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한민국의‘글로벌 코리아’

한국민족은 오늘날 미국 등 전 세계 여러나라에 약 750만명이 살고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 750만이란 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630만 보다 많다. 또한 재외동포에게 국회의석을 배부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해외동포수보다도 우리 재외동포 수가 월등히 많다. 프랑스는 재외동포 수가 약 200만이다.  그런데 재외 동포 의석은 상원 12석, 하원11석을 배정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외동포 수가 약 400만인데, 상원 6석, 하원 12석 배정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단 하나의 재외동포 의석이 없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는 현실에서 아직도 단 한 석의 재외동포 의석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정서상 재외동포 의석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재외동포 권익 배분에는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이 국내에서 매 20만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의석을 배분 하고 있으니 약 250만명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해 적어도 12석이상의 의석이 배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750만 재외동포 인구로 비교해서 37석이 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스스로 쟁취한 재외선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한국은 재외선거를 실시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기전 국내외 많은 정치인들이니 언론들은 해외 유권자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여,야가 투표 방식을 두고 정략적으로 대치하는 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었다. 우선 투표를 하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지 공관에 직접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나서 투표일에 또다시 공관을 방문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예로 LA총영사관 관할지구는 남가주를 포함해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을 포함 하고 있는데, 항공기로도 3시간 정도 소요하는 먼 지역에서 두 번씩 선거를 위해 LA 총영사관을 찾아와 등록과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있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미국,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우편과 인터넷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의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재외국민 투표에 소요된 3,000만 달러 높은 비용에 비해 7% 정도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정치연구회와 성공회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최 ‘제19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김종엽 서울대교수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모국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고 “둘째로 낮은 투표율에 대해 가장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투표소로의 접근성과 투표행위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인물 위주가 아니라 정당에 기표해야 하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통해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 또는 재외국민이라는 동일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만한 후보가 없다면 구태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투표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만큼, 각 정당에서 재외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인물을 공천하거나, 관련된 사안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단기체류자는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영주권자의 경우 우편등록이 불가하여 직접 공관을 찾아가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할 있는 장소와 기간에의 접근성을 최대한 늘리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 인 방안이다.

인터넷의 강국이라는 한국이 아직도 이를 재외선거제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재외선거 등록을 선거의 해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연중 실시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동포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현재 재외국민등록 제도가 있으나 이는 무용지물로 처신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외선거시 유권자 등록은 재외국민등록으로도 가능하게 하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상대회나 기타 해오동포들 모임에서도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수단을 사용 한다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인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면에서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재외동포청(가칭)의 신설이 시급한 과제이다. 동포청이 신설되면 이곳에서 재외선거제도 등 여러 문제들이 한 곳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국민선거의 본래 헌법상 취지도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기에 궁극적 목표는 해외지역구의 창설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를 위해 헌재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수(전 LA총영사) 변호사는 “해외동포는 한국의 확장된 영토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글로벌 코리아 시대에 해외지역구는 헌법상 공유해야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