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장없는 난파선
20일 동서문화 교류회 주최 「한국은…」 정국분석 강연
노대통령 통치력 상실… 국회는 흡사 편가르는 전쟁터
좌경성향 386 전진배치 무리한 개혁 국가안보 위기 야기
일부 초선 의원들 조폭 수준행태로 정치질 저하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내년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의 이성춘 위원장은 최근 LA를 방문해 가진 시국강연회에서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외교 남북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으로 한 길을 걸어 왔기에 그의 강연은 한층 무게가 있었다.
지난 20일 용수산 식당에서 동서문화교류회(회장 차중덕)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성춘 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처 강연과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다. 이날 약 100명의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이 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이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내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가 힘을 잃어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의 갈등상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변화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이성춘 위원장은 분석했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jchoi@sundayjournalusa.com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날의 주제강연의 결론은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였다. 한국의 오늘은 오로지 ‘편가르는 전쟁터’일 뿐 ‘말리는 세력’이 없어 막가는 세태로 이 위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세계 민주정치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노무현 정권의 출현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사건임을 전제했다.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출현은 한국의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후 18개월을 지나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도모하지 않고 ‘편가르기’로 일관해 옴으로서 큰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좌경성향의 386세대를 주위에 포진시켜 무리한 개혁을 주도해 국가안보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여론의 바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오기대로 강행하려 함으로서 한국을 ‘방향감각 없는 배’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안개정국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노 대통령은 그자신의 특기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자세에 이 위원장은 몇가지로 전망했다. 우선 내각을 전면 개편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을 두고 국민들이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특기인 깜짝발표로 정국변화를 유도하려 들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면으로서는 金정일을 남쪽으로 불러 들여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과 정계개편을 통해 권력을 새로 강화할 것도 전망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 헌법개정을 시도해 정치체제 변혁을 강구하고 ‘사퇴선언’이란 극약처방도 불사할지 모른다는 것 등이다. 물론 사퇴하기 위한 사퇴선언이 아니라 재집권을 위한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내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 줄서기가 시작되어 노무현의 위상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金영삼 정부나 金대중 정부의 레임덕도 취임후 2년부터 조금씩 나타났던 점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지난번 탄핵소추 사건을 당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점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크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이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金일성부터 金정일 체제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남한의 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요즈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산에 오르면서 들리는 소리에는 “노무현 새끼”라는 욕을 많이 들을 정도라는 것이다. 술집에 가도 이 같은 욕설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젊은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는 것이다. DJ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 위원장은 처음에는 상호주의로 나가는 척 하다가 어느때부터 슬그머니 ‘퍼주기식’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인도주의로 북에 전달한 식량이 고위인사들에게 전해지고 이 식량을 다시 주민들에게 팔린다는 사실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번 17대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전체의 62%로 한국의정사상 초선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152명 의원 중 신인의원이 108명이나 되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당의 중진의원들조차 ‘신인의원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회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조폭들이 날뛰는 행동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당론으로 결정난 것에 우리당 모든 의원들이 따라야 하는데 이들 신인의원들은 당론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폭수준이나 다름없는 일부 초선의원의 행태가 국회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춘 위원장은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총무를 지냈다. 그는 일찍이 한국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그리고 논설위원으로서 주로 정치 외교 남북관계를 다루었다. 그는 방송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정치토론자로 한국정치를 진단 분석 전망해 중도적인 논평가로 정평을 받아 오고 있다.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국에서 대선때 후보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행사를 한국에서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구이다. 이번의 그의 미국방문은 미국 대선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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