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범들 하나같이 ‘유투브 동서남북 폴 곽에 당했다’최후변론
■ ‘EIDL범죄수익도 곽 씨가 다 가져갔고 이용만 당했다’ 호소
■ 공범 최주수 ‘32만 달러 사기대출 중 30만 달러 곽 씨에게’
■ 공범 허종선 ‘곽 씨가 유령회사 내가 매각 뒤 사기대출신청’
자칭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악용, 불법으로 EIDL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 애틀랜타거주 폴 곽씨의 공범들이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재판에서 폴곽 씨가 이들에게 정부상대 사기를 제안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폴곽은 이들이 받은 지원금 중 대부분을 투자명목으로 가로채 자신의 배를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범 중 일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구형보다 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CA주 거주자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시의회로 부터 봉사상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주범인 폴곽의 재산 대부분을 압류했으나, 폴곽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4월 1일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설립, 세금보고서류 등을 조작해 연방정부로 부터 불법으로 최소 3백만 달러이상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폴 곽씨와 미셀 곽씨부부, ‘동서남북’이라는 유투브채널을 운영하던 곽 씨는 연방정부에 사기혐의로 기소된 뒤에서 불구속상태인 점을 악용, 마치 무혐의로 풀려난 듯, 유투브를 통해 자신이 최고의 경제전문가라며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는가하면, 한인교회들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계속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불법을 이어왔다. 특히 곽 씨 부부는 법원 허가를 받아 미국 곳곳을 여행하는 가하면 미셀 곽씨는 지난해 말 한국여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위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곽 씨 부부의 대한 처벌이 지연되는 가운데, 곽 씨의 공범인 한인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고, 일부는 검찰구형보다 더한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익금 투자명목으로 가져가
곽 씨 부부의 기소 뒤 워싱턴 주 시애틀거주 최주수[방]씨가 2021년 10월 20일 공범 중 가장 먼저 기소가 됐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거주 허종선 씨는 지난해 2월 11일, 뉴저지 주 이스트윈저거주 김숙희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각각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모두 곽씨와 공모해 연방정부에 허위서류를 제출, 정부자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곽씨의 꼬임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다시 곽 씨가 투자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2021년 4월 1일 곽 씨의 기소장에서 이들 3명을 각각 ‘JSC, SHK, JSH’ 등 이니셜로만 기재하고 실명을 밝히지 않는 등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보는 페이퍼 컴퍼니의 등록서류와 SBA EIDL 상세대출내역자료를 추적, 이들이 각각 최주수, 김숙희, 허종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같은 달 말 실명을 보도했었다. 이들의 실명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21년 10월 말과 지난해 2월과 3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보는 실명공개보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 먼저 이를 파악했고 이들은 모두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또 본보는 이들이 대출신청을 한 법인중 상당수가 곽 씨가 설립한 법인임을 확인하고, 곽 씨가 이들에게 사기대출에 악용할 법인을 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이 또한 이들 3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경제전문가 자처 폴 곽 꼬임에…
연방검찰에 따르면 최주수[방]는 곽 씨와 공모해 준 컨설팅, 글로벌포인트, 캐피토피아, 준 매니지먼트 등의 법인주소를 곽 씨의 동서남북 사무실 주소로 기재한 뒤 각각 15만 달러내외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곽 씨의 도움으로 서류 등을 위조 4건에 46만 9천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 실제 미국정부에 31만 9천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연방검찰은 최씨가 13건에 210만 달러의 대출을 신청, 180만 달러를 가로챘다고 밝혔으나, 이중 4건 45만 달러만 최 씨 본인의 범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9건 135만 달러는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범죄로 밝혀졌다. 최 씨는 또 2019년 8월 13일 워싱턴 주에 NSEW시애틀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2020년 5월 21일 1만 9천 달러의 EIDL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최초의 EIDL대출이었다. 최씨는 NSEW시애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주소는 유닛 23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일 NSEW 시애틀 유한회사의 연례보고서를 내지 않아 폐쇄통보를 받은 뒤 10월 6일 서류를 냈을 때는 워싱턴 주 린우드의 18501 52애비뉴, 유닛 24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 일가는 서로 맞붙은 모바일홈 유닛 23과 24 두 채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다. 최주수(방)씨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워싱턴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 2017년 1월 11일 파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5월 4일 최 씨에게 18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 최씨는 5월 8일 최후변론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만큼,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2019년 여름, 지인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폴 곽의 유투브 동영상을 보내줘서 곽 씨를 알게 됐고, 친구가 빌려준 곽 씨의 책을 읽고 곽 씨의 꼬임에 빠져들게 됐다.
