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연판장 ‘이사직 사퇴언급없고 임대계약강행’ 강조

겉으론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뒤로는 국회의원들에 청원서 돌리며 ‘읍소’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진이 ‘이사사퇴-임대계약철회’등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한인언론 보도 와는 달리 한국정치권을 상대로 연판장을 돌리며 이사직 고수-임대강행 로비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주 범동포 비상대책위 발족시기를 전후해 ‘분규단체 지정철회, 보조금 지급, 한국학교 교장및 교사 한국 연수’등을 요구하고 임대계약의 장점등을 설명한 청원서를 작성, 이사와 한국학교교장등의 집단서명을 받은 뒤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임대액수와 조건등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장기임대가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임대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인사회에서 75만달러상당을 모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A총영사관을 정면 겨냥, 수많은 불이익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누군가 무조건 새언약학교와의 임대를 성사시켜야 하는 말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별취재반>

▲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윌셔초등학교 건물 장기임대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사회측 스티브 김 고문변호사, 제인 김 이사, 김진희 임시 이사장, 정희님 사무국장, 조희영 이사.

지난 18일 남가주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동포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날 아침, LA 지역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국학원이사들이 임대계약철회, 이사진 사퇴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했다. 미주한국일보는 18일 1면톱으로 ‘한국학원 이사진 사퇴-임대계약철회’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사진들이 비공개이사회를 열고 이사전원사퇴, 장기임대 계약 철회등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도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새언약학교가 임대철회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학원이사진도 전원사퇴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학원 일부이사와 새언약학교와의 면담, 이사의 발언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인언론들은 이날 아침 모두 ‘중대한 해결국면’, ‘반전기미’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를 표시했다.

▲ 한국학원측은 한국 국회의원등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분규단체지원철회, 한국학교 보조금 지급재개, 교장및 교사의 한국초청연수등을 요청했다.

이사진 사무국장 교장 18명 집단서명 청원

하지만 바로 이때를 전후해 남가주한국학원이 청원서를 작성, 이사진들과 사무국장, 한국학교 교장단 12명등의 집단서명을 받은 뒤 이를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구명운동에 돌입 양면전을 펼쳤던 사실이 본지 취재로 드러났다. 한국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1일 일요일밤, 청원서 일체를 본보에 전달하고, ‘연판장성격의 이 문서가 지난주 후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청원서를 자유한국당의원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지만, 남가주한국학원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의원등에게 이 청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부당한 분규단체지정에 대한 정정 청원서’ 라는 제목의 문서로, 첨부서류를 포함 모두 26페이지였으며, 이사직사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장기임대계약의 장점등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희 이사장 명의의 이 문서는 7월 6일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7월 10일 한국학원이 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등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 그 이후에 배포된 것이 확실하다.

한국학원측은 이 청원서에서 ‘한국학생이 90%인 사립학교에서 50만달러를 투자해 학교건물을 수리하고 주중에 학교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임대를 추진했으나 LA총영사관측 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학원측은 ‘그 뒤 분규단체로 지정돼 한국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수많은 불이익과 공권력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LA한인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어 리스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학원측은 이 청원서에서 3가지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남가주 한국학원의 분규단체 지정철회, 둘째 한국정보 보조금 지급재개, 세째 남가주한국학원 교장과 교사들의 한국초청 연수등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장연수와 교사연수프로 그램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한국에 초청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분규단체에서 제외시키고, 정부보조금도 주고, 한국초청연수도 시켜달라는 것이다.

▲ 한국학원측은 부속문서를 통해 임대의 장점을 설명하고 임대가 안된다면 한인사회에서 75만달러를 모아주고 해마다 25만달러이상의 기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수익은 연 22만달러가 안되고 한국정부보조금은 28만달러에 달하므로, 한국학원측이 임대의 장점으로 거론한 사업은 임대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시간 벌면서 한국정치권에 구명 연판장

이 청원서는 별지에 한국학원이사장 김진희, 재무이사 제인 김, 홍보이사 조희영, 서기 김덕순, 사무국장 정희남등 5명과 주말한국학교교육감 김숙영씨를 비롯, 교장 13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서와 이 서명용지는 분리돼 있었다. 사실상 한국정치권에 구명로비 연판장을 돌린 셈이다. 미국에서 몸을 낮추는듯 하며 시간을 벌면서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상대로 기득권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학원측은 청원서와 별도로 ‘건물활용계획과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장기임대계약의 장점을 설명했다. 특히 제3학교로 임대시 장점이라는 제목하에, 임대자에 의한 50만달러상당의 건물보수이행, 안정적 모기지 납부이행, 한국정부 채무상환, 주말학교 교사 임금을 시간당 23달러에서 30달러로 단계적 상향조정, 교과서 개편작업시작, 시청각 교재개발착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주말한국학교 운영, 매주 토요일오후와 일요일 11개교실및 강당을 코리안커뮤니티행사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반면 커뮤니티서포트에 의한 펀드레이징으로 건물을 운영하면서, 임대시 사항을 실현하려면 건물보수를 위해 50만달러이상 펀드레이징, 매년 25만달러상당의 펀드레이징이 필요하며 총영사관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리아커뮤니티기관들의 정기적 도움,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상향조정등이 필요하며 이를 총영사관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대로라면 한인사회에서 당장 75만달러이상을 모아서 한국학원 이사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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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안할 경우 한인사회가 75만달러 모아달라’
█ ‘한국학교 교장–교사들 한국초청연수 보내달라’

