. 한편 스캇 서씨는 지난 10월 18일에 자수했으며, 검찰은 그날 오후에 기소했다. 서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2만달러의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기소장에서 스캇 서씨는 2014년초부터 2016년 봄까지 살라오 전직 ABC관리에게 뇌물 및 리베이트로 2만 8천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감찰은 지적했다. 또 기소장에서 살라오 전직 관리는 뇌물을 받고 ABC 집행 운영 및 스캇 서씨가 선정한 사업자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 스캇 서씨와 비공개 정보 공유, 당국의 코리아타운 유흥업소 단속 조치의 기밀사항 공개, 스캇 서씨의 고객 관리에 특혜조치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등이 수록됐다. (본보 1143호 기사 참조)

‘부패 공무원과 공모한 범죄 용납 않을것’ 천명

한편 담당 연방검찰의 닉 한나 검사( Nick Hanna)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부패한 공무원과 공모한 기업인들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것” 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는 주정부 기관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불법적인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사업체에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등 ABC 고위관리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제공한 사진에는 지난 2015년 당시 ABC 담당관인 살라오씨가 코리아타운 내 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모습이 실려 있다.
이번 사건은 LA타임스를 포함해 미주류 신문 방송에서 크게 보도했다. 현재 미연방수사국(FBI), 연방검찰 그리고 캘리포니아 ABC수사반이 계속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당국은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는 ABC 전직 살라오씨와 한인 스캇 서씨 등이 기소 상태에 있으나, 당국은 이들과 관련된 공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인유흥업계와 주류판매업소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검찰은 이들 외에도 LA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브로커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주류면허를 미끼로 갑질과 횡포를 자행하며 상상을 초월한 커미션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Beer&Wine 신청시 ABC주류면와 CUP(조건부 허가)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불과 7~8000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25,000달러에서 많게는 35,000달러까지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인물 세력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류통제국 ABC는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주류통제국 LA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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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213)833-6043,
FAX (213) 83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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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단속하던 ABC직원이 불법 자행

코리아타운에서의 주류면허와 빌딩세이프트(B&S) 퍼밋과 관련된 각종 부정 사건은 지난 2005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부터 한인 요식 업소들에 대한 주류 통제국(ABC)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LA한인 요식 업소들과 룸 싸롱, 카페 등이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이같은 환경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이와 함께 주류통제국의 법적인 수사가 문제점이 있음도 간파되어 한인사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4년도 당시 주류 통제국은 한인 주류협회와 한인 요식업 협회를 통해 꾸준히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필 것을 세미나를 통해 경고해 왔다.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으로 기소당한 한인 스캇 서씨가 2005년 11월 한인 주류협회(당시 회장: 김희갑)가 주관한 주류통제국(ABC)의 세미나 강사로 나왔다. 당시 스캇 서 ABC조사관은 세미나를 통해 ‘그 동안 주류 판매와 관

▲본보 1143호

련한 한인 업소들의 불법, 변태 판매 영업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CUP(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를 했었다. 그같은 서 담당관의 공언 후 불과 1개월만에 ABC는 2005년 1월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인유흥업소 주인들과 밀착관계 소문이 많았다. 당시 2005년 1월 3일 웨스턴과 4가 소재의 신장 개업 업소인 S구이 점은 주류판매 허가만을 신청하고 고객들에게 주전자 등에 소주와 각종 주류를 판매하다가 주류 통제국의 조사관들이 일제히 급습해 불법 영업 혐의로 적발되었다.

또 6가의 한 음식점은 새벽 3시에 고객들에게 주전자와 물컵에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 한인타운에 암적인 존재로 문제가 되어 왔던 호스트 바들이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 집중 단속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기영 LA한인 요식업 협회장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몽을 펴 왔었으나 일부 업소들이 이를 외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으며 향후 관계 당국의 집중 수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주류통제국 ABC와 경찰들의 지나친 과잉 표적수사와 함께 공권력 남용이 아닌가하는 의혹과 논란도 제기됐다. 당국의 집중 단속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던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일부 경찰이나 ABC등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한인들이 단결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게재됐으며 이에 호응하는 글들이 올려졌었다. 당시 타운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김남권 전 LA한인축제재단이사장은 동포사회에 보내는 글을 통해 “일부 경찰과 ABC 관계자들은 우리 타운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며 너무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많은 업소와 손님들이 황당하게 피해를 입고 모욕적인 수난을 너무나 많이 듣고 내용을 접수했다”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행하는 월권 행위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공권력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한인들 뒤늦게 “우리도 권리 를 찾자” 聲

그리고 일단 타운 관할인 올림픽 경찰서장과 만나 한인들의 정당한 항의를 전하는 자리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했었다. 올림픽 경찰서의 모임은 2005년 4월 29일 오후 6시에 이뤄졌다. 당시 이같은 호소에 많은 한인들이 호응하면서 동참의 글을 올렸다. P씨는 “저는 만사 제쳐놓고 참석 합니다” 면서 “주위에도 독려 메시지를 보내세요”라고

▲코리아타운 주류면허 부정사건 기소장

했다. O씨는 “올림픽 경찰서의 일면의 잘못된 경찰업무와 ABC의 유흥업소 대하는 문제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면서 “심지어 일부 한인계 검사도 널부러져 흥청거리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생업 터전이 단 한방에 날려가는 마당에 뭐가 두려울 수 있을까요”라며 적극적 동참을 다짐했다. W씨는 “이번엔 정말로 우리 한인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면서 “우리 모두 후손들을 위해서도 단결된 힘을 보여 줍시다.”라고 화답했다. 또 한 인사는 “힘 내세요.”라고 격려했으며, J.S. 김씨는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면담 장소를 가득 메우고도 넘쳐나서 밖에서 기다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면서 “몇 십명 정도로는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라면서 동참 인원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Y 강씨는 “국가적인 자존심 차원에서 발 벗고 나가야지요.”라고 했으며, 제임스씨는 “찾을 권리는 반드시 찾고 버릴것은 버리고…화이팅입니다.”라면서 “유독 한국인에게만 강압적인 것은 용납해선 안 되죠”라고 시민의 권리 주장을 강조했다. 이번에 호소문을 밝힌 김남권씨는 “문제는 한인사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더이상 노래방 안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꼭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위반이나 일반인에게도 일부 경찰들은 너무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쓸데없이 잡아가고 법원에 가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무런 근거없이 졸지에 경찰서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법원에 출석하면 아무 혐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라며 “이런 사례들은 너무 우리를 얕보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차별 단속 공권력에 피해업주 속출

당시 코리아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이자 축제재단 회장을 지낸 김남권씨는 최근 일부 경찰들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직접 경영하던 노래방이 피해를 겪고 문을 닫자 강경한 대 경찰 강공책을 구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동포사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경찰 및 ABC 관계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월권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씨는 호소문에서 주류판매와 엔트테이먼트 퍼밋을 가지고 식당 노래방 클럽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검증되지 않고 보도되는 일부 언론들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일부 경찰들의 공권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우리가 이민와서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해서 코리아타운을 만들었고 4·29 폭동과 노스리지 지진 등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꿋꿋이 타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동포들의 노력이 일부 언론들의 편견된 보도와 경찰들의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타운이 마치 매춘의 온상지며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라며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