2019년 7월 조지아 주를 방문, 곽 씨를 만난 뒤 곽 씨에게 크레딧카드로 1만 8천 달러의 멤버쉽 가입비와 5천 달러의 수강료를 지불했다. 곽 씨의 감언이설로 2020년 EIDL을 허위신청 대출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2020년 7월 8일 글로벌포인트 유한회사명의로 받은 14만 9900달러의 대출 중 13만 달러는 폴곽 씨 소유법인에 입금됐다. 모두 31만 9천 달러의 불법대출을 받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1만 1400달러뿐이며, 30만 달러 이상을 곽 씨가 가져갔다. 2021년 4월 5일 FBI압수수색을 받은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친구인 단 1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5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8개월 실형, 보호관찰 1년, 추징금 31만 9천 달러’를 선고, 최 씨는 지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구형 대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최 씨에 이어 지난해 2월 기소된 허종선 씨는 곽 씨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 6개를 악용, 70만 4천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 실제 31만 4백 달러를 가로챘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대부분 중형선고 ‘살려 달라’ 읍소
허 씨가 신청한 EIDL대출 6건 중 3건 39만 3600달러는 SBA심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 씨는 곽 씨가 지난 2019년 7월 9일 설립한 법인 NSEW월드유한회사를 곽 씨에게 매입한 뒤, 이 법인 명의로 EIDL 14만 6900달러를 신청하는 등, 곽 씨가 설립한 법인을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허 씨는 지난 2017년 10월 4일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파산신청 보름전인 2017년 9월 18일 유수빈씨에게 12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관재인은 허 씨가 주택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 2017년 11월 21일 부동산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파산법원은 가시양도를 인정하고 반환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씨는 2018년 2월 8일 이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1월 10일 허 씨에게 24개월 실형에 추징금 70만 3400달러를 구형했고, 허 씨는 같은 날 최후변론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한인이민사회에서 15년 이상 봉사를 했다.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시의회로 부터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지난 2007년 자녀 2명과 함께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으며,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 자녀부양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유투브를 통해서 알게 된 폴곽 씨가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사기방법을 배웠으며, 잘못을 저질렀다. 곽 씨가 큰돈을 벌 기회가 있다며 애틀랜타로 오게 한 뒤,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내게 넘겨준 후 EIDL을 신청하게 했다. 곽 씨에게 멤버쉽피 등의 명목으로 5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씨는 ‘나는 인터내셔널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시니어문화원 원장이며, 10여 년간 한인 시니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라이프유니버시티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인터내셔널 퍼시픽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이프유니버시티 학사 및 석사증명서에서 날짜 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인터내셔널퍼시픽 유니버시티도 로스앤젤레스 윌셔블루버드 한 건물의 5층에 있으며, 한인 L씨가 PRESIDENT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4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1년, 추징금 31만 4백 달러’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위신청액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피해액만 추징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김숙희 씨도 곽 씨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를 악용, EIDL 5건, 75만 달러를 신청했고, 이중 2건으로 30만 달러를 SBA에서 승인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범죄액이 25만 달러에서 55만 달러까지와 5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였을 때 양형기준이 달라진다며, 55만 달러가 기준점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가로채려던 금액은 75만 달러로 55만 달러를 넘지만, 실제 피해를 끼친 금액은 30만 달러로 55만 달러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사기대출금 90% 이상 ‘폴곽’ 주머니로
결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7일 김씨에게 21개월 실형에 추징금 30만 달러를 구형했고, 김 씨는 다음날인 9월 8일 최후변론을 통해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네 살배기 딸을 양육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추방위험에 처하며, 추징금을 모두 갚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올해 44세로, 지난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7년만인 2017년 태어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뉴저지 주 이스트윈저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4월 5일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한인사회 최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알려진 폴곽 씨의 꾐에 빠져 사기를 저지르게 됐다. 30만 달러 사기대출을 받았지만 28만 5천 달러는 곽 씨 및 곽 씨의 법인이 가져갔으며, 나는 1만 5천 달러만 받았다. 곽 씨가 수강료로 5만 달러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씨는 폴곽 씨에게 2020년 7월 27일 4만 달러 및 10만 달러, 2020년 9월 15일 13만 달러와 1만 5천 달러 등 4차례에 걸쳐 28만 5천 달러를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관련 수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 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비롯해 모두 2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74세 아버지, 한국거주 김 씨의 여동생, 한국거주 김 씨의 남동생, 뉴저지 주 클리프튼소재 한인교회의 목사 등이 모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4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1년, 추징금 30만 달러’를 선고했다. 김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검찰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주범 곽 씨 부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연방검찰은 곽 씨와 유죄인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 씨의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또 연기사유가 발생했다.
주범 폴곽은 유죄인정협상 중
당초 연방법원은 지난해 1월 5일 재판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피고 모두 90일 연기요청을 함에 따라, 3월과 5월, 7월, 9월 각각 60일씩 연기가 됐고, 9월 11일 곽 씨의 선임변호인인 페이지 피트가 갑작스럽게 사망, 11월로 예정됐던 재판전 회의 일정이 또다시 60일 연기됐다. 특히 곽씨가 12월 12일 새 변호사를 선임하며 재판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1월초로 예정됐던 재판전회의가 2월 14일로 연기됐고, 2월 13일 다시 회의가 3월 29일까지 45일간 연기됐다. 방대한 서류의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곽씨 측 주장을 법인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곽 씨는 검찰에 자신의 부인은 죄가 없으며, 자신이 모든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 곽 씨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곽 씨 부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20일 이같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석중인 곽 씨 부인이 2022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여행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씨 본인도 지난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한국여행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곽 씨가 주범인 점을 감안,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흔히 미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법원이 곽 씨에 대해 유죄인정을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연방법원이 온정주의를 핑계 삼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자칫 화이트칼라 범죄를 되레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