불씨 크게 키워놓고 엉뚱한 제의
‘임대유리’ 억지주장에 구명로비

그러나 한국학원측은 이 문서에서 임대료, 계약조건, 임대기간, 계약일자등 세부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았다. 한국학원측이 장점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현재 새언약학교 가 밝힌 바로는 한국학원이 받는 임대비용은 연 21만7천달러수준인 반면 현재 한국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28만5천달러다. 그렇다면 한국학원측은 임대보다 한국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한국학원은 임대만 하면 모기지를 안정적으로 납부하고 한국정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보조금이 연간 7만달러정도 더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야 모기지의 안정적 상환, 한국정부 채무상환등이 더욱 쉽다.

▲ 한국학원측은 청원서와 별도의 문서에 한국학원 이사진과 사무총장, 한국학교교장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첨부했다.

한국학원측은 임대를 하면, 주말학교 교사임금을 올릴 수 있고, 교과서재편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시청각 교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사임금, 교과서재편, 시청각교재개발등의 한국학교의 일상활동이다. 임대수익보다 한국정부 보조금이 더 많으므로 한국학교가 주장한 이들 사업역시, 임대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즉 위인설관, 한국학원측이 임대강행을 위해 억지로 타당성이 없는 내용을 장점이라고 우기며 끌어다 맟춘 것이다. 이사진이 연판장에서 주장한 임대시 장점은 사실상 한국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의 장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학교보수비용 50만달러 1회지급에 의문

한가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점은 한국학원이 장점으로 기재한 ‘임대자에 의한 50만달러상당의 건물보수이행’이다. 한국학원측은 지난 10일보도자료에서 ‘새언약학교에서 건물보수비용으로 50만달러를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취재를 통해서도 ‘학교보수비용 50만달러 1회지급’이 계약조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8일 한국학교 일부 이사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언약학교도 학교이사비용, 천정등 보수공사비용등으로 50만달러 정도를 자체 지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차이점은 50만달러의 집행주체다. 한국학원측 보도자료는 새언약학교가 한국학원에 5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으므로 50만달러는 한국학원측이 관리, 집행하게 된다. 한국일보 취재에서도 ‘새언약학교가 학교보수비용 50만달러 1회 지급’이라고 보도, 한국학원측이 50만달러를 받아서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게 됨을 시사했다. 문제는 일부 이사가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50만달러를 한국학원측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학교가 관리하

며 직접 집행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한국학원 일부이사는 50만달러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학원 보도자료등은 한국학원이 1회에 걸쳐 50만달러 전액을 받게 돼 있다.

왜 일부이사가 이 50만달러를 학원측이 직접 받는 것을 숨기고 새언약교회가 관리, 집행한다고 말했을까, 바로 이 부분이 한국학원이 임대계약을 강행한 주요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이 50만달러는 일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고, 헐값 임대계약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어쩔 수 없이 50만달러를 별도로 받는 다는 사실이 공개됐던 것이다.

한국학교 교장들 ‘현실적 어려움 토로’

이처럼 한국학원측은 억지로 장기임대가 장점이 많다며 임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 무조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새언약학교에 임대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말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한국학원은 지난해 12월 13일 LA총영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임대방안을 철회하면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이 끝날 때까지 한국정부지원금을 매년 5만달러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LA총영사관은 지난해 12월 남가주한국학원의 3년간 회계장부및 입증자료,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임원및 교사 경비지급현황등을 요청했으나 학원측은 이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한국학교 교장들도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교 교장인 홍모씨는 ‘남가주한국학원 산하의 11개 지역학교와 1개 여름학교등 12개 학교는 미국정부로 부터 1개의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하나의 학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학교로 독립회계원칙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교장은 또 ‘한국학교는 종교관련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정규학교임대가 가장 적합하며 남가주한국학원이 오랜 역사가 있고 비영리단체이며 자체개발한 교재가 있고 체계적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음이 입증돼 정규학교 임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교장은 ‘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 현재 학원본부에서 감당하는 모든 문제를 제가 지원금을 받으며 감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국학교 교장 12명도 이에 공감한다며 모두 서명을 했다.

LA총영사관측은 지난해 8월 20일 공청회, 10월 4일 교민원로간담회, 11월 16일 타운홀미팅 등에서 한국학원 부지가 이른바 파크마일플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도록 시설을 증개축하고 설계하는 문제를 이미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데이빗 류 시의원실역시 한국학원 부지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범위와 별로도 설명하는 등 파크마일플랜지역임을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학원측은 지난 2월 27일 LA한인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LA한인회측은 한달정도가 지난 3월 28일에야 LA총영사관에 중재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원측은 이들 서류외에도 총영사관 공문 2건, 남가주 한국학원의 답신, 7월 10일 보도자료등을 첨부했다.

한국학원 이사진 4명은 끝까지 장기임대계약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더 많은 돈으로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실 11개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사진들은 ‘임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 한인사회의 전반적 여론이다. 막무가내식 억지주장, 정치권상대 구명로비, 이미 불행한 결말을 잉태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