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티MB 사이트 운영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세력과 비판세력들을 위축시키고 탄압하여 선거 정국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선거 사범에 대한 강력한 사정 작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불리하다는 것이 정치권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하며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지방선거를 여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총무 A씨의 자택을 지난 6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과 평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집회·시위에 사용할 각종 물품과 광고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모금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후원계좌 입금명세서 및 공금 사용명세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무력화 하기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등에 정치자금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7일에는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경찰이 정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측은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는 야당탄압이자 민주노동당 파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갑 전 대표 소환
경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야권에서는 정치탄압의 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 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후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달 구속됐던 양모 전남도의원과 박모 전 전남도의원의 자금이 공천 대가인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의 당비를 내지 않다가 공천 후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를 낸데 대해 ‘공천대가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소환에 앞서 이들 전현직 도의원 2명은 물론, 최근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인기 국회의원, 당시 중앙당 조직위원장 Y모씨 등 2명에 대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한 당시 전남도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전 의원 J씨 등도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전 대표의 소환에 앞서 다각적인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지방선거와 관련한 비리를 부각시켜 수사하는 것은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를 문제 삼아 현역 의원과 상임고문을 소환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여권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이 특별당비를 공천헌금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당비를 대납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구 민주당 등 야당의 당비만 수사하는 것은 헛웃음을 짓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키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비리가 자행될 당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말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신흥학원 박모(53) 전 사무국장이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신흥대학 등 관련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 76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명숙 유죄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흔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다툴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여서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시장선거는 물론 민주당의 전체 선거판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한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했고,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4월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했던 그가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4월25일 열리는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명도와 야권연합의 상징성 등이 발판이 돼 유력후보로 자리 잡았고 ‘탄압을 뚫고 살아났다’는 정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은 “검찰기소라는 악재에도 불구, 한 전 총리는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유력후보를 놓고 ‘유죄 변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사정은 복잡해진다.
이른바 ‘대안부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측은 정치탄압으로 시작된 재판인 만큼 1심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한 전 총리를 민주당 후보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방선거 전체 구도로 정한 정권심판의 상징성 보다 뇌물사건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결과에 따라 당이 ‘정치탄압’과 ‘현실적 한계론’ 공방에 빠져들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 지도부급 한 인사는 “한 전 총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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