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생 영주권자인 김태흥(40)씨 미국 귀국길에 체포
◼ 비자 문제로 법원 출석했다 미 이민 당국에 붙잡혀 억류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체포·구금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성공회 성직자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합법거주하며 현지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대학생 고연수(20)씨가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 억류됐으나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항의에 나서자 4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한국 태생의 연구자이자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김태흥(40)씨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SF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당한후 현재까지 이민수용소에 구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김씨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에서 ‘2차 심사’에 호출된 뒤 구금됐으며, 가족과 변호사 접견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인들의 체포 구금 과정을 소개한다.
영장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지난 3일 성공회 뉴욕 교구와 뉴욕이민연대 등에 따르면, 성공회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20)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 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가 법원에서 체포된 건 이민법원 청사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ICE 요원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데 영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미 연방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ICE는 최근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씨는 2023년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고씨 측 주장이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고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고씨는 모친 김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 가족 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이후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 재학 중이었 다고 한다.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로 구금된 고씨는 조만간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4일 만에 전격 보석으로 석방됐다. 미국 성공회와 이민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이민 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사제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공회 뉴욕 교구의 매슈 헤이드 주교는 2일 ICE 연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이민자 정책은 혼돈의 정책이자 잔혹함을 요체로 가지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고씨의 석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했다. 같은 성공회 교구의 마리사 시폰테스 신부는 “망명 신청 심리나 영주권 심리 등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며 “모든 사람이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그런 사법적 권리가 박탈당한 채 구금돼 있다”라고 했다. 고씨 사례는 같은 날 ABC7 뉴욕 방송에도 보도됐다. ABC7은 “또 한 명의 이민자가 일상적 인 비자 심리를 마친 지 몇 분 만에 ICE에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은 토요일 시위로 이어 졌고, 연방정부에 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고 했다.
“사법적 권리가 박탈 당한 채 구금”
한편 김태흥 씨는 한국에서 동생의 결혼식 참석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되었다. 그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공항에 억류되었으며, 변호사 접견이나 외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차단되었다. 감금 10일째인 현재 김태흥 씨는 애리조나의 구금 시설로 이송된 상태로, 변호사는 이송 이후 그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흥 씨의 가족은 그가 구금된 이유에 대해 CBP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다. 김태흥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부당한 구금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했다.
그녀는 아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며 훌륭한 학생임을 강조하며, 라임병 백신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밝혔다. 어머니는 아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며칠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아들에 대한 걱정과 마음 아픔이 크다고 전했다. 김태흥 씨의 변호인단은 구금 초기부터 CBP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몇 일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담당 직원은 김태흥 씨와 변호사의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김태흥 씨가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정 제5조에 따른 적법 절차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공항이 구금 시설도 아니고 이민 법정도 아니므로, CBP의 구금 절차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김태흥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애리조나 구금 시설로 이송된 이후에는 변호인과의 소통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야만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NAKASEC은 올해 1월 24시간 긴급(이민자) 핫라인을 개설한 이래 앱 다운로드가 28,000배 증가했다. 7월 21일 김태흥 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지원을 시작했다. NAKASEC은 김태흥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영 김 의원을 포함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대중에게 이민자 권리 보호 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와 텍사스 지역 의원 사무실과 연락하며 김태흥 씨의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