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방미, 무슨말 나올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월 12일 부터 15일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후 이번이 4번째 미국 방문길인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는 APEC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통상 6번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미국방문 중 노 대통령은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아들 건호(32)씨가 MBA 공부를 하고 있는 스탠포드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1박2일 체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미국 올 때마다 정상회담의 단골메뉴는 북한핵문제였다. 이번에도 북한핵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것 이고 현재 국내에서 논란 중인 ‘전시작전권’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요즈음 부쩍 ‘반미주의’ 언사를 구사하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떠한 언변을 토해낼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12일 취임 후 첫번째 방미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코리아소사어티 초청만찬에서 ‘만약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 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미국정계에 아부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다음해인 2004년 11월   LA의 국제문제위원회 초청오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논리에 대해 ‘일리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연설로 당시 워싱턴에서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그것도 재선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들으라고 작심하고 한 듯한 이례적인 정황과 내용 때문이었다. 한편 노 대통령이 LA가 아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동포사회 보수계층은 ‘만약 노 대통령이 LA를 방문한다면 동포사회로부터 커다란 반대시위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부시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 속 회동에 ‘무슨 말 오갈까’ 이목 지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애국동포단체들 대대적 ‘반대시위’ 계획

최근 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 한인사회의 화제는 “과연 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것이라고 한다. LA동포사회도 같은 분위기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문을 게기로  ‘한국의 좌경화정권반대위원회’(공동위원장 변창환, 신신자)는 워싱턴타임스와 LA타임스에 ‘노무현 정권의 친북반미성향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으로 있다.
워싱턴DC 지역의 애국동포단체들도 노무현 정권의 반미색채와 한미동맹와해에 대한 반대시위를 구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한 노 정권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LA지역에서 원정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 법원이 주목할 판결을 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 15일 북한을 탈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한국에 살다 미국에 밀입국한 김여춘(가명) 여인에 대해 북한인권법을 적용, 미국에 ‘정치망명’을 허용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연방이민법원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2번째 법원 판결을 통해 ‘망명’이라는 단어를 허용, 미국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목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번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미국정부에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미국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법원도 한국국적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현정권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법원 북한 탈북자들에 ‘망명’ 허용., 미국체류자격부여
한국국적자들에게도 북한 인권 법 적용 정치적 망명 허용 판결
2004년 방미 시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 ‘억제수단’ 발언 파문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숙소인 레지스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 교포 350여명을 초청, 30여분간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조국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서 한 동포는 노무현 정권 반대를 위한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서 시위를 하려했으나 사전에 저지 당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LA발언 당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노 대통령의 LA 오찬 연설 전에 원고를 본 일부 관계자들이 수정 건의를 했으나 노 대통령은 당초 원고대로 연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일부 원고 내용이 미국측 견해와 상이하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LA 연설 의도에 대한 분석들도 무성했다. 한 외교관계자는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들으라고 한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외교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노 대통령의 ‘반미언사’가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그의 미국방문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보수계 언론들이 한미관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보수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시사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 최신호(8월14일자)는  “한국은 미국에 가장 도움 안 되는 동맹”이란 제목에서
 노 정권을 비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Steet Journal)지도 18일 ‘서울의 콘트롤’이란 제목의 논평 기사를 통해 “때때로 김정일이 청와대에 자문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라고 표현했다.
ABC 보도는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내 보냈다. 이 모든 정황이 노 정권에 대한 미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반미주의 언동에 미 언론들 비판적인 시각
14일 정상회담 시 전시작전권 이양 기본방침 전달할 듯

작통권 이양은 미군의 전략재배치 계획 평택이전 비용 한국이 부담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은 한미동맹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 초래 경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1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측에 이양하겠다는 미국측의 기본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밝힐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이미 미군의 전략 재배치 계흭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용산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지상군은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되며, 작전권은 계속 미군 주도로 이뤄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주한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작전권을 자신이 나서서 환수하는 것처럼 한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한미동맹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소식통은 “이양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5년 뒤인 2012년경이 될 것인데, 노 대통령이 이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게임을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북한에 명확한 우위를 주게 될 만한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주국방할 때가 왔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 한국의 방위능력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왔다” 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문제는 한국이 ´싸울 능력이 있는가´ 가 아니라 ´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오도하는 것이 있다며 전시에 미국의 4星장군이, 미군 및 65만의 강력한 한국군에게 지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한 전쟁계획에 따른 전투운영을 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작통권 환수 분쟁은 북한에 우위를 내주는 조치’보도
노무현 대통령 미국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오도?국민적 공감대 못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