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주는 은행, 美 경기회복 발목 잡나

미국 내 경기가 호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좀처럼 쉽게 소비자들의 생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업률이 10%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실업에 따른 생활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과 맞물려 보이는 주택 차압 문제 역시 다른 요인에 의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 모기지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용도가 문제가 되고 실업이라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어 어느 고객이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되도록 이를 피하려는 심리가 융자를 막고 있다.
많은 이들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융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실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은행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신용도가 없는 이들에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고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집을 담보로 하는 융자에 마구 나서 결국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이들이 이제는 이처럼 신용도가 높은 이들에게마저 융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빗 김 취재부 기자>

은행의 이런 행태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미국 내 주택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주택 차압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백악관에 아메리카 은행과 JP모건 등 굴지의 대형은행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융자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하기까지 했을까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융자가 제대로만 이뤄지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재융자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월 상환금을 낮춰 어려운 경제 속에서 다소 지출 여력이 생기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활력은 70% 가까운 수치가 바로 소비자들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압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도 월 상환금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새로운 융자를 갖게 할 경우 차압 위기를 지나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날 수 있다.

오바마까지 은행 질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현재 융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0억 달러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회생한 시티 그룹의 경우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지원 자금을 되갚는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독자적인 행동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금융서비스라운드테이블(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소속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장들을 백악관에 불러 “지금까지 위기의 은행들은 납세자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겨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은행들이 이들 납세자들을 위해 융자에 나서야 할 때다”고 역설했다. 그는 은행대표들에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만일 이 같은 상식적인 생각에 반대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에 맞서 싸울 생각이 있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주문 자세는 최근 은행의 융자 기피가 경기 회복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의료 개혁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문제에 너무 쏠리다 보니 실업난과 주택 차압이라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소원해졌다고 보였으며,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사상 유례없이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47%로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실업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더욱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융자의 막힘 현상은 올 후반기 들어서 더욱 심각하다. 경기가 나아진다는 발표를 정부는 계속해서 하면서도 이점에서 오히려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 융자를 위한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연리 4.8%로 지난 1940년대 이래 낮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융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오히려 올 1월의 경우보다도 더욱 줄어들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융자의 규모는 총 약 1조 달러 선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경우만 해도 융자 총규모는 2조8000억 달러선이었다.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인 미국에서 융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곧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며, 상황이 이러니 주택 관련 건축 경기와 관련 일자리 등의 경기는 연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기지 이자율에 상당한 하락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 같은 호기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베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낮은 이자율 시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은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부양책에 악성자산구제금융 등 1조4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은 미국의 경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와 동시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당장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조25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증권을 구매한 시한이 내년 3월로 끝날 경우 연준은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어, 낮은 이자율 시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일부 융자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이후에는 현재 4∼5%대의 이자율이 6%대로 올라서 30만 달러 융자를 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약 225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패니메나 프레디 맥이 지급 보증을 해 미국내 400만∼500만 가구가 재융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주택적정재융자프로그램’(HARP)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 융자기관들이 기피한 때문이다.
올 중반에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나 지금까지 단 11만6677건만이 이뤄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일 이유가 된 것이다.
HARP 방안은 지난여름에 이미 한 차례 수정돼 현실에 맞게 고쳐진 바 있다. 즉 융자기관들이 주택 가격이 융자금 원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융자는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융자가액보다 25%가 더 낮은 상황이더라도 이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겪은 후회와 반성이 앞서서인지는 몰라도 융자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시티 그룹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무려 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지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겠다”며 되갚는 모습까지 보여 이러한 융자 기피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 논리를 셈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융자가 가능한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그들이 연리 7.25%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 정부의 HARP 프로그램을 혜택 받아 연 5%의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 같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실업이 구제된 이후의 상황이며, 현재 한 달에 몇 백 달러의 모기지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수많은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이란 점은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 고액 보너스를 규제하는 것에서 정부의 간섭을 지적받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융자 대출에도 이처럼 직접적으로 간여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