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 납지들 멋모르고 한국 방문했다가 출국금지

한국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팔을 걷어 부치고 대대적인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람 이외에는 세금문제로 출입국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이 급증, 그 수가 무려 1,000명이 넘고 액수만도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십 명의 한인들이 멋 모르고 귀국하였다가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귀국에 앞서 사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 전한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을 ‘악덕체납자’로 간주하고 현지 관계기관등을 통해 고발이나 사법적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박진원<취재기자>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Y모씨는 최근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세청의 소득세 미납 등의 국세 체납 이유로 출국이 정지되어 6개월이 지나도록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차짓 영주권까지 뺏길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다.
이유는 과거 Y씨가 건설회사의 간부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6억 원의 공로금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간에 협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막상 Y씨가 미국으로 이주하자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Y씨 앞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Y씨는 6억 원에 대한 소득세인 약 1억 6,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많으면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게 되었다.
Y씨는 즉각 세무당국에 항의를 하였지만 당사자들은 Y씨의 하소연에는 아랑곳 없고 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국세청은 무조건 Y씨에게 부과된 체납된 국세를 받아야만 출금금지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부당한 세금 부과라는 생각에 국세청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의제기 시효가 지나버려 법정에서 판결로 밖에 해결할 방안이 없으나 소송을 하더라도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체납된 세금 1억 6,000여 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현재 이런 문제로 출국이 금지되었거나 대상자로 분류되는 해외거주 1억 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로 이주 시, 고의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양도세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뒤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부득이 이런 조치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외로 이주 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국 전 반듯이 국세청 등에 알아보고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 곤혹을 치루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금 조치
현재 한국의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된 체납자에 한하여 신용거래 중지 체납액의 등기부등본, 예금계좌 상 재산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 다양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신용거래 및 예금거래 중지 등 불이익이 뒤 따르고 있다.
고의적인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재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및 관련재산 압수조치를 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통보를 수 차례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업자는 도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당국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하고 이들에 대해 출입국 금지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거주 국세처분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현지에 파견 나가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이들 체납자들의 소재 파악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현지 법원에 ‘국세 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 한 예로 6년 전 LA로 이민 온 P모씨는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갔다가 역시 국세청에 의해 약 2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되었다가 지인이 보증을 서고 1억 원을 일부 납부하고서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P씨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풀린 줄 알고 수 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체납액의 이유로 출국금지가 되었다. 놀란 P씨는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세무직원은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한해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세무법 조항을 설명하며 만약 출국을 하고 싶으면 체납액을 5,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체납금액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출국금지를 해지해 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