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국학교 ‘분규단체’지정

‘지원금 중단’ 주말학교 운영 차질 초읽기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LA한인사회 중대과제 중의 하나인 남가주한국학원(이사장 심재문) 산하 윌셔초등학교 폐교 후 부지를 뿌리교육센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두고 한인사회가 고민에 싸여가고 있다. 지난해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2019년 새해로 이관된 한인사회 현안 문제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한인회관을 관리운영하는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의 재구성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통보함으로서 남가주한국학원은 한인사회에서 영원히 퇴출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은행 융자금 중 20여만 달러 재정 의혹 문제는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자칫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사 H.R. 장 인턴기자>

지난 3일 LA총영사관저에서 열린 김완중 총영사는 한인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가주 지역 12개의 주말학교를 관장하는 남가주한국학원을 ‘분규 단체’로 지정할 것을 한국 외교부에 지난 2일자로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김완중 총영사는 한국 정부가 LA총영사관의 건의를 승인할 경우, 한국 학원에 매년 지원되는 연 28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현재의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는 학원 운영은 물론 산하 12개 주말 한국학교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지원금 중단시 주말학교 운영차질 불가피

▲ 김완중 총영사가 오찬간담회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단체를 ‘분규단체’로 지정할 때는 문제의 단체가 내분이나 제3의 단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관계로 법적 분규가 야기됐을 경우에 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과 같이 LA공관이 직접 정부에 대하여 ‘분규단체’ 지정 건의는 이례적이다. 김 총영사가 밝힌 최후통첩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학원은 고사될 것이 자명하다. 이같은 현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남가주한국학원 12개 주말학교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측의 자업자득이다. 자신들의 부조리한 운영방침에 대한 자성과 개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한국학원에 대한 연간 28만5000달러의 지원금은 주말한글학교 12개교에 개별 지원되는 기금이지만, 한국학원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총괄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개별 주말학교에 지원되는 기금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김 총영사는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국학원은 한인 사회와 한국 정부가 함께 만든 공유 재산이므로 한인사회의 뜻을 거부하며 한인사회 위에 군림 하려 하는 것은 올바른 행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인사회 한국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이사진들

김 총영사는 한국학원 이사회 측에 최근 3년간의 회계문서 공개와 한인 사회의 회계 감사를 수용하여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26일 한국학원 이사회 측이 LA총영사관에 보내온 공문에는 추가 지원금 요청과 뿌리 교육센터 재건축 과정에서의 모든 조건에 대한이사회의 사전 허가 요구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총영사관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한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셔 사립 초등학교 폐교 후 임대하기로 한 한국학원 이사회 측에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임대 방안철회 ▲이사회 정관 개정 ▲뿌리교육센터 건립 등 윌셔 사립 초등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재건위원회에 위임 등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최근 답신에서 오히려 ▲연간 5만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 ▲뿌리교육센터 건립시 1층 소유권 ▲뿌리교육센터 건립시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을 역으로 요구했다. 김 총영사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측은 자신들이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남가주 한국학원들이 회계 독립의 원칙, 회계 투명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해 왔다며 한인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책임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 ‘후안무치한’ 태도

한편 남가주한국학원이 분규단체가 되더라도 산한 주말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범을 보일 경우 한국 정부 측에 독자적으로 지원을 건의할 것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영사는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뜻을 무시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며 아쉽다는 뜻을 내비치고, 한국학원 측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현재 남가주한국학원 측은 1월 10일 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김 총영사는 “최근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남가주 한국학원이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와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했다. 남가주 한국학원 당연직 이사인 박신영 교육영사에 따르면 한국학원 이사회는 윌셔 사립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 1일과 15일 사이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교육국은 지난해 5월 5일 부로 윌셔사립초등학교를 운영규정 위반으로 폐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가 폐교를 정식 의결했다고 밝히기 전이다. 즉, 방만한 운영이 이미 폐교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사진 의결 을 거쳐 정식 폐교했다고 반박했다.

정부 통합 민원 망 LA까지 확대 운영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김 총영사는 현안 과제 이외에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으며 총영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중국을 거쳐 교역하는 중개 무역이 아닌, 미국과 직접 무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총영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입양아 시민권 문제에 대해 올해 안에 좋은 결실이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영사관 민원업무의 호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통합 민원 망을 LA까지 확대시켜 올해 2월 말에 시범 운행을 하고, 3월말에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