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채용과 함께 터져 나온 특혜논란은 감사원이 이제 국내외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해외공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해외공관의 특채와 관련된 감사가 중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4일“LA공관을 포함해 뉴욕, 워싱턴DC 공관에 특채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구체적 사항은 현재 제보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 단계이기에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LA공관에 근무했던 한 전직 영사는 14일“미주 지역 공관에 특채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관례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서는 특혜는 너무나 많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직 영사는 또“과거 LA공관에는 본부의 장관을 포함해 국장급은 물론 타 부처 고위직의 입김으로 들어 온 주재원이나 행정원들이 많았다”면서“어떤 경우에는 영사들도 이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뉴욕 총영사관이나 워싱턴DC의 대사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진 취재부 기자> |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가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공관 사이트에서도 직원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공관원은 “어떤 때는 특정한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말하며 “이를 보고 일부 이력서를 제출했던 신청자들은 결국 헛물만 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LA공관 직원 채용에서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지 직원 채용에서 가끔 국내인 채용과 현지인 채용을 두고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생겨났다. 수년 전 뉴욕 총영사관 직원 채용을 놓고 본부와 현지 공관 측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옥임 의원은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국내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본보가 수집한 제보에 따르면 LA공관은 지난 80년 이래 지난해 말까지 정상적인 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경우가 4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한국 외교부의 특채 논란에 대해 뉴욕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37년간 외교부에서 봉직했고, 마지막을 장관으로 근무했는데, 최근 유장관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외교부가 좀 더 냉정하게 조직 운영을 짚어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보다 폭넓고 강력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외교통상부의 외무 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일반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172명을 특채했다. 외교통상부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면접을 거쳐 임용했다. 또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하위순위 탈락 예상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년간 외무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올해 또다시 유명환 전 장관 딸 채용 파문이 재발한 것은 외교부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직원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관 운영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외교관들의 한 재외공관 근무 연한이 대개 2~3년으로 한정돼 있고, 자주 임지를 바꾸는 바람에 대사관원 전체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사태 발생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유능한 현지 동포 2~3세대를 포함한 현지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건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에 앞서 외교부가 외교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할 일을 해왔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지로 외교부의 외교관 인사 운용 시스템은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한 얘로 우리 외교관들이 영어 이외 외국어를 모른 체하거나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 전문 외교관 가운데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수천만명이 상용하고 있는 현지어 스와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인사의 평등이란 원칙 아래 북미 · 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 남미 · 아시아 일부 국가 사이의 순환근무를 수십 년간 변함없이 실시해 왔다. 외교관 대부분이 오로지 선진국, 그 가운데서도 북미 · 유럽 · 아시아 일부 국가 근무에 목을 맨 상황에서 순환근무를 통해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려는데 급급해왔다.
한편 외교부는 2012년 재외동포 참정권 실시를 앞두고 소위 ‘글로벌 네트워크’와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항목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우선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운영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신설, 약 100만 달러(10억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항목도 신설돼 약 50만 달러(5억5천만원)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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